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 된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그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5년마다 들어간다고 돼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어요. 없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지금 추경에 반영할 모양인데 이래 하지 마세요. 우리 군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군은 용역비를 신규사업을 하면 계속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이 돈 안 아까워요? 예?

이 그러면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했다 치자, 그 기관에 만약에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래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것도 요 밑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보면 5년마다 이거 이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군은 쓸데없이 용역비를 낭비를 너무 해요. 이거 지금 다른 구에 구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비교분석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보고 축하한다 하는데 저는 축하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임용한 날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 연장 됐죠, 그 직에? 그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이래 돼가 있는데. 우리 또 보면은 그밖에 요게 우리 지금 우리가 어데 좀 편지를 보내야 되겠어.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주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 군에 큰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왜 조례도 이렇게 많이 올려놔놓고 왜 부서장을 바꿉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조례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 우리 직원들도 힘들다 싶어서 조례를 골라가면서, 우리 전문위원 두 분 보고 그 이야기 했어요. 좀 골라가 받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전에도 의회를 한번 열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 말도 안 받아들여주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조금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발령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게 끝나고 나서 하면 또 이해가 가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전문성을 길러줘야지요. 앞으로 그거 봤지요, 뉴스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면은 파면도 시킬 수 있답니다.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사권자가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우리 군에요, 어떤 부서는 직원이 그만두고 보충이 안 돼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래 하지 마세요, 과장님. 요 지금 요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세요. 계속 용역비만 넣어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갈려고 하면 조금 그래도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 조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인사발령 낸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15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행복위원회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