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님과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8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누리과정지원 재의요구안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재정운용사항 공시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현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91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의 위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논란 해소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우창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봉구의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81번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요건과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888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과징금 부과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본 조례안뿐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권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19번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5번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9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이 문화재를 조사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후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발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일치시킴으로써 문화재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김창원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와 법률체계의 모순을 바로잡는 조치라 판단하였으나 시장이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반하여 지정문화재는 제20조와 제29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5조의 적용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급격한 개발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존ㆍ관리와 시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규정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5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역사편찬원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 수행 기관명을 명확히 하고 재편된 시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위원회의 설치 규정, 회의 규정,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개정안에 빠뜨린 글자가 있어 제1조 중 “추진을”을 “추진을 위하여”로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7호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돔구장 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체육시설 관리 정책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261회 정례회에서 서남권 돔구장 운영사무의 시설공단 대행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는 어떠한 사업이든 필요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체에 특화된 사업만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시 직영, 공단 대행,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등 혼재되어 있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2호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5월 31일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으로서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의 인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장하였으나 인근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 다양한 방법의 대책마련 등을 통해 사행산업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신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소관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1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5호 본 의원이 발의하고 총 마흔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아동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 의미가 크고 조항별 체계 및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0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2015년 11월 19일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2016년 2월 2일에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총 2건의 동일 제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안건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협력체계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한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마흔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 간의 합의로 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ㆍ일 양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도의적 책임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2013년 5월 UN고문방지위원회의 결의문 등을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및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결의안은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6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739호 등 총 8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918호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언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8호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의 임대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해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망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번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과오납 반환금 이자산정 근거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인 공동사용시설의 도로 점용료 감경에 대한 한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7호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2일 0시를 기해 교통통제한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 및 2015년 정밀점검 시 ‘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재인 텐던이 파단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릉천고가와 같은 PSC교량의 텐던이나 서해대교와 같은 사장교 또는 현수교 등의 케이블은 교량의 생명줄과 같아서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량의 중대한 결함항목에 텐던과 케이블의 손상이나 결함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만약 이를 중대결함 항목에 추가할 경우 텐던과 케이블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켜 한층 정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시행규칙 별표5 중 교량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항목에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을 새롭게 추가할 것을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청원 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4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925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및 주민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각각의 조례로 공동발의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과 진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측면에서 위 두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옥지원 규모에 있어서 한옥보전 비용 내 한옥의 전면수선 비용을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 서울시 전역의 한옥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서울 공공한옥 위탁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각각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유찬종, 이승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의 조례 위임 조문 중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주택법에서 삭제한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사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기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의원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및 사용비용 보조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및 공공관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희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정태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3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횟수 제한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단축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의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용적률 등 그 건축가능기준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6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8번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되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거권 및 시장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한편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각 실무위원회별 심의 내용이 개별 조례에 따라 심의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SH공사가 총 사업비 7,116억 원이 소요되는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등 사업 참여의 필요성,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 사업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성이 있고 공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창출,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건축행위만이라도 장려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 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입니다. 이는 기존에 확정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한남뉴타운 정비사업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남뉴타운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면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믿고 따라준 청원인들이 겪는 재산권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전제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상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와 산업부지 내 임대주택 건립 허용은 정책적 제도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지원시설로 기숙사 건립이 허용된 만큼 산업지원시설의 일부로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산업시설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성격의 임대주택 허용은 제도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수준에서 해당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의견청취안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 25일, 26일에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 감사인의 공동선임을 통한 시내버스 준공영 운영 투명성 확보,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조회 및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경영 견제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의 공동선임, 시장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하여 동 조례가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창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일부 평면식주차장 16개소에 대해 제3자 위탁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 생활편의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이 소개한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은 건설 중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이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는바, 사유재산에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해당구간의 노선을 여의대방로로 변경하여 건설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경전철 건설 이후에는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언근 의원이 소개한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은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가칭 고시촌역을 신설해 줄 것과 정거장 출입구 1개소만 설계되어 있는 110정거장에 대해 출입구 1개소를 증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대학동 고시촌의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전철 건설 후에는 역사 추가신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정거장 출입구가 1개소만 설치된 경우 혼잡가중, 통행불편, 안전사고 증가 및 화재 등 유사시 이용객 분산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서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우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최판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4호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을 일원화함으로써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5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각종학교인 서울다솜학교의 위치를 중구 다산로 290에서 종로구 종로58길 30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 1건, 체육관 겸 교실증축 변경 1건, 체육관과 급식시설 증축 변경 1건, 교실증축 1건,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1건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증축의 건은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일부 절차가 진행되는 등 하자가 있어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36호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누원고등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안건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신림선 경전철 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제8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림선 경전철은 지난 2006년 3월 신림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제안 이후에 10년이 지난 작년 9월에서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관악구 주민이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시점이기에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의 역사 출입구 증설을 요청하는 관악구 주민 1만 819명의 요구를 5분발언을 통하여 대변하고자 합니다. 신림선 경전철의 경우 역간 평균거리가 700m에서 800m입니다. 그러나 관악구 미림여고입구역부터 관악산 주차장 역까지는 역간거리가 1,120m로 다른 역의 역간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먼 거리입니다. 특히 이 주변은 학원과 고시촌이 많고 유동인구까지 많아 고시촌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은 고사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여파로 인근 식당, 서점, 상점가 등도 앞으로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고시촌역 신설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여 일정수준의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고시촌역이 신설된다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미림여고 입구 역사 출입구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라면 출입구는 단 한 군데뿐입니다. 출퇴근시간대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혼잡도와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매우 우려됩니다. 만일 출입구 공사 등으로 출입구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역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화재나 재난사고 시 구조적인 한계로 이용객의 분산대피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출입구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외면된 행정편의적 접근이 반복돼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행정편의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빈번하였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의 정상적인 추진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전철 사업의 주요 고비마다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이끌어간 박원순 시장님과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주민들의 만족은 물론 서울시의 성공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을 신설하고 미림여고 입구 역사의 출입구를 증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더불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천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미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특별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전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 활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일원동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구 상계동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구 목동에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상암동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 양천구 안양천로 1121에 위치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광역화되어 현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의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 시설 주변 간접영향권에는 현재 3,41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접영향권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및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말 기준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약 200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기금은 간접영향권 내의 목동1단지 한신빌라트, 한신청구아파트에 대한 난방비 70% 지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환경개선공사 지원, 공동주택 임대지원 등의 정착주민의 주민복리 지원을 위한 기금의 사용은 2003년 기금배분 이후 무려 13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분배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단지별 기금배분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기금운영협의회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여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즉, 서울특별시는 수년간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주민에게 떠넘겨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기금운영협의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여 차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을 의무적으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을 핑계로 13년이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작년 말 서울특별시는 1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주민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는 듯 서울특별시가 직권으로 기금배분을 정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자문에서는 감정영향권 300m 기준을 자원회수시설의 근접성에 따라서 기금의 지원을 당연히 다르게 취급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원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이상 기금운영협의회에서 시설관리, 시설과의 거리, 가구수, 가구별 면적, 주민수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 기금운영협의회는 합리적인 기금기준에 따라 조속히 기금배부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기금의 법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기금을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꽃피는 봄이 왔지만 저성장 경제와 경기하락으로 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니 춘래 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서민주거안정 등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입니다만 오직 서울시만은 명분 없는 행정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큰 문제로 다음 내용의 해제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전역에서 신축아파트 최고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간에 거쳐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층수완화를 요구했건만 시는 아직도 우이독경입니다. 법상 용적률 내에서 층수를 제한할 논리나 규제할 법적 명분도 없고 주민원성만 높습니다. 10년 전에 완공된 사례로 한강변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도시경관계획은 병풍이자 성냥갑 형태로 아주 답답하고 완전 실패작으로 봅니다. 특히 당시 재건축 용적률은 지금 300%보다도 25%가 낮았는데도 층수가 이러한데 지금보다 층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강변 등 우리 도시경관은 불 보듯 뻔한 실패작으로 이제는 지역주민들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니 큰일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여 및 각종 부담금의 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주거재생 사업들이 부진해지자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후 정비사업구역 605곳 중 거의 반이 넘는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인가를 대거 취소시켰습니다. 일몰제라는 졸속법안도 매몰비용 지원도 열악한 환경도 큰 문제였지요. 이 와중에도 대지면적의 5%를 공원으로 주변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합이 확보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과선교나 시가 관리하는 도로까지도 넓혀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각종 인입시설비, 교육여건개선비, 환경부담금, 정비구역지정비, 수목이식비, 임대주택 등 수많은 부담금들이 사업의 걸림돌로 추정비례율을 계속 하락시켜 사업악화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방금 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3, 정비구역 해제 조항 또한 큰 문제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다수인 이해관계로 진행이 장기화 되는 특성이 있지요. 본 조례는 오직 새집만을 짓겠다는 꿈과 희망으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진행이 좀 늦다고, 사업비례율이 80% 안 된다고, 구청이 해제를 안 하고 있다고,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50%만 반대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서울시장께서 직접 해제시켜버리겠다는 엄포와 살벌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 제4조의 3 정비구역 해제는 동법 제16조의 조합인가 취소화 함께 천하의 악법이요 본 조례 직권해제도 역시 악법이긴 마찬가지입니다. 75% 주민동의로 인가받은 조합을 50%가 반대해서 취소시키는 이런 엉터리 법안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매몰비용 보조도 올 연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더 큰일입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안을 대폭 수정을 하셨고 심사숙고했기에 오늘 제가 반대토론은 안 하고 참았습니다만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의 근거인 도정법 4조의 3 제4항을 보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본 조례 직권해제는 그나마 이것을 선택할 때만 필요한 조례인데도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들이 반 토막 나서 갈기갈기 찢기는 상태에서 뭐가 그리 급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확인사살을 하는지 매우 서운하단 말입니다. 구조불안과 녹물에, 주차전쟁, 하루살이가 지옥인데도 정비계획 접수까지 20년이 걸리는 이런 조합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넷째, 사업부진의 원흉인 용적률도 완화시켜야 합니다. 법에 3종 주거의 경우 300%임에도 210%로 기준을 대폭 낮춰 놓고 각종 조건을 이행해야 230 주고 또 대지 기부 채납해야 250 주고 법상 용적률 300%를 받자면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서 채납을 해야 하는 이런 갑질 횡포와 대못 놔두고 어찌 비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건축물은 구조물이기 전에 하나의 문화예술 작품입니다. 왜 이 신성한 예술분야까지도 공권력으로 그리고 법에 없는 불법으로 도시를 망치고 있는지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지 풀어줘야 합니다. 짧은 세월의 작은 권력으로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큰 강물을 억지로 막으면 천벌이 내릴 것이고 국민 원성이 높은 곳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관리들은 잘 듣고 명심해서 정치하라는 다산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2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숲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 이에 부당함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5년에 개원한 서울숲은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해 오고 있는 많은 공원 시설 가운데 서울숲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숲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때 본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의 계획이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도 요만큼도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박원순 시장님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계획은 처음부터 특정한 단체에게 위탁을 주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여 있으나 서울숲의 경우에는 모 단체가 위탁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불공정 행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옳지 않은 선택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울숲은 48만 여 ㎡의 넓은 면적의 생태숲과 가족마당, 습지생태, 곤충식물원, 사슴방사장 등의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설사 모 단체에게 위탁을 맡긴다 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험이 무지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단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동안 잘 유지되고 관리되어 온 서울숲이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책에 실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원관리 경험이 없는 민간단체에게 3년간 매년 수십 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민간위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부분만 위탁을 줄지 전체를 위탁을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부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전체를 위탁 관리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니라면 부분 민간위탁 방식은 서울숲 관리에 부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시설을 위탁한다는 전제가 없는 한 민간위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숲 관리의 관리를 민간단체에게 관리ㆍ운영시키는 방식이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 시작은 작은 규모의 시설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숲, 공원 관리ㆍ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게 규모가 크고 그동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서울숲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서울숲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지난 4일 어느 신문이 드라마급 반전이라고 제목을 단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실체적 진실은 잘 모릅니다. 진실이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공평의 관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향 사태 조사에 착수한지 수일 후 박현정 당시 대표에 대해 직무배제를 긴급 요청했고 서울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이후 경찰은 시향 관련자들을 긴 시간 조사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졌기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경찰 조사결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련조사에 참여한 시민인권보호관 등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흑과 백을 바꾸었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직무의 공정성과 조사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승복이 뒤따르겠습니까?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은 1심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야 마땅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조사가 한창 집행 중이던 그해 12월 11일 언론사 사회부장단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진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경영자로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평의 관점에서 박 시장께서는 적절한 자리에 아직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서울시의 일련의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공정합니다. 서울시향은 경찰수사 발표에 대해 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결과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공공기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로써 시향이라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향은 아니 크게 말하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재판결과 경찰수사가 맞고 인권보호관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사를 받은 직원들이 만약 사법절차에서 유죄로 결론 난다면 시향은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기관의 이름으로 감싸고도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향은 전 예술감독의 사조직도 음악동호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시향 조직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어서 기관의 이름으로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경찰이 기소중지한 전 예술감독의 부인께서는 경찰의 네 차례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검경의 수사결과를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합니다. 국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미국인이어서 우리나라 사법체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향후 남은 사법절차에는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많이 유명해진 지난해 9월 미국 리버티대학 연설에서 버니 샌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 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시향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조사가 틀렸고 경찰조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2014년 12월 당시에 서울시는,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는, 그리고 언론은 자신이 대접 받고 싶은 만큼 한 사람을 대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 당당히 응답할 수 없다면 샌더스의 정의론에 의할 때 우리 모두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4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45인)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미경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형찬 유 청 유동균 이순자 이신혜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20인) 강감창 김진수 김진영 남재경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황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