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2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종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도 재무과에서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과라든가 연결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문제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그 부분이 사실 의회에서는 또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정말 아닌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 원활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들끼리 월요일마다 회의하시는 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셔서 그리고 특별히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 대한 체납액은 이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서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한을, 왜냐하면 들어와서 사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생긴다 영월군이. 이렇게 하위에 머무르고 당신들 때문에 이런 거를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좀 업무, 부서 간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채널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 건립공사가 50% 정도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창출에 적극 애써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는 상반기에 건물을 준공하고 하반기인 9월에 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안전실증사업단에서는 상반기에 정규직 8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으로는 영월 주천에서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및 영월을 비롯한 인근 원주, 제천 거주자를 우대 내용으로 채용 공고 시 포함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시설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 시에도 관내 소재한 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신규 채용 인력 시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안전실증사업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 건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현 시점에서 대출조건과 상환조건의 변경이 가능 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건 변경을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발전 수익금에 대한 조기 상환이나 상환 여건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건의하신대로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스테이션은 솔라파크 코리아와 한전KPS 등의 시공사와 공사대금 미지급 건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대출약정서에 의한 상환조건 변경 등 종합 검토를 요구하겠으며 조건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조기 상환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금액 1%인 13억5,000만 원 정도인 조기상환 수수료와 대출금의 1.2%인 14억에서 15억 정도에 달하는 대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27억5,000만 원에서 28억5,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69쪽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 전통시장 우수 수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변에 다른 상권과도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달 1월에는 에너지정책 담당 외 1명이 전통시장인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을 비롯한 3개 시장을 벤치마킹 한 바 있으며 현재 입점 방식 등에 대해 중앙시장 현대화 관련 상인회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가 입점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0월에 상가 개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4쪽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 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이 중복되는 품목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라 중복이 돼도 무방하다면 보조금 지급 후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주민창업지원사업과 진폐 재해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2014년에는 뜰안에영농조합법인 등 5개 법인 및 단체에 2억3,000만 원과 2015년에는 마차 주민 등 6개 법인단체에 3억 원 등 총 5억3,000만 원을 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은 타 보조금 지원 시 제외가 되며 보조금 신청 시에는 영월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사항, 지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진한 사업장은 지원을 중단 취소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후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왕실전통주 복원사업 건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건배주로 지정되면 술빛고을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영월군의 홍보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품 전통주 복원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왕실전통 제사주 복원을 위해 현재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강원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1차로 금년 4월 제50회 단종문화제 의례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영월만의 특색있는 전통 제사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올림픽 건배주 등 각종 행사 공식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각계의 자문과 조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음행사를 비롯해 연구에 따른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먹거리 협동조합은 어디입니까?

덕포에 있는 겁니다.

박가네?

예, 박가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은 지원할 때 5,000만 원을 다 줍니까?

네,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게 한 번을 걸쳐 온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온 건데 이렇게 하시면 매출액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다라는 뭐 갔다왔다 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거는 보조금 나갔을 때는 그게 잘 쓰여지고 있나를 항상 관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전통 복원주 57억에 대한 것도 전통주에만 얼마에 들어가는지 저쪽에 주천 마을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서 간담회 시에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1회 영월군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처리결과입니다. 모기를 비롯한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매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9개 읍면에 10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시가지 수풀 지역 등 연무소독과 하수구, 축사 주변 등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유제살충제 및 유제살균제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대상, 시간 및 소독 방법 등에 따른 효과적인 유제소독을 지속 시행함과 더불어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환경 관리와 유충 방제를 실시하고 기후 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유해 해충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북면, 중동면에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면 덕상2리와 마차5리를 금연마을로, 중동면 녹전3리 경로당을 금연경로당으로, 북면사무소를 금연사무소로 지정하여 북면보건지소와 중동면 직동2리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북면 및 중동면 건강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연마을 및 금연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접수 중이며 마을순회보건교육을 통한 금연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동에 맑고 푸른 건강 중동 만들기를 통한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금연지원자 5인 이상인 마을 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처리결과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호교체, 화장실 및 내부 공사를 통해 아늑하고 포근한 상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내부 방음 및 난방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화장실 보수 공사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는 건물 내부 바닥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시설이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제목이 기초건강증진센터라고 나와서 그러는데요. 실제 정확한 명칭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신질환자들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우울증,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개소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시고 센터장님은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이십니다.

지난해에는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상담하고 진료 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월요일에 주 1회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엄승열 의원님.

자원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아니 한분씩은 아니고요. 각 읍면마다 다 분포돼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죠. 정식적으로 해설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별도로 현재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 시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농가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농가에서 참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아예 계획을 할 때 만들 때 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업체에서 실지 만들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브랜드 개발 2,000만 원 안에서 동판 정도는 만들어 줄라 그래요. 동판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판을 만들어서 주면 올해 시판이 되면 아마 판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한 종이 필요하면 한 종을 가고 아니면 두 종이 필요하면 두 종을 하든지 그렇게 그건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0개소를 했습니다. 누계 합계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주 발 빠르게 계속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이효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입니다. 항상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승열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고씨굴 65세 이상 무료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여 수익을 잠식하는데 법적 저촉이 없는 한도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씨굴 요금체계로는 개인은 어린이 2,400. 성인 3,000원에서 경로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 무료 현황을 보게 되면 고씨굴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만9,777명으로서 12%가 무료 입장객 비율이고요. 상승이 돼 가지고 현재 2015년 기준으로서는 4만9,012명으로 27% 이상이 무료 상태입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2016년 3월 11일날 영월군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포는 4월 1일자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씨굴 관람료가 개인이 1,000원에서 경로입니다. 개인은 1,000이고 단체는 8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마로 천문대는 65세 이상 경로 입장객에 대해서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입장료 적용을 위해서 요금징수 시스템의 등 발권지를 변경하고 홈페이지나 리플렛을 이용한 이용요금 부분 수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엄경섭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직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장 영업시설을 확충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 성수기 때 연장근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 운영은 부대수입 사업이 총 3곳으로 돼 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 4D가상체험관, 동굴생태전시관의 기념품 판매소, 다음에 김삿갓문학관에 탁본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장근무 현황으로 보면 고씨굴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성수기 7, 8월에는 09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마로천문대는 하절기 4, 5월달에는 15시에서 23시에 평시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14시에서 21시 운영하는데 성수기 때는 15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저희 부대수입에 대한 수익금 추산을 해 보면 약 7,395만3,000원으로 공단 총 수입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 경우에도 성수기 때 7, 8월에 24시까지 연장을 하여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월 4회 휴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월 1회 휴무로 전환해서 영업수익을 도모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굴생태전시관 4D라이더 체험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체험관 구축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 구축으로 관광객의 유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동굴생태전시관에 뮤지엄숍이라고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토숍을 운영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거기에 액자 크기로 요금 책정을 해 가지고 부대수입을 늘려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마로천문대에는 기존에 있던 매장을 없애고 4D를 하고 있습니다. 4D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 쉴 때가 없고 장소도 많이 부족하고 야외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대수입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야외카페를 개설을 해서 이용객 편의도 도모하고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애용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일회용이나 쉽게 살 수 있는 골프용품 판매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장근무를 계속 이어서 해서 시설별로 연장근무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수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계산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회원제하고 일반표 하는 거는 다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계산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예.

대체 휴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낮에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씩 여기 공단 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나눠 가지고 대신 하루 정도는 우리가 바꿔 줍니다.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 숙소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헐어 가지고 숙소를 직원들을 좀 내 보내고 그거를 개장을 해서 바깥에 하고 창문 쪽으로 이래 연결을 시키면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바깥에 봉래산 오시는 분들도 낮에 걸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