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교통법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의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모범운전자회에 각종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을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물론 범위 내에서 지원되겠지만 상반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이 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자기들도 권리를 행사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공포돼서 시기에 도달하면 그분들과 같이 미팅도 가져서 이런 부분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 자체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자기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도 잘 보조하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은목욕탕 이용료의 현실화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작은목욕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이용료 징수는 별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1,000원,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은 1,5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1,000원에서 4,000원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인이나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올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기능에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 이용료 징수와 연결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농촌의 열악한 위생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목욕탕 이용료를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운영위원회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목욕탕 이용 요금표 별표를 삭제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와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으로는 목욕탕의 기본적 운영이 어려워 효율적인 목욕탕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요금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또한 작은목욕탕은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조성 되었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운영비의 예산반영이 우선적으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현행조례 제7조에 따르면 목욕탕 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이용요금 수입금 이내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어 이용요금 수입금을 초과한 운영비 지원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의 조성취지에 부합하고, 작은목욕탕 운영상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된지가 기간이 짧다보니까 조례라든가 조례상으로 제정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하고는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료라든가 운영을 하는 기능을 보강시켜서 우선은 운영하는데 지장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는 못 미쳐요. 쭉 보면 세 군데,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가 순창, 고창이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직 주민들, 산내나 운봉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산내 같은 오지 주민들한테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주민들한테 목욕비를 더 인상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조례가 다시 제정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 진안군은 1억 2천인데 익산시는 1,600만원이에요. 많은 돈이 지원이 안 돼도 그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용이점을 주고 농정과에서 대우받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목욕탕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일대일은 안 해봤지만 호응도 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목욕탕사업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내권과 가까운 인근의 면 단위에서는 시내 나오시기가 편리하시겠지만 대강이라든가 수지라든가 덕과라든가 이런데 거리의 제한적인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시내나와서 목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남원시도, 순창군은 10군데가 있습니다. 순창군이 10개를 운영할 정도면 남원시는 20개를 운영해야 마땅한 것인데 열악한 순창군도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는 겨우 2개를 운영하면서도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남원시 전역에도 사실 목욕탕 이용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간혹 한두 사람씩 있지만 10명이면 9명은 어르신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세요.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전에 의원님 중에서 장애인목욕탕을 만들자고 5분 발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목욕탕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려면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를 해서 농촌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승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수 확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위원, 김승곤 위원, 박문화 위원, 양희재 위원, 김성기 위원, 왕정안 위원, 윤지홍 위원 출석위원 일곱 분 중에 일곱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승곤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어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융자조건을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8천만원, 세대는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전되었고 각종 농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등 농업 여건과 농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인 현행 융자한도액을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융자 한도액은 10여년 전에 설정된 금액으로,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복잡화 추세에 따른 농업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의 증가에 따라 융자금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소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융자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른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7,843호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한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지방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상 근거 없는 휴양림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감면 대상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정비 차원에서 휴양림 내에서의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내용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제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방문객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정비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안 제22조는 법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어, 현행 인월면 인월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대상을 인월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장료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