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순창군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관광패스라인은 민선6기 전라북도 도정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탈관광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 관광정책에서도 사실상 관광패스라인 구축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패스라인은 지난해 10월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명확한 성공 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분발을 촉구하며 제언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저조한 판매실적입니다. 전라북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27일 이용권발매 이후 올 2월 12일까지 3.5개월 동안의 판매실적은 1일권 2,292매, 2일권 218매로 총 2,510매입니다. 6개 판매처별로 따지면 판매처당 하루 4매를 판매한 셈이 됩니다. 방송과 온라인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저조한 판매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라북도가 밝힌 이러한 판매실적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월 11일까지의 판매실적을 총 1,546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12일에서 2월 12일까지 한 달간 964매를 판매했다는 것이고 판매처별로는 1개 판매처당 월 160장을 판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판매처별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문의해본 결과 월별로 30장 내외를 판매하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즉, 도가 밝힌 판매실적을 판매처별로, 월별로 나누면 최근 한 달간의 판매는 판매처별로 160장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판매는 이것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문제점은 판매처가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권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광안내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구매의사가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된 판매처를 그것도 직접 찾아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안은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잠재적인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판매처 확충 그리고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판매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권 공식발매 이후 누적 판매현황은 총 2,510매이지만 총 누적현황만 있고 월별, 판매처별 현황 등 세부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권 판매방식을 보면 세부 판매현황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눈 뜬 장님을 자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용권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사업자였다면 판매현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공공행정이라고 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는 게 요즘 관광행태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량의 홍보전을 펼치면서도 정작 전북관광자유이용권 홈페이지 운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홈페이지상의 판매점 안내는 연결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문의도 6건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이용권 가맹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권사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답변해 주는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난립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관련 홈페이지는 기존의 전라북도 문화관광과 이것의 하위메뉴로 새로 개설한 전라북도 토탈관광, 전북 음식문화, 전북 소리문화가 있으며 이외에도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전북관광자유이용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토탈관광이 전라북도의 관광자원과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민선6기의 독창적인 개념이지만 정작 전북의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여러 개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토탈인데 실행은 전혀 총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탈관광 홈페이지는 기존 전라북도 문화관광정보 사이트와 큰 차별점이 없고 외국어 전환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외국어 전환은 자동번역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엉터리 영문표현과 문법이 통째로 무시된 독해 불가능한 문장들이 많아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꼴입니다. 예컨대 한옥마을의 경기전이 경기파밍(Kyonggi Farming)으로 번영돼 있는데 이를 접하는 외국인이라면 경기전이 농사를 짓는 곳이거나 특유의 농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나을 것을 공연히 망신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용권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전주시 5개 관광지 중 루이엘모자박물관이라는 곳이 전주시관광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권 혜택 중 가장 핵심인 관광지 무료이용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권 공식발매 이후 관련부서나 이용권사업단이 실구매자 입장에서 제대로 체험해 봤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관광패스라인사업의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현장행정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민간사업단에 일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관광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모니터들의 활동은 행정에서 어떻게 활동을 독려하느냐에 따라 관광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생각지 못한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스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서는 관광모니터들의 활동을 패스라인 구축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에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올 하반기에 도내 14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본격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늦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기간을 더 거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환승서비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민선6기 대중교통 정책공약의 핵심은 전북권역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벽지·오지노선에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산어촌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면 민선6기의 농어촌 대중교통정책은 대폭 보강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전라북도 농어촌버스는 완주군을 제외한 7개 군에서 총 278개 노선 147대가운영 중이지만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노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물론 귀농귀촌한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락농정과 귀농귀촌 일번지를 외치는 전라북도의 농정과 대중교통정책이 엇박자를 걷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단계에서 다시금 중간진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귀농귀촌정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농어촌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민이 누리는 것과 같은 생활 속의 공공서비스를 농어촌 주민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유입인구는 더 줄어들고 농어촌지역은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는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봐도 정책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보조금지원 대상에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만을 반복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작년 하반기 개정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연수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왜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체 광역단체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업 이외에도 별도 자치조항을 만들어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러한 선진적인 대중교통정책이 조례에 전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승할인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도부터 농어촌버스회사에 교통카드손실금을 지원해 주었고 이듬해 2014년부터는 농어촌 주민에게 카드이용 시 10%의 할인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2배를 더 할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승할인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시스템이 바로 교통카드 부분입니다. 노인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단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이용률부터 높이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떠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본 의원도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서비스를 비롯해 단일요금제, BIS, 저상버스 도입 등 선진적인 서비스 지역사회 발전 정도와 비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언젠가는 보편화될 공공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귀농귀총 일번지,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플러스알파가 되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카드를 무상지급하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장려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먼저 환승할인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농어촌버스의 버스카드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시·군 지원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농어촌버스의 환승할인적용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건설교통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자 가장 많은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바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만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많은 양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국토분야 대형건설사업입니다. 더구나 하천은 이제 단순히 재해예방 차원을 넘어 지역의 매력요소로 친수·레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하천정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분야가 재해예방에서 생태하천, 고향의 강 등으로 나눠진 것만 봐도 이러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 국비 매칭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지만 시·군에 위임 가능한 사무로서 필요하다면 시·군에 사업을 위임하고 도에서 일정한 비율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도 직접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도비 100%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 위임할 경우 지방지 50% 중 20%는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도 직접사업 비율이 타도에 비해 너무 낮아 시·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도 직접사업의 비율이 단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정도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충청남도의 도 직접사업 비율은 전체사업의 41%이며 경상북도 51.3%, 경기도 62.8%, 전라남도는 무려 73%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앞으로도 도 직접사업 비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라북도만 90%에 달하는 사업을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그 보조금마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타령과 인력타령만 일삼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시·군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덜어주고 공사 시공의 질 및 기술력에 대한 총체적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 직접사업 비율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해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주요요체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에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활성화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이름을 차용한 또 다른 관치에 불과합니다. 논의단계에서 집행과 감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전반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관련메뉴를 찾기가 더욱 힘들도 신고 건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대장에 목록화해서 유지를 하는데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설마해서 재차 물어봐도 같은 답이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 의무사항인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뒷짐을 진 채 방치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참여의 가치를 한낱 선언적인 구호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행정이 먼저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주민의 편익이 증대됩니다. 적극적인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이 있을 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현안사업에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발언하게끔 해주신 조병서 선배 의원님께 군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의 지방세 세입은 각 시·군의 경제여건과 인구 등 다양한 환경에 의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각 시·군별 도세 수입에 따른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규모가 유사한 군산과 익산을 비교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군산에서 걷어 들인 도세가 약 1,277억원이고 익산이 약 1,016억원으로 약 26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산에서 익산보다 약 26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도세 수입에 맞는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202억원을 군산에서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세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면 이 기여도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사업이나 도 보조금사업 지원에 있어 매칭비율에 반영되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비 매칭사업비와 도비 매칭사업비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군산시와 익산시의 매칭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총 4년 동안 익산시에 약 355억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군산시와 익산시에 징수된 도세는 군산시가 약 750억원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덜 지원받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비 군산시와 익산시를 비교하면 총 4년 동안 익산시에 약 270억원이라는 돈이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자료를 비교해볼 때 본 의원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각 시·군의 도세 징수기여율에 비례하는 사업이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러한 기여도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더 많이 내는 지자체는 기여율에 대해 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경우 상당히 활성화되어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역 산단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산단 내 업체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확보가 더 용이한 지역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자칫 군산지역만을 안배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부권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할 때 보다 많은 도세가 징수되는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군산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라도 도세 기여도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지원만 있다면 각 지역의 공약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 지역별 세수가 높은 분야에 대해 더 지원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세수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담당부서의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군산의료원의 응급 및 심혈관센터를 장례식장 신축으로 변경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 이사회 의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회의록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당부서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장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께서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불성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심혈관센터를 건립하던 계획이 갑자기 장례식장 증축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심혈관센터를 포기할 만큼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기존 장례식장이 있음에도 폐쇄조치하고 추가 장례식장을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축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사업변경 타당성을 요구한 본 의원은 그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들어온 회의록과 타당성 보조자료를 살펴보니 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 기함할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70억짜리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은 단 4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타당성조사에서 심혈관센터를 군산에서 운영했을 시에 그 예상 적자금액은 7년간 평균 2억5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2억5천이라는 돈 때문에 매년 수십명의 군산시민들이 또 놀러 오신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2억5천이라는 돈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2억5천 때문에 군산시의 생명과 맞바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변경하던 당시 의료원의 수익은 적자였지만 2015년 현재 임직원의 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북대 분원 또한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군산의료원 근처에 약 3천 세대 아파트가 입주돼 있습니다. 이 3천 세대 아파트 때문에 군산의료원의 외래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장례식장으로 복지를 돌려준다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한 2016년도 예산 70억이 투자되어서 군산초등학교 신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놨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응급심혈관센터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가기 힘든 산후조리원 그리고 아동학대,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심리치료센터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등 대안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술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변경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군산의료원 주변은 바로 옆에 1,500세대의 아파트가 생겨나서 주변환경도 변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바라는 의료행정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닌 군산의료원의 독선을 이대로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지사님. 변경안들을 보면 1층에서 3층까지 건설하고 실내마감까지 완성하는 공사기간은 6개월 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있고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검토는 해주실 수 없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산 금동119안전센터 시설물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는 소방본부장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D등급이기에 우리 지사님은 추경예산에 이 D등급에 긴급보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과밀 특수학급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이행해 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법 27조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과정은 4인이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2개 유치원은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을 설치해야 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 고등학교는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지켜야만이 우리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2015년 기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는 유·초·중·고 전체 317개로 이 중 법이 정한 규정인원을 초과하는 학교, 즉 과밀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51개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특수학급의 16%에 해당됩니다. 전국 평균 비율도 16%를 감안하면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법으로 정한 이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교육청이 법에 정한 규정인원을 벗어나는 자체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4명으로 동일하지만 초등학교는 8명, 법정인원보다 2명이 더 많죠. 중학교는 10명, 법정인원보다 4명이 많으며 고등학교는 12명으로 5명이 더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이신지요?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실지 교육감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고 배정방식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본 의원이 전주시 고등학교 배정방식 그리고 군산시 중학교 단일학군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긴급현안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똑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급현안질문 때, 작년이죠.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 본인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교육감께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1년 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은 한번 운명이 결정지어지면 3년간 다녀야 됩니다. 그 축 처진 어깨를 학부모는 3년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교육환경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망순위가 증가할수록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후순위 지망에서 통학거리가 최대치 15.8km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순위 지망에서 배정된 학생들이 대부분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여전히 겪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해당 학생들의 3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힘들까요?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원도 보고받은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분명 일반고 배정방식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1지망 배정받은 학생이 85%, 4지망에서 배정받은 학생들이 95%를 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 3% 가량이 원거리 통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욱이 연구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거리조사만 있었지 실제로 몇 분의 통학시간이 걸리는지 통계조사도 또 직접 걸어 보고 또 직접 버스도 타보고 또 그 통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샘플링 조사가 전무했습니다. 1년간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0km가 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버스정거장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다시 학교까지 10분여를 걷는 동안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도교육청은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의 연구,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을 지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안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해당 거주자 우선배정제도 도입, 후순위 지망에서 극단적으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도록 원거리 학교를 지망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 상호 조정을 통해서 재배정,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우선 배정,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수 배정 방식의 활용 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보정하면, 그리고 재배정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분명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느라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가설입니다.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혹여 탁상행정이 빚어낸 잘못된 행정이라도 도민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바로 변화에 앞장설 때에 많은 도민들은 꾸중보다는 회초리보다는 선행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며 그 신뢰감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변화를 요하고 그것은 분명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기부도 빠르면 두 배의 효과입니다. 행정이 빠르면 아무래도 도민들께 10배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예방정책과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영상을 짧게 시청하고 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영상은 오래된 영상이 아닌 오늘 아침 뉴스 영상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3월 40대 목사 부부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을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한 사건입니다. 학교에 등교해야 할 학생이 어떻게 11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었을까요? 장기결석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유기하고 또 사망한 아이를 11개월 동안 방치하고, 참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신고접수 건수는 1만7,791건입니다. 이 중 전라북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435건으로 8.1%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328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입한 결과 867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접수 건수의 65%가 법원의 ‘혐의 있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0년 546건에서 2015년 1,328건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 예산은 18억3천만원입니다. 시·군비 포함 19억2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인력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39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12명, 총 5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사업과 인력,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대처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가동되려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예방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883건 중 중복학대가 2015년 375건으로 42.5%에 이르고 발생장소가 아동가정 내에서 706건,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44건으로 모두 85%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가정 내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이, 내 맘대로라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친권의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한 가해 부모에게 가중처벌과 친권정지 같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돼서 제5조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 예방의 홍보·계몽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가정 내 아동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에 대한 홍보와 가정 내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포함해서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폭력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6건, 학교 19건, 어린이집 11건,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등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발생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를,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어린이집, 유치원, 병·의원, 경찰 등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합동점검 대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월 26일 기준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미취학은 5명, 중학교 장기결석은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2011년부터 다른 학군 또는 다른 시·군으로 그리고 타 시도로 이전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월 16일 확인 결과 전라북도 초등학교의 경우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765명이었습니다. 물론 추후 상당수는 확인되었습니다만 10여일이 지난 2월 26일 확인 결과 여전히 50명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수년 동안 파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보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했고 제30조에는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주민센터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입학 변동에 대한 규정은 허술했고 그나마 있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취학 아동 입학변동에 따른 입학여부와 소재 확인이 한 달 이상 끌고 있는데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2∼3일이면 해결될 일이 한 달이 지나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대책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학생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아동과 학생들 원인이 파악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령기에 이른 아이가 학교에 입학은 했는지 아니면 가정에 머물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지 유기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센터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규정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 사안은 1차적인 책임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27조까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 7일 이상 결석을 할 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해야 하며 읍·면·동장 또는 교육장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독려·격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교육장에게, 그리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또한 취학독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변명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업무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밀접한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학교이지만 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가 맡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주민센터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유예자와 다른 학군으로 이동한 학생들의 관리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도 공·사립학교는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의 책무입니다. 주민센터와 검·경 그리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사님께서 저와 악수를 나누시면서 청년정책이라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기분도 좋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시면 아주 좋아할 거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최저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로 전체인구와 청년인구 증감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인구는 2009년 대비 2015년에는 1만5,203명이 증가해 0.8%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라북도 청년인구는 2009년 대비 2015년에는 5만2,313명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9.88%의 인구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근 6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는 매년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무엇 때문인지 고민해 보셨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원인을 조사해 보셨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인구의 감소가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부실함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부재를 제기하며 청년층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청년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였으며 전담부서의 신설과 청년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15년 1월 26일 청년들의 창업·취업·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공조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1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5대 핵심전략 10대 추진과제 등을 설정하여 정책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한 지 1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논한 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5개월 전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3월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신 이후 전라북도에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청년 인구는 총 47만5,775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2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청년관련 사업예산은 전북형 청년취업사업 15억6천만원, 청년주거 임대사업 8억원 등 60개 사업 357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약 5조원 대비 0.7%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인구의 1/4이 넘는 25.5%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의 예산은 우리 도 전체예산의 단 0.7%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오늘날의 청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 11일 시책방향보고 시 지사님께서는 청년복지, 청년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7%의 예산으로 지사님의 의지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제가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더딤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부분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 서울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후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수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의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사회활동계획을 받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씩 교육비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도 청년배당 정책 시행을 통해 재산, 소득, 취업과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4세 1만1,300명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상품권 또는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명·지급연령·지급액은 조금은 다르지만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미래 투자이자 사회적 투자이고 지역소상공인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이 두 가지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성남시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청년정책을 비롯한 도정 전반의 운영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청년들은 아마 지사님의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 및 정보수집공유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허브, 청년청,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the 숲’이라는 청년센터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들을 비롯해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힐링공간을 조성해주고 아시안 유학생들과 소통·교류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국제적 홍보에도 청년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곳에서 각종 연구조사와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안을 보면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그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은 물론이고 법률·심리상담, 문화 등을 포함한 말 그대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청년들의 참여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단체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토탈관광의 핵심과제로서 관광패스라인 그리고 버스환승체계 개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패스라인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광패스라인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해서 현재는 시범·운영 중으로 뉴욕이라든가 오사카 등 외국사례에서도 정착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광자유이용권 판매실적 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패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춘향공연 휴관, 온라인 판매시스템 미구축 그리고 여행 비수기인 동절기가 끼어서 판매실적이 기대보다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자유이용권의 명칭도 현재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3월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강화,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구축, 적절한 패스 가격설정 등 관광객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단에서 패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대기업, 관광관련 협력기업,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문량을 직접 판매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에 일부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판매처 다변화와 홍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를 판매처로 우선 지정해서 판매해 왔습니다마는 구매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대학 학생회관 내 편의점, 전국 주요 KTX역사, 모바일 앱, 온라인쇼핑몰 등의 위탁판매와 주요관광지 매표소 현장판매 등 온·오프라인 방식의 다양한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탈관광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주요관광지 매표소, 관광안내소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한눈에 관광패스 등의 관광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패스이미지를 통일되게 정비하고 일관성 있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세부 판매현황 데이터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초기단계라 DB관리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 판매현황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령대·성별 등의 DB 구축, 패스 구입이용 행태분석,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의 관광실태 분석 등을 통해서 맞춤형 관광코스를 발굴해서 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관광 관련 홈페이지 난립과 관광지도 누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유이용권 홈페이지에 약간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관련 홈페이지는 현재 토탈관광 홈페이지 외 4개의 개별사업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토탈관광을 중심으로 모든 관광정보가 포함된 전북을 대표하는 정보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자유이용권의 경우 시범사업 중으로 단기간에 홍보 필요성이 있고 음식문화·순환관광버스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리문화 홈페이지는 콘텐츠가 주로 동영상 등 대용량자료이고 서브 구축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토탈관광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개별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향후 관련부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서 토탈관광에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토탈관광 정책실현을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토탈관광 홈페이지는 관광콘텐츠 통합제공으로 전북을 하나의 관광지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든 허브사이트이며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의 경우 외국인관광객과 다문화가정의 이용편의를 위해 국문내용이 실시간 번역되는 방식으로 최신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실시간 기계적 번역으로 일부 어법과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앞으로 유지보수 관련 번역업체와 상호협력 및 교정작업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정확한 관광콘텐츠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루이엘모자박물관 등 관광자유이용권 가맹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관광지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패스라인 사업을 민간사업단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도가 직접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장확인을 위해 저도 직접 현장체험을 하였고 도와 시·군 공무원들도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5일에는 유관기관과 전주시, 완주군까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각 사안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현황 관리 등 일부 미비점은 본 사업추진 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판매율 제고, 데이터 관리 및 이용자 분석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본 사업 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현장실태도 계속 면밀히 관찰해서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광모니터를 패스라인 구축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사항 도출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패스라인 구축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사항 도출에 관광모니터단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모니터단은 현재 36명이 상시활동 중에 있어 관광패스라인 관련 문제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광모니터단 제보 중 패스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대상 제보로 간주해서 1건의 제보당 2∼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패스라인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늦더라도 준비기간을 늘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인지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은 자유이용권 방식의 관광패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특정 관광지에 모이는 관광객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서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도에서도 사업 초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많아 준비가 더 필요할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전북의 전통문화, 농산어촌, 청정 생태자원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하는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범사업 기간 중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서 하반기 본 사업 시에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관광의 혜택이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 시·군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환승체계와 관련해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버스카드 이용률 제고방안과 이를 위해 시·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농어촌버스 환승할인 적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의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3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에 1,250원으로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4개 시·군(전주, 완주, 군산, 익산)이 30분 이내 환승 시 1회 무료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도내 시내·농어촌버스의 교통카드 이용률을 보면 평균 65.7% 수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순창은 24.2%, 진안·무주·장수는 23.4%, 부안은 30.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버스 운임·요율 조정 시 카드이용에 따른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군과 적극 협의·추진하고 단일요금제 시행과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의 시내버스에서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 환승할인정책은 지역정책에 따라 단일요금제, 일반환승할인제, 시·군 간 광역환승할인제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연간 약 650억원에 달하는 버스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에 환승할인제를 도입 시에는 시스템 구축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상 등 약 100억원의 신규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재정형편, 시행상의 제반요건 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직접사업 확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2011년 6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서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하천정비를 위해 총 86개 지구에 6,454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중에 재원비율은 국비 60%, 도비 22%, 시·군비 18%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 직접사업은 7개 지구에 616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는 도 직접사업으로 3개 지구 4.2㎞에 107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타 시도에 비해 도 직접 시행사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도의 재정여건상 순도비만을 부담해서 도에서 직접 지방하천을 정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 재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 직접사업 건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의 균형성,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증축 건 그리고 119안전센터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수 대비 예산편성 균형에 대해서 도비 징수 기여율이 높은 시·군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할 의향, 산단과 같이 세수확보가 유리한 지역과 각 시·군별 세수가 높은 분야에 예산을 더 지원하면 시·군별 세수확보를 높이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가 우리 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로 세입 중에 가장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지방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수와 연계해서 인구수, 징수율 등을 고려해서 도세의 약 30% 정도를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자로 세수 증대 등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서 시·군이 좀더 발전적으로 세수가 증가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별회계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가 용이한 산단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단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전주·완주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군산과 김제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15년도에 국토부와 산업부의 공모를 통해 노후산단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을 해서 기업애로 해결 등 세수 기여도가 큰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시·군의 핵심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수 기여도에 따른 예산배분, 세수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도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 관련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없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해당 부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은 당연히 의정활동의 원활함을 위해서 충분히 제공되고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개별적인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대부분을 의료원으로 전달을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 일부 자료가 늦어졌고 회의록 내용을 발췌한 것은 요구하신 사업 관련 내용만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하고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사유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심혈관센터 계획을 장례식장 증축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2016년 사업완료를 조건으로 사업비 이월승인 등을 해주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 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변경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착공되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재검토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금동119안전센터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특별히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추경에라도 긴급보수비용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 예산에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긴급성 여부를 안전점검용역 결과를 자세히 보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진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세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아동학대문제 그리고 청년정책문제 등 정말 시급하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한 주된 이유와 대책이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만 볼 때 아동보호시설 중심의 예방홍보나 교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왔고 최근에 아동인권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어 사법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이후에 기존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찰청,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의 강도와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더 신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아동학대 예방종합대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식개선, 교육강화 및 신고 활성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대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학대는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굿네이버스 전북본부를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서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 신고 의무자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 강화와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의료직군, 보육·교육직군 등 24개 직군의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의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시설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등 처벌을 강화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의 시설은 정부 목표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학대아동 발생건수의 편차,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을 주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유사한 위원회 남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까지 대행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바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과 청년인구 감소가 청년정책의 부실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정책의 부실이라는 단어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실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청년정책의 해결책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20대∼30대 청년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0대보다 20대의 순 유출이 압도적으로 높고 2015년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보면 일자리 등 직업에 이어서 교육 등이 청년층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통계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올 하반기 안에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학생, 구직청년, 대학 졸업생 등으로 세분화해서 맞춤형일자리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도내 기업을 탐방하는 대학생 기업순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청년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졸업생, 일반 청년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주택임대 지원사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예술강사 지원, 청년 체육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포럼을 구성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교육·결혼·주거·문화 등 청년이 가진 고민과 생애주기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 특화된 맞춤형 청년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청년문제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청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운영 등에 대한 도의 노력, 그리고 2015년 3월 정책조정회의 시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도의 노력과 성과, 자체평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통계자료 수집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정책조정회의에서 5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TF 운영, 청년의견 수렴 창구인 청년포럼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대학생 총학생회와 정기 소통, 청년시책 발굴,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조례안 마련을 위한 도민공청회, 청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7가지 과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서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종합 실태조사,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7%인데 청년복지, 청년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사업에 대한 견해와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청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청년예산의 84%인 301억원을 일자리·창업 위주로 지원해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려운 재원배분 여건상 부득이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청년주거 임대지원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폭넓은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보다는 월등히 높은 서울시는 84%, 성남시는 67%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청년층에 투입 중인 예산규모와 우리 도 재정자립도 18.5%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경우 쉽게 추진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타 시도의 운영실태 등을 계속 주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은 지역사회 미래 성장동력의 척도로서 지역사회와 기성세대 간의 신진대사 역할을 통해 사회발전과 새로운 활기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동력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청년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창의인재 양성, 총학생회 기업순례, 청년전담부서 신설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 전국최초로 실시하는 잡 멘토링과 청년포럼 등을 통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농생명·토탈관광 등 도의 성장동력을 탄탄히 확충해 나간다면 도정 핵심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더불어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제공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의 청년종합지원센터 관련 센터가 설립될 경우 운영방안과 문제해결 주체인 청년단체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년종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센터 구축에 앞서 센터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향후 청년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타 시도의 운영상황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설립을 고민하겠습니다. 청년단체는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큰 축입니다. 그동안 도내 청년단체들과 대학생 기업순례 및 생생토크, 막걸리파티, 호프데이, 청년들과의 잡담회 등 많은 소통기회를 가진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 관련 메뉴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예산낭비에 대한 의견개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근(2013년 3월 4일)에 홈페이지 배너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예산낭비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발굴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인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수교육과 관련한 공약 이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공약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통합교육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171개교에 계단손잡이 설치 5억원, 2015년도 147개교에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 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치 의무항목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매뉴얼 제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 채용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및 진로직업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각급 기관(학교)에 특수행정실무사 25명을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명씩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공약의 이행률은 2015년도까지 47.8%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수교육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으로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답변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여 특수학급 학급당 정원에 대하여 자체기준을 가지고 있는 근거와 세 번째, 법정정원을 초과한 학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원의 확보와 특수교육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학년도에 자체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도 12개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시설여건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급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학급당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돌봄과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20년에는 법정기준에 도달하도록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간의 변화가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는지 교육청이 시행한 연구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일반고 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으로서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평준화일반고는 학생·학부모의 특정고교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매우 뚜렷합니다. 남녀고등학교의 분포가 동·서 지역별로 편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군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학거리를 고려한 고등학교 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평준화일반고의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제시된 몇 가지 보완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거주자 우선배정은 특정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과 한계, 해당학교는 특정지역 학생들이 해당학교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거리 학교를 지망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일부 학교선택권 보장문제와 학교별 정원배정에 문제가 있으며, 타 시·군 전입학생이 매년 600여명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단계 지망배정 이후 2단계 임의배정 방안은 학교선택권의 미보장으로 인하여 현행 방식보다 오히려 배정불만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거리 배정자 중 협의에 의한 재배정은 기준설정의 문제, 실제적 상호협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다양한 보완책 중 위 방안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원거리 통학생에 대해 기숙사에 우선 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학교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지원, 대학진학지도 지원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이고 학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방법은 평준화라는 틀에서 모든 학교의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선택권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부터 시행한 전주지역의 평준화는 사회적·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평준화 배정방법을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생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지역의 최근 배정현황 통계를 보면 2015학년도 고입에서 1지망 배정률이 85%였고 3지망까지의 배정률은 94%였습니다. 2016학년도 고입에서 1지망 배정률은 87%이고 3지망까지의 배정률은 96% 상태까지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앞 순위 배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정책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일부 부여하는 현행 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주지역 연도별·지역별 입학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서 지역 남녀고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후속연구를 이미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정 개선안을 수립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정진세 의원님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을 수년 동안 확인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폭력문제 발생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 미취학 아동의 경우 대부분은 관내 또는 타 시·군으로의 취학, 부모동반 해외유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미취학 아동 장기결석학생 신원파악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 그 수는 줄었으나 2016년 3월 2일 현재 미취학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5명, 중학교 장기결석생 11명의 소재가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침에 의하면 미취학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교육장,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절차상의 어려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미취학학생의 현황파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입학여부와 소재확인을 한 달이 지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간의 과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파악이 더딘 이유는 현행 제도상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다른 학군의 학교로 입학한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부모와 함께 해외로 간 경우 미취학학생에 대한 출입국사무소의 정보열람권한 제한성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 인적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조항이 있어 미취학학생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 시도에 입학한 경우에는 미취학학생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2015년 12월 21일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29일까지 현황파악 및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위급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3월 말까지 합동점검으로 학생의 안전 및 소재파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학생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아동과 학생별 원인이 파악되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센터와의 합동점검 대상자 현황파악 결과 3월 2일 현재 초등학교 765명은 관내 타 학교에 513명, 타 시·군 학교에 95명, 타 지역 학교에 28명, 외국유학 43명, 유예학생 28명, 홈스쿨링 및 대안학교 8명으로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제외한 50명이 현재 합동점검 대상자입니다. 또한 중학교 67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복학 및 상급학교 진학 8명, 검정고시 준비 11명, 대안교육 7명, 해외 11명, 보호시설 3명, 가정 11명으로 파악되어 이 인원을 제외한 16명이 현재 합동점검 대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합동점검 대상자는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6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소재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학생에 대해 주민센터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1차적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및 장기결석학생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이 주무부서인 교육청과 교육부에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현재 학적이 생성되지 않은 학생이 이동할 때 정보검색이 어렵고 등록된 학생들조차 타 시도로 이동할 경우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의 문제점을 전담기구를 통해 정확히 분석한 후 법적,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타 시도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심한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부모와 함께 출국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와 경찰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이 미취학·유예 대상학생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들을 위촉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소속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기 초 신속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확인하며 전출입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학 관련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검·경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춘다면 많은 비용 없이 미취학 아동 유예자와 다른 학군으로 이동한 학생들의 관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학생 파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활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취학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밀접한 업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관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이 질문 외에 다른 질문들은 참 만족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산장례식장의 증축에 관한 문제에는, 지사님! 지사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 같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사님!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변명은 아니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서 피부로 느낄 만큼 명쾌하게 파악은 못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사님이 임명받기 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더 그래서 부담감도 없는 사항이에요. 도민들의 말만 귀기울여 주시면 된다고요. 이 외에 세 가지 잘못된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는 의료원에서 이사회를 통과시킨 기간이고 4월부터 6월은 보건복지부를 사업변경승인을 맡았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역에서 원하는 바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이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타당성 변경내용들을 보조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2억5천씩 평균 잡아서 7년간 적자가 난다라고 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작은 금액으로 과연 군산시민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죽어가는 사망자가 수십입니다, 1년에. 그런데 이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인가? 세 번째, 결정 당시하고 다르게 상황이 많이 틀려졌어요, 의료원 주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파트가 3천세대나 서 있습니다. 이전만 1,500세대예요. 그리고 학교도 신설이 됩니다. 매번 이 아파트들은 외래환자가 급증하는 군산의료원으로 가서 이용을 해요, 수익구조를 우리 시민들이 다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기존의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장례식장은 폐쇄를 시켜놓고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께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적인 것은 처음에 어렵다고 했다가 제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하자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행정적인 것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담당 사무관을 제가 만났어요,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도의 실무과장들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대답하다 결국 한 시간 토론회 끝에 “검토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결정해가지고만 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 현재까지 돌아온 것은 손해본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계변경만 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설계변경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규모를 조금 축소시키면 돼요. 본 의원이 본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사결정과정에 끼어있지 않아서 피부로 못 느끼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떤 행정행위건 진행이 되면 다시 거꾸로 갈 때도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임 시절에 이루어진 일을 놓고 또 상황이 바뀐 부분을 놓고 저 또한 의원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또 원래의 안을 바꾸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은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형식적인 법적절차로만 보면 크게 위법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간 것을 다시 바꿔서 하자라고 할 때는 또 똑같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의사결정 절차들을 이사회도 거쳐야 하고 아마 의회의 의견도 다시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의원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는 집행 부분을 바꿔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고민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측면을, 그래서…….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 일단 간담회를 했었고 현장에 갔었던 사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답변드리기에는 자칫하면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도민 그리고 군산시민이 원하는 것은 한 번은 결정된 행정도 우리 응급심혈관센터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듯이 또 주변의 상황들이 틀려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절차만 밟아서, 도비 부분들은 신청만 해주시면 국가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위민정책의 일환으로 다시금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금동소방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D등급이었어요, 지사님 전 일이죠. 그런데 청사 5개년 계획 때 2017년도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방본부장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안전 전라북도 그게 1번 정책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보수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도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입니다. 변화하고 귀담아듣고 그리고 따르고, 아닌 것은 이러한 이유로 안 되니까 설득을 하고. 군산의료원에 지금 간담회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 그 뒤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의료원장도 답답하겠죠, 어떻게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사태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혈관센터 수익총괄표입니다. 여기에 이사회 때 단 4줄밖에 없는 이사회 회의록의 보조자료가 이거입니다. 1년, 2년, 3년 쭉 보시면 약 평균으로 봐도 한 2억5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이런 경비 때문에 심혈관센터 확충, 응급 이런 것을 포기하고 장례식장으로 변경이 된 것은 조금 부족한 자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이사장, 이게 회의록이에요. 이때가 우리 도에서 의료과장 하신 분이 1월부터 3월까지 임시로 군산의료원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을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 딱 3줄 있습니다. 다음 70억짜리 사업을 변경하는데 세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군산의료원의 수익금액을 보니까 68억 정도인데 주의해서 볼 것은 인구가 2만3,732명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군산의료원을 이끌고 있는 의료진, 이사진, 병원 임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또 다른 얘기로는 인근의 아파트가 3천세대나 생겨서 이분들의 외래환자의 몫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표, 우리 군산의료원 대부분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나 의료복지를 잘 수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십시오. ‘의업외수입 확대를 통한 노력, 장례식장’ 이렇게 버젓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표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사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바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적자부분은 제가 보기는 그당시가 원광대에 위탁하다가 직영 가는 바람에 원광대 교수들을 다 활용했을 때의 적자계산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인력문제나 환자의 수에 따라서 적자폭의 경우는 상이하기 때문에 저 표만 가지고 결정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 회의는 2014년 3월 31일날 한 거예요. 직영은 그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위탁이 끝나고 직영을 하는데 원광대학교 병원 의사를 그대로 갖다놓고 흑·적자를 판단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맞지가 않죠.

어쨌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깊은 고민 부탁드리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제가 긴급현안질문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원거리통학인데요.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7년도에는 꼭 실현하겠다라고 확고한 대답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거리 문제로 아까 중학교 학생 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학거리가 40분입니다, 걷고 버스 타고 걷고. 그 1학년 아이 어리잖아요. 보내는데 우리 의무교육을 시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다고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 같은 단일학군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통학버스 활용은 초등학교에 한해서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도교육청에서 자체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법령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검토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들을 사용해서 원거리에 대한 보정을 충분히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어떤 보정을 하겠다, 학급당 교사의 수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4년이 남아있는 기간이에요. 이것을 학교에 특수학급의 통폐합이나 아니면 공공특수학교의 설립이나 여러 가지 방안 등으로 좀더 앞당기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설정한 2020년 이 시한은 ‘늦어도’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신다는 얘기죠?

늦어도 그때까지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위법사항이에요, 교육감님. 법을 어기신 부분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앞당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위민행정이라는 것은 많이 듣고 또 변화하고 또 추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고 또 그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가 빠르면 그 보상은 2배고 그 기쁨은 2배고 행정이 빠르면 그 행복감은 10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노력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독려를 보내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