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네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번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세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네번째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1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를 부르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는 다르지만 이것은 군수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두사람 다 군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낚시점도 해 봤고 또 배를 가지고 운영도 해 봤고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과정도 다 지켜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낚시꾼들은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갯바위에 와서 낚시를 해도 갈때는 걷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날짜를 하루 정해서 전부 배를 타고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 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지정을 할때 대량부터 해서 여름에 차가 못들어가고 밑에 엉망이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주에 여름에 가 보면 방파제에 텐트까지 쳐놓고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묶는 조건이 대량, 남항 등 여섯군데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만약에 김두일 부의장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다른 어촌계에서 묶어달라고 할때 과연 행정에서 안 묶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낚시객들이 아니고 남해사람들도 낚시를 많이 하는데 남해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밖에 안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량에 있을때 거기까지 가 봤는데 정말 문제였어요. 묶을 곳은 분명히 묶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군데 이곳만 묶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촌계에서 민원이 나와서 묶어달라고 할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 묶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묶어달라고 하는 어촌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든지 해서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어촌계 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지정해 주라고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의 문제 이기 때문에 지정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동네인 물건 방파제는 거기에도 방파제 안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TTP가 있어서 위험하고 쓰레기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지정해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낚시어선 하는분 들의 생업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지정을 해버리면 몇십명 되는 생계가 막막하고 지정해 달라고 하지만 지정을 못하는 입장이고 각 어촌계마다 쓰레기 투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정 해 주라고 하는 곳이 많았는데 다 배제를 하고 극히 일부 이 내용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최소화 하고 홍보 계도는 최대한으로 해서 피해가 없고 우리 군민들이나 낚시점에 절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물건항이 빠져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낚시객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을 안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이나 군민들의 자유를 사실 침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나 안전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등산을 해서 산에 가도 이런 문제는 다 발생이 됩니다. 어디 산을 가더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등산객을 못 오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도 같이 그렇게 적용하면 똑 같다고 보는데 국민 의식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등산객이나 진정한 낚시꾼들은 버리고 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분 들은 자기자리를 정리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모아서 같이 가져오는데 일부 행락객들이 와서 그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정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정됨으로 해서 국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이 정해 질 것이죠.

예, 고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정된 장소에 낚시객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했을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차위반은 20만원 2차 40만원, 3차에는 8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본 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에는 규정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전에 계도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실려 있는 낚시통제구역 입간판을 설치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도 계도홍보용 차량도 만들어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이전에 홍보라든지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5~6개월정도 이상 계도기간을 두어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되고 하면 지정 고시 해제 해버리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몇년전에 해수욕장 주차료 몇천원 때문에 남해군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저도 비서실장하고 있을때 정말 욕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10분되면 전화 끊었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 정도로 그 분이 사진협회인가 해서 자기네들 식구들 전체로 해서 갔다 붙여 버렸는데 과태료를 20만원 40만원 물면 관광남해 이미지 문제 낚시인들 자기네들끼리 해서 안티남해를 만들어서 모든 사이버상에 해버리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만원 40만원 물고 가서 남해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남해군이 경남에서도 최초로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남해가 인허가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근 시군보다는 훨씬 잣대가 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 한대로 과태료 부과에 중점보다는 지도계몽이라든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섯 개 지역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를 안하고 이 지역을 규정해서 해보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풀 수 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지역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섯 개 지역을 명시를 하고 다른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토론 아닙니까? 즉 말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원안으로 가자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토론을 해야 되지 다른 토론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관광남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누구를 오라고 해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펜션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 지역을 묶어 버리면 그 지역의 펜션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점도 있고 여섯 개를 묶어버리면 거기에 연계된 업종은 사실상 피해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밖에서 안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섯 개 지구를 묶더라도 농사를 지어도 한곳만 묶어놓으면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묶으면 한 2년 정도로 묶고 기간을 정해서 한번씩 풀어주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방파제 그냥 놀러가 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별 도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대는 곳에 던져놓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간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섯 개 정도 묶는 것으로 해서 2년을 지켜보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해 전체를 어촌계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묶을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여섯 개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항촌부분은 빼고 2년정도 해 보고 없으면 다시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부분은 간사님 말씀을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