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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조삼술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6-03-09

조삼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홍

허종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최정옥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정옥의원입니다.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회 정례회의 개최시기 변경 및 세입세출 결산 순기가 당겨짐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집행기관 및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을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정비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내용이 적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정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합천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 및 2017년 공단교 개통에 따른 주차장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 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폐기물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양면 정양마을 2016년 기금사용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주민소득사업으로 대병면 유전리 소재 민들레펜션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당초예산 편성목 중 예치금 6억9200만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이 가능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및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업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마 본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사후 운영 관리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정양늪 생태공원 주변에 펜션을 신축 운영하는 등의 대체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양마을 총회 등에서 면밀한 재검토 후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리계 조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도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수리계 조직 운영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변경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항공스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고 항공기 관련 교육 및 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전문 민간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조삼술의원, 박홍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합천은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 합천! 소 4만두, 돼지 15만두, 육계 140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경남 최고의 축산웅군! 여기에서 오는 이미지적인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합천의 과제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축산웅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이전에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속에서 군민 모두가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 역시 그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군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 건수는 2014년 19건, 2015년 10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 역시도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오염원이라 생각하며 축산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천군의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보면 돼지분뇨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 야로 양돈단지 자원화시설에서 많은 양을 처리중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정화방류시설 및 개별 퇴?액비화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우분뇨는 대부분이 개별농장에서 자가 퇴비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는 되고 있지만 환경을 저해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요인을 완전히 해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가축분뇨 처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해결의 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축산농가에서 개별처리하지 않고 공동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개별 양돈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하는 고액분리 및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한우농가에서는 퇴비장 부족 등으로 축사주변 또는 경작지 주변에 야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질악화 등의 우려되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인한 경종농가의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사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여타 지자체 보다 더 앞서가는 축산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자원화 하는데 있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는 물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깨끗한 합천! 청정한 합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구제역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민관이 합심해서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종홍

허종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용주·대병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산중공업 연수원 시설이 5년째 방치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미관상 좋지 않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병면 회양리 1260번지에 있는 두산중공업 연수원은 1998년도에 주식회사 한국중공업이 건립하여 사원연수원으로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으로 이관되면서 2010년까지 두산중공업 연수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도에는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 건립 시에는 매일 100〜300명의 사원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시설과 식당운영 등 15여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여 각종 식자재와 부식 등을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상가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평시에도 연수원 주변 상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이 운영하면서 서서히 교육 규모를 줄여 2011년도부터 연수원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식자재 판매는 물론 주변 식당과 상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경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연수원을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두산중공업과 협의하여 당초 목적대로 연수원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운영이 어려울 경우 경상남도나 우리군에서 인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도 살려 생동감 넘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시설활용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경상남도와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군민은 현 시국사항을 잘 인지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총선과 경제는 지금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국민은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4월 총선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난장판 같은 형태가 군민을 늘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더욱더 진보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왔지만 꽃샘추위가 몰려오는 환절기입니다. 늘 건강 유념하셔야 합천군도 건강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