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도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옥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신창현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으로 설해대비 철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살포기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제조업체의 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리정비가 필요한 살포기는 현장에서 즉시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 전 시험가동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살포기는 추가로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안전교육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주차 및 공원관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매월 월례조회 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시 의견청취를 통해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와 공단이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일신동 항동로와 일신성당 앞 구길사이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2016년 각종 건설사업 의 명예감독 추천 요청 시 자격‧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서초교 인근 지하철도‧경인철도‧횡단지하차도 설치공사 조속 추진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201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반대가 있어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갈등 해소 방안으로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시함에 따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순찰을 통해 소등 및 노후된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즉시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방지턱에 대한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 필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북로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후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도록 작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형마트 적치물 등 단속 및 관리 철저는 추진 중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물품을 인도 위에 적치해 놓고 영업하는 중소형마트에 대해 관련부서는 노점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철저하게 기재하는 등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인 도로과, 건축과, 주차지도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월 1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소형마트 정비계획을 2016년도 2월 25일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중소형마트 전수조사 실시와 카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보행불편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마트적치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는 완료된 사항으로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이 주요 간선도로변, 로타리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로 광고물 정비 세부계획 수립과 대책마련 등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여 근절하기 바라며 불법광고물도 광고실명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여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진행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고 또한 행정기관, 정당 등 현수막에 대해서 관련법과 조례를 원칙대로 처리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주요 간선 도로변 및 로타리 등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2015년도에 과태료 545건 5억 4667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질적인 업체 24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을 2015년 12월 23일 수립‧완료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련조례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도 단속인원을 2개조 7명으로 편성하여 주‧야간 및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공공목적 현수막 정비 강화, 노인인력개발센터 인력을 활용한 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실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노선을 선정 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경원대로 750개 업체, 삼산상업지구 510개 업체를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275건 1억 5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시에 요청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옥외광고물 업자에게 공문을 발송,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 지도 시 광고업자가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인지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관계자 회의를 2016년도 1월 13일날 개최하여 일정 기간의 홍보만 가능함을 주지시킨 후 현재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2016년도 1월 19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현수막 게시는 정비대상임을 통보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후 사후관리 철저도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2008년도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도 4단계 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조성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심한 행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된 4단계 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별구역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지역으로 지정하여 간판의 규격, 표시위치, 형태 등의 제한을 가하여 동 지역을 간판 설치 시범지구로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지구로 우선 선정하여 불법간판을 설치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건의내용은 부평공원 및 부평남부권역을 연결하는 행복육교를 구민들을 위한 경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는 건의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행복육교에는 야간경관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조명 사업보다는 일부 고장난 경관조명 등기구 교체가 시급하여 도로과에 의뢰, 현재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새로 전입한 팀장과 신설팀을 맡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유문성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정형오 주거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와 공동주택 인허가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2건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2015년도 항공촬영 결과, 적출 건축물 2237건과 재부과 대상 944건 등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단속을 위해 조사반 편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도시형주택의 인허가 시 도시기반시설을 사전에 확충하고 집중되게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 인허가 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건축주에게 관련 안내문을 통지하여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도시재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민원현황 및 사업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과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의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개발구역 내 훼손행위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불법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에 기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능 줄사택, 생활여건 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또한 중요하지만 먼저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관 주도의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등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재생사업으로써 주민설명회, 워크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기‧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선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 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 행정지원 등 지속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영성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유니마트 앞 주차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보행안전을 위해 보‧차 구분을 했으나 유명무실하니 보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1월 18일 동암초교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온 바 있으며 2016년 1월 25일 주차지도과, 도로과, 재생과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불편사항이 지속되면 경찰서 또는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사업에 관련하여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에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외 5건이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9쪽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압류차량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에 안정을 도모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하여는 9954건 14억 95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90232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50565건을 발송했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통합 번호판 영치1080개에 대한 체납액을 5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의 표는 최근 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경찰서 등 이첩민원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등으로 이첩한 민원에 대해 진행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으로는 이첩한 민원은 현재 대장으로 관리하여 민원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광장 기능 회복사업 타당성 용역비의 명시이월은 사업추진 지연에 원인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노력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으로는 부평역광장 기능 회복사업 타당성 용역비는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1월에 교부되어 부평구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용역 성격상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수당 등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17일 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버스 기점 종점 등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버스 기점 종점에서 주택가 주변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청소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 8월 버스노선을 관장하는 인천시에 주택가 주변 버스 노선 기점 변경 대책을 건의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완료 시점과 연계한 인천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 시 반영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로부터 현재 기점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대기차량의 공회전을 최소화시키라는 협조 공문을 운송업체에 통보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차지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단속 및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 등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은 적치 행위자의 인식 변화가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선 집중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정비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소방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운영 주체, 계약기간 등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과 상호협조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산 갈월 공영주차장, 화물차량 주‧박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015년도 부평세관길 28면을 시행한 후, 9개 동 17개 구간 402면에 대해 추가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이면도로의 강화된 안전기준 등 여건 변화로 시행기준에 부적합하여 아직 미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조사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김일동 과장님은 특별한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없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더 세심하게 내년도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검토내역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경인선 경인철도 횡단지하보차도 부분 부개서초등학교. 철도 인가 지하차도 설치공사 갈등영향분석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2006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인데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용역 주고 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데 ‘조정협의체의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조정협의체는 저희가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가지고 저희가 10회를 예정하고 있고 담당부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 갈등조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건데 조정자를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부평구, 철도공사, 주민자치 위원, 서초교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서 10여 차례 이상 조정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찬성측, 반대측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 공사를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런 걸 갈등조정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진작되어서 좀 빨리 진척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게 미루어지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도 다 확보되었고,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계속 말이 많아진다고 이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사 중지를 작년에 했었고 아시겠지만 사실 착공은 2014년도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이것도 사실 잠자고 있다가 사실 7대 들어와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4년 또 쉬었다 오기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안 했다가 계속 4년씩 지연된 건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런데 이게 사실 지연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다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공사다보니까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일치를 봐야 추진했던 사항으로 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차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 한 번 질문도 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부평 관내 다니다 보면 아직도 현수막이라는 게 지금 선거기간이고 해서 보면 상당히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보이고 있지요? 경관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정비 끝나고 나면 부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정당 현수막 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교당, 노동당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정당들 다 가서 공문서 보냈습니까?

예, 다 보냈고요. 1월 13일 회의를 하면서 그전에는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일만 저희가 다는 걸로.

잠깐만, 1월 13일 정당 관계자 회의를 어디서 했어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다 오셨어요?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안 온 분들은 회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저희한테 전화 유선 통보를 하셨거든요. 회의 결과를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새 보면 제가 여기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예비군 교육장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동참해서 했는데, 이것도 각 동에서 조례 보면 신고해가지고 걸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는 처리한 거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군 반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다 걸고 있잖아요. 무슨 주민자치위원 모집, 그런 것까지 다 걸려있는데 그게 지금 동별로 공문서 보냈어요?

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랑 통화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희가 공문 다 시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처리한 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먼저 그런 거를 질서를 잡을 사람들이 해야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야, 선거도 공정한 선거한다고 현수막 붙어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다 신고하고 붙였습니까?

선거 관계는 저희가 신고 안 하고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 같은 경우나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지만 지금 다니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동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동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추진 실적이나 모든 걸 받아가지고 여기 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 축소할 수도 있고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듣고 있잖아요.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문 시행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다시 공문 시행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그럼 업무협조 다 띄었어요?

예, 공문 다 띄었습니다.

그 내용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당 관계자하고 협의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주면 뭐하냐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도시경관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 현수막 계속 붙이는 게 지금도 상당히 많다고. 요새 주택 광고들, 오피스텔 같은 데 광고 무척 많지요? 그거 대량이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휴일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데 휴일에 하셔도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떼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방법이 중요한 거지.

저희가 고질적인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렇게 유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작년 2015년도에도 우리 부평구 전통시장 정비할 때도 보면 도로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다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하고 좀 연계를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은 새벽부터 청소를 하신다고.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은 항상 도로를 다 쓸고 다니는데 현수막이 다 도로에 붙잖아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 미화원 총감독하고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수거보상제 현재 500만원 있는데 그거는 65세 이상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올해 예산 얼마 세웠지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시적인 거잖아, 그런 건. 제 말 들어보세요. 자원순환과 미화원들하고 연계해서 업무협조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제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전한 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생각해보고 자원순환과랑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근절대책이 없잖아. 대책 세운 게 뭐 있어요, 지금?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3월달인데 맨날 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듣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과태료도 처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태료 처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막 관계 같은 경우는,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분들 핸드폰 번호 같은 걸 추적을 하게 되면 대포폰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상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알았어요, 그거는 알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부평역전에 보면 아주 거기는 각 정당들이 다 붙어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되면 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10일 정도 기간 주고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놓고 10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10일이 지나면 철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경관과 민원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검사, 시정요구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게 미흡해서 내가 대안도 드리는 거잖아.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아침마다 365일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협의를 해서 돈을 줄 수 있는지. 아까 안 된다, 65세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수거보상제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업무보고 때나 지적받고 이러면 그때는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시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업무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도 전통시장 내 불법 시설물 건축물 관리 철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로과, 건축과든 도시경관과든 경제과든 이런 곳이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 내 불법 건축물들 있어요. 특히 다른 건 얘기 안 하겠다는데 주차장 밤에 붙어있는 그거 얘기했는데 거기는 직원도 제대로 없어요. 과태료 부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거 도로에다가 접촉되는 건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하시라고요. 각 과별로 공통된 사항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거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총 조사된 건이 69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10건이 최종적으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작년에 10건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린 거 보셨지요? 거기는 개인의 집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관리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가서 합동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하나씩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 냉장고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업무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한 번 다시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도시관리국장님 계시면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안 나오셨다니까 안타까운데, 거기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아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등 이첩민원 관리 철저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도 민원같은 거 생기면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민원처리는 14일 정도 걸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거는 어떤 기한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된다든가 이런 민원처리 기관이 있나요?

그거는 기관이 없고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고 저희한테 답변이 오면 그거를 민원인한테 다시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렇게 조치사항에 쓰셨는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늦게 하다보면 늦어지는 거고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기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따지자면 한없겠지만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니까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도 보면 이게 지적사항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데 지금 ‘회의 참석해서 수당으로 21만원 집행하였음’ 이거는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당을 안 주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조치사항 답변이 이거 한 가지야.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 심의로 하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하셨고, 수당을 21만원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그게 아니잖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어야지, ‘21만원 집행하였음’ 지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건 좀 어패가 있지 않아요? 감사결과 처리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21만원 안 드렸다고 우리가 이거 지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답변이 조치사항에 ‘21만원 집행하였음’ 딱 이렇게 와 있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야.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21만원 집행했다라는 건 서면 심의가 아닌 위원회 심의를 하셨다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예,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만 해도 되는데 세세항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업무 중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거 개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개선사항 검토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제가 명예감독관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해달라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토결과 보니까 표기는 ‘직업 및 학식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업이나 학식 이런 거를 요구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요구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는 거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관심있는 분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분들,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협의해서 자기 지역이니까 할 때 참여해서 감독을 하라고 기회를 주라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개선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게 근거가 저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른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자격이나 학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문서에 담아서 동에 전달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사 후에 뒤처리가 말끔하지 않으니까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관심있는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 같은 경우 그냥 관심없는 분들은 그것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심 안 두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게 공사가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있는 자를 요구한 게 그런 뜻에서 둔 거니까 거기에 계속 한 번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작년 지적한 건 중에 여기에는 게재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요. 건축과에서 민원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라든지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불편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대민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민원인한테 대응하는데 변화를 가져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 팀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당한 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중에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팀원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느 편을 사실상 두고 응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이 불편하시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신.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 의지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될 게 아니라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민원인은 부평구민이거든요, 그렇지요? 부평구에 살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불편해서 찾아오지요? 그런데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평구에 땅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사고 좋은 차사고 누려요. 우리 부평에 와서 그렇게 해갖고 돈 벌어갖고 누리는데 우리 주민은 불편하고 당하고 어느 편이라는, 그게 균형을 지키고 편을 안 든다라는 게 얘기가 되나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민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자 편이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균형을 지켜서 여태까지 해보니까 업자 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바로 지적하는 거에 요지가 뭐냐면 팀장님들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민원인은 우리가 여기는 이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는 부평구민의 편이에요, 그렇지요? 민원인의 편이라고요.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편에 서주는데. 제가 개선을 바로 이걸 요구한 건데 여기에 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 편이에요. 그분들 세금내고 여기서 구민의 절절한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자들은 우리 구민 아니에요.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균형 잃어서 무조건 민원인 억지피는 걸 편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민원인 편 서서 일하게 되면 그분들 얻지를 못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민원 대응에 변화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더 지켜보고 이렇게 제도화 시켜 나갈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바래요. 새로운 변화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요구한 건 중에 원적산 배드민턴장 2개가 지금 불법으로 있지요, 현재?

예.

제가 현재 시정결과 보고를 보니까 2014년에 240만원 부과징수 했지요? 2015년에 징수 통보했지요?

예, 부과했습니다.

부과했지요? 2014년에 부과징수한 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징수가 되었나요? 무슨 행위로요?

이거는 개발제한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나요?

이게 적발된 시점이 2013년도에 적발되기 시작해서 그때 원상복구 조치를 했는데 이제 이행을 안 하다보니까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러면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하면서 원상복구하고 강하게 해달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위 조치한 게 뭐 있나요?

저희는 수시로 원상복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이렇게.

아니, 제가 지적해서 조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 조치한 결과가 뭐 있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40 부과했지요? 이게 아직 안 들어왔지요?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지요?

징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행강제금 2014년에 들어온 근거내역하고, 또 부과내역한 거 하고 그 전에 지도 관리했었던 내역을 다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십수 년이 된 거예요, 본관은. 제2관이 다시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이게 5년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5년인데 5년 전이면 2001년인가 2002년이었는데 2013년에 적발되어서 부과되고 이게 너무 방치를 했거든요, 행정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제가 시정요구한 거는 돈을 부과해서 돈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나무들, 나무 사이에 천막 쳐가지고 훼손이 심해요. 그걸 자연으로 돌려주라는 얘기고. 거기에 내포된 거는 뭐냐면 왜 우리 부평구민이 그 산에서 거기다 천막을, 텐트 쳐놓고 배드민턴을 쳐야 되냐. 이거 상당히 비애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해갖고 그런 협조도 요청을 해놨어요.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드민턴을 치게끔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청장님한테도 구정 질의해서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해서 병행해서 나갈 거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역할이 어찌되었든 원상복구 시키는 게 임무 아닙니까? 이 문제 다시 더 강하게 올해는 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과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 때 청천1동에 주차라인에 청과물 업체가 노상 적치물로 계속 차를 2대 대놓고 그렇게 해서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게끔 점유하고 불법적으로 있는데 계속 방치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최근 그 이후에 개선된 거를 보니까 최근에 도로과에서도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선까지 다 그어서 개선이 되었고 또 주민이 두세 대 차 댈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해 준 거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즉각 조치하신다고 해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불법 적치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갖고 힘들어서 뱅뱅 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엉뚱한 사람이 적치해서 차지하고, 이런 것도 좀 더 없나 확인해서 주차공간은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시고요. 또 주민들도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보도까지도 점령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과장님들 지적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선해 주신 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그런 자세로 임해서 주민의 가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중소형마트 적치물 단속 및 관리 철저해서 도로과, 건축과, 주차지도과 해당사항이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주차지도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답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합동단속한 결과가 한 번도 없었지요?

예.

올해부터는 합동단속으로 월 1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계획서를 2월 25일자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마트를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조사 끝나게 되면 카드화 시켜가지고 월 1회 정도는 같이 나가서 건축은 건축, 도로면 도로, 적치면 적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서 카드에 표시를 해가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 수립한 거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건축과, 도로과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했던 내용이지요?

예, 여기 협조 사인 같이 받았습니다. 계획 수립 협조 사인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중소형마트가 신설이 되었을 때 경제지원과에서 내용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시경관과만 적치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도 이어서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지속되는 부분이 없겠네요, 많이 근절되겠네요?

저희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트 조사를 끝난 다음 우선 민원이 생기는 마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월 1회 정도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나가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 생기는 게 많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경관과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도시경관과 한 부서에서만이 절대로 이게 근절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도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합동으로 하겠다고 답을 주시니까 기대가 되고 그 부분에서 주차지도과 그다음에 도로과 특히 건축과, 더 이상은 처음에 중소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더 이상은 달아놓아가지고 불법으로 가설물 건축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봐지네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고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합동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뿐 아니라 각 4개 유관부서 똑같이 합동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요.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도 내용을 75쪽을 보면.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 해가지고 조치사항에 ‘2015년도 항공측량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 위원이 방금 도시경관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에서는 항공측량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을 단속했고 민원이 들어온 것만 단속을 했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유관부서하고 나가서 조사한 적은 없었다고 작년까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고 항공측량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하기도 바쁘시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측량 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건축물이 성행된 게 더 많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유관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민원이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37건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어있는데 저희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허가라든지 신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하고 지금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00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은 3월, 이번 달 아니면 4월까지는 되어야만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항공 측정해서 나왔던 것은 당연히 나가실 거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앞에 도시경관과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민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라든지 그 부분도 더 많이 절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조치상황의 내용을 봤을 때 유관부서하고 월 1일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고,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했던 거는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개서초등학교 지하보차도 사업 추진에 이게 좀 바뀌었다고 저는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갈등역량분석평가집이요.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이거 배부를 다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해드렸어요?

그 당시 참석하신 분들,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들한테는 다 배부를.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거를 다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받아보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좀 해주시고 차후에 협의해서 의논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중간 중간에 한 번 자료로라도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첨예하게 갈등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도 즉시즉시 협의되고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자료라도 주시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될 수 있고 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된 부분을 받아봤는데 그때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최용복 위원님이 자료를 혹시 못 받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협의하고 진행된 내용들을 자료로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요즘에 최고 골치아픈 게 건축과장님이나 그 이하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방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인허가 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뭐가 부족하다면 허가를 조금 미룬다든가 차등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축과에서 사실상 그런 전문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관경을 키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 등은 저희들은 이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가 조금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을 미룬다든가 해야지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동에 한 집 건너 한 줄씩 쭉 하다보면 용량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상수도, 하수도가. 그럼 그걸 이유로라도 해서 이렇게 차등 허가를 해준다면 주민들도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에 사전 협의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기존 하수도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된다 그리고 세대수가 들어올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부족할 거라는 게 데이터 상으로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반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허가된 사항이 있어서 이거 허가는 그게 보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민 불편이나 공사 중에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사항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할 수 없고 불편하다 하시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정말 하수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불편한 그 사항을 나중에는 그게 문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대수가 한 건물에 14층이 들어오면 벌써 세대수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용량을 대충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거를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허가가 당분간 나올 수 없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허가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다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디 싱크홀도 나타나고 이런 저기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민원도 좀 없애고 그런 방법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시기반 확충시설이 부족한 면은 허가도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업자들도 인식이 되어야지 차후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도 크게 대두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좀 협조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여기는 이익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거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나, 없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은 있으십니까?

보존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 한 사람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현재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새뜰마을이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해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건축물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역사를 갖다가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거기서 다 도출을 해서 그런 사실도 아픔의 역사도 역사니까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미리 없어지기 전에 충분한 사진이나 거기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박물관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대두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서 부평고교 주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부평고교 주변은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인천시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갖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계획이고, 일단은 시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 구비 확보된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CCTV라든가 보안등 포장을 일단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35억 1500만원 중에 구비가 3억 5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확률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항상 걱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금년도에 부평고교나 이런 경우 1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약간의 확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주민들도 신뢰성을 잃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사업 홍보는 이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민원들이 말이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수가 5000 세대가 넘다 보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거기가 자칫 저소득층으로 집단지역이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안 하겠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임대에다가 세대가 너무 복잡하고 주위 환경이 질보다는 조금 양으로만 승부하지 않나. 그러면 거기가 정말이지 저소득층으로 많이 이렇게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질적으로는 너무 생각을 안 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혹시 민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일부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영구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임대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다른 재개발사업하고 다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제자리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에 있는 주민들을 최대한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 본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없이 사는 분들도 그 자리에 모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 만약에 거기가 서민 아파트화가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 다른 데 좋은 아파트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저희들 정책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야되지 않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임대 아파트를 어디 지정하는 거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해야 된다, 어디다 안 해야 된다 그건 협의체에서 잘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잡음이 좀 덜 나와야 신속하게 일이 되는데 지금 잡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간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는 빠지겠다고 하는 상가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저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0.7% 받고 있습니다.

50.7%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뉴스테이 사업 이번에 부평구 몇 개 선정되었지요?

부평 4구역 한 군데 되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치열한 걸로 국토부 자료보면 그렇게 나와있던데, 지금 강순화 위원님 염려했던 부분 공공임대, 영구임대 또 민간임대 이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임대라고 해서 전부 다 옛날에 말했던 영구임대라든지 공공임대 이런 형식으로 오해들 하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다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 영구임대에 대한 구분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으로 홍보에 많이 전념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그 삼산교 보수공사 올해 들어가나요?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고요. 3월 말이면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예산 상이나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보수‧보강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공사 관련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자체 설계는 하기 어렵고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의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삼산교 있지요? 삼산교가 2등급 받았을 때 통행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그 옆에 목수천교를 하려면 예산이 내려와도 최소한 2년을 잡아야 되는데, 2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보수‧보강을 해서.

보수‧보강 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뭘보고 얘기를 하냐면 구정질문 답변서 온 거에 보니까 ‘2017년, ’18년도에 서부간선수로 착수 및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규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그 부분은 도로 개설 착공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준공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도로 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그 갈월주차장과 관련된 조치사항에 보니까 ‘화물차량 주‧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화물 주차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지속적인 계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이게 주차는 할 수 있지만 밤샘주차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 대상이 주차는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밤새 거기다 세워놓는 부분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화물차, 주‧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실적을 보니까 단속 21건, 그리고 계도가 34건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가 9시부터?

예. 허용된 시간, 낮 시간에는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화물차가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박차로 간주가 되는 시간이 자정을 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신 게 그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춘우 대선배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요구를 강력히 하셔서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은 또 한 번 질의를 드려야 이게 되는 사항이라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71쪽에 제가 속도방지턱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치를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행정도 그렇게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7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가지고 완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이 된 구역에서 그거에 동의를 안 하셔서 별도의 간판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업주나 또는 소유주,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4차년도로 끝난 후부터 약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불법 간판들이 많이 난립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부터 경인로부터 정비를 하고, 올해 같으면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동암역까지 막바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범위를 너무 넓게 말씀하실 거는 없고요. 신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부평역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분들은 다 규격된 간판을 사용을 하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행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거나 어떤 건물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유독 눈에 띄게 정말 대형 간판을 아직도 고집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주나 사업주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간판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불법적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불법이면 고칠 수 있도록, 이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획일적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예쁜 간판으로 통일되어서 거리와 어우러질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간판을 그냥 고집해서 사용하시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설득을 시키셔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게 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하여튼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애쓰시는 건 제가 잘 알고요. 그 노고를 치하는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7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디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특정 지역이 상당히 많은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그렇다하고 지적을 했더니 시정요구에 조치사항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완료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진행 중이겠지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제가 봐지는데.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이 안 걸리는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도로과장님도 이게 해당이 되실 거고 그 건물 주변 도로가 완전히 훼손이 됩니다. 보도, 도로할 거 없이 완전히 훼손이 돼요. 그 중량감 있는 차들이 철거, 신축과 관련해서 레미콘차나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다 꺼지고요.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한 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줘야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에 대한, 또 지적에 대한 완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적 소유물인 개인주택들, 그런데 개인주택들이 오래되어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또는 오래되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주택들이 도시 미관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주택들의 소유주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권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폐가로 놓아두고 소유주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주를 찾아내서 거기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관 저해라든지 이런 흉가로써 우범화되는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소유자한테 자체적으로 그 조치를 해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 안에 쓰레기가 무단 방치가 되고 이래서 우리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권고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그 쓰레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저희들이 뭐 그걸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수거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요, 참 답답한 지역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관심갖고 그런 부분을 소유주 분들이 재산적인 소유권만 주장하실 게 아니고 관리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건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방치하고 재산권만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77쪽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장소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본 위원이 있는 저희 지역구가 삼능, 미쓰비시 그쪽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렸듯이 그렇게 무단 방치가 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아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거로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주민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 과정만 지나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시는 방법,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는 방법은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새뜰마을과 관련된 성공사업의 예가 주로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마을의 사업을 성공사례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목욕탕 시설을 한다든지 공동작업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심 쪽에 있는 해당 사업지에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83쪽에 주차지도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요구를 본 위원도 지난 질의 때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부평세관길 같은 데를 또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계획에?

그 검토를 하던 중에 말 그대로 긴급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큰 길들 조차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주차난은 일반 주택지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예.

대답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질문을.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거주 우선주차를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소방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그나마 도로의 폭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인 부평2동, 6동 이런 지역은 가운데 중앙로가 8m 도로인데요, 뭐. 그런 도로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을 그냥 방치를 하면 그 지역은 주차난으로 정말 주민들 간에 서로 심각한 어떤 불화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오래전부터 화목하게 잘 지내던 이웃들끼리 주차문제 때문에 말썽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아까 그냥 답변을 그렇게 훅 해버리셨는데 구 도심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같은 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대를 하든 아니면 정말 그 지역 인근에 2단, 3단 올라가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 어떤 해결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시는 자리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무부서장께서 함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감사 때 시정요구를 한 건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저희가 동 감사 때 나가서 제설장비 설해대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 겨울에 제설 하실 때 각 동사무소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었어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살포기가 일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그거를 시험 가동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예년처럼 그렇게 눈이 많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 다행이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설작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포기라든가 각종 제설 장비에 대한 거, 특히 각 동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구청 안에 있는 장비라도 같이 겨울이 지났으니까 한참 후에, 다음 겨울에 쓸 거 아닙니까?

예.

이 장비들이 이게 많으니까 장비들을 제대로 한 번 점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조이고, 닦고, 보관도 잘 해놓아야 다음 동절기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향후 쓸 때 문제점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는 공문을 보내시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다음 겨울에 쓰기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작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도 검사 쭉 했었잖아요? 실태 조사. 그거 아마 변동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안전도 검사랑 지금 운영 실태에 관련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