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던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현재 인천 포함 6개의 광역단체를 제외한 11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3일 임정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약칭은 제1조를 제외하고 해당 약칭 대상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매관리법의 약칭을 안 제5조가 아닌 안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28일 치매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3조제2항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제3항에서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시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위 내용을 포괄하여 시장의 책무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조례에서도 계획의 평가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6조에서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치매관리사업을 열거하였으나 제2호의 지역치매센터 운영에서 지역치매센터란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용어가 정의된 바 없으며 광역치매센터가 아닌 군ㆍ구 등 기초단체에 소재한 치매센터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역치매센터는 광역치매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련 시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과 위탁 시 협약의 내용, 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해야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내용은 특히 강조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되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과 관련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서 광역치매센터장은 센터의 각종 자료를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사,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 여성 관련 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각각 지도ㆍ감독, 관리ㆍ감독 등 지도ㆍ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등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법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검토의견을 통해서 일부 수정하는 내용들. 국장님은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쪽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뭐 나가는 거요?

어떤 성격의 보험을 매년 보험료를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박물관장 조우성입니다. 저희 본관 전체가 매년 내는 것이 한 5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지금 진행상황까지 해서 박물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조우성입니다. 시립 송암미술관을 OCI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유물을 일일이 검토하고 전출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먼저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장소가 좁아서 그걸 증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관 동에서 유물을 옮깁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유물 한 점 한 점을 다루는 것이 여간 그렇게 세심한 주의와 까딱 잘못하면 깨지고 망실ㆍ분실ㆍ훼손 이 염려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관 동에다 보관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일단은 그걸 물건을 옮겼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관을 했고 시건장치를 해 놨었어요. 해 놨었고 건물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다시 싼 것을 가져와서 일일이 1만점 가까이 되는 걸 직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학예사가. 절대수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걸 해포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유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학예사나 학예관으로서는 물건 하나가 손상이 돼도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간 조심스러운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옮기고 해포 작업을 그동안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격년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자 하고 이제 저희 전관이 전수조사를 했던 거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참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또 걱정을 크게 끼쳐드렸는데 그것이 해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15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15점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7점은 병풍 있잖습니까. 병풍을 따로따로 갈라서 그것을 8점으로, 7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8폭 병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1점이고 그 다음에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박물관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데 어쨌든 뭐 아무리 확인해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없어진 물건이 뭔가 봤더니 위작이 또 거기에 몇 점이 속해 있었고.

위작 그러니까 가짜 작품이에요. 그것을 저희 유물감정관들이 또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이게 뭐 학예사, 학예관이라고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서 모든 분야를 학예사나 학예관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를 감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백자를 감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령 동양화 따로 있고 그것도 수묵화 따로 있고 채색화 따로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정해 가지고 이건 진품이다, 가품이다 나눠놨더니 사실은 뭐 대부분이 가품이었고 보험가를 봤더니 실제금액은 380, 총 금액은 사실은 380만원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뭐 가격의 고하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박물관에서 어쨌든 유물로 잡았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꾸준히 해 봤어요. 몇 번이고 다시 유물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차상급자인 당시 국장님과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감사실에 저희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했었고 그 결과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이렇게 책임을 징계를 했고 그리고…….

네, 직원이죠. 담당 학예사가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2008년, 2009년 그때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도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도 아무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뭐 수사가 진전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 찾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망실인지 분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뭐 사견입니다마는 만약에 문화재 전문사범이 이것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저희 송암박물관에는 수억대짜리가 수두룩합니다, 한 점에. 그걸 가지고 가지 이렇게 뭐 다 합쳐봐야 600만원짜리, 300 몇십만원짜리 15개를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희도 미스테리인데 저희도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네.

위작이 또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죠, 또 위작이.

그러니까 다 못 찾은 거죠, 15점을.

위작도 못 찾고 진품은 귀이개, 귀 이렇게 파내는 기계 있죠. 은으로 만든 귀이개 하나하고 도장 있어요. 도장 하나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병풍은 다 위작이었고.

네, 그리고 백자가 또 위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품이 있다면 도장하고…….

아, 있어야 되죠. 맞죠.

그렇죠. 아니, 이게 분실인지 망실인지 이건 지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우선 직원이 없으니까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일부로 부임을 했고요. 그때 인수를 받을 당시에도 저는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인수할 때도 전임자들이 그 얘기를 전혀 안 해 줘서 저희가 이제 이상이 없나라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임되셨던 분들이 혹시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게 이렇게 인계가 안됐던 거죠.

그건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요.

그건 이제 남부 서에서 담당 문화재과 사범 수사하는 데서 하시겠죠. 저희가 그분들을 와라 하고서…….

했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네, 또 보고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유물심의 한 번 하는 것이요, 시의 예산 가지고 그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가령 어떤 분은 고고학 전공이고 어떤 분은 미술사학 전공이고 어떤 분은 또 복식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자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백자를 유물 감정하는 것은 그 분야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치해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수당을 10만원, 20만원 못 드려요. 해서 만 점이나 가까이 되는 유물을 재평가 작업한다는 것은 아마 전 직원이 아무 일 안 하고 1년 내내 해도 못 합니다, 그걸.

네,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박물관이 무슨 시세를 따져가면서 뭘 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처음에 산정한 가대로 보험액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