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 중 먼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전국 도 및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각각 연합회 임원의 호칭 중에 전국연합회는 사무총장, 도와 시·군 연합회는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조직 규모와 업무체계상 도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하여 차별화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도와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있는 임원 중 위촉권자를 도 연합회는 도지사가, 시·군 연합회는 소방서장으로 위촉권자를 명확히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에 맞게 수정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도 조례에서 법률로 개정되어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의 근거법령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4조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미비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중앙회에서는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군 연합회장도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도 연합회의 사무국장도 똑같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도 연합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바꿔가자 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전라북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개정하고 위촉위원 임기도 2년으로 명확화하며,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감면 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유를 명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2항(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로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연구개발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그리고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감면 기한의 특례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체계와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2016년 시행 지방세기본법에 징수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제2장 부과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부과·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 등 현행 도세 조례의 부과징수관련 규정을 총 32조항 중 10조항을 삭제하고 총 22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도에 환원한 사무 및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 시·군에서 도로 환원한 사무인 의료기관 개설·변경 수수료와 용제대리점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고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무인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