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 허시영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6년 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7명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1일 명예의장으로 위촉되신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 송혁의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에도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안【제1조】내지【제5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관계를 정하였고, 안【제6조】내지【제9조】에서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고, 안【제10조】내지【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각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때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달서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조금 제약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또 그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의회의 기능 상실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아마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대표발의하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우리 예산심의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납세 주권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납세자인 달서구민이 직접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현재 제 기억으로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 때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서는 지방의회를 무력화 내지는 횡행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 오늘 예산관련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좁게 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주권을 실행하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히 이 지역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편성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잘 짜임새 있게 쓰여 지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된 것이 몇 건 정도,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홈페이지하고 구보나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004년도부터 해서 받아보니까 2004년도에는 10건에 14억7,100만 원, 2005년도 11건에 31억4,500만 원. 그런데 접수는 이렇게 되었는데 반영은 그다지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 반영 된 것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건에 61억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 교통 분야 사항이고, 사회복지 쪽에 몇 건 있고, 공원 쪽에 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도로, 교통 분야이고 그리고 공원, 사회복지, 이런 순으로 해서 기타 CCTV나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8건이 접수되어서 47건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61억2,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3년도에는 39건에 65억4,700만 원, 제일 많이 반영된 해가 2010년도에 19건에 184억6,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허시영 의원님! 2011년도에 임의규정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으로 변경되어서 예산편성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전부개정안 아닙니까?

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래 있는 것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핵심 내용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금번 이 조례안은 기존에 안【제7조】에서【제5조】까지 목적이나 정의, 법령준수의무, 구청장 책무, 주민간의 권리관계, 이 부분은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경우에 대구시도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본격적으로 원년을 선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타구의 사례를 들면 북구하고 수성구가 실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제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또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공히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위원회에 구성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5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성구는 30명, 저희 안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또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북구 같은 경우는 실지로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도 별도로 강행 규정으로 두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우리도 실정상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지만 이런 많은 제도들을 과연 다 접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충되는 그런 의미를 두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조정위원회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또 예산학교는 대구시에서도 100인 정도로 해서 예산학교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운영했지만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우려도 솔직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예산위원회는 강행규정으로 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조례하고는 차별화 된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거의 10년 되었는데 말은 많이 듣고 왔어요.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도 정말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해결이 된다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기본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준비가 필요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이나 행정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고 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보니까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또 구 재정 전반 예산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지식 정도는 함양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병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초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리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초창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이 부분을 유사한 사례를 많이 운영을 해 본 그런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실지로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공무원들이나 전담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니까 상당히 주민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부작용도 많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우리 구 재정 내지는 예산 관련해서 소정의 지식이 있는 분들로, 또 주민대표는. 그런 분들로 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도가 초기에 착근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팀장이 계시지만 이 분들하고 팀장님하고 부서의 주무관이 다 이걸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구의 사례처럼 이 예산학교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또는 위탁기관에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선택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비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참석수당, 식비,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30인 이내라고 해서 꼭 30인을 못 박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초창기에서는 타구 사례처럼 각 동에 예산편성 관련 주민대표를 한 명씩 다 참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논의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비용 정도는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대표면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 갖추어지면 제도적인 초창기에서는 이것이 유리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착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그런데 굳이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전문가나 예산전문가 분들로 구성한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분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각 동에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부분 정도 지득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비약이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주민대표라고 해서 꼭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나 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 발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주민이라면, 아마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공고 절차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통해서 마련하겠지만 그것은 꼭 어느 특정 단체에 귀속시키는, 참여 계층을 제한을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운영의 묘는 충분히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계층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선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보건소에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계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도 되는지 나중에 운영할 때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 또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는 보면 대부분 여성 위원들을 몇% 정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 권장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여기 여성 위원의 어떤 특정 성비가 우리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 규정에 공통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성비는 그렇게 하고, 당연직 중에서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가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추가로 넣어도 안 되겠나, 공무원의 숫자가 3분의 1을 넘으면, 당연직 위원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30명 같으면 9명 정도까지 공무원이 들어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특정은 안 되어도 정히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선임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층별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 안이 심의 의결되고 나서 운영 부서에서 시행할 때 계층별 위원의 위촉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시라는 그런 김귀화 위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안 그래도 저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정리해서 나중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 이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