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규정과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권고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과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의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와 지방선거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된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연말 각종행사 등에 중복되지 않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기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의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식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해 학생과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한자 중심문화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빛나는 유산이면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형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의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들의 윤리 및 행동강령 통합 조례 재정으로 기존 조례인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정 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인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는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의 형식, 체계 표시 방법 등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규칙안은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장기결석, 입학유예, 퇴학, 미진학 등으로 학교 밖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 후견인제도의 운영,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아동, 청소년의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고질 고액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와 군재정의 건전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당초 조례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군세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여, 지방세 수입과 비중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건까지 확대함으로써,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액 징수를 더욱 독려하여 세입예산을 늘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군 건전재정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제한 규정을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고기준 삭제, 공장 제조업소 등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완화 등 개발행위 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중에 2016년 2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개정안 제38조 제1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을 “영 제84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38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분 중 “영 제84조 제5항”을 “영 제84조 제6항”으로 하며 안 제38조 제3항 중 “영 제84조 제6항”을 “영 제84조 제7항”으로 하고 안 제38조 제4항 중 “영 제84조 제7항”을 “영 제84조 제8항”으로 하며 안 제38조 제5항 중 “영 제84조 제8항”을 “영 제84조 제9항”으로 그리고 안 제42조 제3항 제1호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써 그 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계획관리 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23일 제정하였으나, 2009년 7월 7일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의령군 계획조례에서 계획관리구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에 관하여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6월 29일 제정되어 의령군의 주요 읍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대하여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해왔으나 도로명주소법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08년 5월 1일 제정된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주요 가로에 대한 도로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 재정확보를 통한 하천의 효율적, 합리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수립, 절차, 내용,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내용, 협의체 조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 심의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입법예고와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유통회사에 지원할 출자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농축산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의령군 토요애유통 주식회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용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