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일 조기춘 의원,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안 제4조는 빈집정비 등, 안 제5조는 가설울타리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협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미납요금에 대한 체납 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주차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의 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4항에서는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9조 제4항, 제5항, 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미납요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차요금의 효율적 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제4항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주차료 미납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미납요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차요금의 효율적 징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