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소원강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임경선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에 이영희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하는 뜻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소원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사업의 대부분은 정책사업이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95~97%.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국비가 수반되는 자체사업은 어린이 안심 케어 방역 서비스하고 애기들 낳으면 출산장려금 주는 것.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 수치상에 소장님께서 사업 분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내시 확정되기 이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삭감되어버린 것은, 물론 이것은 예산계의 소관이겠지만 국도비 보조비사업이 줄었다 치더라도 사업이 목적이 뚜렷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보고 사항에는 표현하기를 애매하니까 순서통합 건강사업 분류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 소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사정을 하던지. 부탁을 하던지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방향 제시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 좀 합시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편성 요구하는데. 함께 할만한 건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문제다고, 지적이 아니라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진료. 진료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렇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지소진료소.
조규철의원
면단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물품 관리나 기타 순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해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게 지금 지소진료소 관리는, 각 시도 종합 감사실도 그 항시 지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약품수불대장이라든지 그 부적절한 사항은, ##(22:52) 부실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이후에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의약품이나 약품관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순회 진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순회 진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라는 거죠.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순회 진료는 이제 불가피하게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고수랄지 그런데는 그 이후에 상당히 열심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산도, 대표적으로 제 지역이기 때문에 고수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 건도 없던 걸로 했는데. 지금 순회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는 봤거든요.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가, 지나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보건 진료소장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장기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했었을 때에는 시스템화로 우리 보건소에서 대체인력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게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이랑 팀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주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본 의원도 거기에 조금 결합이 된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고창군에 몇 가정이 되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364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영양체험센터를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 되어가지고 180만 원으로 다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책보고 때도 방금 우리 충분히, 군비는 성립해서 충분히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시책보고 때는 8회에 걸쳐서 다문화가정들한테 음식을 만드는, 우리 한국고유의 음식.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이게 18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64가정이라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명으로 6회만 한다. 그리고 지금 시책보고 때는 기금은 뭐예요? 기금이 250만 원이었는데. 기금은 무슨 돈인가요? 이제 시책보고 할 때는 기금 250, 도비 50, 군비 200해서 500를 했었거든요.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 때는 기금은 빠지고 국비가 90만 원이 나오고 도비가 18만 원. 군비가 72만 원 해서 180만 원 나왔거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기금도 국비로.
이봉희의원
국비가 기금인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편의상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기금이라서 해서 어떤 기금조성이 됐는지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금이 조성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예산계획 세운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기금은 없애버리고 국비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표기 잘못 인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표기 잘못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국비입니다.
이봉희의원
아, 본 의원이 잘 몰라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기금이 있는지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비개념이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쯤은 많은 다문화가정들에게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음식이나 체험을 위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연 6회라면 저소득층 대상 영양교육에 120명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도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경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경비가 들어가면 이 기금을 빼버리면 180하고 얼마나 남겠어요? 180인데. 20명씩 6회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돈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개국에 464명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개국에 5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거에, 한 번에 전부 교육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13개국 460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올해, 내년,
이봉희의원
그들에게 영양체험센터 운영을 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에 대해 것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나라 음식을 하는 건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 나라 음식은 그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식,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그 나라 것은 그분들이 잘 아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 음식을 하면서, 6회를 하지 않고 3회를 하더라도 너무나는 적은 액수라는 말이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 더 행복한 실버건강 지키기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 모송, 흥덕기쁨대학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여기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거기와는 별개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거기와는 별개입니다.
이봉희의원
별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하면 보통,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종목이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 있잖아요. 갈수록 우리 고창군도 지금 노인 어르신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양병원도 보건소에서 관리, 지도점검 하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병원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요양병원?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이봉희의원
의료법에 관련이,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접종을 했는지.
이봉희의원
다른 어떤 환경개선이나 어떠한 그분들의 프로그램, 매뉴얼 같은 것도 혹시 점검하는 것은 아닌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고요. 관련기관에는 시설기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 지도를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환경관계라 하면 어떤 쪽에?
이봉희의원
아니, 요양병원에 어떤 매뉴얼이나 환경, 주위환경이나 음식물을 공급하는 과정.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에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를 군수한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식이랄지, 식사 쪽은 위생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위생과에서?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요양병원이 본 의원이 말했지만 현시대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보내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지금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본 의원이 요양 건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번 씩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가게 되면, 돌아가시면 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나 취약한 곳이 너무 많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곳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봉희의원
권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런 차원에서 요양, 장기판정요양이라고, 거기에서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적격자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가도록 되어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문제 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가능만 하다면 보건소에서 개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취지로 알고 저희 업무 한계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필요 권고사항이랄지. 어떤 사항으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숙지하시겠죠? 거기를 가서 감독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시면 넘어가시고요. 지금 고창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건축분야입니다마는 산부인과 증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쪽에 한창 분쟁이 있었죠?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저희 보건소가 산부인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축을 단계에서 소음도 있겠고. 소음 진동이나 환경적인 여러 요인, 아니면 일조권.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규의원
개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련이 되어서, 물론 건축분야에 질의를 해야 맞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산부인과를 하다보니까 어쨌든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지금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해결이 잘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지금 해결이 조금 진척이 없어서. 원래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 전개가 3월까지 건축을 완료를 해서 3월부터 정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직면해 있어서 그것이 분쟁이 되면서 지금까지 밀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건축 회의가 중단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진료,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고창, 우리 관내에 물론 분만은 안하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안하지만, 뭐라고 하지? 그냥 진료한다고 하나요? 부인과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가 있죠?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는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폐업계 상태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폐업계를 냈다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염려가 되어서, 물론 지금 말하는 보건소의 산부인과. 이런 문제가 아마도 고창군 전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의의 피해를 직업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딱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운동기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헬스장 운영하면 금방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다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큰 것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깝지만 폐업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조금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어보겠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까지도 해서 행정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이나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얼굴이 빨개지네요. 건강차를 하나 먹고 왔더니 얼굴이 빨개진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열이 막 올라오네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신데. 9페이지.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행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체험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의 건강, 질병이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신지?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흉부엑스레이 검진 같이, 건강검진. 그리고 요새 거론되는 다문화가정이 되기 이전까지의 외국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흉부엑스레이 검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정에 아까 20여명 영양센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거에 한 번에 많은 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문제, 한식 관계.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들도 많이.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질병, 병을 안고만 계시는 분들의,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상태는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다문화가정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63명, 14개국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15년도에, 35명 검사를 했었고. 40세 미만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검사한 것은 고지혈증이나 심전도. 간 기능 검사, B형 간염, 자궁경부암, 갑상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료 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과 1차 건강검진 해당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 지금 고창군의 다문화가족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면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봤을 때. 다문화 배우자. 이제 주로 우리 쪽에 계시는 행복남성분들이 주로 다문화이지만 대체적으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다문화하고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많아요. 그랬을 때. 통계상으로 봤을 때 배우자들이 지금 27.3%정도. 그리고 이민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24%정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발견을 하고 검진하고 다 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러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분들의 치료를 중간에 포기, 병을 알고 있으면서, 내 병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56% 가까운 분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 그러므로 고창군에서도 이런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은 하셨는지 대해서 조금 묻고 있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이 연간 한 10%씩, 40명 정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진료비가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특별히 암 환자랄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조금 관심 가지시고,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렵고 열악한 부분에 이런 분들을 더 보듬어 되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참고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실버건강 지키기. 경로당 121개의 경로당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정책을 펼치시는데. 우리 고창군의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56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갈수록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으로 121개만 하면 ... 시스템이 너무 적은 곳을 저기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561개의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갈 수는 없고.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끝내고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0원을 가지고 10개를 10원씩 하는 것 보다는 100원 가지고 5개만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물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 인력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이겠죠.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보건진료소에서 나오셔서 그분들의 건강 챙기고 운동시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건강을 찾으시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예산을 더 해서 많은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주변에,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가정은 거의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한 2천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매환자 관리로 인해서 기관 표창도 저희가 수여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하여튼 연로하신 그런 우리 고창군민의 건강관리. 특히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한분이라도 더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구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편협 적이지 않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소장님. 70여분의 직원분하고 또 6만여 군민들의 건강관리증진, 고생 많으시죠? 가만히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본 의원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주어서 영광기독신하병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산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관여도 일부 하는 건가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혹시 자살예방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우리 군 전체 월간조회를 선택, 전부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참가해서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반사항 등을 참고하라고 올해부터는 제가 미리 월간조회를 전부, 건강증진센터 주도록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정신장애인이 있어서 영광신하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만성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 달에 그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나 부담을 하고 군에서는, 개인으로 봤을 때 어느 비율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거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입원을 했을 때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영호의원
여기는 지금 2억 8백만 원에, 이 부분만 예산이 나가니까. 그 이상 질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 가정은 한 달에 저 환자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구나. 그래야 명색이 군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도 거들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또 아까 보고도 받고 있고 한다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이상 어른층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인상분이 나갔나요? 인상이 되어서?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72명에 대해서 올해 청년, 그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금년부터?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네. 금년부터.
김영호의원
좋아요. 그러면 세 자녀 이상 출산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만 원까지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출산 분위기 조성이 소장님께서는 조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이랑 똑같다. 과연 우리가 이 정책을 금년부터 시행한다니까, 아직은 시기상조겠네요? 그러나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15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허울은 참 잘 짜여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지금 분위기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출산을 하는 그 가정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대부분 그래도 중산층 이하가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짧은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 공무원으로서 다자녀에 대해서 출산 지원비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별로 무의미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 합니다마는,
김영호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님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걸로, 들어서라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훨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느낀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되겠고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출산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도 있고 시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아기를 셋 낳고 넷을 낳을 것인지. 그 돈 몇 백만 원을 받고자. 그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군민을 평가해 봤을 때. 그 효과가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 얘기를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영호의원
네. 간단하게 하게요. 다른 이야기까지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정신보건사업 질의한 내용만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본인 부담을 얼마나 하는 지는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강
소원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59
속개 11:07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라남근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입니다. 수산자원팀장 봉맹종입니다. 해양시설팀장 이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를 해양수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일에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강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고창군에서 지금 근무하신지 몇 년이나 되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3년 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3년 넘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요? 올 6월 말로 퇴직인가요? 공무원연수?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몇 개월 남았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개월인가 남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오늘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시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하전, 만돌, 장호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장호 어촌체험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바다 자체에서 나오면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몇 키로는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화장실 어떻게 해야 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체험장,
기현
김기현의원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있으면 괜찮은데. 체험마을 안에까지 들어오려면 500m이상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체험, 각 어촌별로 얘기 해놓은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다음 사업비로,
기현
김기현의원
우선 급하니까. 먹고 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설계 넣어가지고 해주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여기 보고에는 몇 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일을 봐야 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 불편함은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것부터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다음에 동호항 보면, 제가 자주 거기를 가봅니다. 그런데 현재 항구에서도 물이 빠졌을 때는 ... 때문에 괜찮은데. 배가 뜨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 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배 타러 들어가는 것은,
기현
김기현의원
여기 ...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기를 가면 꼭 봐요. 언제나 어민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설은 어촌계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아무튼 대안을 찾아주시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8페이지. 천일염 있죠? 천일염은 제가 얼마 구정 전에 농협중앙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15년 동안 회기 내용에 있음에도 한 3년 밖에 안됐죠? 그 전에 일반회사와 계약을 해놓은 건이 있어가지고 15년간을 일반회사에 소금을 납품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전국 농협소금 판매를. 그런데 그날 가서 다행히 성과가 좋았어요. 직접 상무님께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면, 전국에 있는 농협들은 이제 중앙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리면 소금을 지급을 하겠다. 해리 소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제대로 된 소금을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수산과가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머리를 맞대고 해봤으면 좋겠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해리 소금이 전국 중앙회에서 체결을 해가지고 전국 농협으로 납품이 될 것 같다. 상무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해양 수산축제요. 축제는 매년 축제 때가 끝나고 나면 서로 지적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같은 그런 축제는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해 많이 준비해서, 상의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축제 때, 위원장도 없는 축제는 하지 말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축제를 시연하는데 있어서, 수협인력을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기현
김기현의원
수협인력을 활용을 하더라도 축제는 위원장이 꽃입니다. 위원장이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거동을 못하는 그런 위원장을 내놓는 것은 안 되죠. 그 전에 축제 때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신의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고요. 8페이지, 천일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많이 지원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웬만한 소포장에다 지금 마대로 크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이경신의원
그런데 포장비도 많이 지원 되고 있는데. 포장비가 일부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마대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포장에서부터 수요에 맞게 PP로 되어있는 것과 P로 되어있는 포장지를 지금 공급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소진이 안 되어서 조금 남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 포장비를 반납하는 비가 1억 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지게차가 조금 필요한가 봐요. 마대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들고 옮기가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게차를 조금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안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염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해상풍력단지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거기 지금 생겼나요? 현재 상황.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산업경제부에서 그 시설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얼마 전에 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지난 시책보고 때에도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어패류나 서식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또 경제가 많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울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민생경제과에서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T/F팀도 지금 꾸린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봉희의원
담당 팀장님이 홍만수 팀장인가요? 그쪽 담당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민생경제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또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 예산도 세우겠지만 직접적으로 해양수산과도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또 담당팀장님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셔서 어민들한테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을 드렸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조정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진짜 어민들한테 이 풍력단지 때문에, 물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에 김수동입니다. 자연상태팀장에 황민안입니다. 생태홍보팀장에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물권보전사업소 초대 소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작년, 1년 정도 넘었습니다. 2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상호
이상호의장
2015년?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2015년도 2월에.
상호
이상호의장
생물권보전사업소를 초대 소장님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소에 대한 그런 것이 있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신설된 사업소이고요. 또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보다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번에 공무원연수 들어가시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하여튼 이것을 의미 있는 역사적인 생물권보전사업소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마무리도 멋지게 잘 하시고, 아름답게 뒷모습이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고. 공무원연수 임하시길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혹시 생물권보전 지역 예산 보니까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되던데. 그런데 이렇게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지금 야심 차게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다른 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꼭 아산 쪽에, 그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소장님이 봤을 때. 다른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는가 하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생물권보전 지역은 5대 핵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부안 갯벌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고인돌 쪽은 문화관광소관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외 지역이 아산 운곡하고 동림저수지는 우리 생물권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되는 어떤 큰 요인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운곡습지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전 지역이 지정된 역할이 컸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전국 습지를 전국적으로 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각자 맞는 업무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맞고 있는 사업을 더 원활하게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느낀 점은 선운산 도립공원을 어떻게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안도 있고요. 제 느낀 점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물권보전 지역이라면,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하면 숲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숲 조성에 대해서 전 국민이 1인 1그루 숲 조성하는데 그런 어떤 전개를 한다든가, 전 공직자가 1직원이 1나무를 심는 그런 것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분야가 다음 맡고 있는 사업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이경신 의원님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도 정말 우리 이현갑 소장님이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초대로써 보람있는 업무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내용에 우리 소장님이 아무래도 잘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야 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방금 소장님께서 생물권보전사업소장으로서 이 사업소는 고창군의 각 실과소하고 연결이 되어있다. 말씀하셨어요. 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같이 이해관계를 가져서 추진을 해야만 그 사업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거기 지금 13년도에 데크 사업 관련해서 재판 중에 있던 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이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우리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아직 결말이 안 났다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는 큰 저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봉희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월에 용역 착수해서 3, 4월에 부지 협의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설계를 하면, 용역이나 설계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이게 이제 17년도 까지 20억이라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그 근처 주민들의 어떠한 공청회나 어떤 설명회 그런 자리를 혹시 만드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수변 지역에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46분이 됩니다. 그리고 필지로는 94필지가 되는데. 이미 정읍지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편입이 될 수 있는 경작자들한테 그런 내용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설계나,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마무리 짓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러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2번 정도. 성내하고 흥덕하고 준비를 해서 거의 흥덕이 50분 이상 되고 성내는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그렇게 2번 정도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많이 그 지역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봉희의원
제 지역이니까. 소장님이 그러시니까 열심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진짜 주민 설명회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동림저수지가 철새도래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과하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철새도래.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입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객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다보면 주변에 환경이나 또 주변에 오염된 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동림저수지를 가게 되면 철새도 보고 여러 가지 보기도 좋지만 이 환경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혹시 가서 냄새 맡아보셨나요? 거기가 인근에 동사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아까처럼 각 실과하고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관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더라도 사람이 후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 오염 이에 대한 대책도 각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그렇게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악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 성내면에 면장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물론 그 문제도 대두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결부시켜서 그런 대안의 방법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청정의 이미지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한번 좋은 이미지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생태체험지구. 운곡습지. 그쪽에 놓인 것을 생태숲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태 숲이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생태숲길을 어떤 것을 생태숲길이라고 하시는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운곡습지 주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라고,
정숙
박정숙의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정숙
박정숙의원
습지 안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 놓은 길.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데크 길이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데크 길. 그게 몇 키로나 되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것이 2.5km정도.
정숙
박정숙의원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드셨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0억 예산으로, 데크만 아니고 전체 다 한 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하고 중간지점을 그렇게 해놓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데크는 다 해놓으신 건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데크는 되어 있고요. 예산 문제는 안 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데크 길은 완벽하게 다 끝난 걸로 보면 될까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도 이제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이렇게, 산 밑에 가장자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그 길은 소장님이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데크 길인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데크 길은 2010년도에서 2013년도니까. 거의 한 5, 6년 전에 한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이 데크 길에서 만약에 그쪽에 또 다른 데크 길을 한다면 이 데크 길을 걸어 봤는데. 사람이 같이 갔다가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못 되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도 한번 능선으로, 기회가 된다면 데크가 아닌 숲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데크가 아닌 길이라도. 데크는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진입 못할 수 있는 길을 데크로 하고 진입하는데 영향이 없는 곳은 데크 길이 아니고 자연 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무언가 볼게 있으니까 이 길을 해 놨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할 정도로 같이 갔던 일행이 돌아 나올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이건 ##(26:50)장소도 아닌데. 만약에 업무보고 라서 또 다른 데크 길을 한다면 그런 길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길이 짧은 길도 아니고 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정이 이렇게 한치 앞도 못보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만약 한다면 다시 만약에 한다면 그것 보다는 훨씬 넓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갔던 일행이 돌아오는데도 몸을 틀어줘야 오지. 그냥 둘이 똑같이 이렇게는 못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 길을 해놨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국가습지라서요. 환경부에 이제 설계방향에 따라서 했거든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있는 사람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설계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밑에 있는 생태계를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협소하게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안 했어야죠. 햇볕 많이 받게 그대로 보존을 하셔야지. 그 예산을 들여서, 조금만 더 넓었어도.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넓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아무리 빛이라도 해도 사람이 가는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 그런 데크처럼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좀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정리를 생물권보전 지역. 특히 대부분의 산업들이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분쟁의 요지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일찍이는 10년도부터 또 이제 사업완료는 2016년 8월 가까이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개선지역, 복원지역.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여기는 법적 분쟁 소송중인 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재 발굴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를 했었을 때에 공사기일에 큰 문제는 없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금년도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금년도가 없으면 다음에도 크게 아직은 예상되지 않겠네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공사하는 데에는 소송분쟁에, 별개로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소송은 소송 건이고. 공사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소장님이 공무원 연수 들어가면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함께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사업 목적에서 다 됐다. 가정을 해요. 그다음에는 이중 조성이나 복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를 쳐다봐야 되고 그래야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또 다른 어떤 관광의 메카가 되어가지고 수익과 고창군의 홍보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동수단의 방법이 하나가 데크 길이죠? 그다음에 주차장은 밖에다 세우고. 자전거.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자전거나 친환경.
조규철의원
그래요. 친환경 자전거. 아니면 뭐라뭐라 기차도 아니고 급히 쓰던 것. 뭐라고 해요? 트랙터라고 하는 것. 이동수단의 방법은 그것이 다죠? 지금으로서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거리가 약 3km 이상 되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4km 가까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에 이동수단에 제한이 되는데. 얼마나 활성화 되겠는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안 해봤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래서 4km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에 국립국가습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차도 한번 도입을 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으로 접근하는데.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실적으로는 사업은 사업대로 잘하리라 믿고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 저것은 투자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행히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소장님께서 상대비교 견학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는 본 의원은 거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 운곡저수지 있죠? 혹시 수상이동 수단에 대해서,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둑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접근하기가, 장기적으로 방점을 찍어야할 마지막으로 찍어야할 것이 그것입니다.
조규철의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 된 공간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거기는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사업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직원이라도,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점차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사업소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의원님들 협조 하에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5
속개 14: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진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형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국대회가 지금 13개네요. 도 대회가 4개 대회를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전국대회를, 전국을 할 수 있는 13개 대회까지 필요할까요? 본 의원이 내용을 봤더니. 거의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비인기종목에 치중이 되어있어요. 물론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에 전국 가족배드민턴 대회인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것을 유치하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리를, 저도 참 좋게 받아드리고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13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고창군에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고창군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효과를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 8억 8천정도. 1인당 했을 경우 28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경제 수치에 대해서 논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서 4억에 가까운 우리 군비를 써가면서 그 경제효과도 상당히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군에서 나오는 행정지표하고는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제효과의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만큼 투자하는 방면에 우리 고창군에 들어오는 경제효과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비인기종목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했던 전국 핸드볼 코리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 정도. 이것은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봉희의원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대회라든가, 아까 봤던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그런 경제효과가 많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대표적인 전국대회 규모라는 고인돌하고 핸드볼 대회, 그리고 전국 가족 배드민턴 대회. 이 3개 말고는 크게 내세울만한, 물론 다 뜻 깊은 경기가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한 것 참고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참고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 현장방문 때.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관리실하고 화장실을 지었다고 했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75를 지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단지 관리실하고 화장실만 있을 뿐이지. 어떤 교육공간이나 비상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분들을 응급처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 방침이 안 나왔어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응급처치 그런 부분은 발생하면 저희 119라든가, 구급대가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시설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봉희의원
미비한데 지금 작년 연말에도 그런 말을 했고 작년 10월에 현장방문,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쯤 했는데도 어떤 계획이나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교육은 실외 교육장은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잖아요. 그리고 119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동수단이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내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산악자전거가 특성상 비가 온다면 이런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외에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자전거를 물론 실외에서 하는 경기지만 이론도 실외에서 하나요? 이론이나 가르치는 것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0일 정도. 그런 초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장님께서 사무관리실만 있을 뿐이지 어떤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내 이용객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만한 장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월 사업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필요하면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게이트볼 인조잔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고창군 관내에 11개소는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2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시행된 곳이 4개소가 안 되고 있네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미시행된 4개소도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절차상 계획에 따라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안 된 곳은 그만큼 소외감을 느껴요. 물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자꾸자꾸 밀어지면 이 면에 대한 어르신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면은 왜 이렇게 제일 늦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은 이 사업에 군 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가 있지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개 밖에 못하고 지금도 4개면이 남았는데. 계획대로 하면 17년도, 18년도에 가서나 완공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부탁을 해서 추경이라도 획기적으로 한번 세워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내년에, 내후년에 해주면 되겠다. 물론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남았고 올해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되는데. 한 개 소당 4천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장입장으로서는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추경이 하나 정도하면 올해 3개, 나머지 17년도에 3개하면 1억 2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산실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봉희의원
의원님들이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우리 면 해준다는데. 계획을 세워야지요.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야지.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같이, 같은 군에서 살면서, 물론 이제 군 행정상, 방침상, 재정상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한테 소외감은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성 노인들이 수영장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아쿠아, 무슨 프로그램이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세요? 이용은 수영장을 하시는데.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장소는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 자체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러 오면 학생들이 집단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고 수영장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노인 분들이, 여성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네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로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일찍 끝내자고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기는 있네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립체육관 배구 지지대. 그것 보호대. 본 의원이는 언제 한번 사고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준비했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 부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예산이 그래가지고, 3월중에 그렇지 않아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3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수요조사 할 것도 없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이 올해 확보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3월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계훈련이나 기타 선수들이 고창을 방문했었을 때에 경제적인 분석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1인당 8만 8천원으로 가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아시고,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8만 8천 원이 기본 값으로 가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군수님이 어느 행사장에서 고창군이 3만 명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대충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만 7천여 명이네요. 24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데 군수께서는 50억 경제적인 효과라고 대회장에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수치상으로 안 맞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50억 해버렸으면 8만 8천 원이 아니라, 16만 6천 원. 배 값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어진 값은. 아무튼 참고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은 2015년도 말로 준공이 됐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집행 잔액으로 조경사업을 하는 걸로,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도 기간 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이라. 고수면 동네 체육시설 거기 지금 작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올 7월 정도면 완료가 되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문화마을 옆에 공터, 원래 군 땅이었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를 이렇게,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김영호의원
거기가 지금 족구장이 들어설 계획인가요? 풋살장 아니면 족구장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족구장인지, 족구장이라고 하면 생소한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족구장하고 흡사한 내용인지.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고수는 제가 배구하고,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은, 족구장하고.
김영호의원
고수 문화마을은 족구장으로 설계가 나왔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족구장하고 배구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족구장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나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7년, 2018년까지 경과되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설 사업에 대해서 2017년까지 14개 읍면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2017년까지는 14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전부 깔게 해서 형평성에서,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2
속개 15: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사업소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에 백재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팀장에 유성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팀장에 최주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6페이지를 한번 봐 볼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016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만 되어있죠? 지금 계약을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총사업비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인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바로 이런 것이 써있어 줘야 내년도부터 공사가 몇 년도까지, 시점은 언제이고 종점은 언제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비로 이번이 처음이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처음, 5개년 사업이다. 하면 몇 년도 시작. 몇 년도 종점. 끝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사업을. 그래서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 또 올해는 사업액수까지 나왔잖아요. 승인이 된 거니까. 적어도 연도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도표는 만들어 주어야 정확하니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이전의 것들도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연도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라든가 예산책정이 이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고창군 주민들의 식수를 담당하시고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팀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희의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죠? 예를 들어서?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오면, 물론 처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두나 전화상으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최대한 빨리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한다고도 약속을 했고, 아직까지도 안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전달했던 의원이 됐던 사람이 됐던 간에, 또 그 당사자 민원인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원들은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함흥차사에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결국 그 화살이 누구한테 오느냐면 전달했던 사람한테 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것이 많이 안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질의할지도 몰라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전체업무보고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다 98% 이상 됐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98.3%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상수도가 누수율 같고, 유수율 제고, 그러니까 누수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누수율은 저희들이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누수율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요.
조규철의원
옛날에 행정감사 때는, 유수량이 53%. 누수량, 정상적으로 물의 흐름은 있는데. 여기는 못 봤는데. 30%, 아까 85%가 누수량, 누수량으로 전에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순수 누수 되는 양은 14.7%로 옛날에 보고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치는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고창군 상수도에서는 유수량을 늘리는데 최고 어떤 사업에 목적이 거기에 있겠네요? 유수량 제고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책자에 보면 그쪽 사업은 거의 없어버려요. 사업으로 보면.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상수도 요금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자주재원의 확보를 하려면 요금 현실화를 해서 요금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상 계획을 설명 드린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급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보급률은 거의 다 100% 가깝게 됐고. 관건은 아까 문제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의 사업들은.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에 재정자립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실화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농원개최사업을 위해서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국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국비확보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국비확보를 않고서는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물 값을 올리자하는 조례안을 올렸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도 제출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이 된 겁니까? 결의가 된 겁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가장 큰, 해야 될 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그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가 재원확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원수대금보다 수도료, 사용료를 덜 받는 다는 자체는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적자인상을 계속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원수대금 이상으로 우리가 물 값을 내고 사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곁들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과 그것으로, 이익금으로는 별로 되지가 않으니까. 또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반드시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이것은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앞으로 노후관로 문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 하면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지자체에서 재원확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아무래도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도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놨을 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을 다른 곳 보다 더 그래도 빨리. 따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업무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야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재원확보. 필요하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설명회도 해주시고 우리 안도, 의견도 제시할 것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고창 군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관리나 관료, 관리들은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이 옳으실 것이고. 우리 군민의 공중위생 현상은 물론 단수가 요즘, 잦은 단수가 이루어지는데. 단수를 최소화해서 그야말로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직원 분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