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에 따른 치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치매예방, 치매환자 보호,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던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현재 인천 포함 6개의 광역단체를 제외한 11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3일 임정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약칭은 제1조를 제외하고 해당 약칭 대상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관리법의 약칭을 안 제5조가 아닌 안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28일 치매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3조제2항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제3항에서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시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위 내용을 포괄하여 시장의 책무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조례에서도 계획의 평가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6조에서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치매관리사업을 열거하였으나 제2호의 지역치매센터 운영에서 지역치매센터란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용어가 정의된 바 없으며 광역치매센터가 아닌 군ㆍ구 등 기초단체에 소재한 치매센터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역치매센터는 광역치매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련 시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과 위탁 시 협약의 내용, 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해야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내용은 특히 강조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되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과 관련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서 광역치매센터장은 센터의 각종 자료를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사,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 여성 관련 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각각 지도ㆍ감독, 관리ㆍ감독 등 지도ㆍ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등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법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여기 뒤에 보니까 예산이, 11페이지 보면 말이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약 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치매치료비라든가 치매주간보호센터, 통합관리센터 이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어요? 그냥 법만 갖고 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됐고요. 조례는 타시ㆍ도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2015년도에 이렇게 다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때마침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많이 틀린 게 있어요? 조례, 치매관리법 이하 무슨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우리 인천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하고 특별히 인천시에서 그런 법 말고 인천시에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특별한 안이 있는 건지, 그 법이나 시행규칙 말고 외에.

외에요? 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치매관리법하고 시행규칙이 광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번에 조례를 마련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없었고 법에 의해서만 지금…….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면 그것 따라도 무방한데 나는 그래서 특별히 시행규칙 외에 특별히 인천시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뭐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죠.

법이나 시행규칙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역치매센터 지금 어디 설치돼 있어요?

광역치매센터는 길병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길병원에 있죠. 예산이 지금 30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30억인데요.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이런 보조금, 일종의 보조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정산한 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거나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게 조례에도 있죠?

네, 위원님.

그런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세세하게 하려니까. 광역치매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를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이라든가 또 정산한다든가 이런 것 아까 언뜻 본 것 같은데…….

네, 지도ㆍ감독하고 다…….

몇 조 몇 째에 나와 있어요, 그건요?

그게 마지막 줄에…….

정산 및 지도…….

예산지원이 13조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조사 또는 검사 제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감사라든가 지도ㆍ감독이 이게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합니다.

매년?

네.

서류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군ㆍ구에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이 또 이건 214억씩이나 지원되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또 82억원에 군ㆍ구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하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주간보호센터하고 통합관리센터하고 이게 다 예산이 100억 가까이, 하나는 214억씩이나 지원되는데…….

이것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년간이에요?

네, 추정사업비가 5년간 추정을…….

11페이지, 11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게 비용추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분의1로 나누게 되면 1년에 한 7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광역치매센터 30억도…….

네, 맞습니다.

5×6=30, 한 6억 정도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에다가 좀 내놔야지 이걸 누가 보면 그런 게 없으면 1년간으로 알지.

네, 죄송합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주간보호센터하고 통합관리센터 간단히 좀 차이점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에 처음 주간치매보호센터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구에서 처음 생겼는데요.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가정에 가족까지 다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일단 치매환자분들을 일부 시설에다가 맡겨서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주간치매센터가 이게 우리 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쯤 돼서, 한 10년이 지나서요. 이게 케어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검진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합센터가 설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통합센터를 다섯 군데를 통합센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센터가 이것은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센터에서 조기검진을 해 주고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해 주고 이분들이 또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주고 위험군 있는 사람들의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에 보호해 주는데 이건 재가, 집에 그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이제 케어해 주러 가고 통합관리센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환자가 그리 가는 건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치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진을 해 주거든요.

검진, 그런 것.

사전검진을 해 주고 우리가 예방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통합센터에서는.

그러면 위에는 치매환자고, 주간보호센터. 이것은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내가 치매기가 있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든가 아니면 자식들이 데리고 가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스스로 가서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이왕 저기 한 거 광역치매센터는 또 뭐예요?

광역은…….

간단하게.

시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지원기능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홍보ㆍ교육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통합센터라든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게 광역센터입니다.

하여튼 비슷비슷한 게 센터가 너무 많아. 센터가 광역치매센터, 주간보호센터, 통합관리센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예방도 있고 또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가족에 대한, 치매로 인한 가족들이 상처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광역센터에서 가족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길병원 광역센터 가서 보니까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가족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것은 광역센터에서 그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매의 날도 가보니까 자원봉사 가족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에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안에?

네, 프로그램에 있는 거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프로그램과 또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키는 거죠. 그게 광역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조사나 검사라는 용어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관리ㆍ감독도 다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시비가 투입이 될 때는. 감독ㆍ관리라는 말을 좀 강하게 하셔서 이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 검토보고를 사전에 제가 봤는데요.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사, 검사 이런 용어보다는 지도ㆍ감독, 관리ㆍ감독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용어로 변경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 말에 이게 규칙이 개정됐거든요. 7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되고 조례가 성립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쪽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 안 제2조에서 「치매관리법 뒤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확장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에서 「지역치매센터 운영」을 「광역치매센터 등 치매 관련 시설 운영」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에 위탁을 하려면 미리 9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제목,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지도ㆍ감독으로 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송암미술관 유물 분실이 발생한 상황을 계기로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변화된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장유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0조제1항에서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ㆍ도난ㆍ훼손되었을 때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재 박물관의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향후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과 세 개의 분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발생한 송암미술관 소재 유물 분실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적인 전수조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장유물의 망실ㆍ도난ㆍ훼손 시 그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동 조례 제35조제1항에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문구만을 담고 있어 유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동 개정안에는 정기적으로 소장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향후 유물관리에 대한 책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3쪽입니다. 안 제35조제5항은 소장유물의 망실ㆍ도난ㆍ훼손 시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또한 소장유물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5조제1항의 정기적인 전수조사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정기재물조사와 같은 전수조사의 실시시기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황흥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는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소장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있어서 현재 박물관 내부지침에 따라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고 타 기관의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기관의 조례나 규칙에 전수조사 규정이 포함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에 송암미술관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장유물의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물의 망실이나 도난ㆍ훼손 시에 행위자에게 변상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신설은 현행 조례에도 관람자 및 유물대여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행위자라고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유물관리자나 직원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해당 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35조4항에 소장유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유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받고 행위자에게도 또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고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에 이후에 향후 보험요율의 상승이나 보험가입의 어려움 또 보험가액이 미처 손해액에 못 미칠 부분 등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청구 외에 행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유물은 정기적인 것을 2년에 한 번씩 했나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가요?

네, 내부지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까, 매년 한 번씩 조사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박물관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전후관계 따져서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준비과정까지 따지면. 그러면 1년마다 하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그거 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도…….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매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만 정기적인 어떤 의무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정기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보험을 든다고 그랬는데 보험에 들면 이게 가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값의 가치가?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다 3만 7,946점인가 있지 않습니까, 유물이요? 소장물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행으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 나온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그러니까 산정이 돼야 보험가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유물보상을 받는 기준으로써의 유물평가액 부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립박물관의 경우에는 139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전체가 되겠죠?

네, 송암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283억 정도로 평가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내겠네요?

그 보험료 산정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좀 답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할 때도 자동차보험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전부를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험요율이 얼마 있는데 그거 산정이라든지 그건 어떤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관장님, 그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얼마씩 뭐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박물관장 조우성입니다. 저희 본관 전체가 매년 내는 것이 한 580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치죠,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험은 유물산정보험가는 저희 유물보험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가지고서 산정을 해서 총합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이게 지금 토탈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아까 3만 7,946점인가 그렇게 있잖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가격을 좀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전부 가격은 나와 있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보험산정가를 일일이 다 매겨놨으니까 나중에 추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나중에.

네,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럼 건건별 계약인가요? 유물 한 점당 얼마씩 보험을 들은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총 통틀어서 합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만약에 보험산정을 하는데 아까 뭐 배상책임도 보험료 산정할 때 그게 훼손됐을 때 건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그건 저희가 산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건별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험하고는 별 상관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복으로 지급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발의를 하셨지만 조례로 제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훼손하는 사람에게 묻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험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보험 이중지급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났거나 훼손됐을 때야 보상을 받지만 이 유물 한 점 한 점 훼손된 것 가지고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보험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중배상이 아니냐는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의에 관한 것 이런 건 사실 보험사에서 지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또 책임을 저희가 직원이 됐든 일반 관객이 됐든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배상을 받아야 될 입장이어서 이건 그냥 원안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아까 2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지금 정확하게 2년에 한 번씩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용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지침으로 그래서 늘 해년마다 2년에 한 번씩 했나요, 전수조사를 매년?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그동안 2년 만에 계속 해 왔냐고요.

이 지침 그러니까 전수조사 2년마다 하기로 규정한 지침은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착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유물이 수장고로 이동이 됐다가 ’12년도까지 포장을 해체하는 이 작업이 실시돼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그 중간에 아마 2년 지키기가 조금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몇 가지 유물이 좀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까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 유물은 말 그대로 유물이잖아요. 보물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대한 시기는 정확히 정해서 정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관리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걸.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그동안 분실됐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그건 지금 진행상황까지 해서 박물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조우성입니다. 시립 송암미술관을 OCI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유물을 일일이 검토하고 전출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먼저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장소가 좁아서 그걸 증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관 동에서 유물을 옮깁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유물 한 점 한 점을 다루는 것이 여간 그렇게 세심한 주의와 까딱 잘못하면 깨지고 망실ㆍ분실ㆍ훼손 이 염려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관 동에다 보관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일단은 그걸 물건을 옮겼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관을 했고 시건장치를 해 놨었어요. 해 놨었고 건물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다시 싼 것을 가져와서 일일이 1만점 가까이 되는 걸 직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학예사가. 절대수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걸 해포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유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학예사나 학예관으로서는 물건 하나가 손상이 돼도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간 조심스러운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옮기고 해포 작업을 그동안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격년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자 하고 이제 저희 전관이 전수조사를 했던 거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참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또 걱정을 크게 끼쳐드렸는데 그것이 해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15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15점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7점은 병풍 있잖습니까. 병풍을 따로따로 갈라서 그것을 8점으로, 7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8폭 병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1점이고 그 다음에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박물관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데 어쨌든 뭐 아무리 확인해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없어진 물건이 뭔가 봤더니 위작이 또 거기에 몇 점이 속해 있었고.

위작?

위작 그러니까 가짜 작품이에요. 그것을 저희 유물감정관들이 또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이게 뭐 학예사, 학예관이라고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서 모든 분야를 학예사나 학예관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를 감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백자를 감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령 동양화 따로 있고 그것도 수묵화 따로 있고 채색화 따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정해 가지고 이건 진품이다, 가품이다 나눠놨더니 사실은 뭐 대부분이 가품이었고 보험가를 봤더니 실제금액은 380, 총 금액은 사실은 380만원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뭐 가격의 고하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박물관에서 어쨌든 유물로 잡았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꾸준히 해 봤어요. 몇 번이고 다시 유물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차상급자인 당시 국장님과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감사실에 저희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했었고 그 결과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이렇게 책임을 징계를 했고 그리고…….

담당직원이요?

네, 직원이죠. 담당 학예사가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2008년, 2009년 그때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도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도 아무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뭐 수사가 진전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아, 찾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망실인지 분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뭐 사견입니다마는 만약에 문화재 전문사범이 이것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저희 송암박물관에는 수억대짜리가 수두룩합니다, 한 점에. 그걸 가지고 가지 이렇게 뭐 다 합쳐봐야 600만원짜리, 300 몇십만원짜리 15개를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희도 미스테리인데 저희도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15점이 분실됐다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중에 7점은 병풍이었고, 8폭의.

네.

그러면 8점이 분실된 거거든요?

네.

그중에 위작이 또 있었다면서요?

위작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분실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죠, 또 위작이.

위작은 그럼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찾은 거죠, 15점을.

위작도 못 찾고?

위작도 못 찾고 진품은 귀이개, 귀 이렇게 파내는 기계 있죠. 은으로 만든 귀이개 하나하고 도장 있어요. 도장 하나하고 그것이 이제…….

8점 중에 그 두 가지는 진품이고 6점은 위작이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병풍은 다 위작이었고.

병풍이 또 위작이에요?

네, 그리고 백자가 또 위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품이 있다면 도장하고…….

아니, 일단 숫자는 위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위작이든 아니든 그것도 분실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분실인지 망실인지 이건 지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할 적에 이렇게 자리를 옮길 적에 다 확인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과정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우선 직원이 없으니까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일부로 부임을 했고요. 그때 인수를 받을 당시에도 저는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인수할 때도 전임자들이 그 얘기를 전혀 안 해 줘서 저희가 이제 이상이 없나라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임되셨던 분들이 혹시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게 이렇게 인계가 안됐던 거죠.

아무리 직원이 바뀌고 했어도 제 생각에는 그때 계시던 분을 다시 불러서라도 이건 조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그걸 의뢰를 해 달라, 수사의뢰를.

그건 이제 남부 서에서 담당 문화재과 사범 수사하는 데서 하시겠죠. 저희가 그분들을 와라 하고서…….

아니,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의뢰를 자꾸 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했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에서도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또 보고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물 책정가 예를 들어서 뭐 백자 하나가 1억을 간다 이럴 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책정가는 다르지 않나요, 다른가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유물심의 한 번 하는 것이요, 시의 예산 가지고 그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가령 어떤 분은 고고학 전공이고 어떤 분은 미술사학 전공이고 어떤 분은 또 복식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자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백자를 유물 감정하는 것은 그 분야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치해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수당을 10만원, 20만원 못 드려요. 해서 만 점이나 가까이 되는 유물을 재평가 작업한다는 것은 아마 전 직원이 아무 일 안 하고 1년 내내 해도 못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책정되면 그 가격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다?

가격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아,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하지만 박물관이 무슨 시세를 따져가면서 뭘 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처음에 산정한 가대로 보험액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