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 장영섭 변호사, 김광명 부산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세 분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남원 지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사랑나눔 마을도서관 6개소를 설치하여 책읽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검찰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리산산악회 창설 및 2억원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불우한 소년소녀 지원에 적극 나섰으며 관내 3개 병원과 범죄피해자지원 협약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장영섭 변호사는 남원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우리 시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우범지역 야간순찰 강화,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을 추진하였고 어려운 이웃 지원, 관광객 유치 등 더불어 함께 사는 남원만들기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명 의원은 남원 참미가 부산 광역시 남구의회 대형 유통망에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3년 남구의회에 20키로 남원참미를 월 500포대 이상 판매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축제를 남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였고 남원시의회와 자매결연 후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우호 및 증진에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살펴보면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2009년 남원지청장으로 재직 당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6개 마을에 사랑나눔 마을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남원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결성, 사법 관련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검찰 업무에 지역 주민의견 반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하였으며 남원을 떠나 타 지역에 있는 현재에도 남원에 큰 관심을 갖는 등 남원사랑이 큽니다. 장영섭 변호사는 우범지역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경운기, 4발 원동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헬멧 제공, 반사체 부착 행사를 추진하여 농촌 어르신들의 사망사고, 부상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제6대, 제7대 김광명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남원 참미의 유통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바래봉 철쭉제와 춘향제를 비롯하여 겨울에 개최하는 운봉읍 눈꽃 축제 등을 남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원, 공무원, 민간인들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양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공적사항으로 보건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따라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내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어 남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운영예산을 시에서 집행하여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로 사용공간은 사무실과 교육실이고 근무인력은 5명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자원봉사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에 관리 등이며 지원범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며 기 집행예산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3월 중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본 사안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협약업무를 위한 위탁사업 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이 담겨진 협약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