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작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의 목적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을 ‘백제세계유산센터’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재단명칭, 목적, 기구변경, 사업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활용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인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명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사업단’을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하고, 재단목적으로 ‘세계유산보존관리’를 ‘세계유산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에 두는 기구로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통합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단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세계유산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이 백제세계유산센터 정관에 정해져 있어 조례로 이를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화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은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숫자가 편집과정에서 문구는 문제가 없는데요, 조항 번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내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조문번호 인용 오류 수정과 위원회 구성 관련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제2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2조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4조로, 제3조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제3조를 제2조로, 제3조제4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제4조를 제3조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제8조를 제4조로 하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 규정 중 ‘아니하도록 한다’를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4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설명입니다. 공장이전 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여 건축제한이 완화되거나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토지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의 조례로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시·군의 도·시·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 설치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도의 조례로 정하였고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심의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데도 그동안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의 결과방법을 수정하여 ‘원안의결’은 ‘원안수정’으로, ‘조건부의결’은 ‘조건부수용’으로, ‘수정의결’은 ‘수정수용’으로, ‘부결의결’은 ‘부결’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근거로 일반 공공시설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운수종사자와 교통약자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 내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 12월에 최은희 의원님 발의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3조에서 교통약자 운송수단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운수종사자에 포함하였으며, 제5조에서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을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 교육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서 시도지사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의 취지에 맞게 기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원 관리 운영을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교통문화연수원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주문과 동시에 도에 기부채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유주가 지사입니까?

예, 전라북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연수원장한테 위탁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해야지. 그래서 그 조례가 원래 필요가 없어야 될 조례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을 아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런 법으로 따르게끔 돼있고 기부채납 사항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죠? 원래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할 조례가…….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됐는데 이런 경우는 운수연수원과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든가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을 때는 기간 동안 마치고 기부채납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전라북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 사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등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정의를 반영하고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위촉하여 일괄 심의토록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