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사유는 도남농공단지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천시 도남동 211번지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은 6,940㎡이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결정일자는 1991년 3월 4일입니다. 폐지사유로는 도남농공단지 조성 당시, 입주공장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라,는 환경청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주차장 및 인근 입주기업의 자재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업체별로 위탁처리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회계정보과에서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이 있어 2016년 2월 19일,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3월 중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중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결정 고시를 진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남농공단지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입주기업은 폐기물 개별 위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업지역입니까, 이게? 뒤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네요?

갑작스럽기보다도 그 당시에…91년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청의 제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 위치에다가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보면 폐기물이 나오는 게 없고, 또 소량 나오는 것은 업체가 폐기물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뒤의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공터로써, 주차장으로 가끔 차를 몇 대 세우고 아니면 인근 입주업체들이 자재를 야적한다든지, 거의 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우리시 회계정보과에서 재산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거의 한 2,000평되죠?

예.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넓은데. 이 경계가 바로 봉동 산단…

도남공단 제일 남측에 위치하고, 그 바깥쪽은 농경지입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폐기물처리시설로 놔두어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에 의해서 용도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당초 용도구역이. 그러니까 일반 공장도 못 짓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만, 해야만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남농공단지에서는 자동차금속이라든지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조금 소량 나오는 것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91년도에 지정되어 놓고 여태까지 아무 사용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 일반공업지역인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 되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남는 것입니까, 용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로만 되어 있는 것을…여기가 시유지입니다.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용도를, 지역을 다시 선정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선 용도가 없네요?

지금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었을 때.

폐지가 되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려고 하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하는 건축법상 그런 거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업지역 안이지만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일단 용도를 폐지하잖아요, 그죠?

예.

하고 난 뒤에 어떤 공업지역이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현재는 폐지해도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입니다.

아, 폐지를 해도…

공업지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공업지역으로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관리주체 변경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세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6조 제6호 기금사용의 용도 중에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안 제13조 제1항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리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 기금운용관을 안전지역개발국장에서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존 방재담당에서 ‘안전재난업무담당’으로,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기존의 방재담당에서 ‘안전재난업무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상세규정을 명시하고자 안 제10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임명 자격은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월 29일에서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왜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나 하면 저희들이 부서운영을 과정에 직제개편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관리 국장으로 해놓으면 직제개편…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그 업무로 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운영관도 보면, 출납원도 보면 재난관리계장, 방재계장 이게 직제가 틀리다 뿐이지 그 명칭 부분에 담당 부서를 명시해놓으면 그 담당 내용에 대한 업무자체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보고 바꾼겁니다.

다음은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난 1월 1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민방위 담당이 총무과에서 안전재난하천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호의 기준에 의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을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조례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총무과장을 총무담당 간사 영천시 통합방위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영천대대 부대명칭이 7516부대 2대대에서 7516부대 4대대로 변경되어 이 부분도 지역책임 군부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구성 요건과 군부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영천시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를 확보하고 둘째,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가스사업허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경북기업추진단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에 따라 고시를 조례로 제정하고 사업장 연접도로의 폭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3조와 별표에서는 연접도로 폭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등 허가기준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천시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

? 액화석유가스는 보통 이야기하면 도시가스 이외에 연료로 사용하는, 보통 LPG 그거는 액화석유가스라고 말하고요. 고압가스는 산소나 탄산가스나 그 다음에 아르곤이나 이런 비연료(녹취불능)압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충전소하고 그 다음에 배달판매하는 판매소하고. 충전소라 함은 배달판매하는 가스용기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용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두 가진데. (녹취불능)충전소, 판매소하고 별도로(녹취불능))

예. 화산산업인가, 그 쪽에.

? 아, 주남뜰에 있는 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겸 고압가스 판매소입니다. 고압가스 용기를 충전해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중에 차량으로(녹취불능)차량에 싣고가서(녹취불능)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탱크가 큰 게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거기에 충전해주는, 판매소입니다.)

? 예.)

? 필드에서도 판매는 할 수 있는데 통상 거기에는 필드에서 판매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거기에 관련되는 법에 저희들,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 (녹취불능)판매 사업장은 상위법에 거리제한을(녹취불능)그래서 딱 상위법에 판매 사업장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녹취불능)그 다음에 충전(녹취불능)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보호시설로 해가지고 주택이라든지 대규모(녹취불능)따라서 거리제한이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 예.)

? 예.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관하는 창고에 대한(녹취불능)라든지 이런 규정만 정해져있고…)

? 지금 현재는 관련(녹취불능))

예. 여기서 본 게 맞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창고가, 보관창고가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철거되었습니다.)

? 예. 폐업하셨습니다.)

? 예. 그 분은 판매업하다가 고압가스 판매업도 겸하고 계셔가지고 고압가스 판매업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 예. 그리고 주 내용은 실제 법규에 있는 안전거리보다도 동네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녹취불능))

? 금호에도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 그 때 당시에 8m…)

? 아, 그 분도 액화석유가스인데. 도시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하니까(녹취불능))

? 예. 그 인근…안전거리는 없습니다.)

? 그거는 있습니다. (녹취불능)배달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 협소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법에 4m~8m사이에…)

? 예.)

그러면 그 전에 액화석유가스라든지 고압가스를 허가내줄 때는 상위법에 따라 고시한 거에 기준해서 해준 거예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이 뒤에 보면 고시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이게 고시나 이게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고시를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로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더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안전거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그 외에는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장설비에 대해서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 거리.

톤 수 이거는 그런 거 없죠? 톤 수. (

? 당초에 고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되었는데. 혹시 소송걸린다든지 했을 때 상위법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녹취불능)상위법에 맞췄습니다, 조례를.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법이 좀 두루뭉술하게(녹취불능)명확하게 했는데 실제 내용은 거리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톤 수에 따라 거리는 상위법에 규정되네요. (

?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충전소, 충전소 간에 거리제한이 있나요? (

? 없습니다.)

없어요? (

? 예.)

그러면 허가기준만, 요건만 되면 허가를 내주네요. (

? 예. 실제적으로는 인근 주민 반대의(녹취불능)법에(녹취불능))

아…첫째 민원부터 해결되면은. (

? 예.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