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행금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에 불당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다문화센터장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30여 일 뒤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시작되어 우리 군의 응징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비상경계령 선포 등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태가 발생되었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핵무기와 무기 증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 그간 우리 천안시에서 실시된 전시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는 과연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쟁 도발 시 우리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피시설도 모르는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전시 및 재난대비 의식과 전쟁 발생 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집행기관의 대피시설 점검과 안내 등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1975년 7월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훈련을 40여 년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훈련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사용 시를 대비하여 시민들도 방독면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방독면을 가지고 대피소로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며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또한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하였음에도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대피소로 대피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피할 시 챙겨야 할 물품들이 무엇인지, 응급처치법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거리가 멀음에도 전시 대비 훈련을 철저히 하는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스위스에서는 훈련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같은 큰 사고가 있었건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교육과 시설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정말로 문제가 없는 대피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우리 천안시에서 지정된 전시대비 재난안전 시설 184 개소 중 일부를 살펴본 결과 대피시설은 국가 소유건물, 천안시 소유 공공건물, 공공단체의 지하시설과 민간소유시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분기당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의 안내 및 대피시설 유도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훈련 시 대피시설인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한 차량을 밖으로 이동주차하고 사람이 대피하여야 하나 차량 이동 훈련이 안 되고 있으며, 핵무기 방사능이나 생화학무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하여 밀폐되는 방화문이 작동되어야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점검한 비상대피 시설 중 방송시설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에 의한 필수품 중 가격이 저렴한 비상용품인 휴대용 연장도구와 손전등 라디오, 비상약품함, 양초, 성냥, 호각, 방독면, 화장지, 간이위생시설, 응급약품 등이 비치된 곳이 거의 없어 대피시설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 정부지원대피시설인 오룡동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점검한 결과 방독면, 비상약품함, 손전등, 화장지, 응급약품 등 관리가 엉망으로 더욱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주거 비중이 높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적의 포탄 공격 시 피해가 클 것이므로 더욱 대피훈련과 대피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 입주 아파트의 경우 대피소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 이 또한 시급히 현실에 맞게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 대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방이 없으며, 6.25 한국전쟁처럼 피난을 갈 곳과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막혀서 피난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대피시설에서 인명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민들도 전시대비 재난훈련에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용 방독면과 비상용품, 비상행동요령, 비상연락처 비치와 대피시설물 사용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행정부에서는 전시․재난 대피시설을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시민홍보와 협조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