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태훈입니다.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2016년 3월 7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8일 권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성효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의거 정례회 일자를 정비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정례회 일자를 매년 7월 8일에서 6월 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심층조사 및 자살 통계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1998년 8월 ‘계’제 폐지이후 당시 구 조례상 ‘계장’의 명칭을 ‘업무담당주사’로 일괄 정비하여 통일하였으나 이후 개별 조례를 ‘담당’으로 제·개정하는 등 우리 구 조례에 ‘담당’과 ‘업무담당주사’가 혼재되어 있어 ‘업무담당주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담당 명칭을 ‘기획담당’에서 ‘기획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우리 구 조례 중 ‘담당’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이 평생학습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장의 명칭을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서관의 장’을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 중 ‘관장’을 ‘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의 노령자’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령자’로 개정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의 연령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수강료 감면 대상자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4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구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안 제8조, 제9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을, 안 제10조, 제11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후견인제도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도점검, 공공시설이용권 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고려사항, 지정취소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조건부과,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만료되나 상위법령에 따라 5년 연장하여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3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행정과 소관 자활기금은 건립 중인 보훈회관 내 지하1층과 지상1, 2층에 자활사업장 등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보수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리모델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계획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부족예산인 3억 8,8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인 북이실버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비 1,2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