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20년간 무상임대잖아요. 이것이 20년이 넘어도 또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입소 정원이 43명인데 70%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43명 중에 30명을 못 채웠을 때 기준이 70%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배치가 정원이 거기에 어린이가 30명이 안 되었을 때 다른 데에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으로써 대체가…, 우리가 70%는 아파트 거주민에 대해서 우선권을 70% 주는데 70%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30%가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 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원해서 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43명이 정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현실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43명을 채우는 게 최대한 우리 구로써는 이득이잖아요. 주변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는 국·공립에 많이 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70%가 안 되면 다른 데서 많이 대기합니다. 다른 데에서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정원 대비 70%를 무조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없으면 다른 데서 그 주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70% 기준을 하되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이분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까?

현재 중앙유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 경력이 22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하자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했을 때 그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했을 때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 선정을 할 때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앙어린이집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장으로 계시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동구나 서구쯤 보면 동구는 5.8%, 서구는 4.6% 그런데 한 5% 기준으로 한다면 20개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려는 학부형들의 열의가 대단하죠?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지요.

선호가 되면 일간 민간 어린이집보다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믿음성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마 민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니까 보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나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하는 부모들한테 안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저희들도 대표자 회의하고 콘택트(contact)를 해서 앞으로도 많이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새로운 아파트가 월배 지역에 좀 많이 지어지고 성서 쪽에는 잘 안 지어지니까 그쪽으로는 확충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얼마 정도 2∼3,0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이 2∼3,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이직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에서 보육이 되니까 일단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의 교사는 엄마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주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정적인 기준이 되니까 아무래도 보육도 구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아이파크 1차가 몇 세대지요?

현재 1,200세대가 되어 있는데 2차는 또 한 2,300세대인가 2,100세대인가 그래서 약 한 3,000세대가 넘습니다.

3,600세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보육 정원이 최대 43명인데 43명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그거는 시설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보육실에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육 어린이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큰데 면적이 너무 작지 않나요?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 보육시설에 아파트의 시설은 거의 다 한 40명, 적을 때는 25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많아 봐야 45명밖에 어린이집을 안 짓습니다.

평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64평 정도 되는데 평수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정원을 하는 모양이죠?

예, 최대 정원이 4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평수 관계도 없고 세대수도 관계없이 그냥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하는 모양이죠?

일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의무보육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짓는 거는 세대의 범위를 떠나가지고 아마 이건 공영 면적이 들어가니까 일반 다른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아파트 짓는 데에 조금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 같아요. 면적 기준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파트 자기 이윤하고 관계없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법적 제한을 안 받게 해서 운영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요?

일단 어린이집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세대수가 많고 하면 조금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법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 면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이하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장이 달서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고 나서 계획을 잡아야, 변경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도 무상사용 자체가 대구시에서 무상사용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LH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대곡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계획 관련은 LH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기본적으로 LH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거는 이제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당연히 대구광역시로 무상 귀속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대구시와 사전 협의를 다 거쳐서 기본적으로 공원 자체는 귀속이 되는데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건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 소유가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고시에도 보면 건립은 달서구에서 한다고 현재로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주고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전에 공문을 주고받고 나서 이런 서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토지라든가 이런 부지사용 자체는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 공원 같은 데 이런 부분들도 확정이 다 된 상태에서 한다면 맞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을 해 준다는 이런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어떤 건물만 지어라, 체육관을 지어라.”라는 논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LH공사에서도 대구시에다가 아직까지 완전한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허공에 뜬 상태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거도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할 때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할 때 생활체육과에 협의를 합니다. 각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성서권에는 있는데 월배권에 지금 도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다. 운동장이 하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원하고 운동장 조성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할 때 그곳에 짓겠다고 하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완전히 대곡2지구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땅이 완전히 시로 넘어온 뒤에 이렇게 체육관을 지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는 중간에 지역 주민들하고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평수가 어떻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국비 31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3년 뒤에는 반납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추진하는데 땅은 대구시로 가는 거는 갑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대구시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체육관을 여기에 명시해서 달서구에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시민이고 구민인데 체육관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달서구라고 명시되어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땅이 넘어오고 난 뒤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례상 당초에 공모할 때 체육 쪽에도 협의가 되었고 도시계획 쪽으로 협의 된 상태이고 이런 상태인데 대구시에서 땅 사용료를 내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관례상 LH공사에서 대구시로 넘겨줘 버리면 대구시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는 건설국, 공원은 공원과, 체육관은 달서구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라고 넘겨줍니다. 그때에 협의를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에서 하면 충분히 사용료를 안 내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받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 고시가 있으니까 지구계획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에서도 달서구에 이 땅을 무상대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달서구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확실한 것 아니냐는…….

예, 위원님 말씀 그것 이해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협의가 아직 사업이 말 그대로 완전히 확정 되어서 대구시로 기부채납 되면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그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것만 무상으로 하고 다른 거는 이게 지금은 협의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꼭 챙겨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돈이 내려왔었으니까 그렇다면 대구시의회나 대구시에서 이걸 확정을 지어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안 되면 추후에는 체육관 건립을 못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에서 나중에 협의 할 때 대구시로 소유권은 다 넘어와 버리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는 어느 쪽에, 공원은 어느 쪽에, 건물은 어느 쪽에 이렇게 나중에 분류를 합니다. 우리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 쪽으로 국비하고 구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달서구 소유로 넘어올 때 땅은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를 지금은 어렵다 이거지요. 이 건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니까 나중에 그거 할 때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사업비가 54억인데 61억으로 증가가 되었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선은 LH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한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변경이 만약에 되면 이제 청장님도 새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봐서는 조감도가 있죠. 이런 조감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대된 걸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치라든가 축구장, 테니스장이 어디에 들어서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10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서…….

그렇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렇게…….

그럼 7억이 증가한 거는 그냥 그렇게 예산이 늘 것이라고 예상해서 국·시비를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검토 중인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거를 체육관 할 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카페 같은 것 넣으면 나중에 우리 지원할 때 구비가 적게 들 수 있고 “자립해서 너희가 운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더 넓혔으면 어떻겠나 싶고 그리고 만약에 카페라든지 영업 쪽으로 이런 걸 약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로 쪽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7억이 그냥 구비로 다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한다면 조금 하는데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위치 변경을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국장님 말씀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 자체가 워낙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도로가 쪽에 불법주차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땅 안에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 자체가 평탄한 곳이 아니고 3단으로 단차가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장소에 따라서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옮기게 되면 주차면수가 한 25대 가까이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주차시설도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청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려보고 최종결정이 나면 그때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실들 안에 보금자리주택 4,500세대 남편인가 그쪽에 2만 평이 있는데 그 2만 평이 현재 운동장 조성 부지로 선정되어 있죠?

거기에 아마 시설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개발하고 시행 단계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정만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9쪽하고 10쪽에 보면 주차장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애초에 계획할 때 하고 지금 또 변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위치나 규모를 추후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모두에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LH에서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대로 우선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국비 기금 관계가 있습니다. 기금 31억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확보를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걸 집행하지 않으면 국가에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다하기 위해서 4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그게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12월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만 우선 착공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예산을 국가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시기적 절차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고시한 원안대로 우리가 당초 안을 낸 안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혹시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그래서 부득이 이 시점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도 여기에 보면 9쪽하고 10쪽하고 위치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또 나중에 자꾸 변경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부지가 완전히 바뀔 때는 의회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당초 안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새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 나중에 만약 변경이 된다면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검토하고 난 뒤에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승인여부는 법에 맞춰서 예산 30% 이상이라든지 부지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면 승인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봐서는 부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지번에서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여튼 그거 관계없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는 의회에 저희들이 재(再)안을 내어야 되는데 같은 지번 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기준에 보면 같은 지번 내에서 바뀌는 거는 재(再)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걸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사전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대화로 하고 나서 쉽게 계획을 제출했으면 쉬워지는데 여기에서 다시 파악하고 질의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전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업무보고는 수차례 했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 말씀처럼 이게 예산은 31억 우리 구비 안 들고 적게 들고 다 하는데 LH공사에서 자꾸 늦으니까 빨리 제출하고 싶었는데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좀 늦게 해야 되나 빨리해야 되나 이러는데 지금은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더 했으면 되는데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할 때 마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세부적인 설계 이런 거는 내일 다시 한번 현장에 오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기 전에 이게 승인하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하고 나서 승인을 해야지 이게 사실은 거꾸로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승인을 한다면 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자꾸 질의가 오고가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다른 중구나 서구, 남구에 비해서 인건비는 제일 많은데 약품비가 상당히 적네요. 왜 그래요?

일단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방역약품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의 재고물량이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지카바이러스 사태가 없었으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건데 이번 1억1,300 정도의 재료비가 그러니까 약품비입니다. 약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다른 구·군에 대비해서는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