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3월 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공사화추진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정부는 200만 전북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예정대로 전북으로 이전하고 공사화 추진에 관련된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전북도민 모두가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로는 발송 처로써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도의회 의장, 전북 국회의원 11명에게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칠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 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9일 장수군의회 의원일동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이전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5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6월말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중에 집회한다는 규정을 매년 6월로 변경하는 본 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에 대해 한글사용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회기 및 의회 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본 규칙의 별표1, 별표2의 한문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 되어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전북이전을 저해하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고 조속히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북도민이 믿었던 LH본사 이전 약속이 경남 진주시 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 대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체를 이전하게 된 것임.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와 공격적 투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금운용 본부의 공사회를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전을 가로 막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으로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방침으로 올 하반기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고대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로 판단됨.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정부가 꼭 지켜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써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3시 25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