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주민등록팀장에서 단체협력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김재수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사항 등이 총 5건 중 시정 3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준수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은 공직자의 비위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부패행위자 및 직근상급자, 기타 공직자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양정 기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공직윤리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 지급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는 등록된 동호회와 유사성이 있는 동호회의 신규 등록신청 시 기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였으며, 기 등록된 유사성격의 동호회가 동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설립한 동호회에게만 지원하도록 하여 직장동호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2013년도 광장 녹지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구청에 있던 관용차량 54대를 굴포4차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한편, 의회 옆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을 정비하여 30면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 11월에 전체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추가로 관용차량 25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하여 민원전용 주차공간 114면과 여성 배려 주차공간 20면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고 경차에 대한 5부제도 확대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의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예산 집행의 명확한 집행 기준 방안 강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집단급식 시설로서 모든 설비 및 기기 등을 제공하여 위탁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리를 위한 설비 및 집기는 구 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 감안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업체의 운영상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일부 소모성 비품에 대하여 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 수탁자가 구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구의 자산으로 귀속하고, 이에 구로 귀속된 자산도 내용연수 감안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 및 자산에 대한 수리비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며 그 외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수리비 또는 취득은 위탁 운영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 시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 근무지 내 국내출장에 경우 출장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출장으로 인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을 위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을 공무상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총 7건 중 시정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7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과 29쪽 동주민센터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구의 정책 및 동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동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소식,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의 동 소식과 구정·시정 홍보사항을 적극 게시하도록 문서로 시달하고, 홍보담당관과 연계 동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공고 철저와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지시하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 실태 점검평가 시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미진한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 관련 사항은 동장은 매일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환경순찰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서 순찰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신 바 환경순찰 강화 및 순찰일지 기록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매월 종합관찰제 처리현황을 관리하면서 연말에 실시되는 동 행정평가 시 종합관찰제 운영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모집 시 서류 징구 철저와 관련 신청자의 응모서류가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었던바 향후 공개모집 응모자의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지역의 봉사 일꾼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해당 동의 조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30쪽과 31쪽의 건의사항·처리상황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준수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3월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과 단체 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협의회 운영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관내도에 각 시설물 위치를 통합관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CCTV 설치 장소 등 각 시설물 위치를 동 관내도에 표기하여 주민 안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각 동에 안내하였으며, 향후 안전재난관리과와 연계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공개모집 경쟁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열악한 조건의 일반주택지역 통장 직무 여건상 지원자가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모집 현수막 게시 위치, 공고문 게시 확대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지역 일꾼 발굴에 힘쓰도록 동장과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2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자가발전기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기계 유지관리 용역실시 계획을 수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어려운 자가발전기는 201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교체 설치를 추진하여 만일의 사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 인근 크레인 전도사고에 따른 수습 철저로 철도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파손된 방음벽 보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서 사고현장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2015년 12월 23일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 건의사항으로 CCTV 설치 장소 선정 시 면밀한 검토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접수된 설치요청 민원 147건의 민원현황 자료를 관할 경찰서와 22개동주민센터에 제공하여 우선순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CCTV와 감시 범위가 중복되는지 여부와 회전식 CCTV 설치 주변 일대를 효율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범죄예방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장소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시 입찰가격 검토 철저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가작성준칙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물가조사기관에서 공표한 물가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중 실거래가에 의한 견적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등 입찰가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공용차량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출장 갈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에 사고 발생 시에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의거 처리됨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용차량의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달한 공용차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출장 시에 공용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인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을 통한 탈루방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주민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과 일반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탈루 제보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구 홈페이지 내에 제보 게시판 등을 마련해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 건의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2항에 보면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이 2013년도에 마련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 포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국세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탈루 기업에 대한 내부고발 등의 효과가 미비해 2016년도 법 개정을 통해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민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주민들의 제보 용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이텍스(etax)에 신고 게시판을 마련하였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적극적인 과세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시행을 위해서 상급기관의 담당자 회의, 업무연찬 등 철저히 준비를 해왔고요. 독립세 전환이 된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해서 29%인 4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조사결정권 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2월 31일 금년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통보해서 현재 시행은 어렵습니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대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식 및 실무수행능력 각종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 자체 연찬 등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먼저 2월 16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에서 보직이 변경된 박영주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하나로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기록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준수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재 호선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호선하여 운영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16년 부평구 기록관 운영 계획에 의거, 하반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시에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기록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 요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과장님과,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네, 오원섭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시지요. 사실 우리가 문 밖에만 나오면 안전, 안전, 정말 안전으로부터 항상 불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드린 사항인데,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는 다 끝나셨지요?

네, 끝났습니다.

조사는 끝내시고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실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수시설이 부식되거나 부패가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자가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기간이 오래된 게 많아서 제가 미처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거는 일단 추경에, 이번에 추경이 6월 정도로 당겨지잖아요, 정기회가.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만전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잘 챙겨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범용 CCTV 지금 새로 설치하고 있는 비상벨은 야간에도 식별을 하기 위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빨간 버튼 있잖아요. 저는 버튼이 작은 거는 사실 시야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크게 해주십사 주문을 했었는데요. 크게 하면서 벨 단추에다가 비상벨이라는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빨갛게 불만 들어오다보니까 저게 뭐하는 건지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게 뭔지. 캄캄한 밤에 빨간불이 전신주에 하나 달려있는데, 과연 저게 뭐를 하는 빨간불인지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간불 들어오는 데다가 비상벨이라는 글씨를 넣어서 누구든지 ‘저거는 내가 위협을 당했을 때 저 벨을 누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한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단추에다가 비상벨이라고 표기를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나 남동이나 거기는 비상벨이라는 표기를 해서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도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요? 제작회사에다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2016년도에서는 활동지원금을 받는 동호회에 대한 중복돼 있는 동호회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활동지원금을 받는 등록된 동호회 명단 좀 가져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동호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활동지원비나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은 정산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비를 타가는 조직은 예전에도 없었는지?

2015년도에 상·하반기 해서 1200만원을 동호회에 지원했는데요. 그중에서 정산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 없어서 12만원 환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이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경차 같은 경우는 5부제 실시를 한다든지, 정기권 해제 조치를 직원차량에 관련해서는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삼진아웃 제도를 오프라인에서 적용을 해서요 직원들이 요일제 준수하지 않거나 이러면 해지해서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한 케이스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건수는 지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부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 면수가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인 차량이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구민들 차량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맞은편에 있는 복개 공영주차장 활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굴포4차 공영주차장은 관용차량을 그쪽으로 모두 이동해서 당초에 54대가 이동을 했고요. 지금은 2015년 12월에 25대를 추가로 이동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사용을 하기가,

민원인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무비용으로 해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활용했을 때 30분 이상 됐을 때는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까?

구청 내 지하주차장,

그렇지요? 거기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자면 거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협의가 힘든 부분이지요?

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평역 크레인 사고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바로 처리되는 거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안전재난의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으신 것처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볼 텐데요.

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여기 조치사항 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세 자료들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조사도 해봐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사결정권이 행자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조사결정권을 유예해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자부의 내용 권고사항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소득세의 조사결정권 자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줬던 조사결정권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 이런 개정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국회를 통과 안 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6년 3월에도 당장 언론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조사결정 사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울산 남구라든지 등등 몇 군데를 보면 당장 이번 달에도 조사결정권을 활용해서 실제로 조사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자체가 저희 구세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시세거든요. 시세니까 행자부에서 시로 지시가 왔고, 또 저희는 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요. 탈루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야기하기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조사결정권 안 준다는 얘기는 독립세 전환을 안 한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신고분 대사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계가 해도 되는 일이고요. 뭐 굳이 지자체의 권한으로 위임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법률 개정이 그렇게 지자체한테 못 한다, 국세청 일원화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시세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 차원에서 검증이나 조사결정권이 더 유력할 겁니다, 더 실효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7쪽에 보시면 여비 지급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예, 개인차량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요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 출장비를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씩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용차량이면 어쨌든 여비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를 탈 경우에는 여비가 들잖아요. 그렇지만 공용차량은 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비 명목으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도 공히 똑같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차량은 대중교통이나 버스를 이용한다는 지급기준에서 지급하는 거지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건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비 지급기준은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량을 가져가도 똑같이 공히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공용차량 이용 안 하고 개인차량 갖고 다 출장 나가는 거예요.

공용차량은 기름값이 들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들지 않잖아요.

개인차량은 기름값 안 들어요?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공용차량은 여비를 지급 안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어쨌든 간에 그만큼 똑같이 지출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이 되지만 그게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출이 되는 게,

그러면 아래쪽에 공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아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보험은 개인차량에서 자기 보험으로 하고요.

네, 개인차량 자기 보험 혜택받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면 당연히 공무용 차를 이용해야지. 왜 개인차량을 이용하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공용차량 뭐 하러 이렇게 많이 비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적고요. 사실 개인차량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차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 편의에 의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출장 나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나가는 횟수가 많아요?

도보도 있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 다 작성 하지요?

네, 하지요.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별로 개인차량 이용횟수, 대중교통 이용횟수, 공용차량 이용횟수 산출이 다 나오지요?

그거는 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건수 출장 갈 때 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용차량은 우리가 건수를 뽑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출장비를 지급하잖아요!

출장비 지급하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러니까 출장비 지급한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지, 개인차량 이용해서 갔다 왔는지, 공용차량 이용해서 갔다 왔는지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출장비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단지 여비에 의해서 2만원이 지급됐는지, 1만원이 지급됐는지 그 사항을 뽑을 수는 있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버스나…….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확인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람이 버스 타고 갔다 왔는지, 택시를 타고 갔다 왔는지, 걸어서 갔다 왔는지,

그거는 저희가 기재하지 않고요. 4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기재 안 하는 거 자체가 맹점이라는 거지요! 그거 기재를 왜 안 해? 아니, 출장복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 기재하라는 양식이 없어요?

예, 그건 없고요. 공용인지 아니면 개인차량인지 그거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비 기준에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이런 표현이 왜 나와요, 이게? 여비 지급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출장복명서에도 무슨 차를 이용했는지 내용이 기재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용차량 사용, 미사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나 여비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은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차량을 이용했는지, 걸어서 갔다 왔는지, 대중교통 이용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돼야지요!

지금 그거는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장 가는 데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저희가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장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여비 지급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기재가 돼 줘야지요! 지금 공무원 분들 외부 출장 나가는 거 보면요. 하루에 10분이 출장을 나가면 한 7, 8은 전부 개인 차 가지고 나가요. 공용차 가지고 나갈 때는 몇 분씩 단체로 해서 나갈 경우만 가시더라고, 보면. 혼자 출장 나가면 거의 자기 차 끌고 다니지 공용차 끌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어쨌든 지금은 출장 부분에 있어서 공용차 사용과 미사용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내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양식을 만들면 되지, 옆에 비고란에 기재를 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 못 해요, 의미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왜 없어요?

어차피 걸어서 가든 뭐든 출장내용은 복명서만,

아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어, 그렇게 해서 여비를 지급 받고. 또 내가 걸어서 갔다 왔어, 똑같이 여비 지급 받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해도 여비는 지급 받잖아, 걸어갔다 와도!

예, 수단에는 문제가 없어요. 공용차량의 사용이나 미사용이지,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리야. 10km 거리라고 합시다, 왕복 20km. 그런데 누구는 걸어갔다 왔어, 누구는 개인 차 갖고 갔다 왔어, 누구는 버스 타고 갔다 왔어. 하지만 여비는 똑같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걸어서는 못 가지요.

왜 못 가요, 10km 왜 못 걸어가!

그건 너무 단적인 예고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단순하게 공용차 갖고 왔으니까 여비 1만원 감액해서 지급하고 개인 차나 대중교통 이용했으니까 1만원, 2만원씩 지급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출장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출장내용만 저희가 충실하고,

과장님 출장 목적만 달성한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부서장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수단을 저희가,

앞으로 출장복명서에 이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장을 갔다 왔는지 필히 기재를 하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실 수 있잖아,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출장 다녀오신 분이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30쪽에 동 관내도 통합관리 제작 비치를 동에다가 안내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비치하도록 했습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비치해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결과는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비상급수시설이나 제설함 위치, 대피시설 위치는 각 동에서 다 표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대신 CCTV는 7개 동에서 아직 표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실 CCTV나 민방위 이 사항은 저희과보다 안전재난과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한 동에 20, 30개씩 있다고 그래서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제안을 하신 거니까 실행을 하도록 계속 동에다 촉구하겠습니다.

기한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로 안내를 했다 그러면 1월 한 달 내에 한다든가, 이거 기한 없으면 주구장창 올해 안에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이거.

이거 제안하신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22개 동 공히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통일된 규격에 의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가격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계약은 어차피 물가정보표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어요. 예시가격을 해 놓고 거기 몇 %에 맞추는 그런 거를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답변 자체, 완료했다는 시정요구 자체가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입찰하거나 할 때는 조달청 그쪽 기준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률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대요?

예. 저희가 조달청을 그걸 갖다가 배제하고 임의대로 계약하거나 입찰할 때는 조달청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법제처 해석 저한테 주시고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다는 거지요, 지자체들이?

저희가 임의로 조달청을 배제하고 할 때는,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때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조달청 단가를 지키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견적 받아서 하지요?

예.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견적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입찰 한다고 견적 안 받고 수의계약만 견적 받는다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입찰은 조달청 단가로 해야 되고 수의계약은 견적 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해석하고 그 자료를 갖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입찰을 하더라도 사실 입찰 단가들이 실제로 보면 청사를 짓는다든지 동 청사, 회관, 이런 거 짓는 거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토지세 빼고도 30, 40억씩 되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 데에.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걸 조달청 단가 기준을 갖다가 자꾸 고집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거 보면 입찰을 하든, 2억 정도 되니까 입찰을 했겠지요. 그런 분들이 공사가 시원치 않게, 발주자인 우리 구청의 의지나 의도에 맞춰서 잘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적당히 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급공사는 공사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거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요. 그 당시만 되면 돼요. 그 당시에 딱 준공 필해서 나중에 잔금 치룰 때까지 문만 잘 열리고 닫히고 눈에 보이는 거 작동만 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데 신대리노인정 봤는데 개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문짝이 잘 안 열려요, 문이! 그리고 엉망이에요 보면, 시설들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서 환기구도 뚫고 그랬는데, 조달청 단가 해서 내려주고 나서 사후관리들이 안 되니까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일단 낙찰만 되면 가격은 좋으니까. 그래서 가격들도 좀 낮추고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부서는 따로 있나요? 각 부서별 실행부서에서 관리하겠지요?

네.

재무과에서는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되니까.

공사 때 감독관도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견적을 받을 때 신중하게, 조달청 단가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왜냐하면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 반영돼 있으니까 그 예산 내 돈이냐,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돈 집행하면 되니까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아마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에 대해서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러하다라는 취지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법제처든 조달청이든 이 단가 아니고도 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금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선도 구잖아요, 자치구 중에서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한 번 해주지, “이 단가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왜 내가 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계약에 대해서 능동적인 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작년 2015년도 부서별 출장 복무현황하고 출장여비 지급 현황, 부서별로요.

출장 복무현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출장 내용.

네.

그다음에 여비 지급 현황, 출장 방법.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량 아니면 공용차량 구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밖에 구분 안 된다며, 지금은.

네. 공용차량 사용, 미사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부서별 공용차 현황, 차량 종류별로 해서 연식 구분해가지고요. 그것도 자료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부서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