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의 이유는 현재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의 명칭개정으로 야사동 주민의 국한된 복지관의 개념에서 영천시를 대표하는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복지관 사업기준 정비와 위탁기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로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명칭개정에 따른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와 제2조는 조례명 개정과 같이 명칭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는 2012년 개정당시 잘못 기재된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복지관 사업운영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된 3대 기능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는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5년에서 상위법과 같이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위탁의 해지와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 과다로 판단되어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자체규정 및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영천시민들을 위한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사회복지관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개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복지관 사업운영의 기준을 정비하고 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

예. 선정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도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 당연지사 선정하고, 혹시 기간을 5년 이내 같으면 3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이런 뜻으로 저는…

예.

선정입니다. 예.

? ‘갱신할 수 있다’ 아닙니까.(녹취불능))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녹취불능)그런데 저희들 뜻은, 전혀 법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다음에는 다른 곳도 충분히 되도록 미리, 사전에…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충분히…만약에 그런(녹취불능)있다면 다음에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또 파악하고 있고,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현재 관심있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6.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종권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자녀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등의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출산전 1년 이상에서 출산일 현재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이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며 전입자는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로 내용을 신설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래에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어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는 것으로 재혼가정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보험신청에서 제외되는 미숙아와 질병아의 건강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첫째아의 지원금을 축소하고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아는 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시 30만원, 돌 때 20만원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둘째아는 120만원을 1회에, 출생시 50만원, 돌 때 7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원씩 1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셋째아는 출생?돌 때 5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0만원 증액하여 540만원을 월 15만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조정하고 넷째아 이상은 39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월 25만원씩, 36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안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축소하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둘째자녀에 대한 12개월로 분납지원하며 셋째자녀는 51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넷째자녀는 51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셋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 중에 중간에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다, 이사왔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월 5만원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항은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도내에서 어디가든 관계없고. 다른 도에서 들어왔을 때에 아마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시가 셋째아를 36회 지원하잖아요?

예.

근데 20개월 지난 셋째아이가 우리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앞으로 16번을 더 지원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그 부분은 이제… (

? 앞에(녹취불능))

출산일 현재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영천에서 출산을 안 하면 이사와도 지원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셋째아를 낳아서 경산에서 쭉 살다가 애가 20개월 지났는데 영천에 들어왔단 말이죠. 영천으로 이사 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영천시민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지역에 받든 말든 간에, 여기 들어와서 20개월이 지난 아이가 21개월을 맞았는데 그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유입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약에 21달째 되면, 우리 영천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고 셋째아이가 되면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16회를 더 지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똑같은 영천시민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해야되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결국은 인구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조례를 봐서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시고.

예. 지금 현재는 월 5만원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건데…

아니,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경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대구에 있다가 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차피 경상북도 내에서 태어났으면 지원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가 영천에 왔을 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한 단서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곧 검토해서 다음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