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조치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현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내역 중 농경지 임대에 대하여 경작 목적 임대료는 조례 허용 범위 내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농민, 귀촌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홍보할 것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농경지 임대료 요율 인하 가능성을 검토 한 바 농경지 경작 대부요율 1000분의 10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율로 조례를 정하였기에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유지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이관 홍보는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특허공법 기술 이외에는 최대한 관내 업체 계약 요망 건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1,157건에 400억7,2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관내 소재업체 및 중소기업 등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고 시설 공사 설계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생산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지방세 체납액 관련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데 압류 및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 현황은 징수 결정액 255억700만 원의 수납액은 228억4,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5%입니다. 2015년 12월 이후 2월말까지 설맞이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등 4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시행하였고 부동산 72건 등 321건의 재산 압류와 1만4,375건 5억1,921만 원의 과년도분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우리 군 체납 징수율 순위가 강원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순위가 중위권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건전 재정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3쪽 그냥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우리 군세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전에 한 번 질의를 했었을 때 귀농귀촌인으로 인해서 우리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저희 시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한 여건일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회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시골 쪽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도회지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건이 많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영월 군청에 와서 하시는 거는 오로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만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 체납액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에 패널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타 실과와 좀 협의하셔서 이런 체납액 먼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경우 체납액 여부를 꼭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그런 사항들을 계속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그분들이 물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려야 되겠지만 권리보다는 의무 먼저 그런 행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4대 의무 납세의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홍보해 주시고 각 실과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23쪽입니다. 고액체납명단 공개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단 공개 전에 개인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다 하고 한 다음에 하시죠?

사전 통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명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1명 공개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37명 지금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1,000만 원 이상 37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연장 추진 이것도 1,000만 원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분은 2명입니다. 기준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어쨌든 체납자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전에는 본인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정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냐고 다시 한 번 여쭤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들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명예훼손이나 그런 문제가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꼭 저희가 이런 절차를 추진한다는 거를 공지를 꼭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체납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꼭 서로 소통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2쪽 수의계약 내역 건인데요. 당연히 관내 업체를 계약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은 맞돼 거기에 특정한 부분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식의 논리, 쉽게 얘기하면 특정한 한 분야 한 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줘서 동종업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에 걸쳐 다른 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이런 데 몇 번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또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성제품을 받아서 납품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지역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기성제품을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이건 단순히 재무과의 역할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충분히 복합적이라는 건 알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럼으로서 특정인한테 일감이 몰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 건립공사가 50% 정도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창출에 적극 애써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는 상반기에 건물을 준공하고 하반기인 9월에 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안전실증사업단에서는 상반기에 정규직 8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으로는 영월 주천에서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및 영월을 비롯한 인근 원주, 제천 거주자를 우대 내용으로 채용 공고 시 포함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시설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 시에도 관내 소재한 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신규 채용 인력 시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안전실증사업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 건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현 시점에서 대출조건과 상환조건의 변경이 가능 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건 변경을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발전 수익금에 대한 조기 상환이나 상환 여건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건의하신대로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스테이션은 솔라파크 코리아와 한전KPS 등의 시공사와 공사대금 미지급 건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대출약정서에 의한 상환조건 변경 등 종합 검토를 요구하겠으며 조건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조기 상환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금액 1%인 13억5,000만 원 정도인 조기상환 수수료와 대출금의 1.2%인 14억에서 15억 정도에 달하는 대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27억5,000만 원에서 28억5,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69쪽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 전통시장 우수 수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변에 다른 상권과도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달 1월에는 에너지정책 담당 외 1명이 전통시장인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을 비롯한 3개 시장을 벤치마킹 한 바 있으며 현재 입점 방식 등에 대해 중앙시장 현대화 관련 상인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가 입점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0월에 상가 개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4쪽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 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이 중복되는 품목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라 중복이 돼도 무방하다면 보조금 지급 후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주민창업지원사업과 진폐 재해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2014년에는 뜰안에영농조합법인 등 5개 법인 및 단체에 2억3,000만 원과 2015년에는 마차 주민 등 6개 법인단체에 3억 원 등 총 5억3,000만 원을 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은 타 보조금 지원 시 제외가 되며 보조금 신청 시에는 영월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사항, 지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진한 사업장은 지원을 중단 취소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후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왕실전통주 복원사업 건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건배주로 지정되면 술빛고을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영월군의 홍보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품 전통주 복원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왕실전통 제사주 복원을 위해 현재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강원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1차로 금년 4월 제50회 단종문화제 의례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영월만의 특색있는 전통 제사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올림픽 건배주 등 각종 행사 공식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각계의 자문과 조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음행사를 비롯해 연구에 따른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경제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68쪽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연 172억씩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양이 있으면 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은 안 돼는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이 사업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 입은 가구 파악해 놓으신 거 있나요?

파악된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약 준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서도 3년간에 걸쳐서 여기에 피해 입은 가구들은 정말 고통에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3번씩 나면서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갈라지고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이렇게 수익성도 창출하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민사소송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 가지고 주민들이 3년여 간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은 소송이지만 피해를 주었으면 선조치를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본인들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예.

피해 가구가 총 얼마인지 파악 자체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피해 규모가 어떤지 피해 내용이 어떤지 상세하게 하셔서 우리 대부분 보니까 독거 할머니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말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보상을 해 주시고 후 구상권 청구를 하시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상 건 보충이 아니구요. 태양광발전소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건의 자체를 보면 이자율이 낮은 현시점에서 대출 조건과 상환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질문을, 전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율이 싸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율이 비싼 걸 정리를 해라.

예,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거는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수소산업 설명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환은 가급적 상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전에 구 시장 거기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지금 그 부분도 주민들은 현대화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지붕이라든지 기둥이 많이 낡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권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명이 장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랑 같이 구 시장 연계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재래시장 뒤쪽으로 지금 공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LH공사 잔여부지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가를 분양을 하실 건가요? 임대를 하실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임대를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나 내부 구획이 다시 나오나요?

예. 3월 중에 운영이라든지 위탁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이면 이번 달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번 달 내로 임대를 할 것이냐 분양을 할 것이냐 정하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을 경우 안 되면 임대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잘 되면 분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죠?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이면서 제가 어떤 안을 한 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앙시장은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병이나 서부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이건 갈등이 촉발될 건 명약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간이 하나 주어졌을 때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방향이 좋을까 그걸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앙시장 상권이 형성이 될텐데 이걸 우리가 청장년 특화된 사업을, 추진을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인천의 신복시장이라고 그것도 언론에 나와서 가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호롱구이하고 닭강정도 그렇고요. 다음에 곡물로 하는 강정 있죠. 걔네는 희한하게 굽지도 않고 만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찐빵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하나의 형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농업인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 총 규모로 놓고 나눠 봤을 때 그분들을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청장년을 위한 거는 우리가 말만 자꾸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생겼을 때 어차피 우리도 청장년을 위한 그 특화된 상권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관광상품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꼭 먹거리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공방, 예술 그 부분이 다 들어가면 전 틀림없이 관광상품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잡으실 때 분양을 했다가 안 되면 돌리시기 보다는 그걸 차라리 군에서 잡아서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인 보조 잘 해 주고 우리 중소기업도 이자는 군에서 다 대신 납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나이 연령을 딱 제한을 해서 여기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하나의 특화된 상권이 저는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입니다. 왕실 전통주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5억7,000이예요?

예.

사업기간이 17년도까지 인데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전통 왕실 제사주 복원 및 술샘마을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통왕실 제사주 복원 용역을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다가 맡겨 놓은 거죠?

예.

여기서는 언제까지 연구를, 2016년 4월에 했으면 복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술을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여기에 따른 술빛고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상세한 어떤 세부사업 계획이 나와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주류 제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같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게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에 보시면 뜰안에영농조합법인 2014년 5,000만 원 지원돼 있고요. 정산 일짜가 2015년 6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하반기 매출액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014년에 지원이 됐으면 올해가 2016년인데 2015년 6월 10일이면 하반기 거도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예.

매출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운영농조합법인도 2014년까지 지원이 됐으면 2015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금액이 5,000만 원 지원이 돼서 상반기 매출이 100만 원이면 이건 매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단 두 가지 뿐 아니라 2014년까지 지원이 됐으면 그 다음해에는 틀림없이 매출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안 되면 다른 제재를 가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해서. 이 법인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모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하고 쉼터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구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쨌든 기계장치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 단순히 1, 2년을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포토존, 쉼터 같은 거는 지원내용이 그랬던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일반 군민들이 잘 몰라서 사실은 넘어가는 부분이지, 만일 이걸 알으면 또 논란이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2015년에 지원하고 했는데 1, 2년에 갑자기 천지개벽 할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관리를 정말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지원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포토존하고 쉼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포에 있는 겁니다.

예, 박가네입니다.

네, 다 지원해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1회 영월군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처리결과입니다. 모기를 비롯한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매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9개 읍면에 10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시가지 수풀 지역 등 연무소독과 하수구, 축사 주변 등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유제살충제 및 유제살균제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대상, 시간 및 소독 방법 등에 따른 효과적인 유제소독을 지속 시행함과 더불어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환경 관리와 유충 방제를 실시하고 기후 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유해 해충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북면, 중동면에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면 덕상2리와 마차5리를 금연마을로, 중동면 녹전3리 경로당을 금연경로당으로, 북면사무소를 금연사무소로 지정하여 북면보건지소와 중동면 직동2리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북면 및 중동면 건강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연마을 및 금연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접수 중이며 마을순회보건교육을 통한 금연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동에 맑고 푸른 건강 중동 만들기를 통한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금연지원자 5인 이상인 마을 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처리결과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호교체, 화장실 및 내부 공사를 통해 아늑하고 포근한 상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내부 방음 및 난방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화장실 보수 공사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는 건물 내부 바닥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시설이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75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 지카바이러스 우리 쪽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네. 현재는 문제없지만 주민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환경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출장가서 지역 내에 그런 위험군이 있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흰줄모기가 매개체라는데 우리 아직 없죠?

네.

이건에 대해서 지카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군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원주 이쪽하고 제천 쪽에 C형간염 주사기 바늘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네.

우리 군에는 우려, 걱정을 안 해도 될라나요?

저희 현재 원주에 있던 정형외과 의원하고 최근 제천에 있는 피부과 의원에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서 그쪽 해당 의료기관을 진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이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C형간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을 통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 병원에서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주사기 바늘로 인해서 매개가 됐다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금연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을 강도높게 추진을 하시는데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얘기가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뭔가를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금연을 하면 좋겠지만 정말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흡연박스가 있대요. 근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설치돼 있는 데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관공서나 터미널 같은 데 공공장소 있죠. 그런 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분들이 서서 군청에도 보니까 직원들 나와 가지고 쭈구리고 앉아 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이 보기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배꽁초도 버릴 수도 있고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흡연박스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정말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 약간 아이러닉칼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담배 피울 곳이 없다 근데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네. 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을 벗어나서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배려라면 그렇겠지만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금연부스를 흡연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를 필요한 곳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모카페에는 그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구조는 완전히 실내의 그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전혀 유해성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해 두면 도시 같은 지역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역은 관공서나 이러면 사실 이렇게 딱 정해진 구역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시선을 의식해서 잘 그곳에 가지 않고 어차피 다른 데서 안 보이는 곳에서 피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거는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아직 저희 지역 여건에는 관공서에 두기에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그게 적극 필요할 거 같으면 그런 것을 안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들을 위한 것보다는 민원인들을 배려한다면 정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 수 있는 공간도 조금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흡연자들한테 만들어 주면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구요. 지금 기초건강증진센터가 개략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다른 뭐 다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원, 그거는 딱 이렇게 명칭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규정이 지어지는데 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제목이 기초건강증진센터라고 나와서 그러는데요. 실제 정확한 명칭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신질환자들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우울증,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께서는 정신 그 의학 쪽으로.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개소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발하신 분이 그러면?

그분은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시고 센터장님은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매일 내려오시지는 않으실 거고.

지난해에는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상담하고 진료 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월요일에 주 1회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가서 검진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한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영월 군민이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현재는 184명이 등록돼서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가시나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떤 분은 본인이 원해서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영월군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이 산정된 그런 투자부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보건소와 잘 협조하셔서 영월군민이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금연 말씀하셨는데 물론 참고만 하십시오. 흡연실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한 대학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더니 위아래가 없이 교사하고 학생하고 맞담배질하고 여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이 담배를 마주 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연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리적 요건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혹시라도 흡연방을 만들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아까 배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배려라기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흡연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피우는 거는 이상이 없도록, 아닌 곳에서 피우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의 소관 자료는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73가구 1,607명인데 이 중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의 불편사항이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귀농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한 173가구 중 다시 전출한 가구는 12가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귀농의 실패 원인으로는 첫 번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준비 없이 시작한 영농의 실패로 정착의 어려움을 겪으며 세 번째는 건강 문제와 사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을 강화하여 귀농인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후 안내 처리함으로 정착하는데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총 10회 72명의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을 작년도 7, 8월에 2회 걸쳐 63명을 실시하여 다섯 가족 14명이 귀농을 확정하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선도농업인 즉 성공 귀농인과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인 7가구를 선정 멘토와 멘티로 하는 귀농인의 현장실습지원사업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상담실을 전문분야별로 상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귀농 후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이 도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홈페이지 구축과 참여 농가의 지원도 필요하며 마을해설가도 다수 양성하여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체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면 농촌체험관광협의회 회원사가 50개소로 돼 있고 농촌체험 정보교류센터인 동강카누캠프와 또한 농촌체험해설사가 38명을 양성하여 있습니다. 또한 교육농장 4개소, 체험농장 13개소 등 교육체험농장 17개소를 조성하였고 작년도에 농촌체험교실 운영 등 체험 실적이 9만2,600명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권유하신 그러한 처리결과로 농촌체험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동강따라영월여행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 영월군 농촌체험종합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농장조성사업 추진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2개소 2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해설사 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 2015년도에도 38명의 해설사들이 연 70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작년도 청령포 탐방, 영월지리 트레킹, 역량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 작년도 만들어진 농촌체험 종합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자료의 수시 제공을 관리하여 체험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체험 농장의 조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금년도에도 3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체험 해설사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체험객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영월먹거리 관광상품으로 4종의 빵을 개발하였는데 가장 상품성이 우수한 1종 선정을 집중 지원하여 영월의 대표 먹거리가 되도록 검토 요망하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현황을 보면 빵 2종류, 쿠키와 곡물바 4종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시식회 및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품별 개발 원가 분석과 향후 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상품별 가공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수파이는 팔괴농공단지에 있는 두루푸드 코리아에서 초코파이, 잡곡쿠키, 곡물바는 영월농협마트에 있는 행복한 빵집에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개발된 상품 브랜드 및 포장 개발을 하여 금년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브랜드 1종과 포장디자인 4종을 6월 중에 개발 완료하여 시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월군 대표 상품의 1종의 선택은 개발된 상품을 대상으로 단종문화제, 관내 카페, 래프팅 업체와 연계하여 홍보 판매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79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농촌체험 해설사 활동을 설명하셨는데 농촌해설사 자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 분씩?

아니 한분씩은 아니고요. 각 읍면마다 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관광해설사하고 다른 부분이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죠. 정식적으로 해설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 봐 주시고요. 여기 4종의 빵을 개발을 했는데 우수한 한 종을 선정하라고 질의를 하신 모양이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없어서. 일단 상품이 지금 빵이 두 종류고 쿠키 하나, 곡물바인데 업체가 2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현재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 시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농가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농가에서 참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아예 계획을 할 때 만들 때 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업체에서 실지 만들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브랜드 개발 2,000만 원 안에서 동판 정도는 만들어 줄라 그래요. 동판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판을 만들어서 주면 올해 시판이 되면 아마 판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분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설립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생산해 내고 있는 부분 중에 거기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그건 뭐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거 같아요. 그중에 좋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랜드 상표나 개발하는 거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쿠키하고 초코파이를 먹어봤잖아요. 맛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근데 동판은 필요하신 거 같아요. 제품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양을 예쁘게 세련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단지 우수한 한 종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카스테라다 뭐 고구마빵이다 이렇게 단일 품종이 4개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 선정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제품이 다 각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곡물바하고 쿠키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충분히 경쟁력을 더 가지고 가서 나중에 진짜 어떤 그중에 하나가 아주 인기가 좋아서 정말 팔린다고 하면 그걸 대량생산해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전혀 종류가 다른 식품들을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기는 아마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선호도를 아직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리 한 종을 선정하기 보다는 계속 이거는 같이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한 종이 필요하면 한 종을 가고 아니면 두 종이 필요하면 두 종을 하든지 그렇게 그건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입니다.

상품별 가공업체 선정 2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소 중에 그분들을 다 만나보셨죠?

그분들 항상 같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요구하는 게 동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업체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고 이럴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 동판을 찍어야 되니까요. 동판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크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2,000만 원 개발비 안에 아예 동판을 같이 만들어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말씀하신 게 없었어요?

예. 다른 사항은. 나머지는 관내 생산되는 수수나 옥수수라든가 우리가 같이 매칭시켜 가지고 주면 되고요.

영월농협마트 내에 있는 거는 개인사업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팔괴농공단지에 있는 거는 일부 영월 관내 지역 외로도 판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농협마트 내에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거는 아직까지 시판을 안 하니까 저희들 한 거는 판매량은 안 나와 있고요. 현재 마트에서 팔고 있는 빵 그거는 그분이 얼마나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하면서.

의장님이 염려하셨듯이 혹시 농가들이 하다가 포기하면 없어질까봐 그래서 관내 업체도 영월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해서 하면 확실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만들 때 같이 시켜서 우리가 다른 데도 만들 수 있지만 업체한테 컨설팅을 줄 때 영월서 만들어라 영월업체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1건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자체개량사업 관련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도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으로는 199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5년 말 기준 3,250가구에 7,75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별 현황으로는 지하수가 103개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계곡수가 80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는 마을 단위에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자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먹는 물 공급 시설인 물탱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19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중 189개소의 물탱크 주변에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미설치 19개소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모두 안전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해 18개소에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와 16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47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원의 예산으로 30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지역 주민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과 수질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 지나면서 해동이 되면서 각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동파됐던 부분도 있고 노화됐던 부분도. 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 부족한 그런 지역도 계속 왕왕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소투입기를 올해 2개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총 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총 50개소를 했습니다. 누계 합계로.

50개. 이건 지난번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라서. 사실 복지라는 게 우리가 수인성으로 인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수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질병이 발생할 확률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염소투입기가 가능한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셔서 그게 사실 복지거든요. 보이는 않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사장 이효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입니다. 항상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승열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고씨굴 65세 이상 무료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여 수익을 잠식하는데 법적 저촉이 없는 한도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씨굴 요금체계로는 개인은 어린이 2,400. 성인 3,000원에서 경로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 무료 현황을 보게 되면 고씨굴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만9,777명으로서 12%가 무료 입장객 비율이고요. 상승이 돼 가지고 현재 2015년 기준으로서는 4만9,012명으로 27% 이상이 무료 상태입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2016년 3월 11일날 영월군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포는 4월 1일자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씨굴 관람료가 개인이 1,000원에서 경로입니다. 개인은 1,000이고 단체는 8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마로 천문대는 65세 이상 경로 입장객에 대해서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입장료 적용을 위해서 요금징수 시스템의 등 발권지를 변경하고 홈페이지나 리플렛을 이용한 이용요금 부분 수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엄경섭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직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장 영업시설을 확충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 성수기 때 연장근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 운영은 부대수입 사업이 총 3곳으로 돼 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 4D가상체험관, 동굴생태전시관의 기념품 판매소, 다음에 김삿갓문학관에 탁본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장근무 현황으로 보면 고씨굴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성수기 7, 8월에는 09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는 하절기 4, 5월달에는 15시에서 23시에 평시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14시에서 21시 운영하는데 성수기 때는 15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저희 부대수입에 대한 수익금 추산을 해 보면 약 7,395만3,000원으로 공단 총 수입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 경우에도 성수기 때 7, 8월에 24시까지 연장을 하여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월 4회 휴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월 1회 휴무로 전환해서 영업수익을 도모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굴생태전시관 4D라이더 체험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체험관 구축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 구축으로 관광객의 유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동굴생태전시관에 뮤지엄숍이라고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토숍을 운영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거기에 액자 크기로 요금 책정을 해 가지고 부대수입을 늘려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마로천문대에는 기존에 있던 매장을 없애고 4D를 하고 있습니다. 4D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 쉴 때가 없고 장소도 많이 부족하고 야외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대수입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야외카페를 개설을 해서 이용객 편의도 도모하고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애용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일회용이나 쉽게 살 수 있는 골프용품 판매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장근무를 계속 이어서 해서 시설별로 연장근무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수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성의 있게 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날 말씀드린 데 대해서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잘 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동굴생태전시관 4D라이더 체험관이나 각종 부대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게재해서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데 더 협조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장릉에 경로는 어떻게 무료로 돼 있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장릉은 우리 개인적인 지역의 관광지보다 문화재청 시설물 위주기 때문에 문화재청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거 같습니다.

문화재청 지침에 무료로 받게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무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1,000원이라도 받으면 수익이 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른 한 가지 87쪽에 보시면 별마로천문대 야외카페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에 매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도 도모하시고 이용객 편의도 고려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대책을 보면 수지타산을 맞춰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직원 근무시간도 맞춰 보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까요?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카페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천문대가 생기면서 개인적으로 무료로 그냥 그분 운영을 시켰어요. 매장을. 생기면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그분이 매장을 무료로 운영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작년에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료로 보내면서 그분들이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줬는데, 다만 식당에 우리 직원들 밥을 해 주는 거 뿐이 없었어요. 수익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보니까 봉래산 오시는 분들도 많고 다음에 우리 손님들도 많고 이래서 카페 봉래산 내려오는데를 통해서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봉래산 오시는 분도 활용되고 또 우리 별마로천문대 오시는 분들도 운영되고 그러면 수익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한다면 인건비 이상으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님들이 모시고 가보면 때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구경을 하고 나와서 관람 후에 동료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커피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농산품이나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트화시켜서 판매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골프연습장 중에 궁금한 부분 좀.

예.

이게 지금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4년째. 예, 3년째 됩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몇시부터 몇시까지.

우리 동절기 때에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9시까지?

예.

그러면 직원분이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두 타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해요?

지금 현재로는 카운터 보는 여직원이 2명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 총괄 관리하는 파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분 정도.

네 분이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시나요?

예. 회원제도 운영하고 일회 타석이 300개 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거 아니예요?

거의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골프 이용객이 많이 늘어 가지고.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들이 잡힌 게 회원제는 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회원권이예요? 석달 회원권이예요?

한 달권도 있고 석 달권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도 있고.

월 10만 원.

예. 월 10만 원도 있고.

회원제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월 2,000만 원은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떻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평창하고 제천분들하고 여기 인근에 신동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락카가 부족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단편적인 분석을 봤을 때 흑자를 내고 있는데 골프장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얼마 정도 흑자내고 있어요?

작년에 1억5,000 흑자 봤습니다.

직원 급여 다 제하고?

예.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작년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입이 2억5,348만8,000원이예요. 200명이 회원이면 2,400. 1년에 2억4,000이고. 개인이 온 게 1,300 정도 되는데 지출내역이 1억7,043만5,000원이예요. 그러면 수익이 8,300이예요. 8,300.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거예요.

그분들 계산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회원제하고 일반표 하는 거는 다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계산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에 가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걸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예요. 근데 신준용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알고 고용교육체육과에서 들어온 자료하고 수익액이 안 맞으니까 50억을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실 이게 맞다면 연에 8,300수익이 난다는 거는 표면상으로는 남는 거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예.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에 기존 월 4회 휴무에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셔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영업수익을 향상 시키신 거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2교대로 직원들이 근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직원들의 휴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대체 휴무를 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낮에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씩 여기 공단 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나눠 가지고 대신 하루 정도는 우리가 바꿔 줍니다.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게 어차피 금액은 여기서 다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수익금 관리 평가만 하는 거니까 별로 제가 사실 안 해요. 별마로천문대 4D가상체험관하고 야외카페, 그럼 야외카페는 그럼 위치를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직원 숙소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예.

그거를 헐어 가지고 숙소를 직원들을 좀 내 보내고 그거를 개장을 해서 바깥에 하고 창문 쪽으로 이래 연결을 시키면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바깥에 봉래산 오시는 분들도 낮에 걸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D가상체험관 패러글라이딩 그 부분하고 어쨌든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비가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2만5,000번을 돌려야 투자비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수입이 잡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만5,000번 돌린다는 게 말이 쉬워 2만5,000번이지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시설 관리 잘해 주시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차피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도움을 드릴테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틈새 수익을 찾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념품 판매장들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7대 명품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좀 우리 농산품이 영월의 특산품이 관광지 자체 매장에 좀 제대로 진열이 돼서 사시사철 지금 우리 농산품을 내 놓을 수 있는 조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우리 농산품이 먼저 진열을 해서 농산품 홍보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좀 판매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대 홍보 전략에 맞춰서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우리 농산물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동굴생태전시관에 김삿갓 주민들 농산물을, 그러니까 비싸면 사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만 원짜리 형태로라도 전시해 주면 전시관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앞으로 각 천문대도 그렇고 어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천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겨울철에 건나물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도록 우리 영월에 농산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전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