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지금 이화영 주민자치 동구협의회장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홍기월 의원님하고, 조승민 의원님으로 두분입니다.

나갑니다.

네.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할 때, 임기가 2년간이거든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의회에 추천요청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박병택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광주광역시 동구 경리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 현행「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계약심의 운영회 구성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동구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해당 주민참여대상공사 내용을 추가하고, 공사 금액을 20억원으로 하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재무관이 맡아 왔는데, 이제부터는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바꾸고, 또한 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하기 위한 시책에도 지극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주민참여공사에 있어 대상금액이 하한선만 명시되어 왔으나, 금번에 상한선을 20억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우리 구 현 공사 계약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선이 아닐까 사료되며, 아울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가 해당되도록 추가 명시해 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하면, 이런 쪽에는 전문성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분들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 봤자, 구청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가는 감독관 역할 밖에는... 큰 역할이 안 주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 이 부분을 개정한 이유는 협회나 단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협회의 이익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위법령에 맞춰서 관련 단체나 협회를 배제하는 쪽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만큼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이쪽을 아는 분들을 미리 선정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송순남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과의 협력, 조정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상설 위원회 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년 동안 서면요청을 통한 자문을 제외하고는 심의할 안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 개최로 전환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 개최 전환을 위한 제4항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1월 24일자로 제정된 제711호 조례로서 동구 노인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상설 위원회 개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년 동안 심의 안건 감소등으로 형식적 위원회로 개최되고 있는 바, 이 또한 비상설위원회로 개최 전환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서 건강도시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 하고, 비상설 위원회 개최 전환에 대한 3항으로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판단 하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건강 증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필수적 사항에 대해 건강도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최근 2년 동안 서면 자문을 제외한 회의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건강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등 운영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및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변경 하는 등 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건강도시의 취지의 걸맞게 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회의가 전무한 상태로, 그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노출 되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ㆍ구성하고,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가 가능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위해 노인건강증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정기회의 위원 참여율 저하 및 안건 발생 수가 감소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와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임기 및 위원 해촉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1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 인구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감안, 노인건강증진에 대하여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건강증진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 정기회의 위원 참여율 저하 및 안건 발생 수가 감소하여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무의 비효율성이 노출 되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가 가능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구영상미디어센터가 동구문화센터 내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동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 위탁 추진은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규모는 동구문화센터 공간 중 일부공간인 1층, 2층, 5층 총 472㎡로 각 층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자격 요건 및 방향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영상전문 자격 보유자 및 구 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문화센터 수탁자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어, 현 문화센터 수탁자인 사단법인 꿈과도전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가 동구문화센터내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영상미디어센터가 동구문화센터 내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본 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영상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문화센터 공간 중 1, 2층과 5층에 총 472㎡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 되었는 바, 그 중에서 1층에 라디오 및 영상스튜디오, 갤러리에 90㎡, 2층 편집실 12㎡, 일반강의실 43㎡, 5층에 미디어교육실 및 동아리방 74㎡, 상영관226㎡, 기자재실 27㎡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자격요건 및 선정방향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그 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상물의 창작 및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ㆍ운영하게 되었는 바, 본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위탁 취지의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5조,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관련법에도 부합되며,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전문성확보는 물론 주민의 영상미디어 시설 이용과 미디어 창작활동이 보다 더 원활해짐과 동시에 지역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있어서도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46번지 동구 문화센터 내에 설치ㆍ운영될 동구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3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