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미숙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연가신청으로,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직예정자 교육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와 매년 연초에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 그리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에서만 개회식을 진행하고 다른 모든 임시회에서는 의전 및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군 주관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행사시 주민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 및 내빈소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재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24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진천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28개 조례에 대해 일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3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진천군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3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의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와 제8조의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조항에 과태료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조항이 없어 본 조례만으로는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만큼 폐기물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도조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폐기물관리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에 따라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건립 부지면적이 나오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면적을 16평방이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립 부지면적은 일단은 위원회에서 10평방이 됐든 50평방이 됐든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가서 조형물의 면적이 이것은 이 정도가 되면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면적을 못박아서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된 우리 공공조형물이 지금 관내에 몇 종이나 되어 있죠?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충 보기에는 호돌이, 호순이가 옛날에 88올림픽 개최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원화랑, 원낭자라는 공공조형물도 지금 있고 쌀돌이라는 조형물이 또 터미널 주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웰빙장터에 알을 상징하는 건가요, 이것이 쌀을 상징하는 거죠?

예,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렇다 보면 제9조 2호에 보면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의 경과규정 기준이나 이것은 날짜를 명시 안 해도 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괄부서로 생각을 해 주시고, 주관부서에서 교체 및 해체를 원할 때 그때 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사항은 기존에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한 상태이지만 기존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공조형물 이것은 경과규정을 안 두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것을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제15조에 있는데 주관부서장이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해체를 한다, 이설을 한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하니까 이것을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주관부서이든 어디이든 해서 9조에 있듯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형물을 해체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각 관련부서, 주관부서 쪽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조형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상태가 어떤지 또 주관부서 의견이 아, 이것은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 위촉을 다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도 해야 될 겸 보존은 보존할 것, 해체는 해체할 것, 흉물형상 비슷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상봉 의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현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이 되겠죠, 목요일까지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3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