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의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한 전산화 작업 완료 후 결과물 제출을 하기 바람,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1,365만 원을 들여서 농업분야 보조지원사업 이중지원방지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도 12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완료하면서 읍면 담당자하고 군 담당자 프로그램 교육을 완료하고 2월달에 저희가 군청하고 읍면 농정부에 지원 시스템 개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 자료 갱신을 수시로 해 줘야 됩니다.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이 되고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중간에 가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보조사업하고 지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변동사항을 갱신 처리를 하도록 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조사업 프로그램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절임배추사업단 지원 외에 일반농가 절임배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월에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이 127농가 회원이 있고 현재 일반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어쨌든 절임배추 사업단 외에도 일반 농가들한테도 사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일반 농가가 신규 농가라든가 일반 농가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자금 사후관리 요망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자금 지원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이 상실돼서 자금을 회수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정책자금을 융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멘토 역할을 위해 박람회 참가로 영월 지역 홍보와 인구 유입 등 많은 이점이 있어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은 1,000만 원 되는데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박람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이 돼서 7월 중에 박람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농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귀농 유치에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 지원사업이 16.5평방미터 33평방미터 이상 대형 면적시설만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면적도 시설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566동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3평형이 180동이고 5평형이 307동, 10평 이상이 79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3평짜리가 180동인데 전체 대비 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평 이상 사실 수요에 보면 5평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다만 3평형을 말씀을 하시는데 3평형이 농산물 저장보다는 일반으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한전에서 이걸 과연 농사용 전기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적발이 돼서 전기를 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평형은 앞으로는 봤을 때는 3평형 보다는 최하 안 돼도 5평 이상은 해서 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 및 학교 급식 육성 현황입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영월 식자재를 영월군 친환경 농업생산품을 쓰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건강을 챙기고 관내 농업인들에게 수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급식지원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영월교육지원청으로 해서 45개 학교에 4,189명입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11억6,362만 원이 되겠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이고 교육청에서 2억6,965만 원을 해서 총 1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차액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영월군에서는 쌀하고 찹쌀하고 학교 급식에 전량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영월농협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이런 가공품이 일부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야채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사용을 현재 일부분은 하긴 하는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산을 해도 거기에 양 자체가 많은 양이면 좋은데 양이 소규모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서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일부분에서 나는 농산물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 발전에 항상 고민과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완료가 됐고 거의 90% 이상이 입력이 됐다라고

예, 다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농업축산과 거만 돼 있나요?

아니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거, 농업기술센터 거 그 다음에 읍면까지. 읍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연관성도 많지만 산림환경과 쪽도 관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산림환경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업 분야는 일반 산림 분야는 아니고.

그래서 산림 쪽에도 보면 연계되는 부분이 산채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귀농귀촌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데이터 작성에.

귀농귀촌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러면 귀농귀촌도 농업축산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 일괄적으로 같이 여기다가 데이터에다 입력을 했나요?

귀농귀촌은 구분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분들도 지원을 저희들한테 받게 되면 똑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 관리를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원 대상이 58명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58명입니다. 이 지원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부분들이 한 200여분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 계속 받아오고 이랬던 부분들이 아마 실질적인 농가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 박람회 갔을 때 여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자, 우리 영월군에서 와서 이 정도 됐고 여기서 성공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체적인 부분도 만드시고 데이터를 따로 좀 당분간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질의보다가 당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이중 지원을 방지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중 지원도 지원보다가 물론 중복지원이 안 돼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 농가에 과다하게 보조하는 것을 막을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란 말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잘 챙겨서 1개 농가에 표고버섯 아까 윤길로 의원님 얘기했지만 표고버섯, 산채류, 가공, 과수, 절임, 시설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게 주소득원 되고 있는 거기 그 주 소득원에 대한 것을 집중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보조받아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산림부서하고도 상호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산림부서 협조 가능하잖아요. 입력하는 거.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전체 보조금이라 그러면 농업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조금들이 많습니다. 일반보조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보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돼요. 실질적적인 건. 통합관리가 돼서 농업 분야 뭐 무슨 일반 분야 뭔 분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농업 분야만 먼저 발을 띈 겁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저온저장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본 의원도 사실 농가 방문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농가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실 농촌에서 필요한 저온저장고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도 최소한 5평 이상 정도는 돼야지 수확한 물량을 거기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김치 이런 거를 넣다가 한전에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라 그러나요? 변상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된다고 봐요. 농가 규모에 의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농가 규모가 아주 작은데 작은 걸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고민하시고 더 검토하시고 농가 방문하고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40쪽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각 학교로 들어가는 식자재 관리는 어디서 해요?

총괄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예.

지금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JTBC에서 특집 형태로 나온 부분이 다진마늘을 중국산을 쓰는데 파뿌리하고 어쨌든 썩은 마늘을 뿌리하고 다 섞어서 또 색상을 내기기 위해서 무즙을 갈아넣고 해 가지고 그게 대량으로 국내로 유입이 돼요. 근데 JTBC에서 추적을 해 보니까 학교 급식까지 들어가는 걸로,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간다 그건 안 나왔고 어쨌든 차량을 추적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까지 들어가는 게. 식당은 당연히 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거라는 건 뭐 다 공감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아이들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 그런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보조가 나가고 하니까 식자재를 정말 좋은 걸 쓸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태복원 위주로 사업을 실행하다가 하천 취수의 개념이 미반영되어 강원도로부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 중인 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에는 언론 홍보를 분명히 하여 영월군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한반도면 쌍용천 일원 3.2키로 구간에 생물서식처 조성 1개소와 어로 설치 3개소 인도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해 12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원주환경청에 실시설계 변경 승인과 동시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업 착공시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언론 홍보를 통해 영월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곤충박물관과 동강생태공원의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방문객들에 대한 체험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곤충산업육성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곤충산업육성센터가 지난해 5월 준공과 함께 곤충박물관이 이전 개관하면서 지난 해 관광객은 2014년 동기대비 64.9%가 증가한 2만5,494명이 방문하는 등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강정보센터가 개관된 지 5년이 경관하면서 전시자료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보다 나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4월 중에 수립 시행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동강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곤충산업화센터는 동강생태공원 내에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R&D연구동과 곤충사육동, 식물생육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 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금년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곤충산업육성센터가 준공되면 곤충사육교실 운영을 통한 먹거리 개발과 곤충사육 희망 농가의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곤충사육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한반도지형 도로의 무궁화 명품도로길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기식재한 벚나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승 제75호인 한반도지형 주변인 옹정 소공원에서부터 쾌연재 도자박물관에 이르는 도로변과 주차장에서 한반도지형에 이르는 구간에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암마을 사거리에서 한반도지형 주차장 구간에 한반도주민협의회에서 식재한 벚나무와 명품 무궁화길과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기 식재한 벚나무를 이식하고 무궁화로 대체하고자 한반도주민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벚나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구간에 대하여는 벚나무 생육상태가 불량한 곳에 무궁화로 대체 식재하여 한반도지형에 걸맞는 명품 무궁화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둥굴바위 오토캠핑장 진입로에 대한 가로수 조성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수종을 선정하여 명품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둥굴바위는 동강이 시작되는 관문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은 동강오토캠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로수의 수종을 메타쉐콰이어를 희망하고 있어 2016년 큰 나무 공익조림에 반영하여 금년도 4월에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쪽입니다. 한반도 주민 협의 결과 벚나무는 존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간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구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암마을 사거리에서 한반도지형 주차장 사이에 벚나무를 만약에 존치를 하면 벚나무 사이에 많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중간에 벚나무 중간에 그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키가 작으니까 그거는 옆에 가리워져서 크지를 못한다고. 몇 개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벚나무는 살려 놓고 그거는 옮겨서 군식하는데로 옮겨서 군식해야지 보기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구간은 벚나무를 다시 보완 식재하고.

그렇죠.

무궁화는 다른 데로 이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 구간만. 그러면 보기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1쪽에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향후계획에 공원 내 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 대책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동강생태정보센터에 시설 내부가 저희들이 2010년도 개관하다 보니까 약 5년이 경과하면서 거기에 전시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해서 전시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추진을 하시고 다음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결과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내역에 관련하여 당초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 요구 및 가급적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계 변경은 민원 발생 또 당초 도서와의 현장 불일치 또 지역 업체 발주 등에 따른 예산 조정 또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예산 절감 이런 원인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더라도 공사 중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한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육안으로 검측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앞으로는 당초 설계 시 신중히 검토를 하여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주천교 공사를 우기 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계속 시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량의 품질 확보를 위해 철저히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과 관련하여 CCTV 증설, 주말단속, 이면도로 CCTV 설치로 인해 주민 및 주변 상인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처리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주차 질서 계도를 위한 주차단속 홍보 및 주정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변에는 1월27일부터 2월10일 설 명절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였습니다. 향후 주정차 단속 계도를 위해 적극 홍보를 할 것이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17년 국비 확보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자원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창원2리 지역은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농작물 침수 피해 등에 대한 정비 조치 요구 건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여 원이 소요되며 2016년 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할 것이며 17년에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시행과 관련하여 감차위원회 부결, 개인 및 택시 업계 요구, 국도비 보상금 등 모두 미흡하지만 대승적 양보를 통해 추진할 요구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2016년 법인택시 12대를 감차할 것을 1월에 영월군자율감차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국비 4,68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상반기에 6대 감차를 완료할 것이며 하반기 추가 보상비를 확보하여 금년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47쪽 봐 주세요. CCTV. 제가 지난번에 민원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로 부분에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시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광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은 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신한은행 쪽 일방통행을 우리가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때.

아니 현재는 용역비가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상반기 중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변 상인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하반기쯤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때는 그냥 계획이었었구요. 용역은 안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예. 용역을 해서 실제 그걸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어떤 차량 흐름이라든가 주차에 어떤 혼잡이 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없을 때 시행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에 보시면 법인택시가 올해 2016년도에 6대에서 12대를 감차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나 군비가 다 확보가 된 상태네요.

아닙니다. 현재 1억5,000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한 6대를 감차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1억1,400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총 12대를 감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에 법인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50대 있습니다.

12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월군이 감차해야 될 게 5년 내 28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법인택시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까지 같이 하실 건가요?

12대만 하면 법인택시에서는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법인택시 측에서는 더 이상 감차할 의향이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를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다시 감차위원회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원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가 커서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개인택시 금액이 상당하죠? 원하는 금액은.

지금 개인택시 측에서 요구하는 게 한 8,000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죠?

의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00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거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고 영월초등학교 앞에 내성 거기 도는 부분도 지금 일방통행을 검토해 보고 신한은행에서 그 밑에 낙원장 그 부분. 그 다음 그 맞은 편 LH 하는데서 순환시킨 거기 3군데를 일방통행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노상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공식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차난도 해소되고 양쪽으로 일거이득이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상적인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일방통행하고 주차장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걸 시각적인 거나 데이터로 보여 드려야 되거든요.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 관련 안전점검회의를 하여 문제점과 대책이 도출되면 그에 대한 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인 사전 재난 대처토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2015년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지역축제 현장 안전점검 3회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회 등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축제 안전점검 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영월소방서, 영월군청, 관내 시설전문업체 1개소가 참여하여 사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회한 행사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축제실시 전 충분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풍수해보험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입 대상자 1인 1서한문을 발송, 실과소 읍면장 풍수해보험 설명회 개최 및 읍면 담당자 교육,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보험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 효과를 거두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취약계층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해당 가구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통 분야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으로 연당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 증가하였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당초 설계 시 신중한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침수구역 내 주민 이주 3가구 추가 매입 및 철거와 내수 저류 유수지 조성용 농경지 매입, 침수도로 준거 및 확장, 유수지 유입 배수관 매설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향후 재해예방 사업추진 시 사전 면밀한 설계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및 이주 대상가구에 사전 협의를 통한 추후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동절기 가로등 고장으로 노인들이 낙상사고가 빈번하니 동절기 전 가로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람과 감사자료 외에 사항으로 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자재가 주변에 방치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신 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연말 실태조사와 금년도 1, 2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88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인 야간 순찰과 고장 등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우기나 강설 시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해감시 CCTV 설치 현황 건으로 하천 교량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감시 CCTV나 방송장비는 성능이 우수해야 재해예방 기능을 다할 수 있음으로 노후시설을 과감히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5년 재해감시용 CCTV 일제점검 및 정비를 기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위관측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해감시용 CCTV는 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노후로 고장이 발생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고해상도 장비를 교체토록 하여 재해예방 및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4쪽에 재해감시 CCTV 설치 현황인데요.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수위 관측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해감시용 CCTV는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예.

41만 화소로도 전혀.

예. 관측이 가능합니다.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41만 화소면 가시거리가.

수위 이런 거를 관측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고. 향후에 교체할 때 그때 높은 화소로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몰라서 일종의 질의와도 같은데 그러면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수위 측정이 아니고 잠수교나 이런 데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지 그런 거를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멀리서 관측하는, 전반적인 관측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예. 저희 과에 CCTV가 하나 있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해감시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전반적인 부분때문에 한꺼번에 갈을 수 없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고해상도로 교체를 다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건설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 사항으로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외부 유입 여건이 마련되었기에 군유림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건의의 건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산46번지 일원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 건으로 지난해 12월 택지조성사업 수요 파악을 하였으며 지난 2월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가능하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원마을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석항간이역 체험시설은 관광객 유인 이벤트와 시설물 정비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 대비 수익이 저조한 데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의 건입니다. 본 시설은 중동면 석항역길 15번지 일원에 16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객차 아홉량의 체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을 두었으며 2014년도 수입은 7,555만7,000원, 지출은 7,278만9,000원이며 방문객은 3,299명이며 2015년도 수입은 7,102만7,000원 지출은 5,174만6,000원 방문객은 2,284명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4계절 운영 방안을 지난 1월 수립하여 동계 운영 난방설비 보강, 침대칸을 축소하여 온돌칸을 증설하고 식당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금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도라지골목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속 슬럼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니 만큼 부분적인 개보수보다 도라지골목을 중앙시장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으로 개발하면 재개발 모델이 될듯하니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의 건입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가 지난 1월에 선정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 구상 수립 시 반영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도시계획시설 보상 후 외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체입주지 마련후 보상을 한다면 인구 유출 사례가 줄어드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건의의 건입니다. 지난해 토지 27필지, 주택 5식, 지장물 123식을 24억7,764만9,000원 보상하였으며 주택 5식에 대한 보상 5건 중 당초 외지 소유자 1건, 자녀 취업 이주한 1건을 제외한 모두 관내에 거주했음을 말씀드리면 향후에도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 주택사업 추진을 하여 인구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가 필요하지만 사유 재산으로 보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가급적 예산을 늘려서 조속히 철거를 하여 영월군 경관 개선에 한층 애써 달라는 건의의 건입니다. 지난해 8월 빈집 정비 전수조사 결과 313동이 파악되었으며 우선적으로 18동에 대한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 두 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0쪽 상동막국수와 교촌치킨 구간에 자전거도로 구간은 상가 및 주택 이면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자전거도로가 합당한지 의문이며 따라서 존치시켜야 한다면 보호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한다는 건의의 건입니다. 현재 그곳 구간은 자전거도로 주차 차량으로 자전거 주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위험 지역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과 주차계도원을 통한 불법 주차 계도를 하였으며 향후 주정차 부분은 우회 자전거도로 신설 및 안내 간판 설치, 주민 계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제8차 국민안전민간합동회의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자전거도로 차량 통행 시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향후 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강인 주천강 주변에 군유림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정주인구 유입과 지역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유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용역 결과가 수요라든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2월에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일단은 저희들 기타 지역에도 여러 건이 주택문제와 관련돼서 같이 병행해서 수요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어느 부서예요?

농림식품부입니다.

그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원주택을 몇 군데 했지만 또 사실 분양이 안 돼서 곤욕을 치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지여서 아니 됐는지 아마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여건이 충분하다면.

땅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보면 지자체 땅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용역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에요.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서 처리 결과에 보시면 식당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이렇게 했는데. 서비스 개선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식당 운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아침식사도 장사도 안 되고 주말마다 손님이 위주로 오니까 그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개선시킬려고 합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식당 운영이 매뉴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저희도 이래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주시지만 여건상 찾아오시는 손님이 일단 예를 들어서 객실에 100명씩 오시는 분들이 다 식사를 약속돼서 딱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비용이라든가 기타 때문에 컵라면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체험시설은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 위주니까 또 기성세대가 식사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식사는 별로 안 하시겠네.

지금 계절별 요인이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감염병 때문에 또 축소되고 이런 계절적인, 저희들 시설의 문제 말고도 또 외적인 요인도 오더라구요. 관광객이 줄고 그러는데 하튼 계절적인 요인 중에서 동절기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같은 거는 동절기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절충해서 난방을 하면서 동절기에도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거의 수지가 맞으면서 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되면 관광객이 늘어날 거 같아요. 매뉴 개발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 실적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수입이 2015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더 많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된 건가요?

회계상은 사실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은 맞는데 우리 시설투자라든지 그걸로 하면 안 맞죠.

안 맞죠.

예. 또 마을영농법인에 줬더니 지금 경영 경험이 없고 지금까지 성공 경험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사실 관청 의존을 많이 해요. 스스로 해도 될 거를 관청에다 의존하고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다 이런 조금 자신감이 서서히 붙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영농법인이 위탁이 아마 11월쯤 되면 종료가 되는데 서로 또 새로운 어떤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꾸려나가면 기대에 부응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식당 운영, 매뉴 같은 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비 9억이잖아요?

예.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거죠?

설계비만 3,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지 지금 사실 욕심은 여러 개 과 관광과 쪽에서 사실 관련된 사업인데요. 동절기 관련된 먼저 시설 변경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먼저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오면 다른 데도 쪼개서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들 쪽에 먼저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서 있지 않고 설계비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저게 있나요?

도비 위주로 돼 있고요. 국비는 (판별불가능) 없는데 군비는 %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돼 있습니다. 도비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제 안을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야외 편의시설 조성하고 문화공연 부대 설치, 홍보 투자가 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만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공연 부대설치라는 건 정말 잘 못 해 놓으면 거기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화가 상설적으로 거기에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천상 누군가 투입이 돼서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거를 계속 불러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 질 때 제가 가서 몇 차례 가서 저의 안도 내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석항 자체 내에서 어떤 유원지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고 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계획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숙박이 위주고 나오면 영월 쪽으로 다 빠져 나와서 거기 잠시 머무는 공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야외 편의시설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근데 있어도 최소한의 용도 뭐 저녁에 잠깐 쉬면서 벤치나 여름이면 그늘 같은 거 쉴 수 있는 이 정도 공간이고 문화공연 시스템도 전기만 빼 주고 이 정도 공간, 우리 소회의실 이 정도 공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커요. 거기에 그냥 그 정도 공간에 전기시설만 빼 주고 공연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비가림만 가려주면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하셔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다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60쪽에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영월군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 구주소로 작성을 하셔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2월26일자로 관련 법규.

법규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국민안전민간합동회의라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런 거가 의결됐다고 중앙부처에 홍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제도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최근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자전거 과거에 음주운전 하면서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주차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고 사실 주민 계도를 해도 우리 단속원들이 가도 사실 어떤 제재 범칙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어떤 효력이 있을 거고 도로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다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어떤 선형을 개선해서 자전거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영월군 자전거도로 현황을 구주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26일 이거는 나중에 내려온 뒤로 내용을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있는 자전거 도로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실지로는 이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개설하고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지자체에서 이관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방치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니까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어떤 업무에 저희들 과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쪽에 돼 있고요. 기본적인 큰 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걸 마음대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리 뿐 아니라 폐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폐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적으로 거기를 걸어가 보거나 차량을 끌고 가보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될 때지 그거를 존치해서 이거를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제가 현장을 같이 안 다녀봐서 어떤 계획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거기가 우회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거 같구요. 이 부분은 아예 폐쇄를 해서 정리를 하는 쪽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근데 폐쇄를 하게 되면 만들기는 그렇지만 폐쇄하기도 손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 소수인지 다수인지 정확한 거는 없지만 또 저희는 일반적인 주민들도 편하고 자전거 이용객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폐쇄는 뭐든지는 극단적인 처방이잖습니까?

아니요. 근데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서류나 관념의 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갈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려면 아예 철조망 같은 거를 치든지 휀스를 치든지 해서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 놓고 이거를 뚫어 놓으면 모르겠는데 방안은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 거죠. 아주 휀스를 쳐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방식이라면 매일 누가 거기 지키고 서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현실은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러면 거기에 보완책으로 가려면 아예 규제를 하려면 휀스를 쳐 가지고 차를 못 대시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차라리 폐쇄를 해서 주차를 어차피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럼 그 주차를 오히려 확대시키고 보행자나 이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방안을 택하든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자전거도로 부서로 봤을 때는 사실 장애인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용객이 없다 해 갖고 장애인 주차장을 폐쇄할 수는 없잖습니까. 똑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자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주차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조금 개량화하면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구간 만들어 드려도 되고 보행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밖으로 인도 쪽 저쪽으로 뺄 수 있고 공원도 잔디밭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 못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상동막국수와 교촌치킨 말고도 저쪽에 우리 영흥칼국수인가 그쪽 구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사실 여건이 참 묘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지금 폐쇄에 대한 극단처방은 않고 이런 방법을 하고 또 지금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한 번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가보시고 대안이라면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앙에 잔디밭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고 인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쪽 인도 쪽을 폭을 넓히면서 잔디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그럼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돌려서 부칠 방안도 있고 방안이야 있겠죠.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 얘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쪽으로 돌리면 몰라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했던 안이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거 하나.

59쪽 한 번 봐 주세요. 농촌 빈접정비사업인데요. 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접수 받습니다. 저희들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 파악은 다 됩니다. 돼 있는데 한꺼번에 처리할 만큼 재원이 없고 또 소유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소유자가 그대로 존치하길 바라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당초예산에 필요 충분한 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3,500인가 그거 밖에 수립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아마 배려를 할텐데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게 철거 목적이잖아요. 철거 목적인데 그 어떠한 가령 A라는 지번에 빈집이 있어요. 보기 흉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거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철거비용만 있으면 되죠.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요즘 낡은 집 대부분 보면 과거에 슬레이트가 석면 처리비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물론 저도 업무적으로 그 업무를 몰랐을 때는 저렇게 많이 드나 했는데 어떤 그것도 집짓듯이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섹타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은 많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는데 그 외 지역 같은 쪽은 저희들 연간 얼마 예산 서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철거하는 데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빈집 주인에게 뭐 하고 거래를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동의해서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동의만 해 주면 바로 철거비용만 들어가는.

요건을 갖춰야죠. 저희들 요건을.

이상입니다. 의장님.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고용교육체육과 업무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접산숲길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망경대산에서 접산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최된 12월21일자 의원간담회에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유림인 망경대산 사용 미협의로 부득이하게 변경 시행하게 된 숲길조성사업은 현재 도 계약심사 중이며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군에서 체육회로 인건비 지출 이후 체육지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함으로 실제 체육지도자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체육지도자에 대한 활동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지도자 근무일지 및 실적보고서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체육회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군에서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관련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내 골프연습장만 수익이 나고 있음으로 수입 대비 지출 분석을 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별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54.7%이고 체육관의 경우는 2.6%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의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스포츠파크에 최대 수요전력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5,200여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체육센터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가스 사용을 줄이는 등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수영강습 확대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통해 등록 회원을 증가시켜 나가는 등 증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어학체험 연수 관련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초중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대해 초등학생 수를 줄이고 중학생 선발 확대 여론 반영과 인솔교사 2명의 지도감독 애로 및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금전적 보상 필요성을 교육청에 건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처리 결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40명에서 2014년부터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으로 선발 인원을 10명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계의 초등학생 선발 확대 요청에 따라 교육발전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초등학생 10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초등학생 선발 인원을 다시 줄이고 중학생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솔교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과 금전적 보상 문제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영월군 교육발전협의위원회 회의 시 교육청 측에 이를 전달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민원 현황 관련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은 세워졌으나 예산 및 조성 규모 미흡 여론을 반영,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향후 민원에 대비해야 한다고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파크골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파크골프 참여 인원 및 파크골프장 사용 등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조성 규모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쪽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방과후 학교 활동 및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현황이라든가 처리결과 향후 계획을 보면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지금 방과후 학교 활동으로 체육지도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활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엘리트 그 부분.

예, 예.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에 못하니까 방과후에 엘리트 지도자들한테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지도자분들이 엘리트 선수들한테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 활동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고. 지금 이건인데.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총 6명에 1억6,600 맞는 거죠?

네, 년 그렇습니다.

이게 방과후 지도 모두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경대 족구, 축구 지도자들하고 체육회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축구지도자, 수영지도자, 테니스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이런 데 나가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이고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엘리트 지도자들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과후라고 탁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조치사항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총 1억6,600만 원으로 총 6명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이 주야 다 하는 인건비가 이거냐는 이거죠?

체육회 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낮에 지도하는 부분 외에 방과 후에는 학교 활동도 지도하고 있다 이게 방과 후 활동하고 있는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을 저도 방과후 학교 활동 내에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너무 연관을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목을 좀. 그러니까 엘리트 지도자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축구부가 엔트리를 구성을 못해서 약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보고는 안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경대 축구지도자는 작년말에 교체해서 올해는 지금 선수를 29명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대학리그에도 참가 중에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체육지도자를 구했습니다. 세경대는.

네, 네. 회복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건으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공통 15번 1,000만 원 이상으로 민간자본보조지원 내역으로 각 작목반에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가 보관 사용하면서 사유물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기계 보관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람의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각 작목반에 농기계를 보조 지원 한 현황은 2013년 일시형 수확형 다현녹두 재배시범사업으로 서강청정작목반 정희봉 대표 외 12명에게 콤바인 1대, 2014년 보급종 채종단지 생산기반지원사업으로 벼 채종단지 등 4개소 손봉주 외 88농가에게 콤바인 1대, 정선기 3대, 2014년 콩 이용 이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으로 주천 콩 작목반 김정웅 대표 외 20농가에 이식기 2대, 2014년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4H잡곡연구회 정연호 대표 외 16농가에 콤바인 1대, 2015년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시루산 친환경 작목반 등 5개소 73농가에 이식기 2대, 콤바인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및 사용실태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주천면 용석리 등 13개소 작목반에 지원한 농기계 공동 사용 여부와 보관상태를 전수 조사하였으나 공동 사용 여부와 관리 소홀 등 이상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작목반에 지원된 농기계 사용 관리는 지원목적과 기대효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기술보급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실태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작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작목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성에 맞게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이번에 실태조사할 적에 아마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셨겠지만 어떤 사유물이 돼서 옆에 농업인이 필요할 때 서로 어떤 분쟁도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늘 그렇게 관심가지고 일을 해 주시겠지만 교육 같은 작목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지도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콤바인이나 또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우리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기계 자체가 거의 1억대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작목반에는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쌉니다.

45마력 같은 거는 8,800만 원. 작년도 가격이고. 올해 가격은 거의 1억대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벼농사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작목반에 추진하는 부분이 잡곡 생산 쪽이 많이 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벼농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탈곡기나 콤바인 관계 이런 거는 지원사업이 아직 없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들은 1억대.

한 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