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광영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의결 하였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문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공공시설 광양시 가족 행복드림센터 설치 계획안은 2015년 12월 10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시설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건물이용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 시유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부결하였던 건으로 금번 건 역시 이 사항 보완되지 않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공공시설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 설치 계획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하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3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지서식 중 공인의 새긴사람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도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 위원회에 두고 있는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와 제13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대로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적절한 명칭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규칙안도 각 위원회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여 같은 맥락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 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7 건 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3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 등 경비 감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것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참여하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증축 사업으로 시청 후면 주차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기록관 및 주차타워를 증축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두 번째, 봉강 햇살수련원 내 냉동창고 부지 매각으로 봉강면 조령리 224-2번지 시유지를 냉동창고 건물 소유자인 봉강 햇살영농조합법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가격은 1억 6,073만 5천원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 세 건의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증축 사업”은 승인 하였고, “봉강 햇살수련원 내 냉동창고 부지 매각”은 햇살영농조합법인 운영 상황과 시유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하고 “2016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시장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 되나 광영상설시장 확장계획이 결정된 이후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이동 265-1번지 일원 성황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9,500㎡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치는 광영동 675-6 외 1필지 시유지이며 부지면적 582㎡에 지상 3층, 연면적 675㎡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2015.11.3일「창의 예술고등학교」설립지역 선정 심사 시 우리시가 제시한「학교 예술교육 발전 협력방안」에 대하여 도 교육청과의 비용부담 협약체결과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전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분야 지원은 총 179억 5,800만원 이며 커뮤니티센터 건물 12,910㎡와 부지 41,972㎡는 무상제공으로 시가표준액 기준 109억 3,300만원이고 시설비는 70억 2,500만원으로 기숙사 신축 30억 6,100만원, 급식실 신축 6억 4,500만원, 운동장 조성 33억 1,900만원입니다. 운영 분야 지원은 100억원으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분야 운영비에 대하여 2018년부터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후, 이 동의안에 명시된 비용부담 외의 어떤 부담도 절대 불가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설치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2-36번지에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1동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으로 총12억 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세풍일반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다각화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시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광양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250㎡부지에 국비 364억, 도비 74억 5,000, 시비 84억 8,000, 민자 78억 7,000만원 총 602억원의 예산으로 융복합 소재 실증화센터을 구축하기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