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개발과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기획담당 김호동 담당입니다. 농촌관광담당 김봉자 담당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박희숙 담당입니다. 신성장농업담당 김명림 담당입니다. 농촌기계화담당 박석환 담당입니다. 내수면담당 이상운 담당입니다. 화천군 농업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천군의회 이흥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TA 등 세계시장 개방화와 농자재 값 상승, 비료대·농약대 인상 등, 그리고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과 농업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올해도 농업보조율을 70%로 편성하였으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토 지원은 100%로 편성·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한 보조 사업의 지원 및 심의방안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들로 심의위원을 재구성하였으며, 농업 분야의 재정관리시스템을 5년도치의 DB를 구축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근 3년간의 지원 사업 이력을 근거로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보조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 및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이민자 사업과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 지원 사업,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또 농업인 3개 단체에 대한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여성노동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과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또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동수확차 지원, 여성농업인이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 임대사업 확대 추진, 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는 620명으로 확대 지원해서 여성농업인들의 환경개선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강원도 기금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연 1.2%의 이자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단체는 5,000만 원에서 4억까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자립영농기반 확충과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8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센터 권역별 설치입니다. 원거리 농업인 임대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 대상지는 상서면 부촌지구와 사내면 광덕지구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저희 관내에, 7개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5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반 소형 농기계라든가 여성 전용 농기계 부족에 따른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추가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밭작물 농기계 사업 2억과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사업 1억 5,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부족한 장비와 여성 전용 기종을 확보·비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배송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서 농가로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력으로 굴러가기 어려운 기종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들의 노동력 및 경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올해는 운용차량을 구입·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도로주행용 농작업기 경우에 야간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경광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열로 축적되는 솔라 경광등을 올해도 확대 부착·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업인의 유류 부담 감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해 주는 면세 외에 저희가 농가들이 지금 휘발유 등 5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리터당 150원씩 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최근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농업인에 대해서 경운이나 정지·모이앙·벼수확까지 농가가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영농대행을 지원해 줌으로써 고령농에 따른 어떤 대안을 찾고,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수확용 보통형 콤바인 구입지원입니다. 율무, 수수, 콩 등 잡곡수확 전용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가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보면 저희 화천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야외 그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외 일반 적치로 인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1,758㎡ 규모로 비가림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농기계 부식방지 및 노후화방지를 함으로써 임대장비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이 저희가 8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마을에 매년 돌아가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민박협회의 홈페이지 정비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젠 농어촌민박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8개소, 또 농어촌휴양마을 보험가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소규모 축제로 추진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도·농 교류행사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을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도·농 교류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동촌리, 유촌리, 구운리, 관광협회 4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서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화천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관광협의회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농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13회째를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14회째가 개최가 되는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토마토축제는 매년 8월 초에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축제 준비 및 축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직거래 확대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청정화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화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농·임·축산물의 택배비 지원을 올해는 확대를 해서 농가 단위의 직거래 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37쪽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80동,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20대, 산지유통시설과 토마토 선별기 지원, 농산물 집하장 3개소, 양곡도정시설 2개소 개보수 확충 사업, 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물류장비 지원 사업,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에 따른 공동선별장의 운영비 지원,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자립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19개 품목, 규격출하 품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인 물빛,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또 도지사 품질을 받은 품질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은 양계, 농협을 통해서 지금 공동선별하고 있는... 농협에 우리가 공동선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 검사비를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농약잔류검사를 농협을 통해서 농가 단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적극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9쪽 고품질 쌀 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조료, 포장재, 물류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공동선별 출하시스템 구축으로 판로망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2개소 정도의 공동선별 출하시스템 사업장을 구축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 출하시스템을 산지에서 갖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연동하우스를 500평 규모로 5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과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고추비가림 사업, 사업을 확보를 해서 1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50동 정도를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차광망이나 개폐시설, 환풍기, 양액시설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시설장비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다온, 다겹보온커텐 지원 사업과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 또 병해충방제의 농약혼합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배추 무사마귀병 병충해방제 지원도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양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우리 군의 주력품목인 오이, 호박, 토마토 작목에 한해서 저희가 연작 피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고사리 등 새소득작물 농가 지원 사업과 새로운 특화작목 구성 지원 사업, 사과산업 명품화 과원 조성사업을 5㏊ 정도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과수관리 생력화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기 지원, 과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주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특화작목... 작물 생산 활력화 사업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철재지주로 전환하는 사업과 6년근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지원 사업, 또 신규로 조성하는 우량 묘삼포 조성사업과 인삼생력화 사업으로 차광망이나 차광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업자재는 우렁이나 천적, 병충해 방제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을 2개 마을을, 기존에 삼화리와 유촌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차 사업으로 올해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시설에 따른 환풍기나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등을 친환경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과채류 자동줄내림 사업을 지원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을 하고, 보조율이 상당히 낮아서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화천군 자체적으로 흙 살리기 친환경비료 사업을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쓸 경우에는 한 68% 정도의 보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한 규산, 석회 공급을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재배에 따른 종자 공급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업인 농업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비,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건 정도로 저희가 농가당 1건씩만 해 줬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가 돼서 한 80건 정도로, 농가가 신청하면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정보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내수면 분야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치어생산 및 산천어 생산을 위해서 설치·조성된 산천어 양식장 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하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써 저희가 요구하는 수온·수질·수량의 조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공방법이나 수량을 찾는 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 홍수통제소와 원주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개발방법, ‘지하수 용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의 저희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공사와 전면적으로 지질조사서부터 지하수 탐사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중순 전에는 어떤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서 정상적으로 당초의 목표대로 산천어 양식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황쏘가리·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8종에 2만 6,300마리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쏘가리가 한 98마리, 황쏘가리 3마리, 붕어가 한 1만 마리, 잉어 1만 5,000마리, 붕어·잉어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치어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1만 마리 정도를 자연방류를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한 3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자연방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동철교 이쪽으로 황쏘가리 포획을 정부 승인을 세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올해는 여건이 되면 황쏘가리 친어도 더 확보를 해서 당초 목표대로 황쏘가리 종묘배양에도 어떤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수조 30개에 현재 어종 65종, 천연기념물 2종과 멸종위기 종 1종, 기타 토속어류 53종, 외래어종 5종, 다슬기 외 4종 등을 지금 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1만 명 이상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향토어종방류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위주로 방류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해서 생태계 보호는 물론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으로써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외 54건 사업에 대해서 107억 1,310만 원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보고 드린 주요 추진계획은 누수 없이 추진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매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농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농업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도 해 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 화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농가... 농민들은 정말로 이제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좀 만약에 소득을 못 올리신다면 참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보조비율 70%를 이렇게 해 드리는데, 이거는 뒤쪽에 나온 새소득작물 지원 사업에서도 보면 과수나무도 있고, 원예작물 아니면 특용작물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했던 그러한 작물들 말고 이제 자꾸 우리 지역에도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새로운 특용작물들, 새로운 또 원예작물들이 그렇게 새로운 산업, 농가에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작물들을 해 보겠다, 라고 사업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한 70% 이렇게 보조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보조율을 70%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작물재배지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료, 여기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새소득작물이나 사과 또 과수 4억 원을, 4억을 저희가 올해도 신규 사업입니다만, 이미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범사업 없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과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아마 신청농가는 거의 다 지주하고 묘목 정도는 지원할 계획에 있고, 다른 품종 뭐 포도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품종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지역과 여건이 같은 조건에서의 과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소득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추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대추나무를 해서,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외부 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안 했지만 올해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형평성 있는 보조 사업 지원 및 심의 개선, 방안 개선 이렇게 이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 보조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기 심의위원회가 의원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00만 원 이하는 이거는 어디에서, 이것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런... 3,000만 원 밑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 하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까?

그 3,000만 원 이상, 이하는 저희가 어떤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규모화 사업의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의 지원 이력을 확인을 해서, 지금 전산 입력이 5년 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지원해 주는 농가만 자꾸 지원 들어간다’는 농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못 받는 농가는 계속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기 지원사항을 확인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보고사항이고요. 3,000만 원 이하도 단돈 10원이라도 보조 사업은 다 심의를 다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중복돼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전에 “한 사람한테 많은 예산이 보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지금은 이제 그 형평성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중복 편성되는, 보조가, 보조금이 그렇게 되지 않고 좀 균형 되게 좀 여러 사람들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3페이지에 잡곡수확용 콤바인 1대 했는데, 그 1대 가지고서 여기 본소에서 만약에 위치하고 한다, 라면 각 읍·면을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율무를 대상으로 이제 관계 회사에서 나와서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시범수확을 해 봤는데, 율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농가가 그걸 낫이나 이런 걸로 베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수확하는 과정에서의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이 작업기를 갖고 시범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많이 수확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과, 효율성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기종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전 군을 커버하기 위한 기종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할 수 있게끔 1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좀 부족합니다. 최소한 화천권, 간동권 해서 2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이건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무, 수수, 메밀 이런 거는 간동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시죠?

간동하고 상서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서하고요? 네. 그래서 군비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계 값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몇 대 보유하는 것은 참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간동, 상서에서 계속 요구한다, 라면 1대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페이지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서 ‘도·농 교류 농촌체험마을 지원’ 해서 이거 제가 질문이 참 하기에도 좀 어색한 질문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농 교류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5개... 토고미니, 풍산리니, 동촌리 뭐 이런 마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소규모 축제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면에도 지원하는 마을이 있나요?

하남면은 연꽃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마을 단위 체험행사를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문에도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도·농 교류 해 가지고,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화천읍, 이제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의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농 교류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도·농 교류나 농산물 판매 또 홍보 이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지역을 갔더니만 하남지역에는 이런 ‘도·농 교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의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의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도·농 교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 하남... 이거 이제 마을별로 500만 원이라는 이렇게 지원을, 그런 마을들은 처음부터 농산물 아주 이렇게 교류를 해서 하겠지만, 혹시나 하남면 지역에서도 만일에 이렇게 도·농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 뭐 나오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게끔 여기 한번 비집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나요? 과장님, 이거는.

그거는 마을에서 도·농 교류 체험행사를 한다는 그 계획만 나오면 그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의원회가 있다, 라면 이렇게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이러한 행사, 체험마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남 쪽하고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가 가능하다, 라면 한번 올려 보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잠깐 나왔어요. 택배비가 나왔는데, 농가에서 이거 택배비 많이 신청을 합니까? 36페이지 ‘농산물 유통직거래 확대’에서 보면.

지금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관내 물... 택배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택배비 지원하고,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 단위 100건, 또 단체는 500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농가가 뭐 1,000건씩 보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을 좀 늘려 달라’, ‘개인이나 단체나 보내는 물량은 똑같은데 왜 규제를 두느냐’ 하는 여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걸 아주 활용을 잘 하는데,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오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또 아니면 그... 곰취 뭐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게, 택배비 이거에 대해서 ‘아이, 귀찮다. 행정하고 거래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행정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왜 혜택을 못 받느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그 농가 분들한테, 소규모 농가 지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농가가 상당히 불편한 거에 따른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최소한의 발송장하고 발송장에 따른 내역 정도는 받아야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확인하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가 분들이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거 뭐 자꾸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개선을 해서 올해부터는 읍·면에 갖고... 발송장만 갖고 가면 거기서 다 입력을 해서 군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좀 이거를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귀찮다,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산천어 양식장’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만일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양식업자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한번 위탁 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거론을 하겠지만 위탁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간, 민간 양식업자 중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해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과장님께서 올해까지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양식장은 양식 목적으로만 설치된 게 사실은 아니고요. ‘산천어 테마파크’라는 어떤 관광자원 차원에서 저희가 12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산천어 테마파크의 여러 가지 관광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성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뭐 일부 물,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천어와 또 저희 관내 토종어종을 같이 병행해서 사육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산천어 테마파크도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와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라고 하면 좀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말씀 좀 드려 봤고요. 과장님, 거점면 사업에 화장실 설치해 놓은 거 그것 다른 데로 이관됐습니까? 복지회관 옆에 거점면 사업 일환으로 나의 화장실.

그 토마토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걸로 저는...

있는데, 관리는 어... 지금 어디서, 면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정산 받고 이관 받는 대로 저희가 그런 공개시설은 면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미 먼저 그 생활지원과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이 돼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거점면 사업이 거의 1년이 다 끝나 가는데, 화장실이 아직도 자물쇠 채워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나, 그래서 면에도 ‘이게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자기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이거는 빨리 어떻게 이관을 시켜서 주민들이 아니면 면회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농업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서 상당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 영농대행 하시는 기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취약농업인들로부터 영농대행 신청을 받아 와서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제로 확보를 합니다. 기간제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채용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3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대사업소가 지금 올해 7개까지 늘어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른 기종은 관계가 없는데 이앙기나 바인더, 그다음에 모내기 할 때라든가 수확 때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지연된다는 그...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때는 사람을 좀 기사 분들을 좀 더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 채용이 부족해서 운영이 지금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재배면적에 따른 적정... 뭐 특히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내기 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우리 관내 면적에 따른 기종이 몇 대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 그거는 충분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확보를 해서 풀가동을 시키는데도 그 정도의 기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 달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때에 이게 적기에 이게 또 좀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좀...

솔직히 다른 기종은 관계가 없는데, 특히 이앙기, 바인더가 두 가지 좀 채용한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까지 그렇습니다.

콤바인, 콤바인하고, 아니 그건 두 가지인데, 3명이서 하기에는 좀 과분하지 않을까요? 좀. 일이 좀...

그거를 해소하려면 사실 기둥을 더 구입, 확보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기계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풀가동하는 겁니다.

아니, 풀가동하는데 7개 있으면 하여간 그 바인더나 콤바인이나, 바인더가, 아니 이앙기가 뭐, 각 임대사무소마다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벌써 거기만 하면 다 이용을 하려 해도 한 7명 정도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마다 1대씩 있다고 보면, 그 사내면에서 벼 베기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한 달 시작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1대 갖고, 1대 갖고 전체 신청 면적을 1개가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최대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첨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뭐 진짜 다른 지역에 있는, 만약에 간동 쪽이 약간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내까지 그거를 이송시켜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갖고서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적정 면적에 따른 기계를 또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한다는 거는 또 문제가 있고, 좌우지간 우리 적정 면적의 기종 확보를 해서.

기종은, 제 생각에는 기종은 되는데 그 기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서 그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간 조치를 좀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반복 민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효율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가격안정 자립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예산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산지폐기에 사용되는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과잉출하가 토마토든지 여기 관내의 오이, 호박이 이상, 과잉출하 되는 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보름 후에 홍수출하가 예상된다거나 뭐 그랬을 때 가격이 나쁘면 산지폐기를 해서 이 돈을 사용을 하는데, 산지폐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수출하가 예상되면 홈쇼핑 같은 데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데 이거 사용을 하면 뭐 규정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지만 이거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적극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 방안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 목적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해가 더 많죠? 이게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14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기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가격안정 이 목적은 이전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산지폐기보다는 오히려 예상되는 시기에 좀, 만약에 뭐 지금 1만 원인데 앞으로 과잉출하가 예상된다, 그러면 7,000~8,000원으로라도 홈쇼핑에 거래를 하면 이것도 가격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새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충청도 이북에는 거의 지금 사과나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사과가 좀 과잉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기존에 사과 재배단지였던 충남·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과는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 다만 그 작물 재배의 한계기가 지금 계속 북상을 했습니다. 사과가 저희 지역에서는 뭐 되긴 됐습니다만, 그렇게 품질이 좋게 나오지를 않은 과종이었었는데, 수년 전부터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가 사내면 광덕리 이종덕 씨 네를 3년 차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당도라든가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작목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판단하고 있고,

뭐 저도 먹어 봤지만 사과 품질이라든가 당도라든가는 상당히 좋던데, 그래도 너무 과잉이, 이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과잉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도 좀 이렇게 크게 장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량이 돼서 타 지역보다 우위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품질이라든가 뭐 과종 이런 걸 잘 품종 이런 걸 선택해서 관리·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과에서 사업이 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사업이 지금의 신청에 대해서 좀 거기에 만족을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해 달라는 건 요구사항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가장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에 지금 농가가 기대치에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연동하우스가 매년 한 3,000평 정도, 올해 2,500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기계화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의 이에 따라서는 가장 대처해야 될 게 연동하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심의기구도 설치한다는데 이것도 이제 양액 사업을, 아니 연동하우스를 짓게 되면 일단 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온사업 있어야 되고, 양액, 그다음에 보온시설, 관정 이런 게 이게 매년마다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편중 지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거는 가급적이면 시스템화를 시켜서 양액을 하면, 아니 저기 저 연동하우스를 지으면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일식으로 시스템화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양액사업, 아니 연동하우스가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모든 게 충족이 돼야만 그게 또 연동하우스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업 신청을 지금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70% 정도의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대비. 그중에서도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사업, 건조기 사업, 저희가 물량을 작년도의 배 이상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0% 이상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연동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많은 농가에 고루 그 보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정성 있는, 어떤 형평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만 예를 들어 본다면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 평당 설치비가 한 6만 5,000원 정도를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이상을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보니까 10농, 한 20농가 정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한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시설 현대화는 무조건 거기로는 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한 5동 정도씩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시설, 양액, 관수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연동하우스 짓는 농가들. 그래서 그건,

그 농가가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의무적으로 줘서 내가 안 하는 거는 빼면 되는데 이걸 또 하려니까 할 때마다 신청을 다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거를 작년도에도 농가 분들 예산편성 전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A라는 사람이 연동을 해서 내년에 또 뭐 보온을 하겠다든가 양액 하겠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지원이 되게끔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중복이나 편중 지원이 아니고 연차지원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올해 이제 군납 사업이 많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관에서는 군납 사업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포장재 지원은 아까 좀 들어 있더만 그런 것 외에 무슨 뭐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은 지금 없으시나요? 뭐 관리라든가 뭐,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농협에다 위임해서 농협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법적,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품목에 대해서 군납을 지역농산물로 납품을 하는데,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을 하고, 지역농산물이 안 될 때는 인근 시군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땐 이제 가락시장에서 구입해서 납품을 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5품목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납 농가들의 어떤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팔레트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로 7,000만 원을 추가를 더해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납 하는 데에 따른 것은 군납 농가라든가 관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군납에 필요한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군납 품목의 재배에 따른 거는 개별사업에 의해서 다 신청을 받고 지원을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5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25개 품목이 관내에서 다 생산이 나오는 품목입니까?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혹시 있나요?

안 나오는, 안 되는 품목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품목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맞, 안 되는 건지 기후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그렇죠. 기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기후가 안 되다 보니까 평당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평당 소득이 못 미쳐서 일부 품목이 재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 품목이 많나요?

뭐 한 8가지 품목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마늘, 양파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마 올해부터 재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서는 군납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확대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마늘 같은 유형이 우리 관내에서 논에 재배가 안 되나요?

지금 올해 시범사업 하는 거는 밭 재배, 밭 마늘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 마늘도 하면 괜찮을 듯싶은데 그것도 한번, 한번 실험을 통해서라든가 한번 해서 한번 장려를 해 볼 필요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농업개발과에서 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좀 소득증대 방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보면 농가 수가 1,929 올해 년도에. 지금 보면 우리 1년의 농가소득 통계조사를 합니까? 매년.

농가, 농가나 농가소득 조사는 통계청 업무로 일괄됩니다.

아니, 우리 화천군 자체로 봐서요.

그건 통계청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소득, 소득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향상된다고 나타났는지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게 보니까 한 100억 정도를 보조를 주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서 여기 주요 농·특산물 생산현황을 보니까 한 190억 정도 좀 이렇게 생산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보조, 많은 보조를 주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향상이 안 된다면 이 개발과의 어떤 정책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농가소득에 좀 그렇게 보탬이 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농가소득을 위한 각오를 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주요 농·특산물 생산현황에 따른 그거는 일부 품목, 품목에서도 그 품종, 오대, 뭐 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쌀이 포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력품목인 ‘오대 쌀’ 그것만 들어간 거고요. 잡곡도 주요 잡곡에 대한 거, 토마토도 간동 유럽 종은 빼놓고, 화천 쪽의 토마토 빼놓고, 화악산 토마토 좀 특산물화 된 그런 종류의 품종만을 생산량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생산한 소득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찌 됐든 그래도 농업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통계조사에 일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의 다른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한 푼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조를 주면서 농가소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농기계 사업을 상당히 많이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진짜 농민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보면 농기계 보관시설을 올해 새로 신설하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본 의원도 계속 보다 보면 그 몇 천만 원 하는 농기계들이 눈·비에 다 이게 녹슬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관시설을 우리 보면 사내면도 있고 하남면, 또 상서에도 두 군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 쪽은 간이 비가림 시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면도 작년에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데가 상서하고 간동, 상서는 옆쪽으로다가 일부만 해도 충분, 이게 2개소로 분리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고, 간동 쪽은 지금 목재 보일러인가요? 시설인가, 그쪽으로 출입문이 그쪽으로... 창고 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정비가 되면 그때 인근 토지 쪽하고 사용관계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정공장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여기 보면 사내지역도 도정공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옛날에는 물량이 많아 가지고 도정공장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물벼 수매를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뭐 이게 도정공장을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 상서지역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그런데 하남도 지금 없고, 그런데 하남도 지금 아마 올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사내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니다 보니까 사내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들어갖고 거기도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내 쪽에는 농협 시설입니다, 그게.

농협 시설.

네, 농협 시설인데 개인들이 그거를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물벼씨 수매나 정부수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도정시설을 필요로 해서 건의 들어오거나 또 전부,

그런 게 없다고요?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 들어 보지는 못했고.

그런데 그쪽...

물량으로 봐서도 별도의 도정시설을 갖출 정도의, 사내면이 이렇게 뭐 항상 계곡을 끼고 있고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 논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도정공장이 없다 보니까 또 소량을 가지고 이쪽 우리... 상서면 쪽으로 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농민이 그런 얘기, 고충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는 지금 단동하우스를 많이, 권장을 많이 했는데 다니다 보면 앞으로 추세가 연동하우스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2,500평 정도 올해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좀 그렇게 일반 단동보다 앞으로 그 추세가 연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올해 신청현황을 제가 좀 어떻게 보고를 드리면, 연동하우스는 저희가 계획이 5동인데 한 23농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0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한 400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다하더라도 많은 농가가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그런,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농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효율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연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단동을 하고 있다가 단동에서는 경영비나 모든 게 좀 잘 안 되니까 연동을 자꾸만 선호해서 단동은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왕 지원해 줄 때 연동을 좀 장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지적해 주신 대로 연동하우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사과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화천지역에는 특수한 기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품질로 승부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과의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축하지 마시고 사과 산업에 좀 박차를 가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전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적정 면적의, 정말 우리 지역의 품질로써 승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간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토마토도 그렇고 우리 화천지역에서 인삼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 인삼도 품질이 전국에서 최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 갖고 보면 우리 사과도 저 아래 지방의 사과보다 품질이 월등히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1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여기 추진하고 계신 거는 생산성에 대한 것이 주로네요? 그런데 우리 농촌여성들이 농업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바쁠 때 그럴 때, 농번기 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한 10월이나 10월부터 한 3월까지라든가 이렇게 농한기 때에 이 농업여성인들의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한결 더 농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능률도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리 좋은 여성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제안하신 농촌지역의 농한기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읍·면별로 추진하셔도 괜찮고, 또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지 농업여성인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농업여성인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또 정서적인 그런 면도 우리 농업여성인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농산물이 없어요. 지금 토마토축제로 인해서 그래도 화천을 좀 알리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전략품목으로 토마토, 사과, 포도,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집중투자를 해서 지금 명품화를 만드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이제 과도기를 거칠 거예요. 과도기를 거쳐서 예산도 좀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화천을 알리고, 또 ‘화천’하면 이러한 농산물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번 농산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개발과장으로서 작년부터 그런 지적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화작목 육성이 또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시사업도 있겠지만 농가소득 차원에서라도 특화작목을 육성될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화천도 그 농산물로 인해서 알려질 것이고, 또 화천을 알려, 알다 보면 이 농산물이 또, 또 이렇게 반응도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한 축제도 열 수 있는 것이고, 인근 지역을 보면 뭐 시래기나 또는 곰취나 또는 수박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번...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산천어 양식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산천어축제 때 총 155톤이 유입됐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화천에서 생산된, 화천에서 양식되는 산천어하고 또 외부에서 들여오는 산천어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 관내에서 한 65톤 정도가 들어왔고,

100여 톤이 그냥 외부에서 들여오네요?

예, 한 90여 톤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송비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 권장할 사항이죠?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한은.

저희 산천어축제가 이제 뭐 대표 축제로 되고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 또 지역경제랑 연결시켜서 축제를 꼭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근간의 기초가 되는 산천어만큼은 지역생산을 저희가 한 70%, 최대 70%까지. 한 60~70%까지 지역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 지역적인 어떤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잇따르기 때문에 외지하고 관내를 어느 정도 비중을,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양식을 어느 정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양식장을 하고자 하시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식장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내수면사업으로나 또는 이게 지원이 농·어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연동하우스로 인해서 산천어를 양식한다면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어업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네, 그 농·어업 지원 사업만 놓고,

아니면 내수면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 농업인도, 농업인도 1년 이상의 자경 사실이나 출하실적 뭐 그런 것 있는 농업인으로서 경영인 등록된 상태에서 확인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충족이 되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설치를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양식허가도 많지가 않고 또 그렇게 지원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느낄지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적으로 예산 투자 면에서 봤을 때 소수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이 어떤 뭐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기틀이 조성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진성 도로담당이 되겠습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임세현 하천담당입니다. 김정묵 방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화천군 의회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후운선, 간동 농어촌도로 20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방천2리 운수골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선형개량 2.16㎞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전년도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본 공사는 착수를 해서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도선 간동 농어촌도로 207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간동면 방천1리 신내마을 진입을 하는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본도로의 한 1㎞를 금년도에 실시설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신내 주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간 육로가 없고 파로호 선박을 이용했던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달연구센터와 신내 간 그 미개설 구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북한강 호수변 농어촌도로 하남213호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하남면 원천리서, 원천리 연꽃단지서부터, 동구래마을에서부터 서오지리 연꽃단지 간 레저도로 1㎞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계, 설계를 착수해서 그간 원주청의 하천점용 허가, 그리고 국유림사업소의 산지전용을 사전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하천점용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4월 중에 추진하고,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대이리 딴산에서부터 풍산리 안동철교 간 자전거도로 18.6㎞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8억, 군비 1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구간 딴산에서부터 해산가든 구간 한 8㎞ 구간을 18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행정협의를 거쳐서 2017년 말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논미리 논미분교의 CCTV 2개소를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화천읍 이 화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색포장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은 화천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 취입보, 용수로 등 해서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노후 취입보 및 도수로 개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한해 발생 시 가뭄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5월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해예방사업... 한해예방사업은 화천군 관내 관정 60개소, 소형관정 60개소와 대형관정 2개소, 그리고 보충양수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총 소요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이월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다 완료됐고, 보충양수장 설계와 착정공사를 그것은 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한 영농기 이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5개 읍·면의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다목적 이용 급수시설을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년, 금년도에 실시설계 다 3월 중에 마무리하고, 사업도 금년도 5월 영농기 이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1리, 2리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친환경 활성화센터, 테르펜 체험장, 농기계 창고 등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도에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서 2017년 말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유촌1리, 2리에 블루베리 활성화센터, 블루베리 체험관 등 21억 2,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사업계획 추진을 전년도에 완료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 해소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소형저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여수로하고 통관정비 그리고 퇴적물준설 등을 통해서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6월,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과 19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용호리 깊은개천, 사내면 광덕리 득병천, 그리고 상서면 부촌리 안퇴골천 등 3개소 하천의 2.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깊은개천하고 득병천은 금년에 마무리 짓고, 안퇴골천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사창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0.6㎞를 2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교량이 2개소가 있고, 하천정비가 포함해 가지고 0.6㎞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서 금년도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에 의한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형도면 고시로 토지이용계획 제공, 그리고 인·허가 처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종합계획에 따른 발주,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마무리했고, 지금 종합계획 착수 및 전략환, 전략환경평가를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2017년까지 해서 2017년 말에 종합계획수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 내용은 백암산로프웨이, 그리고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1억 5,200만 원이 투입해서 상부승강장 및 케이블을 다 완료하고, 타당성 재조사용역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금년 10월에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및 부대시설, 그리고 운영계획 등 조례제정까지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 상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형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용신천이 되겠는데, 종전에 복개돼 있던 하천을 80m를 철거하고 옹벽, 그리고 교량, 교량 라멘교를 18m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서게 돼 있고요. 현재 그 토지보상이 두 사람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재감정까지 요청을 하고 있어서 5월 중에 재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완료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서면 구운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구운리 만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 한 140m를 측구와 낙석방지책, 그리고 전석 쌓기 등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중에 공사가 중지를 해서 3월 중에 재 착공해서 금년 5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의 타 기관 사업은 국도 춘천~화천 간 국도 5호선 4차로 추진, 그리고 화천대교 확장, 화천~간동 간 지방도 461호선 선형개량 및 조기착수, 지방도403호 지내~고성 간 조기개통,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이 서면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돌아왔습니다. 피해지역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소형관정이 한, 한 60개 정도, 대형관정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가뭄 대비해서 지급이 됐는데, 작년에 그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안 나와서 아마 관정을 지원을 해 주고서도 못 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정들이 아직 작년에 예산에 계획했던 관정들은 다 지급이 되고서 다시 또 이 사업량을 다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했던 부분들은 상반기에 추진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다 마무리했고, 지금 작년 연말에 추가로 신청하고 금년도까지 지금 또 그 관정을 요청한 부분들이 한 19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관정을 지금 착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군수님 보고 보고를 드려서 하여간 신청한 부분들은 전체 다 관정을 파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받은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예비로 더 확보는, 만약에 나중에 이거 다 나가고서 또 가뭄이 또 들어, 더 심해 가지고서 더 나가게 되면 일단 추경에 또 다시 확보할 양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도 신청 받은 거는 지금 금년에 다 해서 파는데, 그 이후에도 가뭄이 있어, 가뭄 타거나 해 가지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숫자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는 관정들이 대다수가 종전까지는 논, 논에 한해서 팠는데, 이번에 파는 것은 전부 밭입니다, 밭. 밭에 여름가뭄이 들다 보니까 밭, 그 상당한 물 소요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종전까지는 예산을 못 세워서 거의 뭐 읍·면당 한두 봉씩밖에 못 파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신청들을 이번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신청하는 거는 파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 해서 한 게 이게 190봉 정도 들어온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더 수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여간 뭐 영농에 최대한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관정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그 관정들을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계획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혹시 또 이런 가뭄이 안 오리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타 기관 사업비인데, 춘천~화천 간 국도 그게 만약 현재 정도, 현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3차선으로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도 그냥 무마 상태입니까?

작년에 주민설명회 때 2+1, 그러니까 3차선으로 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 된다, 4차선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주청에서 지금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4차선은 무조건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청에서도 지금 더 이상 추진 못 하고 현재 그 공, 이 용역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청 쪽에서는 2+1 도로도 상당히 교통량으로 봐서는 그 도로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 주민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 안이 반영돼 가지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들어가 줘야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떤 그런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원주청에서도 어떤 기재부하고 협의가 지금 하여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38%라고 그러셨죠?

네.

그게 지금 공기일 내에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그... 생태관찰학습원, 그다음에 파로호선착장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말까지는 안 되고요. 이쪽이 케이블카만, 케이블카만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그게 들어가 있는 바람에 지금 공정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백암산 그 로프웨이만 되면 일단은, 일단은 가동은 되나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 지나면 탑승이 가능해요?

내년이면 탑승은 가능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서, 가동하는 거는 문제없이 가동이 됩니다.

글쎄, 이게 화천군민도 그렇고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운영이 적자, 흑자라는 게 뭐 해 봐야 알겠지만, 뭐 예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사실은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공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운영은 정책관광 쪽에서 하나요?

네.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의 마무리쯤 돼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정책과에서 다 판단을 할 거고, 여기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 재조사 부분도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든가 그렇게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이 재조사를 통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봐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운영방안이 거기서 좀 수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이 타당성 조사할 때 다 타당성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공사 과정에서 이게 ‘타당치 않다’, 뭐 ‘있다’ 하는 그 결론은 사실 저희, 저희들이 내기에 좀 힘들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또 따져보고 이래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질의했을 때 ‘56번 국도’ 그걸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6번 국도가 지금 국토부에서 4차, 4차 국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저희가 회의 때 올라가서 일단 그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방의 특수성이라든가, 20사단·15사단 신병수료식 문제 이런 종합적인 특수성을 많이 반영해서 꼭 예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12.5㎞에 831억 계획이 일단 예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간 이것 꼭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에 보면 한해에 대한 사업만 있지, 홍수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년째 뭐 태풍이 안 오고 홍수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깐 하천변에 잡목들이 너무 굵어졌어요. 그래 갖고 이게 혹시 또 무슨 게릴라성 폭우나 또 이 태풍이 심하게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좀 상당히 짙은데, 그 하천을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큰 나무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지.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하산... 높은 부분은 준설을 해서 급한 부분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전에, 우기 전에 그 잡풀, 퇴적된 토사 제거라든가 그 잡목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좀 조사하셔 가지고 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파포리에서 봉오리로 넘어가는 쑥고개 있잖아요? 이게 올해 준공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는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여기.

그게 이제 중간에 도로선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쪽, 그 산 쪽의 토질이 풍화대가 쭉 형성돼서 계속적으로 사퇴, 이런 부분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종전에 일반 보통 토질로 설계했다가 그게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 이 또 선형이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지금 다 선 흔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선형이 바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됐고 한 필지, 한 사람만이 지금 협의를 안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고요. 터널이 아마 금년도부터 지금 개착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좀 힘들 것 같고요.

힘들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15사단에 102보충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쪽에 집적이, 군인들이 이제 입소를 하는데 교통이 상당히, 뭐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게 심한 체증이 없었는데,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좀 교통이 소통,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도 좀 말씀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좀 이게 계획이 없나 하고 해서 좀 물어봤는데, 거례리 앞에 있는 그 반지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를 해 줘요, 저게 뭐냐고. 그런데 ‘통행도 안 되고, 보기도 흉하고’ 이러는데 어떤 이것... 새로이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은 갖고 계신지.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설된 교량이 120m입니다, 120m이고, 그 나머지 양쪽에 부교를 폰툰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자꾸 유동적이 있고 해서 그래서 기존 토지 있는 부분까지는 교량이 지금 연결되지 않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1안은 양쪽 토지까지 접해서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어떤 수상의 어떤 안전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51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도로까지 개통해 가지고 이쪽 지방도까지 연결하게 되면 한 86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섣불리 이걸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저거를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어떤 다른 국비를 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량이 연결이 돼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뭐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하셔 가지고 그게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좀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화천군 숙원사업이 다 타 기관 사업이라 해 갖고 저희 역량으로도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 네 가지,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많이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만리 초소 앞에 그 인도, 그것도 북부지소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청에다가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금년도 예산 편, 예산 편성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같이 따져 보고요. 하여간 우선적으로 그, 그 부분도 저희들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우리가.

그거 안 좋다 그러면 저기 뭐야, 제 생각에는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싹 긁어 갖고 그냥.

그 도로가 지금 사실상 인도가,

좁아서 쓰지도 못해요.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도로 쪽은 맞춰, 평탄하게 해서 맞춰 주고, 정 필요하다면 거기다, 그쪽에다 갓길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건의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농촌에를 가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민원이 이런 거더라고요. 용수로, 도수로, 배수로에 대한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186개소를 올해 사업을 하시네요? 이게 전체 전수조사 한 것이 186개소인 거죠? 이거 올해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게 186건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에 취입보 9개소하고 용수로 42개소 이거를 15억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겠고요. 나머지 186개소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수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50억 확보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4년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 초, 금년에 3억이 들어갔고 내년서부터 이제 12억씩 또 들어가, 특수한 지역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186개소는 다, 그러니까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50개소만 이걸 개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년 내로 순차적으로 하신다?

네, 네.

그렇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농사짓는데 물을 댈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가장,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로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수질 개보수 사업을 한 5억 정도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싹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정이 한 지구 내에도 이 배수로가 구조물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조사해서 지금 그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186개소를 이게 개보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12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20억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간 경정 시군에 내 수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그렇게 추,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부분들도 현장 나가서 정도가 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을 여기 정비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이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개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개하천을.

종전에 그게 하천을, 한창 복개가 유행했던 걸 그 부분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 용신천을. 복개를 했는데 지금 강우강도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박스 가지고 단면이 작은 거죠. 작고, 이제 하천, 소하천정비법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복개하천을 지금 다 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런 연초에 철거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 하여간 인센티브를 받아요, 또. 철거를 안 하면 또 페널티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강우강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단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주민들은 “굳이 그것 왜 시작,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살고 있던 주민들도 좁고, 너무 불편하다. 별로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냐?”고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천이 지금 하천종합, 소하천종합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종합계획에서 결정된 폭, 폭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기에는 ‘아니, 여지까지 큰 피해 없는데 무슨 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게 소하천 같은 경우에 56m 내지는 86m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근간에 이렇게 봐 가지고는 큰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건 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주민들이 뭐 그렇게 한다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경험에 의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분석을 다 해서 이렇게 결정된 하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당장은 원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게 그래서.

그게 하여튼 이게 지금 아직도 이런 문제가 보상 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 잘 해결하셔서,

이거 지금 보상단가가 지금, 단가가 지금 조금 그래서 좀, 지금 5월 달이면 1년이 되는데 1년이면 재감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마을이 그 신읍리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이동하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실사를 가셔서 그 하천을, 이 물이 배수가 좀 잘 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역으로 낮은데 흉가를 도로를 횡단해서 빼야 되는데요. 남의 토지를 통과해서 하천으로 빼 줘야, 줘야 되다 보니까 토지승낙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토지가 승낙만 하면, 일반토지면 괜찮은데 또 그거 지장물들이 있다 보니까 울타리 뚫고 뭐 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아니에요? 토지주가.

거기 토지주가, 거기 사는 주민, 주민이죠, 거기.

같이 설득을 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거를, 그것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뭐 피해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봉애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성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관리담당은 오늘 출장 중이라가지고 김건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영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금용주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지금 외래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는 건강 공동체 조성 및 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해 갖고 보건진료소에서 마을 건강의 지킴이 사업을 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좀 강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 능동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 진료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노인회관 중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검사, 질병상담 및 진료, 그 외에 보건사업, 그리고 중증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방문보건사업 연계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노인회관 13개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총 20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은 고위험 임산부를 사전에 스크리닝 해 갖고 발견하고, 그리고 산전 관리를 모바일 웹을 이용해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한 출산 구축입니다. 119와 연결, 응급이송체계를 갖추고 이송에 문제가 없게 하고, 그리고 분만 시 산모와 센터 간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Non-Stop으로 입원 및 분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생아 중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임산부를 등록하기 시작해 갖고 현재 45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보통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한 230에서 한 250명, 분이 임신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는 네 분이십니다. 1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549명, 독거노인 228명, 중증장애인 117명, 다문화 112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군 독거, 장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방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건강관리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 갖고 혹시 저희가 복지 쪽에 그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방문재활 및 물리치료도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부모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안부 연락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물론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생애주기별 검진하고, 암 검진 시 의료비 지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총 8,966명입니다. 이 중에서 암 검진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13쪽입니다. 산전 산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난임 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시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 그리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검진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그리고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및 정밀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량은 산부인과 초음파 및 21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큰 장비는 지금 초음파하고 차량을 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방역차량이 좀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방역차량 1대, 그리고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지금 사내 보건지소 산부인과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종 사내지역 임산부 순회 진료를 실시해 볼까 하는데, 최종 결정은 일단 신규 산부인과 의사가 오면 상의를 해 갖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료소에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당뇨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이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인력도 통합해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심뇌혈관 예방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하는 사업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좀 강요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우리 화천군의 인프라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사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 사업이 좀 저희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연 부분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금연을 등록하신 분이 582명이었고, 성공률은 50.3%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2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스트레스 관리에 좀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기능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에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을 지금 시행해 가지고 간동면에 221개, 사내면에 100개, 하남면에 1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는 그 치매환자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 치매선별검사를 올해 2,500명 실시할 것이고요. 그 외 3차 기관 정밀검진, 그리고 치매관리 약제비 지원, 치매관리 지원용품,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원격진료는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치매 등록 환자는 289명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360분이십니다. 1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은 급성 및 만성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화천에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지금 중심을 둬야 되는 거는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지금 뭐 식중독이나 이런 질환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 매개 감염병이 그 기후 온난화나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쯔쯔가무시’가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4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잠복성결핵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복성결핵은 지금 결핵이 발현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결핵이 나타나는 거를 ‘잠복기 감염’이라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한 30명 정도가 저기 학교나 군부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계속된다 하면 항상 이 화천은 말라리아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방역을 통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이것은 저희가 모두 환자나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변동사항은요. 올해 저기, 올해 외래 전과가 올해 4월 달에 전부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과 잘 협의해 가지고 공백이 없게 잘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의료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재활의학과가 이제 없어지고, 정형외과가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는 재활의학과보다는 정형외과가 낫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동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진료인원은 한 7만 명이 좀 넘었고요. 응급실은 7,200명, 입원환자는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700명, 총 수입은 한 12억 정도 작년 수입이 있었습니다. 주 사업비 확보 현황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과 의료를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주로 보건, 각 읍·면을 보면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를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 상에서는 순회 진료를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또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주로 대상들이 주민들도이지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가정,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로 많이 나가서 순회 진료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순회 진료를 나갔을 때 정말 이 대상인원이 뭐 인원이 많고 또 저소득층 인원,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 독거노인, 뭐 중증장애자, 다문화가정 이런 인원들이 많은데, 정말로 여기서 보고했듯이 질적인, 실적보다는 이것을 ‘내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나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실적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아, 정말 우리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의료를 진료를 해 준다’라는 이런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질적 서비스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느끼지, 그냥 왔다 갔다 가서 대충 이렇게 해 주고 오고 이렇게 된다, 라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은 좀 적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정말 그 실적보다는 정말 그 질적 위주로다가 이렇게 순회 진료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보건... 보건소를 많이 이렇게 급하게도 보면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친절도가 오시면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라고도 아주 친절도는 좋아졌는데, 일부 의사님들, ‘의사님들의 친절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십니다, 노인 분들의 입에서.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만 의사가 조금 냉대하더라.” 좀 이렇게, “정이 없이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나오는데, 하여튼 의사... 공중보건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도 교육을 같이 해서 이왕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를 더욱더 좀 높여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13쪽에 산전 산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저소득층을 위해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기저귀를 빨리 안 떼더라고요. 이거는 뗄 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보다도 기저귀가 계속 필요하면 아마 그렇게 갈 거고, 떼는 것도 아마 시기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필요하면?

네, 네.

필요하면 이제,

네, 필요하면 저희가 갖다 드리고.

필요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소득의 뭐 이렇게 몇 % 되는 그런 산, 아니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는 소득으로 정하네요.

소득위?

네. 그래서 ‘최저생계비 40%’ 이래 가지고 소득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거의 기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차상위... 차상위도 포함되는가...

차상위까지.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거는 좀 잘하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지금 화천 관내에 지금 임신부, 임산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만 아실 수 있으시니까.

등록된 것만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통계로 나오는 거는요. 매년 한 230명 정도가 임신하시는 걸로.

매년?

네, 매년.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3개월 등록한 게 한 45명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등록을 해야지 또 병원비 지원받고 하니까. 그렇죠?

네, 등록을 해야 저희가 또 알고.

그런데 그 임신 중에 기형아나 왜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를 하고, 이러한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산전검사를 해 갖고 ‘이분은 어떤 기형이 있거나 그거를 해야,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죠.

이게 법적으로 수술은 할 수 없죠?

네, 지금.

그걸 다 기형아라고 해서.

네. 산모에 어떤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산인데, 인공적인 유산인데... 아, 그 부분은 보호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환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한 임신부한테 지원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건 태어났을 경우에...

그냥 아시는 담당자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신, 저기 임산부가 한 230여 명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신생아 수도 한 그 정도 되나요?

아, 그렇죠.

신생아 수도?

신생아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기 저소득층이 아닌 전 신생아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한테 검사도 좀 다 해 주고 혹 발견이 되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게 크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확대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실시하면, 사실 실시... 저기 해 주면 좋겠는데, 이 비용은 일단은 그 사업비를 보시면, 일단은 도에서 ‘인구 비’해 갖고 이미 그 예산을 정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니면 이 국비나 도비는 뭐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지만, 뭐 군비라도 좀 더 들여서,

네. 그렇게 되면 군비를 더 들이면 되죠.

더 들여서라도 좀 확대해서 좀 실시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기발견이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발견해서 하는 게 치료방법도 좀 비용도 작게 들고, 또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좀 그렇게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신생아들이라든가 부모 저기 저... 그 임산부들이나 부모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게 해서 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전 신생아들한테 좀 도움이 가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했을 때 또 저기 이 취약, 저기 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쿠폰제도로 해 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사전에 검사를 하게끔, 그런 지원은 지금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간 저기 저 그 화천군에서 태어난 그 신생아들은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됐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그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천 관내에 있는 병·의료원, 병원들을 관리를 우리 의료원에서 하나요?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죠.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기 원주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가지고 C형간염이 많이 걸려 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우리 화천군에도 없지 않아,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