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6년도업무보고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6년도 상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호영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이 어린이들 누리과정뿐만 아니고 전체 학력신장에 관한 문제로 세간의 이목이 우리 교육정책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2016년도에 교육정책을 잘 펴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것만 짧게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2015년도 교육정책 만족도조사를 행정부분은 빼놓고 했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육정책 만족도조사의 일차적인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 이렇게 한정을 해 놨고요. 그 이유는 예산이 적었다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에 관계된 분들만 한다는 생각에서 교육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행정 쪽은 누락이 됐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향후 어떻게 하실지 논의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기대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중에 어떤 구성원이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직원들의 입장이나 의견도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교육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행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빠져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직원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교육정책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설문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질문 항목을 봐도 거의 대상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공문서 감축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교육청에 드리고 있는데 그런 모니터링도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교육정책이 설문이 돼서 모니터링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분까지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언로가 막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에서 이런 공론화가 되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고 또 설문에 누락돼서 우리는 소외되지 않냐. 그게 결국에는 교육현장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 또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분들도 사기가 올라가야 교육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조사하셔서 준비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조사 항목 중에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 감축이랄지 우리 교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것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면 일반 행정직원도 만족도조사 대상에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직원분들도 어차피 학부모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예, 물론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 항목에는 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에 교직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네들도 궁금하고 의견 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통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인가요? 제가 조례를 잊어버렸는데 공보담당관님, 조례 이름이 뭐였었죠? 민관협력위원회.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요즘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가 교육청에 대충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

많아요. 정확한 숫자는 2015년도에 76개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67개, 71개, 76개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이 위원회는 물론 교육청 해당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들어가고 외부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들도 들어가고 분야는 다 다르지만 조례에 의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조례에 다 담아져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베이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76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민관협력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옥상옥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로 해서 예산 전반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예산도 듣고 있고 예산 성과평가 할 때도 듣고 있고 이런 저기가 많은데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옥상옥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 정책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는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이분들에서 아마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협력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작동되는 위원회가 76개라고 하면 거의 아마 부감님도 위원회가 많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들 한 달에 76개니까 12개로 나누면, 3월부터 10월달까지밖에 않죠? 그러면 한 10개월 하면 한 달에 한 6～8번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들 참석하시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위원회 참석한 것만 갖고도 일을 못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강제사항으로 못 박지 않고 둘 수 있다로 풀어놓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하면 둘 수 있다니까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래서 위원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민관협력위원회를 또 계속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민관협력위원회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대체로 실무적 성격, 즉 실무에 관한 심의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지난번 제안됐던 조례는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위원회도 교육감님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교육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고위급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또는 새로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발굴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이런 개념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차이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결정권자가 어느 한 위원회의 장이 돼서 거기 가가지고 민관 청취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자기 논리의 합리화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있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이 의회로 넘어왔을 때 우리 민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커다란 압력단체고 자칫 의회를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36명이 전부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도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 한 분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의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교육감님이 상임위에 오는 것도 꺼려하고 하는데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든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어쨌든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교육감님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꼭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쩔지 몰라도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더 안 된다. 이건 예산할 때 협력 듣고 세부적인 조례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고 또 각 단체에서 뭔 현안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가고 1인 시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전부 나오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듣고, 듣는 것보다는 저는 설명하고 그 단체를 끌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이 호불호를 정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요.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래도 밀어붙인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행정시스템이 관 주도였다고 하면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본개념은 민과 관, 도민과 관이 협치한다, 실질적인 민관협치 개념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회도 있어요. 의회 빼먹지 마세요.

물론 그건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민관협치 개념을 좀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자체 설문여론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고 어쨌든 협력위원회에 대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고 옛날 군사정권 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방향은 오전에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집중적으로 해 주시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 전반적으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실천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전북교육 기본방향에서 교육비전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그다음에 교육지표로 자치와 협력의 참된 민주시민 육성,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주요정책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참된 학력신장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고창 시골 촌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하고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정책에서 맞고 의원으로서 늘 질문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런 것들은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징계교원들은 주로 어디로 많이 발령이 나죠?

징계를 받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보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보조치를 하는데 기존의 급지, 근무등급에 따른 급지가 있습니다. 급지가 현재 근무하는 데보다도 낮은 급지로 발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자기 집에서 멀리 하죠?

아마 징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유일하게 무주하고 고창만 멀어가지고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고창으로 주로 많이 오셔. 그럼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상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 징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징벌적으로 보내는 대신에 혜택은 뭐 없습니까? 징벌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징벌적으로 한 분을 보내니까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는 혜택만 못 받고 징벌받으신 분들만 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억울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숫자나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도서벽지는 실질적으로 오기를 꺼려해요, 솔직히. 그래서 민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거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사무소 있죠? 인력사무소에서도 인력을 요청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배치 안 해줘요. 또 못하는 사람들만 배치를 안 해줘. 어떻게 하냐면 섞어서 해 줘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하고 묶어서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도 고객을 유지하죠. 다 못하는 사람만 보내버리면 그쪽에서는 다음부터서는 거기하고 인력수급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보낼 때에는 여기에는 또 다른, 시골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진학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징벌적으로 보낼 때는 진학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또 한 분 섞어서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 양현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학 전문가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쏠렸어요. 아주 우수하신 선생님들이.

아마 신설학교이고 선호되는 학교라서 경력 있는, 전보가산점이 많은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희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망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에다만 집중을 하면 시골은 그냥 내팽개쳐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감님의 보편적인 복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시골학생들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되면 그건 안 돼요.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징벌적 성격으로 조금 못한 분이 그 지역에 가게 된다 하면 관련지어서 인사 관련, 그것도 인사문제니까요. 인사 관련해서 우수한 인력, 우수한 자원이 그쪽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가령 같은 교감 또는 교장이라 해도 우수한 자원이 교감으로 승진해서 가게 되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은 지역교육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창군 교육장 같은 경우는 더 힘드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교원이 오신다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시골에서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보면 그분들도 똑같이 내 지역에 있는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징계받으신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추가해서 교육장이 선택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진학의 프로라든지 아니면 과목별로 어떤 분야에서 전부 선생님들이 아주 출중한지는 실질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줘야 된다.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받았는데 나도 교육을 받는 대신 또 그런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아니에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런 선택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없더라도 부교육감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 어떤 사람들이나 최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장학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전라북도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장학사업을 하면 딴지를 거니까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누구를 절대 안 부르신대. 왜냐면 내가 좋은 의미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내 과거까지 모든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문제 있는 양 해요. 그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사업 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또 그분들을 갖다 폄하하는 발언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그 말에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부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장학사업에 1억을 기부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1억을 정부에다 세금 낼 것을 여기 학교에다 생색낸다 이렇게 폄하를 시켜버려요. 정부에 내가 1억 기부하면 1억 세금 낼 것을 조세감면을 그렇게 받습니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했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1억 여기다 기부했는데 1억 세금 감면을 받냐 이 말이죠.

아마 전액은 아닐 겁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거의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충정을 그렇게 전체 국가에다 낼 놈을 여기에다 냈다 이렇게, 지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낯내려고 하는 것이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삼성드림클래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그 애기엄마가 자기 순번이 됐는데도 못 갔다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학교에다 기부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부한 사람을 학교운영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다 낼 세금 여기에다 생색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국가에다 낼 놈이든지 여기에 낼 놈이든지 아무 놈에나 줘갖고 우리만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니까 그 운영위원 중에서 폄하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운영위원 중에서 정작 한 20만원, 30만원 기부하신 분이 나중에는 그분이 감사패를 받더래. 정작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은 자기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습니까? 남한에서 주는 쌀도 받고 미국에서 주는 쌀도 받고 다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데 미국 당신이 싫어, 한국 싫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돈을 안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북한 김정은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온 돈도 받고 미국에서 온 식량도 다 받아서 국민들을 먹이는데 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해서 제가 그러면 그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 도덕성을 검증해서 받아야 되는가 하는 시스템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혹시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다른 어떤 데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죠?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준 돈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조세형이 아시죠? 있는 사람 거 빼갖고 없는 사람 이렇게 도와준 거. 도둑도 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도둑도 아닌 일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뜻깊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떠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지식 주입 위주의 사교육 형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하고 삼성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서 영어, 수학을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학 같은 건 체험수학 중심으로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회화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는 더 큰 것은 삼성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이미지 각인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미지 각인효과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업을 시행할 때 200명을 했거든요. 저희 전라북도에 중학교가 209개가 있습니다. 학교당 1명 정도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학생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도 사실은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개 학교에서 1명씩 가면 시골학교 한 7～8명 있는 데서는 방학이 4번이에요. 1학년, 2학년 때 4번이면 거기 4명이 가지 않습니까? 4명이 가면 7～8명 중에서 어느 정도 가요? 반절이 가는 겁니다, 반절이. 제가 너무 황당하게 얘기했습니까? 안 그러죠? 반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강화시키면서 삼성드림클래스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 각인효과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부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이미지 각인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삼성드림클래스 다녀온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미지 각인효과 있는 삼성에서 자기네들 무슨 선전하는 거 있냐? 없답니다. 단지 그 학생들은 도시에서 접해볼 수 없는 국영수 과목을 내 돈 안 들이고 삼성에서 해 준 거예요. 내 돈 들었다 하면 그것이 사교육이고 그렇죠. 우리네들이 사교육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사교육이라 하는데 이것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에서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각인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없다. 그러면 그것 하고 그다음에 뭐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댄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내가 꿈이 있어서 살아온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한답니다. 그런 명강사들을 초청할 때는 부교육감님,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골학교에서 접해볼 수 없는 것을 거기에 가서 접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무슨 각인효과가 있는 것을 했느냐. 물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었는데도 교육감께서는 드림, 삼성드림, 삼성의 꿈을 이룬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내가 꿈을 꾸는 것이지 삼성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코리안드림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러 오면 코리안드림을 꿈꾼다고 오지 않습니까. 코리아에서 내 꿈을 이룬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본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본인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칸드림 하면 미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삼성에서 그런 꿈을, 삼성드림이라고 한다 해서 삼성의 낙인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통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기 위한 이유만 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삼성 너희한테는 안 보내겠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하는데 전라북도보다 다른 시도가 못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명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그래서 삼성만 말고 다른 데도 장학사업을 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몇 가지 말씀 드렸고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삼성 측과 더 협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로 가버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은 할 수가 있어요, 250만원이면. 학생이 거기서 지도하면 50명 해서, 전에는 한 70～80명 됐답니다, 전북대생들이. 왜 그러냐면 전북대에서 하니까. 그런데 전라남도로 가버리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멀고 또 적응하기도 생소하고, 내가 내 집에서 하면 얼마나, 시골 개도 내 집에서는 반절을 먹고 들어간다는데 다른 데 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조세형 같은 사람도 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의 것 도둑질해서 나눠줘도 의적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돈 가지고 장학사업 하는데는 정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심사해서 받는 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첫 번째 질문은 열악한 교육재정 환경 속에서 누수가 되는 곳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제가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총 종합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낡아서 쓸 수 없어서 또 혹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구, 기자재, 학교시설물 그 밖의 학교용품, 책걸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 것 말고 예산을 단지 소화해 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2014～201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의 모든 교구, 기자재, 책걸상, 용품 등 있죠? 학교시설들 교체를 한 목록과 그다음에 폐기를 했다면 그 후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관련 사진들 일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학교기자재, 용품 이런 것들의 순환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연구동아리 혹은 방과후 여러 가지 그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싸게 장비를 들여놓다가 학교의 정책이 바뀌거나 또 학생들의 호응이 떨어지거나 교사가 그만두는 경우에 학교에 적체되어 있는 과학기자재, 음악기자재 등 여러 기자재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물건을 다시 사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 목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료요구를 제가 해 놨는데요, 이 목록들을 가지고 서로 중앙에서 시스템화해서 어느 학교에서 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적재적소에 물품들을 순환배치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기자재나 교구 중에서 정말 낡아서 못 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잔액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특히 값비싼 고가의 기자재 등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자재 목록과 사진자료 등을 어떤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열람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신청해서 인수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 공유 활용사이트가 개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는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으로 일정한 학교에서 학생수가 줄면서 남는 그런 공간 등을 활용해서 주요 고가의 기자재를 전시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각 학교에서 해당 공간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건 가져갈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고요. 온라인 목록과 사진자료 공유하는 사이트는 현재 돼 있습니다.

올해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일선학교의 예산은 학년 초에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 1년간 다음해 2월달까지 쓰죠?

예.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약 11월 이후에 쓰는 예산들, 학교로 따지면 2차 추경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불용액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록들이 무엇이 있는지 일선학교를 전체 전수조사를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의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일선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성이 그만큼 강한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고민도 크고 그러한 예산들 외에 사장되거나 교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혹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불용액의 소진으로 인해서 쓰거나, 그러니까 예산의 불요불급의 원칙을 어기는 예산들을 우리가 서로 아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한발짝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올해 한번 펼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금년부터는 우리 행정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집행 실태를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그런 기치를 세우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우리 흔히 사회에서 갑을 그리고 정직원이냐, 계약직 직원이냐라는 문제가 화두가 되곤 합니다. 아마 2015년도에 가장 큰 핫이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계약직 직원이나 기간제 혹은 방과후 직원들을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만나실 때 정직 선생님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평등한 관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대야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장애를 겪는 선생님께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계약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임무의 기간이 마쳐졌든지 자기가 학교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모른 채 송별회장에 가서 듣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아해 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학교 일선에, 선생님들은 모두 평등하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단합하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안에서 계약직, 기간제를, 방과후 교사를 왜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고할 때는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것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요. 공약률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약률을 45%, 47%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공약을 실천한 일선학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선거 출마 당시의 공약, 항목 항목당 한 번이라도 실현한 부분 그리고 완료시킨 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입니까?

아마 후자로 보입니다. 후자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청 담당부서도 있고 공약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제가 작년에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전자였어요. 일선학교 예를 들어서 100학교. 전체 500학교에 100학교 가면 20% 공약, 그 항목에 관해서.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정책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아직 실현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적용시켜 보니까 문제가 있거나 혹은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입한 것이 공약을 실천한 것이지 그걸 전 일선학교에 다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공약률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약을 실천해 봤더니 안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과감하게 폐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건 2015년도에 우리 공보담당관하고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공약률을 잡을 때 일선학교의 양적인 부분들을 많이 바꿔라, 표현의 기조를 바꿔줘라. 그렇게 되면 설사 시행착오가 있는 공약도 일선 현장학교에 다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대가 변해서 공약을 걸었던 부분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래서 공약 관리 부분들을 철저하게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예산의 절감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할 때 아까 후자 쪽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약이라고 해도 그게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일단 공약을 이행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위학교 입장에서 다른 기관 측면에서 이게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유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것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뭐가 가능해야 할까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석교사제도 있고 또 학교마다 연구선생님들이 계시고 새로운 정책실현이 하나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소통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실현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이것을 일선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보담당관실 안에서만 어떤 정책분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실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5년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새롭게 변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2016년도에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의 발언을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공약에 관계된 것은 선거에 출마하고 난 뒤에, 당선된 뒤에 공약출범준비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현장의 실무진들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서 공약이 확정되고 나면 그걸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니페스토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공약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 뒤에 말씀대로 실천 정도를 계속 측정해 나가면서 공약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 공약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폐기하는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업무부담만 주어지면서 공약으로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매니페스토 공약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사항 부분에 실천한 공약사항과 폐기된 공약사항, 실행 중인 공약사항을 자료요청 할 테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2016년도에 해가면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책실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부감님, 지난 한 해 학업중단 현황을 보니까 1,316명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게 1,316명이라고 하는 건 2014년도에 1,500명인가가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학생수 준 거에 대비하면 이게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1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부딪힌다고 봐집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또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업중단 사례만은 다른 별도의 대안학교를 진학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이 상황을 막아야 되고 또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다시 학교에 복귀시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특성검사 같은 걸 통해서 2차 추수지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점점점 위기상황이 큰 아이들은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시키는, 복귀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 아이들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끔 선생님이나 주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도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학내 분위기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한 방법 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또래나눔이라고 하는 걸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학교에 사회성도 좋고 친구도 많은 사회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그러지 못한 아이를 1 대 1로 맺어준다면 위기에 처한 아이를 일단 보호해 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타 종합적으로 관련된 가능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이나 유학이 1,807명을 제외하더라도 1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학습부진이나 기타사유의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를 통해서 학교로 되돌아가는 건 또다시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걸 주문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학생별 맞춤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문제로 학습부진으로 대인관계 문제로 질병으로 학칙위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학교를 중단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관할 아니라고 손을 떼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도청 여청과에서는 ‘교육’자만 들어가고 ‘청소년’자만 들어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발 빼요. 그럼 한 해에 1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어디로, 어디 가서 등을 대야 되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도에다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제가 2년째 요청을 해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빼고라도 실태 정도, 현황 정도는 여청과에 넘겨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 없어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802명의 아이들이 또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커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다라고 치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간다고 봐요. 이 1천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그냥 놔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원해서 나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아이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봐요. 원해서 나가는 아이들이나 원치 않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한번 발휘를 해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게 하지 말고요, 적정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계를 해 보자, 지역사회와.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는 구박받고, ‘아이, 공부 싫어.’ 학교에서 학교폭력 노출돼 있어, ‘아, 학교 정말 싫어.’ 이런 아이들에게 얘가 정말 공부 말고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공부도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잘 노는 것도 칭찬받아야 될 거다. 잘 놂으로 인해서 구박받을 일이 아니고 춤을 잘 추면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춤만 추냐라고 하지 말고 춤을 출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 주고 패션에 관심 있는 아이는 패션과 관계된 학교에 연계를 해 주고. 다만 전 학교의 학력은 인정을 해 주고 이 아이들이 그 적정기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학교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음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미래사회적인 비용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적정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교 말고 다른 본인들의 적성을 찾아서 가더라도 내 학력에 대해서 내 학교에 대해서 내 학적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거기 가서도 그걸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전환학년학교를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 봐요.

적정기술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기술 이 정도로 봐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말씀이 앞으로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가정해체랄지 경제적 곤란문제 또는 빈곤청소년 비율문제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결손가정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복합돼 있고 학업결손이 누적돼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아까 맞춤지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셨지만 이게 학교를 그만두기 전과 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난 뒤에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 입장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아이들의 정보를 도청 여성청소년과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그 아이들이 그쪽 그런 관련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데까지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적정기술 관련해서는 그만두기 전 단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도저히 내가 학교에 왜 가는지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만두고 싶다 할 때 이런 아이들을 일종의 알바개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음식점 하나도 그렇고 어떤 제조업체 하나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현장 도제교육 성격으로 학교에서 그 아이를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의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는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내동댕이쳐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졸업장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관련 교육과정 검토해 봤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정말 한 아이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런 정책적 노력은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한번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무를 촘촘히 해서, 논문에도 보면 청소년범죄 30% 40%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범죄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한번 보호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 적정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전에 전환학년학교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희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죠.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지만 전환학년제는 이런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받아요. 받아서 그 학교 내에서 적정기술도 배우고, 일종의 대안교육 개념 같은 그러한 기관의 학교를 한번, 우리 폐교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전환학년제 한번 만들어봐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아이들 그래 가라라고 무조건 놓지만 말고 좀 촘촘하게 이 그물에서 벗어나면 이 그물에서 또 이 아이들을 받아서 다른 데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한번 고민해줘 보시고요.

전환학년제는 제도적으로 국가교육제도 전체 시스템상 가능한지,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지, 그것을 별도의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기존의 노동부에서 운영한 기술대학 아니면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이런 데에서도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직업교육학교와 이 아이들을 연관해서 그쪽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직업교육을 받으러 가면 일정비용의 수당이 들어오나 봐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통비 정도 제공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준다고도 하는데 그게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데 맛을 들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교육청 내에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다가. 그 부분 제가 조사 한번 다시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학생들이 걸러질 수 있는, 큰 그물에서 걸러지면 작은 그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 보호작용들을 단단히 한번 해 주시는 전환학년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그냥 그만둔다라고 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도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추적해서 아이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보호기관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꿈을 찾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어요. 그 두 사업에 대해서 비교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새롭게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진로직업 체험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그쪽으로 중심이 된 거 같은데 여러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의, 여러 노력 중에서 하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또요.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체험하고 그렇게 간단한가요? 비교가. 진로체험교육이라고 하는 건 작년인가요, 진로교육법과 함께 지금 만들어진 사업 아닌가요? 이건.

예.

그러면 혹시 교육청 내에 진로과나 진로담당 이거 담당하는 업무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팀에 업무담당자가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 전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그 부서에서 각 지역청으로 전부다 공문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청에는 모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로교육하고 자유학기제의 차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고 할 때 진로체험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진로교육법을 만들면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따로 별개로 하시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도 따로 하길래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의 차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뭔가 학교현장에서 이 양자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꿈을 찾는 진로직업 체험교육이나 진로체험을 위한 자유학기제나 이게 뭐가 다를까? 인력 중복되고 사업 중복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 중복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이것을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특별히 개념으로 한다면 직업체험교육이 우위에 있고 자유학기제는 그중에서 일부에, 1/6에 불과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할 때는 학교에서 그것이 충돌이라기보다는 같이 운영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충돌보다는 같이 운영해가는.

충돌보다는 같이 운영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로체험하고 자유학기제가 같이 가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그렇다라는 건가요?

진로직업체험이 자유학기제 속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가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혹시 진로교육법을 보셨나요?

예.

진로교육법을 보면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이 진로전담 교사 지원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운영 배치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겠는데 진로교육법 시행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하고 혼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중복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감당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진로교육에서의 목표는 확실해요.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진로정보를 운영하고 진로상담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전담교사를 교육하고 현황조사 및 평가를 하고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수행, 국가진로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리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제 수업과 진로체험, 직업체험 교육과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지 그 이야기 조금만 해줘 보세요.

차별성보다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직업 관련되는 체험학습 등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한 학기간 자유학기제 운영시간에 진로직업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해가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직업체험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얘기죠.

자유학기제를 굳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우리가 교육부에서 주었던 것에서 변형을 시켜서 오후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기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보통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때와 기말고사 때 직업체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로체험 중심 교육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공약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학생의 중심,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을 해주는 데가 진로체험이 될 거 같아요, 이 자유학기제하고 좀더 구분을 두자면요. 그래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안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 같아요.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해주고 학교하고 지역교육 간에 성적의 격차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색깔이 달라지죠, 그렇게 하면.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색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를 쉬면서 시험부담에서 없고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진로직업체험을, 일정시간이잖아요. 한 학기 내에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를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도 하고 창체활동도 하고 예술활동도 하는 중에서 그중에서 직업체험도 강화시켜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로직업체험에서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분야에서 그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 간, 지역 간 격차를 없애게 하는 데 목적이 바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가르마를 타셔야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자유학기제하고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그런 격차 해소하는 쪽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교류협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원이 한 곳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은 딱 그만큼이라면 우리 지역전체에 있는 이 많은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이걸 대안교육시스템과 연계를 한다면 진로직업체험에 있어서는, 아침에 제가 적정기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충분한 아이들에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자유학기제는 사실 그 역할 못해요, 이 한 학기 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들 가지고는요. 그래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진로교육체계를 구축을 하세요,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자원들 많아요. 무주에 가면 태권도 있고요. 임실에 가면 필봉농악 있고요. 남원에 가면 판소리가 있고요. 장수에 가면 승마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최소한 자유학기제 가서 2∼3주 경험하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한 3개월 정도 무주에 가서 최소 태권도 1단은 따고 올 수 있도록, 남원에 가서 판소리의 그 높낮이 정도는 이해하고 올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진로에 대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이런 교육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고 아이들에게 맛보기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해주신 내용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잖아요. 이 진로직업센터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라고요.

이용은 해서 많은…….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법조항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진로직업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진로체험 제공기관들이 고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영리화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로교육법 제19조를 한번 봐보세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희망하는 단체에, 희망하는 업체에 인증서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제공해주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기관에. 그렇게 해서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충분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가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로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할 부분이라고요.

저희들이 한 3천여개 정도를 발굴을 해놨는데요. 14개 지역…….

그거는 자유학기제 하려고 3천여개 발굴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전부터 옛날부터 이미 창체 때부터 저희들은 쭉하니 그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그거 다르고 이거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영리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 이 진로직업체험교육에 내실화를 가하시려면 진로직업 관련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교육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인증기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업체하고 인증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로성장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센터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진로지원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진로지원과 대안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진로교육법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과 대안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가지를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진로직업센터에 8억여원과 지자체에서 6억8천인가 지원되어 있고요. 대안교육에는 저희들이 대안학교에 출석인정학교에는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국민들,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대안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대안교육이다 하면 일반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그런 데로 가는 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교육이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안교육도 같이 가야 돼요. 언젠가 교육감님도 신문에 기고하신 걸 보고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공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대안교육도 같이 가야 되고 대안교육이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안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 또 저도 그 생각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 대안교육과 공교육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공교육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아이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16명의 아이들이 작년에도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학교를 중도 포기한 이 학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관 이게 대안교육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학업숙려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숨통을 한번 만들어줘보자. 그래서 기다려주는 대안교육기관, 공부 잘하는 애는 여기에서 공부하고요. 공부 말고 다른 거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대안교육기관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별로 많이 해가지는 못했던 반성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 학생들이 결국은 제도권 내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학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학교교육과정을 제대로 거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다해야 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출석인정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는 적극 지원해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내에서 그 대안교육이 지원이 되는 그런 특별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언젠가 공청회나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뒤로 피드백이 없어서 저도 언제 답변을 주실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교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A학교에는 이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특별교육이나 방과후프로그램이나 A학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원에 있는 C학교에는 있어요. 그러면 A학교의 학적은 그대로 두고 B학교로 보내서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원하는 특성교육을 받고 졸업장은 여기에서 주는, 교육과정의 교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한번 만들어 가보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줄어들 거고요. 좀더 진로와 관련해서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소수 선택 교과라서 약간은 저희들이 몇 개 학교에서는 운영은 하고 있으나 다 학교 가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는 정도까지는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한번 더 검토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다면 현재 우리 교육과정 제도하에서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하셔서 그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물어보면, 시스템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죠?

아까 대안교육 쪽과 연결시켜서 지금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말씀해주셨으니까 한번 진로직업체험센터 등등에서도 대안교육까지도 한번 지원해가고 같이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공교육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공교육에서 이탈돼 나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받아볼 시점인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진로교육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두 개를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명식 위원님. 우리 조병서,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시간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2016년 예산편성현황, 2015년 조례가 많이 제정됐어요. 거기에 근거한 2016년 예산편성현황이에요. 각 과별로 해가지고 취합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한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이 제정된 조례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청취불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부터 중국 사천성의 손님들이 지금 의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부의장님은 거기 접대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회의진행…….

나가시면 제가 진행하면 되죠.

그러면 회의가 안 될 거 같아서 저는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뒷줄에 앉아계시는 두 줄은 업무현장으로 가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둘째 줄까지는 우리 과장님들인데 그다음 줄은 과장님들 보좌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피곤하니까 졸고 힘들어하고 의자에 앉아계시지 말고 돌아가셔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들어오시면 그때는 별수없습니다.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껏 빨리 하� �� �육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학력향상에서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은 몇 %, 몇 % 있는데 기초학력은 얼마나 올리겠다고 그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기초학력 관련되는 내용이 낮은 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력 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하는 것을 그리고 열심히 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학력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보다는 그런 학력보다는 미래사회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과거보다는 더 폭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학력을 기르는 것이고요.

좀 짧게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학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파버리니까, 행복은 느끼는 것이잖아요.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력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수능으로서 보통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인데 한 단계 정도, 두 단계 정도 올리겠다 이런 것만 얘기했으면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 바로 지나가겠는데.

그런 쪽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부지런히 해가고 있습니다. 학력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4단계로 구분해서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평가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원에서 발표할 때는 ‘보통’ 그다음에 ‘기초’, ‘기초미달’ 3단계로 구분해서 모두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그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학교 기초미달분야가 저희들이 제일로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거기에서 빨리 1단계를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보다 2단계를 올리겠다든지 이 얘기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육감님 공약이행률이라든가 이런 것 %대로 정확하게 몇 %, 몇 % 나오는데 이거 %로 못 내겠어요?

%가 저희들이 제일로 많은 걸로 나왔고 저희들도 통감하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관련되는 말씀도 듣고…….

국장님, 충분하게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학생들 가장 뒤처지는데 14개 시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맨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맨마지막은 좀 벗어야 되니까 그 한 단계 정도 상승시키겠다든지 두 단계 정도 상승시키겠다든지, 왜냐면 맨마지막은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부지런히 하고 있고 계속 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분야를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정상적인 노력도…….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노력을 해가는데 저희들이 얼만큼 올라갈지는, 저희들도 %를 줄여가는 쪽 노력은 계속 해가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다음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서 상처치유시스템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요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상처치유시스템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관계에서 교직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해소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병원에 등록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쓰는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기록되지 않도록. 의료보험비로 하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라든지 또는 상담기관에다가 직접 지원해서 그런 의료보험상에 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면 교육효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서 해줘야지. 돈으로 지급을 하면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교육국장님 이걸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해가고는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들이 그런 전문상담의사라든지 상담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까지도 저희들은 그런 지원을 해서 충분하게 그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교원들이 상처 치유나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 치료받았다는 것을 자료 주면 저희는 그쪽 기관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다 하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 가장 치료받고 나서 좋았더라.

지금 저희가 MOU 맺어있는 기관만 해도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100여개 군데에서 잘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그것은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직접 받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우수하다는 말은 할 수 없고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자료조사를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기관만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선생님들한테 잘하는 곳을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희가 상담학회하고 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선생님들께 전부다 어느 어느 기관을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치료받은 결과를 가지고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기관에다 지급만 하면 됩니다.

제 얘기는 이게 단지 돈만 지급하는 창구역할이 아니라 잘하는 곳을 안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도 그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 기관이 가장 조금 나한테는 맞았었다 이 얘기예요.

저희는 학회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기관을요. 그래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과병원 같으면 여러 내과를 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과장님,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평가를 하세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기관, 또는 좋았다는 기관들 파악해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국장님, 15쪽 시민감사관 운영이 거기에 한번 어떤 사람들이든지 들어가면 붙박이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이 가서 계속 7년, 8년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있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제한을 둬야돼요. 2년에서 4년이면 4면, 그래서 2년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한 번 들어오신 분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똬리를 틀고 있으면 누가 밀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임기를 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한 사람이 계속 있어버리니까 2년 하다가 임기를 1년 더 늘리니까 훨씬 그것에서 싸우는 것이 많더라고요. 단 이렇게 해서 임기제한이 우리 선출직도 3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그게 없지만 단체장들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한 6년 정도, 8년 정도 있어버리면 시민감사관이 별 효용성이 떨어져버려요. 왜냐면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가지고 정체되어 버려요.

저희는 지금 교육감님 새로 오시면서 구성되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염두에 두면서 임기 그런 부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권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권력이 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붙박이가 되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 쪽에만 예산이 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학생이면 학생, 학부모면 학부모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한 번씩 바꿔줘야지. 이분들이 계속 있어버리면 이쪽만 커버려요. 그 점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를 적당히 조절, 물론 다 욕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직의 수장들은 내가 선출직에 나간다든가 했을 때 내 조직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민들이 아이디어, 혁신적인 발상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줘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속 있어버리면 안 돼요. 갈아줘야 돼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운영하고 올해 새로 구성을 했는데 50명 중에 8분인가 계속 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구성될 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그분들이 계속 사실상 권한을 쥐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그걸 못 가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회장을 15년, 20년 동안 해도 못 갈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그렇게 뿌리가 박혀버린 조직들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를 하고 4시에 가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냐면요 예산심의 받으면서 예산을 수반한 교육국의 각 과들의 2015년 대비 사업의 장단점, 특히 단점 중에서 이번 연도 2016년도에는 꼭 시정해서 예산활동, 정책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던 점들, 그 점들 조사하셔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조금만 더 설명 좀…….

예를 들게요, 그럼. 아이들이 써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자서전 써드리면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학교교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요.

아이들이 써드리는 자서전사업은 일단 신구세대 간의 소통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의 카타르시스도 갖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배우는 또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 역량들을 익혀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0팀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짧은 기간이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2월달에 한 15권의 책이 발간이 되어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아이들이 쓰면서 아이들의 느낌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을 만나면서 배우고 느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적응했던 학생들이…….

그것이 내용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자서전 속에요?

예.

자서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서전은…….

그러니까 저자후기를 만드세요, 책을 펼 때. 저자잖아요, 자서전 써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서전이기 때문에 자서전은 아이들이 써드리긴 했지만 그 어르신의 작은…….

그러니까 자서전을 써드린다는 건 대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서전 본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세대의 소통이나 또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에 대한 자각,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세대경험에 대한 간접경험, 여러 가지 노하우의 간접경험 등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데 대필해 주면서 그걸 느껴요. 느끼는 것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글로 다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 우리가 책을 쓰면 저자의 후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그 책과 같이, 그러면 그 어르신은 이 책을 어떤 어린이가 써줬다라는 것이 책을 볼 때마다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느낌이 그대로 온전히 쏟아져 나가는 그 느낌을 아이도 내가 써준 자서전 후기를 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라고 자꾸 새록새록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으신 거 같습니다.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내셔야지.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항들이에요.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같은 공약이고 같은 정책이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활동 중에 2015년도에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그 성과평가의 잘못된 부분 이렇게 고쳐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고 약속하신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또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변화된 행정의 모습, 변화된 정책의 모습들을 각 사업별로 다 기술을 하시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계획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교육국장께서 이해가십니까?

이해는 가는데 양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잘 만드세요, 간략하게.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때 그놈을 보고 같이 확인하면서 고민을 같이 하시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과마다 얘기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술된 국별 업무보고 소관인 거죠?

그렇죠. 행정국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시인데 한 가지만 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현황 여기 나와 있는데 매년 그래요, 예산 조기집행이다 어쩌다 계속 떠들다가 결국에 가다 보면 예년과 똑같이 돼버리고 똑같이 돼버리고 그런 걸 계속 느끼는데, 체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죠? 예산집행계획을 딱 세워놨죠?

예.

그거 좀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한 권 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처리보고서를 지금 거의 완성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놈 가지고 검토하고 서로 해야죠.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죠?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애쓰셔 가지고 저희도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는 중입니다. 결과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저희가 어떻게 일 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죠?

예.

이거 집행할 적에 예년과 똑같이 집행이 돼서 사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의회에서 회수결의를 하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사업계획서까지 받아 가면서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거가 끝나면 현장의 활동을 통해서 특히 사립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방문해서 챙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알토란같은 말씀이시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