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4차 점검 회의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B/C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B/C를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통과되려면 최소한 B/C에서 0.8이상 정도 나와야, 원래는 원칙대로 한다면 예타 통과되려면 1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1이상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나오면 충분히, AHP평가라고 하는데, 그 평가에서 0.5 이상 나오면 사업 실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0.8 이상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0.8까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4차 점검 회의에서 최대한 예타 점수를 높이고 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 부분에서 여러 연구를 해서 비용을 낮추더라도 결국은 수요에서 수치를 조정해 버리면 우리가 비용을 낮추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4차 점검 회의에서는 최대한 예타 점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그 예타 점수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