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운영비는 아니고요. 사업활동으로 지난해에 1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제정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지금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연수비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17명

17명.

우리가 봉사회가 1개 지구협의회가 있고, 15개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씩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인솔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단체당 1명씩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단체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의안번호 2016-10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단위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제3조 안제3조의2 안제3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입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10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보장협의체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5.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1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센터이용 아동들이 상호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근거변경 안제2조와 4조는 근거조항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센터이용 아동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전반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조제50조제52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11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센터이용 아동들의 상호교류를 위해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이용 아동에 상호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삽입하셨는데 지원 사항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조례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대회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자체를 9회 동안 운영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만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근거가 없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를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이준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6-12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노근리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4조2의 노근리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상 지원 사업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 및 추모행사 평화, 인권, 안보 관련 문화학술행사와 군수가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첨부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12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12항에 따라 노근리 평화공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오는 건 조례에 없어도 되고요. 노근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노근리 평화상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8회를 했는데요. 그건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행사 할 때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요. 순수 군비 사업은……

국도비도 주로 따서 하고요. 지금 지원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지난해 노근리 평화공원에 들어간 사업비가 9억 2600이고 국비가 7억 8000이고 군비가 1억 4600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녹취되는 겁니다. 위원회 계신분들에 승인을 받았을 때만 녹취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위원님 발언으로 녹취하거나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