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체육이 군정발전과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흥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한권철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김근용 담당입니다. 생활체육 송영민 담당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이범하 담당입니다. 박물관장 박진서 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까지 총 4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개의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저희 과는 정원 18명 중 현원 17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 분장사무는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문화 및 체육시설의 기본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와 6페이지의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기반확충에 관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9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6개 사업에 2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관람, 스포츠, 숙박 등 필요한 도서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술회관 대관이라든지 문화예술협회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은 총 극단 뛰다 외 5개 단체에게 사업비라든지 사업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구래마을 운영은 들꽃마당 운영이라든지 저희 동구래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월하 이태극문학관 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5,000만으로 월하시조 백일장이라든지 문학상 개최,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텃밭 및 숲속예술학교 운영은 뛰다와 숲속예술학교 이정인 대표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영화관 운영과 화천갤러리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년도 2016년도 산천어 락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쪽배축제 기간에 맞춰서 3일 동안 붕어섬에서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쪽배축제 개막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태극 심재랑’에게 주었던 사업을 올해는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극단 뛰다’로 하여금 개막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32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을 전후로 이루어지는 용화축전은 읍 ·면 용화축전과 군 용화축전에 사업비를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비목위령제 및 비목콩쿨 대회 개최입니다. 7,300만 원의 사업으로 비목위령제와 비목콩쿨 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 사업은 정해진 사업 범위 내에서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인을 위한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화천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마을공동사업장 3개소입니다. 추진 중 1개소와 추가로 2개 동을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도서관 건립은 올 6월을 목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생태 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와 계약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였고, 매년 위탁금액은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상센터 지하에 설치하는 본 사업은 다목적 공연장, 동아리방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시설로 3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 부분입니다. 여자축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KSPO 여자축구단과 화천정보산업고 여자축구단을 금년도에도 KSPO는 1억 4,000만 원, 정산고는 2억 1,300의 운영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직장운동부로 2개 팀, 조정, 카누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대회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외지 팀들을 맞아서 스포츠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전국단위 개최 11개 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억 3,000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6명, 어르신 다섯 분, 외부강사 다섯 분을 활용하여 12월까지 종목별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비 2억 2,600, 도단위 행사 4억 3,400만으로 총 6억 6,000만으로 도 및 군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과 친수공원의 명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1,300만 원의 군비로 군민화합 자전거 대회부터 자전거 홍보단 운영,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화천DMZ랠리 전국 평화자전거 대회입니다. 5월 22일 화천중·고등학교를 출발하여 청소년수련원까지 도착하는 코스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산기 ·화악산기 축구리그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서와 사내 각각 생활체육공원에서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대회를, 축구리그를 개최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례북한강 친수구역 공원 레포츠타운 조성 공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군비, 국비 포함 63억으로 화천읍 하리 101-14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내년까지 축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천후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 붕어섬 테니스장 시설 공사 개선, 상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산양리 족구장 시설 보강, 원천리 축구장 본부석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휴일에도 우리 화천군 문화·예술·체육을 위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2페이지의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2016년도 마을공동작업장 3개소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촌리하고 삼화리하고 봉오3리 이 3군데를, 3군데는 준공이 됐고, 봉오3리가 아마 올해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작업장 2개소 선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신지요?

네. 류희상 부의장님 주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가 마을공동작업장 3개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군데가 지금 봉오리 추진 중에 있고, 2군데 사업을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공동작업장을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공동작업장의 신청이 없으니까 이거를 저희는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창고로 변경을 해서 금년에 다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창고를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다시 받아서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게 취지가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 향토작가 및 중견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취지가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공동작업장’ 해 갖고서 저장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내지역에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사내지역에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역작가들이 예술활동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이 사내지역이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사내지역을...

아니, 그 지역에서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2월 달에 문서를 시행했는데 시행된 게, 신청 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지금 자체계획은 신청된 지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확대를 시켜서 없다 그러면 마을공동 저장창고라도 지금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사내면 지역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내면 지역 그거는 한번 면하고 행정하고 한번, 그래서 작가들은 원하는데 작가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면에서 그거를 행정에서 안 올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데 왜 면에서 그걸 안 올려줬는지, 그래서 이걸 한 번 면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의 화천생태영상센터에서 그전 2015년도까지 ‘화천N’이라는 잡지 화보가 아마 나갔어요.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가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 2월 달 나왔어요? 시민기자단들이 지금 운영,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존대로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N 기자단이라든지 그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N 잡지가, 화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래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홍보도 되고 소식지인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민기자단이 활동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지적하신 N시민기자단 운영이라든지 N지 발행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지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중에서 조정, 카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정, 카누가 지금 전지훈련단 유치현황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좀 떨어졌어요, 현황이. 거기 파로호 내에 동력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부의장님,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춘천호를 위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파로호에는 어떤 이런 저희 조정, 카누를 하는 게 없습니다.

조정, 카누...

네. 파로호에 있는 것 아니고요. 춘천호.

춘천호, 춘천호.

네, 춘천호입니다.

그 춘천호에 동력선이 지금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동력선은 별도로, 이게 조정, 카누 선수들이 할 때 관리·감독하는 동력선은 띄어져도 별도의 동력선은 띄어지는 건 없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게 저희... 레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동력선이 있어서 조정, 카누에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좀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 8월경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레저를 즐기기 위한 동력선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별허가를... 득해서 띄우는 건데요.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하천점용허가 구역을 저희 조정, 카누 경기장과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재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는 대교를 중심으로 하부에 이루어지고요. 말씀하신 동력선 그 부분은 대교를 기준으로 보면 위쪽으로 가는 걸로.

위쪽으로 가는 걸로?

네. 점용구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셔서 조정, 카누가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일단 외지에서 많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4년, 2015년 비교해서 한 3,000명 줄게 된 것은 전지단 주 이용기간이 5월에서 6월입니다. 5월에서 6월인데, 그때 작년도 5~6월 달이 아시다시피 메르스 부분 때문에 선수들 이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숫자가 작게 잡힌 겁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작년 2015년도에도 우리 화천에 유소년축구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됐는데, 사내지역에도 여자축구, 초등학교 여자축구가 들어와서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사내... 지금 지역에 아니면 상서지역에, 간동은 아직 체육공원이 안 돼 있지만 관내에서 시행하는 관내 군수기라든가 또 아니면 연합회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꼭 화천에서만 하지 말고, 사내도 아니면 상서도 이런 식으로 좀 분산배치 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족구, 축구 이런 것들도 올 한해는 사내, 올 한해는 상서 이런 식으로 분산배치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와서 보면 지금 생활체육공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를 이렇게 지역별로 돌리는 것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내의 군수기 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는 지역을 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수님께서도 표방하는 부분,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최 가능한 부분은 종목별 관계자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체육...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내지역의 풋살 동호인원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지금 조직이 돼서 2015년도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풋살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군부대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부대하고의 협조가 안 되면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면 운동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풋살장을 한번 체육공원, 사내체육공원 내에 옆에 공간이 있다더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좀 참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여러 지역에 신축공사, 또 시설개선을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 2015년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지만 사내면의 화악 테니스장에 군부대하고 민간인들이 동호인들이 이렇게 해서 테니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라이트 시설이 좀 미비하고, 또 시설 측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면에다가 해 달라고 올리는 모양이어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야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전혀...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아예 사업 보수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 풋살 건을 말씀드리면 적정부지 선정 등 타당성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화악산 테니스장은 저희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전면적으로 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5월 지금 당초, 5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로는 부지 정리해주는 선에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 보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사내지역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하시는 이런 동호인들이 원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보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거를 원하는 건 많은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주로 하시는 게 체육, 예술, 문화 쪽이니까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산천어 락 페스티벌 개최를 매년 해 가지고 화천 군민들한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수상팀이 몇 팀이나 돼요? 지금이요. 지금까지 수상된 팀들이.

성악 부문에서 3팀, 그다음에 창작 부문에서 3팀 해서 여섯 부문 시상을 합니다.

이런 수상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화천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많잖아요. 토마토축제도 있고, 이기자페스티벌도 있고 이럴 때 이런 팀들을 활용을 해서 좀 공연을, 약간의 출연료를 줘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걸 좀, 이분들이 뭐 다는 팀들이 많으니까 다는 아니어도 우수한 팀들이라든가 희망하는 팀들이 있다면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 락 페스티벌 수상팀이라든지 지적해 주신 비목콩쿨 참가팀 중에서 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저희 행사 때 협찬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의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저도 류희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약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길종갑 씨 화가가 계세요. 그분 혹시 갤러리 한번 가보셨나요? 마을공동창고를 빌려가지고 지금 전시를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데 좀...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뭐 대상자가 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별이 아니고요. 공동작업장입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니, 그렇기는 공동으로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개인 화가이지만 무슨, 공동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 사람이 와서 관람할 수도 있고.

그걸 좀 더 한 번 따져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이 물론, 개인이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내용대로 하게 되면 개인 사유화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그런 전력을 많이 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한번 좀 과장님께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의 여자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폼에 지금 화천을 알리는 로고라든가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저희 군 로고, 군 로고죠. KSPO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네. 아니, KSPO.

KSPO 복장...

거기 이제 유니폼에 무슨 뭐,

화천군표시만,

화천군표시만 돼 있나요?

네. 로고표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화천군의 대표적으로 농산물 상표가 ‘물빛누리’라는 상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붙여서 화천이라는 거는 뭐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물빛누리 상표가 농산물에 거의 부착이 돼서 나가는데 그런 것도 좀 거기다 부착을 해서 좀 화천농산물 마케팅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경기규칙상 지장이 없다든지 제한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거 일반 프로축구도 하는 것 보면 개인 뭐,

네.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서요, 지장이 없다 그러면 KSPO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좀... 마케팅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가 화천에 좀 국한이 돼 있는데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간동이나 또 상서나 이런 데 복지문화회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분산해서 화천권만이 아니라 사내권, 상서권, 간동권에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분산해서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 2개소’라는 부분이 축구도 그렇고, 축구는 상서, 사내,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상서, 사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타 지역에도 많이 분산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류희상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던 풋살 경기장, 그것도 사내에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듯싶은데, 오히려 땅에다 하다보니까 물도 많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류희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최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부지가 어디가 될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정월대보름 민속잔치 개최에 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올해 안 하셨죠?

작년, 작년 말씀이십니까? 아, 정월대보름?

네, 정월대보름 행사.

네, 네. 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줄다리기부터 공동이 같이 하는 대회를 매년 했는데,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줄다리기팀의 주 팀원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윷놀이 행사는 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윷놀이 행사를 함께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

그리고 보름 행사는 윷놀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대보름맞이 행사 때 신청자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총 3팀을 받았어요. 윷놀이 행사는 당일 날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일단 주 행사가 줄다리기를 두고 부수적으로 윷놀이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또 이렇게 비상에 걸려서 군 장병들이 참여 못하면 매년 못하겠네요?

아, 그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보름맞이가 행사가 좀 안 맞았으니, 단오 때도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름, 대보름맞이 못한 행사를 단오절을 전후로 해서 못하는 거를 그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나오게 되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어요. 보니까 점점 저조해져, 이게 행사가. 그래서 그런 윷놀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활을 시켜서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대보름맞이 행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단오 행사를 그 전후로 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행사 못하면 이것 반환해요, 비용은? 아, 다음에 또 단오날 행사 때 사용합니까?

단오 때 사업으로, 네. 그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문화원에서 지금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민요라든가 풍물단, 색소폰 이런 게 지하에서 연습을 해서 굉장히 건강에도 그게 안 좋고 한데, 다른 곳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됐어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 같이 집어넣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당초는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63억, 4억인데, 그걸 믹싱을 시키면 83억 정도 되고, 다른 사업을 더해서,

그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잡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구 군인극장 자리. 지금 선동프라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잡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각종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거기로 다 넣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 하려고,

그럼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은...

저희가 올해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기본 안을 해서 내년에는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장소든지 그게 확보가 돼서 이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영화관을 운영하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아주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문화를 함께 하셨는데, 한번 상영되었던 영화는 그건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만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쪽 작은 영화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아, 하는데 그 영화를 한번 상영하고,

필름이 또...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아니, 거기서 갖는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영화관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다시 상영이 불가능하네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렇죠. 연간 계획, 그다음에 주중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필름을 바꿔주는 거지, 본거를 다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틀어주고 이런 거는,

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놓치고 ‘못 본 영화를 한번 다시 또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소망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21쪽에 민속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죠? 해서 보니까 8월에 개관을 하시네요? 8월에 개관을 하시는데 박물관 운영의 현황을 보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4월부터 시작을 하고, 11쪽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 개관한 다음에 실행을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은 뭐 3월부터 하셨는데.

계획이 이렇게... 이런 꿈다락 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추진은 어차피 이게 개관이 돼야...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박물관을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천체육관의 음향시설을 교체를 하셨나요? 화천체육관 지금 그대로죠? 예전부터 있던 대로 그대로죠?

네.

저희가 행사 때 가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요.

안 들려서, 네.

그게 그 음향시설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해야지, 도대체 진행하는 상황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교체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그게 행사를 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네. 스피커 시설 보완책이 가능한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요,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청사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3페이지 보면 화천 영화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산천어시네마하고 토마토시네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상서지역에도 극장을 짓고 있죠?

네. 짓고 있습니다.

개관이 언제 정도 되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요. 정리를 해서 7월에 개관할 생각...

7월에 생각... 여기 보니까 상당히 관람객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9만 3,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저희 상서지역에도 빨리 좀 개관해서 문화 혜택을 좀 받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백암산기, 또 화악산기 축구리그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운영비 1억 원 중에서 한 80%를 전부 다 화천지역에서 다 썼더라고. 여기 보면 ‘상서와 사내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천지역에서 모든 했는데, 이거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의원님도 의장, 부의장님 하고 길종수 의원님 지적해 주신,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 할 때 보고 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을 따져보니까 유가증권법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화천사랑상품권을 상서·사내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이 대회를 참가한 거를 쓸 수 있게끔 해 보려고 농협에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뒤에 바코드가 들어가고, 증권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법상 안 된다?

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그런 부분, 백암산기·화악산기 하면서 돈 들어가는 부분을 화천에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유감이라고 생각을, 보고를 드리고. 올해는 하여간 백암산기·화악산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부분도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군부대와 간담회 때 강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때는 의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의견을 내 주시면 부대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수위가 좀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4월경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간담회를 하도록 상서, 사내에 나눠서 2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꺼먹다리 그 보수 문제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보고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배수펌프장 부분 거기를 복개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49페이지의 붕어섬 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 문제인데, 하드코트 교체만 하고 라이트 시설은 교체를...

그게 이제 이것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예산 부분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붕어섬 테니스장 이 자체가 화천구역 내입니다. 화천구역 내는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붕어섬 테니스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법상은 안 맞고요. 라이트 시설하는 자체를 원주청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작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죠. 해야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럼 있는 상태에서 했어도 지금 거기 라이트가 많이 어두워 갖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밝기를 좀,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병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오흥윤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방용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2016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5개 담당 직제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3쪽까지 주요현황과 4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5페이지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제출된 보고서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군지역의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지역보다 취사나 난방에 높은 수준의 연료비를 지불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도서·산간 외 12개 군 지역 중에 청송과 진도, 그리고 우리 화천군이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상서면 산양1리가 선정이 되어 금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주거 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LPG 가스공급 배관교체 사업과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지원 사업,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관내에서 유일하게 전기공급이 안 된 지역인 간동면 오음리 2대대골 지역에 전기공급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가정용 태양광, 지열, 그리고 태양열 보급사업으로 설치희망 주민과 참여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남향 베란다를 소유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및 지역중심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전통시장 안에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 가입, 홍보전광판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벤트·홍보사업, 쿠폰 발행사업, 우수박람회 참가지원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경철 천문대 활성화 운영입니다. 천문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천문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서 전국의 초·중·고 및 천문관련 학과 대학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고조경철 박사 기념 메시에 천체 관측 대회 개최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 천문해설 교사 연수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대상 4종에 대해서는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도 지난해 3개 업소에서 금년에 8개 업소로 5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추진 일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군의 자체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에 370명, 공공근로 사업에 84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80명, 행정인턴 사업에 20명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사업도 시행하여 청장년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융자금 추전과 대출이자 중 3%의 이자차익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포장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신규기업 또 한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서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강원푸드박람회나 그린박람회, GTI박람회 개최 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5억 중 5억은 지난 2월 중에 읍·면별 1억 원씩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주었고, 자녀사업비는 연중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민원해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에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5개 마을에 7억 2,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마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검토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도 주민숙원 일환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 경계관문은 관내 사내면 지역에 3개소가 있으며, 도 경계관문의 환경개선이나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목리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마을회관이 없어 각종회의나 행사 시 노인정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은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이며, 2년차 계획으로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 추진입니다. 협소한 도로로 인해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한 오음리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추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통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화천군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고,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198개를 설치해 드렸음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해 드려야 할 사업량도 289개소가 됩니다만, 198개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역 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선과 횡단보도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시책으로 관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대상 마을은 당초에 간동면 방천1리와 방천2리 2개 마을이었으나, 지난 10월에 동촌2리 비수구미 지역이 추가되어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를 충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선진교통 구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오봉산노선 등 운행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용 자동차인 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한 유류보조금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시책은 지난해 498회를 운영하는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차량 1대를 추가로 더 지원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차대기소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관내에 있는 100여 개의 버스승차대기소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화된 승차대기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보수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배수로 시설물에 보수를 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과 38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잃지 않게 추진에 철저히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규모 사업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홍보부터 또 메시에 천체관측대회, 또 여러 가지 MOU 체결해서 운영하고 이러한 일들이 해 봤는데, 지금 운영상 작년 2015년도에 좀 어떻게 경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상황입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이 천문대가 어느 정도 인원이 오고 이런 실정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거기 방문한 인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월 달, 2월 달 두 달 동안에 한 4,000명이 왔다 갔는데, 홍보가 좀 되고 또 지난해 산천어축제 때, 이번 산천어축제 때 저희가 여기 축제장에서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에도 많이 온 것 같은데 홍보는 점차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쪽으로 보면 이분들이 거쳐 가는 형태라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오면 좀 더 그 지역에,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천문대가 우리 화천에서 유치를 한 건데, 지금 우선적인 건 지금 아까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지금 덕산민가부터 진입로가 아직까지도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평가기관에서 지금 평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그 기관에 직접 가서 한번 상담을 좀 해서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경기 활성화, 그 지역... 우리 화천군의 세외수입으로 많이 돈 좀 벌어들이려면 일단 주차장부터 확보가 돼야 돼요.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주차장이 돼야만 관광버스가 거기로 오고, 와서 쓰고 싶어도 공간이 안 되니까 그냥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거기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용역평가를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라도 얼른 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리 화천군의 일자리 창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거리창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정말로 이 실업자들, 지역의 실업자, 아니면 생계곤란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농사 짓는, 수익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겸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분들은 보면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지 이런 분들이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일자리 공공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소득도 한번 따져보고, 선발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집안이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선정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보고, 안 된 사람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실업자인가, 집에 먹고 사는 게 없이 그냥 백수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거리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투성이인 것 같아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생계가 곤란한데, 선발을 안 해주고, 다른 분들은 먹고 살기도 다 괜찮은 사람들을 왜 선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발과정을 좀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만 없이, 불만 없이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일거리를 좀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아주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은데, 지금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사실 이것 이차보전 3% 밖에 없거든요. 5,000만 원을 계획을 세워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에 이차보전 해 주는 이런 혜택밖에 없어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세금 안 내는 건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5,000만 원 쓰는 것도 신용불량자나 조금 신용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돈을 쓸 수도 없어요. 어차피 은행에서, 금융에서 돈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업체의 소상공인, 큰 업체 외에는 이 작은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왜, 여기 농민들도 계시지만 ‘농민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소상공인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겠지만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적은 가계의 이런 사람들한테 기금을 조성해서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씩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이것 이차보전 이거는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농민들처럼 직접적인 지원해 드리는 거는 없는데 소상공인,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5,000만 원하고 제조업은 2억 원 이내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대출에 대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1만 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진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제도가 더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불량자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분들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게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건 더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발굴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홍보가 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업체라든가 숙박업체라든가 이런 분들 정기총회 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저희들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 채널이 각 마을 리 이장님들의 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면에다 올려주면 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에다 올려주고 그러면 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런 정말로 빨리해야 되는 그런 소규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오고 우선순위에 지금 밀려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의, 사실 이장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 리에서 몇 가지를 올렸는데 이거는 꼭 주민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저희들 사실 의원사업비도 있고, 또 군수님 사업비도 있고, 또 면 사업비도 있지만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것을 꼭 금년도는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 이것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느 이장님이 파워가 좋아서, 어느 이장님이 10년간, 20년간 근무해서 그런 분들, 한 3년... 1년 이상 이장님들은 우선순위에서 보면 사업들이 바닥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불공평하니까 정말로 마을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면에서 잘해 가지고 올려줄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내면 택시 승강장에 전광판을 아주 멋있게 잘해놨어요. 야간 전광판을 해 놨는데, 거기에 스위치를 꽂을 수 있는 코드까지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밤에 불이 안 밝혀져요. 해놓고서 어디에다 꽂아야 되는데 꽂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안 했다 보니까 밤에 택시 승강장 전광판이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해놓고서도 왜 불을 안 켰는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대쪽에 가로등이 서 있더라고요. 그 가로등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쪽에다 스위치를 꽂아서, 선을 꽂아서 이렇게 하면 전광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나가보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자 또는 직원 분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균형 있는 그런 지역개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시내에는 주차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축제장 부근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바람에 시내는 그냥 주차장이 비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시내부터 주차를 채워 가면 시내에 있는 좀 경기가, 그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청소년수련관 매일 주차장에서 계속 있었었는데 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가까이 오려고 차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장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몰고 들어오는데 그쪽이 차서 시내로 안내를 하는데도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차 댈 데가 없으면 그때 시내가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주차요원들이 유도를 하면 거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욕먹죠, 대신.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로 안내를 하면 사실 여기 초등학교도 바로 축제장 옆이고 정산고에서도 대도 사실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정산고도 안 대려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 주민,

저는 어디를 축제장을 가보거나 어디 행사장을 가보면 주차요원이 유도하는 데로 가게 돼 있던데요? 저부터도 그렇게 가게 되던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무지막지로 밀고 들어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하여튼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을 해요, 주민들이.‘상리 쪽에도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마을 부근에’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것 한 번 상리 부근에 살펴보시고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PG가스 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의원님께서 LPG가스라인 사업비를 40억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말씀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4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의원님이 시내권에다 그래서 LPG가스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주민들의 연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0억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려면 한 100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보심이 어떨지.

지금 이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업이요.

이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총 200억 사업인데 그중에서 100억이...

그게 국비는 여기에 100억인데?

그렇죠.

한기호 의원님은 40억을 확보하셨다 그러던데, 그럼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가 40억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의원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확정지었어요? 이것 말씀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저희한테 처음으로 공문이 온 게 12월 말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확정된 이 공문이요.

이것을 추진하시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 말, 12월 말쯤에 사업이 산자부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서 그냥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 승차하시고 하차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잘 살펴보셔서 그곳에다 표지판이라도 승하차장 버스대기소라든지 승하차장이라든지 그 표시판이라도 세워주시면 이게 아마 승하차시 어떤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보험으로나 이런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표지판 없는 데서 승객을 내려드리거나 하면. 그래서 그것을 좀 세워주시면 어르신들이나 고객들이 그곳까지 와서 버스를 승차할 수 있게, 거기다 또 하차하고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표지판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하죠?

원하는 대로는 다 안 될지라도 좀 저희가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표지판 하나 세우는 건 그렇게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지,

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계속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는 다 못해드리고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 하여튼 상황을 파악하셔서 가능한 곳에.

네. 상황을 봐서 그 지역여건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았는데 ‘화천, 춘천, 서울 간 직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이게 사실 시간도 한 5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된대요, 이게 중간 중간 이게 경유해서 가면. 그리고 비용도 훨씬 한 2,500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화천, 춘천, 서울 간 직통버스가 배차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직통버스가 많으면 좋은데요. 이게 또 회사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회사 생각해서 주민들은 손해보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는 아니고, 춘천을 거쳐서 이왕이면 좀 더 손님을 더 태우고 가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화천, 춘천, 서울만 가도 괜찮다는 거지. 이것이 중간에 가평, 청평 이렇게 들려서 가면 비용도 더 비싸고 시간도 한 50분이나 소요되고...

네.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천에서 서울 직통이 아니고 춘천을 한번 경유를 해서 가더라도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것 좀 협의 좀 하셔서 배차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의료원이 있죠? 지금 임대하고, 임대를 준 상태잖아요. 거기에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도 9월 달까지입니다.

9월이죠?

네.

금년도 9월인데, 그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다시 또 임대주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임대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내부결재를 받고 지금 통보해 드린 상황입니다.

잘하셨고요. 그것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달 지나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취소를 하고 그러면 건물을 저희 부서가 아닌 필요한 부서로 넘겨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대는 안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장기, 장기요양센터라든가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나 이런 걸 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21페이지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터 25페이지까지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67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도 좀 1/4분기 때 발주를 전체 낼 수는 없나요, 이거를? 지금 읍·면에서 다 제출이 됐나요?

네.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5억은 읍·면별, 읍·면장들이 시행해서 내려갔고요.

아니, 그거는 읍·면에서 하고, 네.

나머지 10억은 그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70% 이상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집행,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반을 상반기에 하고 반을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하고 하반기에 조금 줄여서 당겨서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2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사창리 로얄아파트 입구에 거기 진입로도, 거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가지고 좀 사고위험성이 많이 좀 돼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아니 올해, 올해는 이 사업비가 배제가 되고, 저번에 주민공청회 때도 주민들께서도 이게 많이 좀 요구했는데 혹시 이거를, 추경에라도 이걸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작년에 한번 가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은 보상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보상이 없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보상이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선 있는 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집이 한 4채인가 5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갈 때 승낙을 해 줄 거라고 하면 용역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용역을 해 놓고 또 안하면 사업비만 지금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그분들하고 한번,

한번 합의를 해 보려고, 그래서...

해보셨나요, 한번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 2015년도는 본 사업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업비가. 2014년도인가? 2014년도인가는 사업비가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작년도에 8월 달에 왔는데 작년도 사업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있지 않았어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 것 같은데. 2014년도 사업비가 있었어요, 이게요. 이게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업계획을 공청회도 32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물론 계획이니까 계획했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32억이 2017년까지 2015, 2016, 2017내 3개 년도에 걸쳐가지고 하겠노라고 공청회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전혀 지금 배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버스 하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차가 또 협소해 가지고. 그걸 좀 과장님께서 한번 좀 그쪽 지역을 한번 보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택시승강장이 롯데리아, 사창리의 롯데리아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좀 해서 좀 환경을 개선했으면 싶은데, 거기 눈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비를 맞고서 승하차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비가림시설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인도, 인도에다가 해야죠, 뭐 인도. 인도에다가 좀 걸쳐서.

그리고 문제가 그... 가게에서, 가게에서 승낙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승낙을 안 한...

가게 앞이니까 그거를 비가림시설을 해놓을 땐 가게가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글쎄요, 그건 하여간, 그거는 상의를 한 번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또 가게하고 상의해서 그것 좀,

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해 드렸는데, 그 사창리 시가지 그 안 쪽에는 도로도 좀 협소하고 인도도 협소하고 가게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가게에서 누군가가 그 바로 앞인데 다른 데 또 못하고 지금 승강장 만들어놓은 데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한번,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한번...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일장 입간판 사업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올해 하나요? 5일장.

그 입간판이요?

네, 네.

지금 제작,

제작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거 그냥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군 지휘부에서 들어가는 그 골목 쪽에 거기서 하나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끝에 나가면 그 위에 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에다가 하나 하고 2개.

위에다가.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5일장, 장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입간판이 없다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고 뭐 그런다고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상인회하고, 5일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도 정하고 크기도 지금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LPG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까 설계용역은 안 나왔으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보일러도 바꿔야죠, LPG로. 그리고 메인나이에서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돈이 많이 먹을 텐데, 이게 저소득층한테 이게 보조나 아니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 사업비 자체가 지금 전체가 200억인데, 그것을 아마 용역비 빼고 그러면 시설비가 한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개인 자부담에 대한 문제인데, 자부담이 여기 보면 10%로, 전체 사업비의 10%로 해서 20억입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지금 산재부에서 산정한 것은 한... 개인별로 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기존에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개인가구에서 LPG통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서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게 아파트까지 기존 시설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낙원아파트라든가 동산아파트, 신화아파트, 동부빌라 뭐 이런 데는 기존에 다 가스시설이 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부담은, 자부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지금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집을 새로 짓고 추가를 하게 되면 본관에서 자기 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몇 백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지금 전체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까지 다 포함하고 해서 보일러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보일러까지 교체했을 때 한 80만 원, 70~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만 원 정도? 보일러 교체했을 때.

네, 네.

아, 그러면... 그럼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최소화 좀 시켜줘야 할 텐데, 왜냐하면 독거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80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 좀 연구 좀 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진짜 이게 부담이, 이게 지금 화천 읍내 상경기가 지금 다 죽어가지고 M마트가 거기 밑에서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쏠려갖고서 한 저기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먹는장사로, 음식점으로 돌리는 사람도 몇 명 있고 그러는데, 이 시장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상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골마을 입구에 큰 국도변, 지방도 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저녁 때 위험한데, 그 횡단보도에 투광기 좀 설치가...

투광기요?

네. 인도, 횡단보도에다가. 군도나 지방도 쪽에. 야간에.

지금 현재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로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지금 가로등이 거의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없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보다도 횡단보도 표지는 투광기가 더 나은데.

투광기 같은 경우는 좀 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시설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앞에 투광기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가면 LED도 간단하게 한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LED등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 간단하게 한 데가 많은데, 한번 다른 데 한번, 다른 데 도시에 나가서 보시면 잘해놨더라고요. LED로 간단하게.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기료도 안 나가고, 거기는 전기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환해서 좋은데. 너무 밝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 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류희상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공인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말고 지금 특례보증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신용보증기금에 우리 들어간 것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4배까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화천소식지, 반상회, 옛날 우리 반상회 화천소식지에다가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교육을 할 때 그런 홍보지를 또 해서 다 나눠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1억을 세워놔도 실적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특례보증.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시민, 상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그냥 우리 군이 MOU 체결하고 바로 상인들은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를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특례보증에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LPG배관망인데요. 이거는 지금 2020년까지는 반드시 이거는 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 가스배출이, 가스배관이 없는 데가 지금 12군데인데 거기에 화천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020년까지 갈 사업인데 그때는 또 국비가 또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시범사업 때 빨리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지금 자부담이 10%면 상당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세워야 돼요, 이거를.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게 안 세워지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이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이게 지금 실적으로 보면 연료비로 비유했을 때 20%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돼도 상당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건 추경 때, 물론 이게 지금 지방비가 지금 저거 돼서 도비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