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에 강필구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안재성입니다. 폐기물 팀장에 이권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이번 1월 26일 인사에서 지금 사무관 승진하셨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은 마무리 잘 하셨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100%는 못했지만 100% 가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요. 그러면 됐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아시는 데로 착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실테니까. 파악이 잘 안 되어있을 테니까. 팀장님께서 대신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35t이라고 그랬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22.6t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이 소각시설을 하는데. 전국에 지금 소각들을 각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소각시설을 개인들이 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로 말씀해주시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고 그런다면,
상호
이상호의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요건만 간단하게 사실에 의해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강필구입니다. 김기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인이 설치하는 것과 군에서 직접 직영 설치하는 차이점인데요. 개인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민자로 사업하는 건데. 그 사업의 가장 장점은 저희가 군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등록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장 폐기물까지 싹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용량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2.6t이지만 좀 시설을 크게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은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금은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관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KDI의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적실성이 통과됐을 경우에 추후 진행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존에도 한번 하다가 저희가 5천만 원 수수료만 날리고 저희가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시된 것이 없어서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이런 시설을 많이 견학을 다녔고 직접 보고 왔고. 또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대안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곳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종합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대안은 일반인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으로, 소각장이 상하에 가있어요. 아시죠? 상하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영광도 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소각장 시설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필구
강필구시설관리팀장
2008년도 정도.
기현
김기현의원
네. 그런데 2008년도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필구
강필구시설관리팀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8년 만에 지금 폐기처분할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일반인이 개인사업자가 한다면 8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파기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개인 사업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행정이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몇 십 년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10년 만에 몇 십억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한 사업장이 버리면 쓰겠습니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다녀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남에 가면, 해남이 지금 몇 톤인지 아십니까? 됐어요. 몇 톤인지 상관없고. 해남도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스톱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했습니까?
필구
강필구시설관리팀장
실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소각로가 특수 분야에서 운영이 잘 못된 것도 있고 실제 어떤 작은 예산을 분배해가지고도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를 안 겪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학도 다니고 시공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철저히 기하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미리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물론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잘 못된 것도 지금까지 봤을 것이고, 잘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잘 된 것으로 하려고, 물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허나, 지금까지 잘된 것은 지금 시작한 것도 보면 잘된 것은 다 견학을 하고 잘된 것만 모아서 한다고 치더라도 보면, 해놓고 보면 2, 3년 안에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하고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 일반인을 도입을 해서 하든 우리 관에서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최상의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어떤 초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실 줄 믿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보면 주요시설물 및 장비 이력관리제가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이게 도표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것이 지금 시설용량. 이게 1일 처리량이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여기에서 지금 주로 며칠 간 해요? 5일간 하나요? 일을?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일주일,
이봉희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주 며칠간 하는 건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은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일주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음식물은 일주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계속이요? 재활용 선별시설은?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5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주5일제로 근무를 해서 1년이면 260일 정도 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해봤더니, 1일 처리 기능이 너무나 저조해요. 내가 보니까.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65㎘ 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60일을 잡고 했더니 23㎘ 정도 밖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못되더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3일만 한다고 했으니까, 계산이 다르겠죠. 그런데 3일간을 하게 되면 그래도 52주니까. 156일 이렇게 하더라도 1일 용량에 상당히 부족해요. 4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반입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맞아요. 거의 1일 능력 20t씩 거의 다 되더라고요. 260일 잡고 하니까.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아까 주5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5t정도밖에 1일 처리능력이 못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반입량이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현재 6일간 근무 완료를 하고 있고. 분뇨는 평균 반입량이 25㎘정도 됩니다.
이봉희의원
아, 매일? 그러면 반입량이 적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반입량이 적어서 그런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왜 그러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수거해서 오는 양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5t밖에 안 되는 이유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반입량은 8t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는 8t정도 들어오는데 쓰레기로 3t정도 나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그러면 반입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량이 이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설명해주시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하여튼, 분뇨처리장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이 적게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 1일 처리능력이 너무 적다보니까 왜 이렇게 적은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청정 명품 고창 건설에서 시책보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CCTV 257대가 이미 다 설치가 된 것이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상당히 오래, 언제까지 설치가 된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2015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2015년도 말까지 설치가 된 것인데. 시책보고 때는 227대라고 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30대 차이가 나는데. 작년 말까지 설치가 된 것인데. 작년 말에 시책보고 하면서 227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생활방범용을 보니까 시책보고 때는 200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118대로 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책보고 때는 어린이보호용이나 주차단속이 일절 기록이 안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보도사항에서 너무나 누락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표기한 것 아니에요? 혹시?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실히 검토를 해서 수량이나,
이봉희의원
그러면 257대가 맞는 거예요? 227대가 맞는 거예요? 2달 반 사이에 이렇게 30대 차이가 나버리니.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됐습니다. 물론 설치가 됐으니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보고 때는 어린이보호용이나 주차단속이 일절 없고. 그냥 생활방범용으로만 몰아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257대하고 227대. 30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차후에 자료라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연도별로, 이것은 작년 말까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도별로 설치,
이봉희의원
물론 많이 설치됐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목이 달라져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상의 문제인데. 음식물 폐기, 수거하는 투입인원이 시책보고 때는 12명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제 10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런데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이유. 처리용량 같은 것은 똑같은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인데. 부족할 건데.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수거인력은 10명이고. 거기에 따라 운전을 한다든지, 운영인력이 2명해서 총 12명이 있고요. 지금 투입인력은 제가 이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은 수거인력만 10명으로 이렇게.
이봉희의원
수거인력만?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여기 운전자 및 수거인력 포함하라고 쓰여 있는데. 운전자 포함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수거인력이 8명으로 줄어든다는 거네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총,
이봉희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숫자가,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12명에서 2명이 줄어들면 그만큼 힘들 것인데. 왜 줄어들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보고는 12명으로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감축을 했거든요. 감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앞으로는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때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10명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음식물을 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그쪽에 하는 기계 돌리는 분. 거기에 2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수거만 10명이고 운영하는 그쪽 2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기계설비 처리 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뺐다는 이 말이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듣겠네요. 2명이란 숫자가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왜 2명을 빼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폐기물 관리,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농촌에 폐기물. 다시 말해서 하우스 끈 같은 것. 또 차관망. 우리 소장님께서 잘 처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농어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갖는,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소장님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부탁을 할 때 바로 들어줄 수 있도록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첫 보고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부담 없이 이해하는 선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주요 시설이 매립,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그리고 선별장, 분뇨처리장 그런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하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서 매립장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단체나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많이 오나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이번 주에 각 읍면에서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그저께까지 60명이 다녀갔고요. 내일 60여명 정도가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는 정기적인 견학코스로 그 시설물에 대한 견학코스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하는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더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현장에 와서 보고, 선별하는 것도 보고 매립하는 것도 보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견학 온 사람들에 대해서 느낌이 시설물에 대한 느낌도 있지만 선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의식 개혁의 어떤 견학의 기회도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견학 오는 사람들 혹시 단체선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오신 분들은 아직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산면 주민협의체하고 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폰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시설물에 대한, 고창군 시설물에 대한 견학. 견학이라는 것은 잘 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외부사람한테 보고 느끼게 하는 견학의 코스인데 이런 비용의 부담을 민간인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견학코스를 잡지 말던지. 잡았으면 비용 문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단체선물 자체를 없애든지. 협의체한테 전적으로 100%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 지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된 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후에 무한대로 모든 것이 민간인이 책임지라는 행정적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견학이나 이런 것은 100% 공감을 하고 아산면민이나 기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평가를 했었을 때에는 그나마 잘되는지는 본 의원도 알아요.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도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매년, 직접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직접처리를 해버리면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사실 오래된 시설물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항상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발생이 되고 해서 연계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연찬회의를 혹시 한 적은 있나요? 고창군 행정에서.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분뇨 반입량이 2005년도에는 1만 1천 533톤이었는데. 작년 말에 6천 151톤으로 한 53%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는 사유는 관내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를 고창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가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고창 유입지역이 오수 분뇨 관리 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수질 부하량이 당초 하수처리장 설계수질보다 높게 유입 되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과 시설 용량에 여유량이 없어가지고 분뇨를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증설할 계획에 있으며, 수차례 전문기관을 통해서 분뇨 유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는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사실 궁금해서 그랬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수치상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용량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 또 대안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진단은 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거기 인원들이 시설사업소 인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재활용하는 인원들이 초기에는 인력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력에 대한 부족함은 없어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도 제가 개개인의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 면담중인데요. 그분들 이야기는 약간은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운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소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운영하면 되고, 고창군 행정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만, 이런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은 또 다른 개념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도 가끔 거기를 가거든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재활용이나 이런 선별장 같은데. 재활용 선별장이나 기타 음식물. 냄새는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덜 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끔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지급은 하는데 안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급을 하는데. 적어도 마스크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게 좀,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소모품이나 기타 근무복 같은 것들. 넉넉하게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상습투기 장소가 있어요. 물론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관상의 문제에 가장 좀 그런 것이 대로변에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 발생이 되면 우리 환경사업소로 신고가 들어오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도로변에 무단으로 넣어놓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면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도 되느냐? 해서 그런 것은 면에서, 주인이 수거를 했던 주인이 별도로 의뢰를 해서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업체에 의뢰를 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면에 연락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일반주민들이 행정에다 전화나 제보를 하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실행은 면단위, 읍면단위에서 알아서 치우라고 하겠죠. 치웁니다. 여기는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산업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산업폐기물 처리는 또 한계가 있고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홍보나 계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단속으로도 뚜렷한 대안이 있나?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지, 우리가 CCTV도 달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곳은, 이번에 CCTV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였습니까?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은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이봉희 의원님의 핵심적인 문제제기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물론 표지판 하나, 여기에서 불법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CCTV 하나 달아가지고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 소장님 관심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팻말은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납품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네.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0:55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시설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동섭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인문도서관팀 강미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안이 있는데요.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고창읍내에 있고. 면 단위가 5개가 있네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혹시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더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른 면 단위라던가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5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은 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 해리 월봉에 가면 책 마을이라는, 이렇게 옛날 나선초등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자기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작은 도서관은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과 그 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좀 도서관으로서 좋은 장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겸사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저희 신림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무장 같은 곳도. 옛날 보건지소 자리. 가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신림면에 가셔지고 아주 넓은 자리가 있거든요. 보건소 옆에.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다가 지금 도서관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안 될까? 하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한번 방문해서요. 절차 같은 것도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남우도 농악육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농악전승학교운영 지원이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도비는 언제 들어왔어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 지금,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시책보고 때는 없었는데. 이 군비가 1800만 원? 그러면 농업전승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농악전승학교가 저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을 상당히 요즘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 도 유형문화재죠.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 시군에 대해서 한 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는 특성화 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도비 사업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또 농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이봉희의원
그러면 학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강호항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결과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강호항공고만 신청을 했고 판단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강호항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난 또 전승학교가 따로 우리 군에 있는 줄 알고. 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악을 개발하고 전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네요? 도에서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네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에 보시면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사업이라고 해서 12억 7천 5백만 원이라는 큰 군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이게 12억이라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추진계획을 봐서는 국악 및 전통 KBS국악한마당, 1억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것만 1억으로만 된 것 같지. 11억 7천 5백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물론 이제 예산서를 보면 있겠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맞는 어떤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문화예술, 문화거리 조성에 5천만 원 투자한다. 이렇게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큰 목으로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액수 기재를 못한 부분은.
이봉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고 하실 것은 없고,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딱 보면 이런 사업에 이정도 들어가는 구나.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봉희의원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다. 참고하도록.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업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우리 고창군이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문화군민행사를 많이 하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문화의 전당. 기타 여러 가지 사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실제로 기초적인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가져다 취미생활도 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꾸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자기들 재능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생활의 수준이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의 습관이나 문화적 차이의 공유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배고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일하는 것이 문화이고 최선이고 예술일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정도는 고창군민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세대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다른 지식의 공간이고 예술의 공간이 문화예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우리 특정한 장소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삶을 영유하는 지식의 한계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의 공간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창군이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연 기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는 봐요.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 공연을 할 때에 혹시 의회에 티켓 같은 것 배부를 해주나요? 의원들한테.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큰 공연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송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실내체육관, 군립체육관에서 하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일부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화의 전당에서 할 때는 한 600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읍면으로 일부, 소외되는 계층들을 위해서 일부 할당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초대석 쪽으로 50표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빈석이 항상 30석 정도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시면 그 표가 없더라도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조규철의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갑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표현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문화행위의 공간에서 의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또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해서 방향제시 등 정책 대안제시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돈 3천 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6대 때에는 충분히 배려를 해줬어요. 7대에 느끼는 것이, 오해 없이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송년회 밤 하는데 저 뒤에 가수 얼굴도 안보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으니 여자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 과장님 사모님은 자리를 앞좌석 줬다고 막 갑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주지를 말던지. 군수나 부군수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석해주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군수님 자리는 배석을 하고요.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내빈석으로 초청하는 인사들 있죠? 고창에 덕망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초청창도 보내고 하죠?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없고요.
조규철의원
티켓을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육장님이라든지, 당연히 들여야 하죠. 그런 분들. 필요하다면 서장님이라든지. 주지스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초청장을 만약에 보낸다면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자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보내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줘야하죠. 그리고 문화의 전당에서 할 때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체질적으로 답답해해서 앉아있는 체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 그런데 아무리 적더라도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또 다른 정책적 대안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것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안주는 것 아니에요. 3천 원씩 내고 샀어요. 적어도 갈 분들이 계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자리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티켓 얻어가지고 좋은 자리 갔다고 털레털레 가는데 의원은 저 뒤에서 구석에서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에 배려를 해주려면 섬세하게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갑질로 잘못하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오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기
고운기문화시설사업소장
조규철 의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부족하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잘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0:42
속개 10:55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 해야 하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중이어서 박생기 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생기 기획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기획현황실 기획팀장 박생기입니다. 먼저 임영섭 실장께서 와병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에 정길환입니다. 감사팀장에 조재길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정병진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나윤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에 양치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생기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박생기 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라고 있어요. 저희 고창군의 행정 모든 전반에 대해서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청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청렴도 1위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했었죠? 과연 그렇게 해서 받은 상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께서는 진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투명성, 자체감사, 복무 간 특정감사. 이런 등을 제대로 우리가 잘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잘 했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기현
김기현의원
최선을 다했다는 말 밖에 없겠죠? 진짜로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군에서 행정주도로 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쪽을 도와줬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사전예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필요한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현재 고창의 현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부 써 놨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겠죠. 왜 이것을 써놨어요? 잘 안했다는 뜻으로 써놨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는 진짜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2페이지, 13페이지 여기를 봅시다. 12페이지는 제가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갔다 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지.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13페이지 봅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규제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서 제게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중간 이상은 되는 걸로,
기현
김기현의원
중간 이상 같으면 전라남도든 전라북도든 전국 행정에 10년 이하로 뒤져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몇 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에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 하겠죠. 지금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직불금 서류를 변경을 해야 되네. 서류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네. 알고 계십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경영체 등록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직불금 서류도 변경된 것만 삽입을 시키면 됩니다.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전체적으로 싹 서류를 가져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 복사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다른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는 전라남도하고 근접지역이에요. 영광군하고.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개선을 하지 못하면서 개선했다. 개선해야 한다. 앞서가고 있다. 아니, 내가 논 하나만 바뀌었으면 그것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 되고. 특히 또 시골의 노인양반들은 이놈 가지고 지팡이 짚고 날마다 면사무소 다녀야 되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개선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창군 행정이 앞서 간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서류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하나 사업을 하려면 제일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곳이 바로 고창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개선을 하려면 소소한 것부터 정확하게 개선해가면서 군민들의, 진짜로 질이 향상이 되게끔. 지도 감독을 잘하시고 하달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영체나 직불금은 바뀐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싹 바꿔버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니까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서류가 어차피 그 서류인데. 거기다 삽입만 시키고 빼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 뭐예요? 군민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 조금 향상된 조금 앞서가는 행정으로 바뀌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긴장도 되고 좀 부담도 가고 그러겠네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언젠가는 또 그 자리에서 보고도 할 위치에 있으니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팀장님이 그러하듯이 사실 본 의원도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순간까지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만 여기에는 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보다도 고창군의 전체적인 행정의 방향 제시에 대한 질의나 고민이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타, 다른 팀장님도 계시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공부는 잠 안자고 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편하게 해도 됩니다. 다른 팀장님 역할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고창군이 어느 지자체나 그렇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가지고 사실 재원의 문제가 가장,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중요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가. 재정자주도가 우리가 50% 조금 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으로써 이것저것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사실 많고요. 매번 행정감사나 지적사항 불용액 처리. 국비반납 같은 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은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처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는지는 압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신다고 가기도 그렇고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진흥과에서 쌀 보전 직불금 국비에 50%를 지방비, 군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아시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5% 정도 미지급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5분 발언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하면 애먹이려고 질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준다. 라고 확대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약속을 했을망정 재원이 없으면 줄 수도 있고 못줄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줘야 해요. 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80% 범위 이내에서 줄 수 있다. 라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약속은 50%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내에서는 반드시 주어야 하는 조례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고창군 행정에서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 시간에 꼭 짚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50%인가 60%인가는 합의하에 조정이 될 수 있어요. 2015년도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를 할 때에 군수님 우리 의장님. 대회장에 가가지고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5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10% 상향조정을 해 달라. 노력하겠다는 답이 5%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50%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45% 했는데. 어떤 농업 관련단체, 농민들하고 고창 군민하고 약속한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약속한 것을 재원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약속은, 그런 약속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거가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인지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우리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반인들, 우리 군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했었을 때에 사후관리. 또 고창군도 중앙부처로부터 보조사업을 받기도 하죠? 보조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부지.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상이 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조규철의원
사용해서는 안 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처방 기간 중에 있는 것들은,
조규철의원
일반 군민들이 보조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차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관계하게 되어있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 농공단지 부지를 농공단지 부지로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농공단지 부지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관리기관부랑 제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규철의원
안 돼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부안의 농공단지, 복분자 농공단지 부지 내에 꽃 심어버렸죠? 그것은 사후관리 대상 예외인가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꽃을 심는 일시적인 사용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왜 정확하게 아느냐면 90년대에 내가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아산 농공단지 부지가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고창군에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의 100%를 고창군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든 고창군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라는 사용 승낙 허가를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불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이라도 갈아가지고, 놀리느니 호박이라도 갈자. 여기에 대해 수확한 것은 전부 고창군에 기증을 하겠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리를 갈아버렸단 말이에요. 농민회 하면서. 그래서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고창군에서 고발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주된, 사용 외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사후관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불허를 했었단 말이에요. 일반 군민, 농민이 해버리면 불법이라고 고발을 해버리고, 행정에서는 꽃 심고 다른 것 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도나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래가지고 실형 받았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의원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고창군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 의원이 그때 당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규제가 있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체크해가지고 시정 조치, 만약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하려고 노력 해야지. 꽃 심어놓고 사람 유치하는 것이 농공단지 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건 알고 있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과오납금이라고 지금 행정에서, 고창군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과오납금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요. 과오납금이고 아니고 차이의 해석이 한계는 있는데.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의원된 입장에서 봐서는 과오납금이라는 아무리 사전적 용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아무리 해봐도 과오납금은 아니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는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냐? 하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이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도 했어야 한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부담이, 질의하는 범위가 부담이 간다는 것이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팀장님을, 보고 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답, 안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보다도 함께 느끼고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주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 보고도 할 때가 멀지 않았는데. 경험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도 본 의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답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행하도록 하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잘하시고요.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기획팀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조금은 저 발언이 저만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삼성제품이. A/S신청을 해서 서비스맨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가느냐면 다른 곳도 제가 손봐드릴 곳 없겠습니까? 하고 정말 친절하게 갑니다. 그게 지금 업체들이 살아남는 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고창 군민이 뭐를 할 때 6만 명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볼 때.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행정관료 전부 관리들이거든요. 우리 고창군 행정관리들께서 고창 군민들한테 무언가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무언가를 자꾸 내놨더라면 6만 명이 이탈되지 않았을 수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떻게 해서 보면 그 말도 말이 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뉴스에서 보면 요지부동, 복지부동, 안일무사,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 등. 여기에 대해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팀장님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기획실에 방문을 했어요. 무언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담당인지는 100% 적중했든 안했든 일단 와서 팀장님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내용을 쭉 들어보겠죠?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을이 됐든, 자기 어떤 애로사항이 있든. 그 건을 쭉 내용을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그 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물론 두서가 있든 없든 그 민원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요구하는 답을 듣고 가려고 하겠죠? 그 내용 중에는 정말 이 민원인이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가? 정도는 누군가의 대화기록에 꼭 남아야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민원인이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조금 설명이 꼭 곁들어져서 민원인께서는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이라도 더 오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꼭 들어가 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께서는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까? 하는 질문을, 그래야 무언가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행정 관료들에 대한 무언가를 느낄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 소관이 아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었을 때. 과연 누구 이리 와보세요. 지금까지 듣던 것 저기하고 자기 소관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하는 이야기도 어느 일부분은 상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도 저도 의원 배지를 달고 행정직원 분들하고 어떤 부탁을 해보고 할 때. 느낌이 있어요. 서운한 감이 있다. 의원하고도 통화할 때도 저런데. 과연 일반 민원인들.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의복도 제대로 못 갖추고 온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떨 것인가?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귀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 그럴 수도 있겠고. 결국은 그 민원인은 전화로 하기 때문에 기획팀 박생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들어가면, 천천히 기억하고 나중에 이러는데. 그냥 붙어서 줄줄이 주르륵 해버리니까. 그런 민원인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힘 있고 권력 있는 공무원한테 다시 물어보기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민원전화가 올 경우에는 그래도 무슨 팀 누구라고까지는 정확하게 해줘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전화통화 내용도 정열적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 연초 업무보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박생기 팀장님께서 얼마나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한 이 안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아까 제가 삼성 A/S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서비스 정신을 갖춰 놓아도 우리 주민들은 과연 거기에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도 두서없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장님에 대한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잠깐 말씀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의원
네. 좋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아까 군민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좋은 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분이 임대를 하는 부분에서 신규자 교육을 할 때 군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신규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규자 여러분들을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파견,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창 군민들입니다. 해서 군민들을 항시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신규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잊어버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또 친절하지 못하게 했던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눈에 띄셨다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좋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행정일선인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도 있고. 또 어떻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쪽 장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내가 가서 말을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사이가 안 좋다. 또 담당직원들하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이 군청까지, 청 내에 들어서기까지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일을 보고 돌아설 때 항상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어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주요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고창군,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하튼 기획실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또 어차피 팀장님들이 맡은 일이니까 적절한 답변을 들을 줄로 알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매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실과소별로 공모사업 있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실과소별로 2016년도 또 2017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뛸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실과소의 실적도 올리고 우리 고창군에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인가? 어느 의원님인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본 의원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이나 어떤 협조. 이런 것이 일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간담회도 있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솔직히 의원들이 신문이나 보고 지나가다 플랜카드를 보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인도 그러고요. 저 역시 본 의원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됐지?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좀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잡아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 공모사업 특징이 조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형편을 알 수 있어요. 방금 팀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가 7차에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나 크게 딱 짚어 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만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플랜카드를 보고 느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청취해보고 같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일단 읍면별, 우선 개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책협의회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고민하도록 하고요.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서 여력이 되는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를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의원님들이 전문가적인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설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치더라도 같이 그래도 의견을 나누면 거기에서 무언가 같이 캐치할 수 있는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방안도, 지침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각종 규제, 행정규제가 많이, 행정조례, 규칙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도구역 있잖아요. 국도나 지방, 접도구역 있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이봉희의원
국도변 접도구역 제도와 군도,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 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거는 어느 선에서 접도구역을 설정하는 건가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접도구역 관련해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조례부터 규칙까지 짚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루겠고. 법에서 위임해서 준 부분들이 아마 있는데. 여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위임된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지금 불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되는 데로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국도와 군도는 아마 크게 어떤, 상당히 연구해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이 또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단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적인 도로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면 단위라고, 면민들이 자꾸 자꾸 줄어들고. 또, 물론 도로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넓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게 2차선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별로 크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전에부터 정해져 있던 접도구역 때문에 농민들이나 면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지방도 말입니다. 국도와 군도는 놔두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다만 법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상의를 드려서 같이 유추하여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깊게 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저희가 위임 받은 상황에서는 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의부분만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상당히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이해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관여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재산권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이나 아이템을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도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 하시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규제협의팀과 함께 논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개발대학 있죠? 개발대학이 4개과에서 150~160명 모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농어민들이 이 개발대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농가소득 창출이나 경영체 개선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150~160명하는데. 한 240~25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한 60~70인가? 떨어뜨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교육비 중에 작년 대비 500여만 원 돈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예산기획팀장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농업인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오후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오전에 열심히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정신없이 오고요. 저녁에는 저녁밥을 못 먹고 와서 공부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김밥이라도, 일회용 김밥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사 먹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제 농민들이 김밥 한줄 사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 능력도 있어요. 있지만 이 교육을 하는 수업 배경이 농어민한테 새로운 농법을 창출해서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간을 재촉해서 오게 되는데. 자기들이 물론 돈을 내서 김밥 사먹을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개발대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그런 간식제공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주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사기를 북 돋아주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간식거리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깊은 내용을, 어디까지 그 부분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검토해 보셔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 농민들한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와병중인데 또 이렇게 나와서 침착하게 하시는 모습 참 좋아 보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4~5번째 줄에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하고 계시는데. 정책 발굴에 여성 정책은 혹시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여성 정책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책보고, 정책 실과에서 하는 포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책 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주요 부서시다 보니까. 여성 정책 몇 가지는 그래도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 해서 팀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리 알고. 그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보면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사업이 많네요. 교류, 시군도 많고. 그런데 주로 가까운 예로 일본. 시만토정 이쪽이 지금 18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그 18일부터 22일까지는 몇 분이 그쪽을 가시게 되시는 지요? 우리 지역에서.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시만토정을 하고 다른 단체하고 합동기획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수님, 의장님하고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가신다. 하고 거기에 수행원 정도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시만토정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우리하고 자매교류를 하신지가?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시만토 쪽이 200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기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간이 된 기관인데 많은 교류는 없었던가 보네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국제간의 교류가 유통 쪽에 관심이 있을 때 조금 있다가 중간에 소홀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보면 흐름에 따라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교류가 없던 적도 있고. 이제 어떤 해는 한 2번 정도씩 한 적도 있고.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교류를 하는 형태로 유지를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대충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교류차원에서 우리가 마냥 국내, 국외. 그런데 여성 정책 쪽에서 교류차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력할 부분들하고 교류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여성들이 견문도 넓혀야 되고 글로벌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기회나 모든 것들을 다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부서시기 때문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말한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고창군의 기획예산실은, 기획실로서 우리 실장님께서 와병인데 우리 기획팀장께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국내외 교육, 구내 교육, 자체 교육 여러 가지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해외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국외연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페이지 12페이지거든요. 보면 우리 목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알고 있나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 업무가 해외를 방문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진제도를 또는 선진정책을 가서 문물을 보고 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역량을 키워서 반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2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생겨서, 목적이 생기면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국외비가 편성된 부서가 마케팅, 농업의 마케팅 쪽이라든가, 생물권보전 쪽이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는 주로 마케팅 분야에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물권보전 쪽에서는 국제기구하고 업무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는 미국의 ……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문제없이 운영은 되는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시인원, 미 실시인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국외연수가 실시가 되어가지고 쭉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죠? 작년치가 아니고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혹시 미실시 및 안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안 가신 분들 우선으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고루 이렇게 체험을 해서 역량이 고루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까 팀장님께서 이렇게 특수 부서에서 특수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정책을, 한 부서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고, 통합이니까요. 자치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특수 부서에서 하더라도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나아질 것이고. 다만 통합을 경우에 어떤 즉시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좋을 것인지.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의 또 목적이 어느 정도 좀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약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렇게 답변하셨고, 사업평가는 다 하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각종 소송 업무가 있잖아요. 혹시 담당 팀은 아닌데. 기획계장님이시니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촉 변호사 3분이 있는데. 전주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군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에 그때 …… 분을 많이 선임을 하시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아무래도 그쪽을,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선임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전주에 있는 변호사하고 광주에 2분이 계시는데. 이것 설명을 하실 때 전주하고 광주하고 타 지역 빼고. 설명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그냥 하시나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수요 부서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요부서에서 어느 쪽이, 어떤 변호사님이 잘하더라.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같이 하다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비용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계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있죠? 그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올해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절차가 지금 올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지는 절차는 어떤 겁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부서에서 편성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이 되면 이것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이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한 해는, 언제 또 했습니까? 이 바로 직전에 했던 거나.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매년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수립해서 중앙에서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장관 승인이 득해야, 득해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된 것에 한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업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감형이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이 중앙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지 않고 우리 군비만으로 일정 금액. 예산이 수반이 되는 금액의 어떤 사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중기 지방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입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고창 읍사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한번이나 논의 한 적 있습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논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요구가 일단, 부서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요구가 있다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재산관리, 청사관리를 하는 쪽에서, 아마 재무과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 그 부분인데. 이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2014년도에 군정질문 시 고창 읍사무소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전에도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군수께서 2014년도에 군수가 되셔가지고. 읍사무소 신축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본관 건물이 신축한지가 30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옆에 있는 부속건물은 5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비좁고 해서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기획실은 총괄하는 부서니까. 거기에 관련된 실과, 과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보거나 그쪽에 대한 어떤 재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회성 답변으로 하겠다. 필요하다. 해놓고 그 뒤에 후속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결국은 넣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다는 부분은 의지가 없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장님이지만 기획계를 또 책임지고 있고 오늘은 기획실장님 대리로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기를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군정질문을 하거나 군수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군수께서 잠깐 그 부분을 놓치더라도 이 부분을 올려서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면 바로 중기 지방재정계획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혹시 이 읍사무소 신축 건이 군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공약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 걸로, 의지가 있으신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라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지를 관계 부서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기획팀에서도 한번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관계 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 과정을 기획실에서는, 또 예산계도 있고 기획실 내에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과정을 논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일단 중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염불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 번 관련 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를 한번 가질 테니까. 같이 담소할 부분이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정책자문단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지금 구성이, 실과에서 추천을 받고 작업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는 않았고, 3월까지 구성을 마무리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가시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발굴해야하고 제시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그런 면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받아보는 형태.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상당히 적어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다는 거죠?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 같은데. 연구원들. 이를 테면 전북발전 연구회라든지, 국책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각 실과별로 교류를 갖고 있는, 네트웍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믹스해서 풀을 구성을 하고 그 명단을 실과에 주면 실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안이 벌어질 때 자문을 받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굉장히 이 부분이 잘만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이 업무에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미래 고창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정부 정책은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먹을거리 사업, 먹을거리라든가 좀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것하고 많이 부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고창군에 맞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 집단 구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해줘야 하고, 물론 예산은 보니까 처음이라 미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고창의 발전의 발전에 하나의 책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면 좋겠어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의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 보면 명품고창 정책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2015년도에도 운영을 했나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작년에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결과는 어땠어요? 신규사업이나 예산 확보, 뜻과 부합되게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저희들이 그때 운영을 30명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운영을 하면서 관광 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구시포 해수욕장, 캠핑장 이런 것은 안을 만들어보는 훈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8개 과제를 도출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 부분을 바로 정책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정책으로 진입시키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과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 기획팀장님 소관이니까 잘 아시겠고. 어디에서 교육은 했어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대명콘도에서,
상호
이상호의장
부안? 대명리조트?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 고창군에도 그런 교육 장소가 없나요? 고창군에?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교육 장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나 저쪽 힐링카운티나 회의실 그런데 얼마든지 운영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그 부분이 가능은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가 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운영을 할 때 보통 보면 업무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가까운데 있으면 같이 연속성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빠져나가서 다시 업무로 와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리를 두느라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거는 부안이나 고창이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리를 뒀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고요. 혹시 우리 시설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또 다른데 있어요. 지금 이런 유사한 교육을 우리 기획능력 형성이나 운영조직 경쟁력 강화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기획력을 갖춘 직무수행. 분야별 중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예산이.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유사한 예산이에요. 교육하고. 4억 3천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는 교육. 인사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이원화 시켜서 자꾸 예산만 방대하게 만들고 조직만 방대하게 부풀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실과소별로 필요한 교육을 계속 그러시다 보면 예산이 중복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느낌이 옵니다. 이것 기획예산에서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게 말리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 교육 이런 것들은 교육부서인 담당 팀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박생기기획팀장
네. 중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장시간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4
속개 15: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현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에 이용철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은 지난 1월 20일경에 골절 수술 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대신해서 유성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에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에 이영윤입니다. 여성팀장에 김지연입니다. 아동팀장에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현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군수님 당부대로 질의보다는 칭찬에 가까운 본 의원의 소신을 이야기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김현기 과장님께서는 6개 팀에 40여 명의 직원님들과 함께 85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하시겠네요. 그래서 855억 다음에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2위가 농업진흥과에서 484억이고. 그다음에 재무과, 건설도시, 상하수도, 재난안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년도 가까우신 고창 과장님께서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구나.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그래서 6개의 부서가 2745억으로 약 전 예산에,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구나. 싶어서 이 점도 다시 한 번 홍보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금년도 역점 사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 당연하게 지출 되어야 할 것 같은 자금을 한번 분석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초연금지원 쪽에 350억으로 역점 사업 중에서는 1위였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건전 육성 쪽에서 111억으로 두 번째고.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에서 76억으로 세 번째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농사에 참여 확대 지원. 또는, 아동 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 아동 지원. 이렇게 2가지가 46억씩 해서 공동 4위로 5위가 지금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29억. 장애인연금 그리고 자활근로, 장애인거주시설까지 해서 10억 이상에서 350억까지 이렇게 8, 9개 단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708억이 소요가 되는 구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서 매년 동일한 수준의 주민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어민은 더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복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해도 그래도 항상 민원이 또 있겠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고맙다고 하는 행정에 적은 돈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도 마을회관에 다녀보면 물론, 회관이라고 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해서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다수가 고맙다고 하는 데에는 정수기도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운동기구도 하나도 없는 회관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꼭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고창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과에서도 지금도 다녀보면 주민복지차원의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정수기나 운동기구 가지고도 민원이 있을 수 있다. 하면 쪼개서 이쪽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소신만 이야기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의 군민과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건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완공이 되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항간에는 김제시가 들어온다, 어쩐다. 여러 말이 들리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도에서 지사님 모시고 4개 시군이 …… 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그랬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참여 확인 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참여 금액이나 그런 것도 개정이 됐겠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동안의 분배 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봉희의원
더 과태료 같은 것 더 부과 안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과태료는 없고, 시설비에 따른,
이봉희의원
우리 담당 3개 군에서 강력히 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볼멘소리도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차게 하지 그랬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실과장들 모임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치유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김제시에서 머리 깎고 하셨던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사과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언급은 했었습니다.
이봉희의원
과태료 같은 것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상황을 알고 싶어서 참여 비율은 우리가 3개 군이 했던 비율로 해서 적정히 부결 하겠네요? 언제부터 들어오기로 했어요? 참여 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조례가 나름대로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봉희의원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금년에는 예산, 제가 기억으로 그때 17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정도인가는 내년 예산에서 김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봉희의원
17억은 납부하고 10억 정도는 차기 년도에?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했고요. 그 면 단위 작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 농어민들한테 또 소외계층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고. 지금 아까 4개면만 남았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4개면 남은 데는 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신림은 지금 하기로 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우리 순수 군비로, 이왕이면 도비가 따르면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일단 고창은 고창 읍면에 이제 목욕탕이 대중탕도 있고 석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고수나 아산, 고수도 고창에 가까우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산이나 신림,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산이나 신림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고수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도비가 없다 치더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은, 물론 대중탕을 가지고 있는 목욕탕은 조금 피해를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복지시설에 복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 오전에는 물이 있을만해요. 그런데 오후에는 물이 없어요. 따뜻한 물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기로 온수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간에는 물을 댈 수가 없는데. 온수 통이 너무 작다는 말. 또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수렴하기 때문에 그 온수 통을 조금 증원 하는 방향으로 한 2, 3천만 내외 정도를 가지면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강해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온수 통 하나 설비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하나 하는데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적은 돈이 아니겠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그분들한테 해가면서 그렇게 보관해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고창군 사회에 상당히 지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한테 구제도 하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결손가정이 조금 있거든요. 문제된 가정. 파악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파악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파악 해보셨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결손가정 거기까지는 지금 그때 다문화센터에 가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이 몇 개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런 결손가정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봉희의원
그러면 여기 복지과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다문화센터에서만 물어보지 않고, 여성복지 여성 팀장이 있는데. 이 과에서는 알아 볼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다문화센터에 거기에 모든 정보가 국적별로 집약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소속된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거기가 같이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주민복지과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무기계약이 10명이고. 정 현황이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6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여기 사회복지팀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팀의 이용철 팀장 등 5명. 그러면 팀장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이봉희의원
포함이 되죠?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요. 방금 본 의원이 여성복지과 여성팀장한테 다문화가정의 결손가정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팀별로 숫자를 보니까. 5명, 5명, 7명, 4명, 3명, 5명. 팀장을 빼면 3명, 2명, 3명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노인팀이나 여성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을 빼면 3명 내지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원들의 배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를 적장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조직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팀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일이 많다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조직사회에서 일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팀장님들을 보면 저도 행사를 다니다 보면 팀장님들이 출장 나갈 때가 많이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 나가버리면 팀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원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방금 본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본 시책보고 때도, 작년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질의를 했어요. 2번, 3번 질의를 했어요. 다문화가정에 결손가정이 있을 줄로 알고 있다. 이혼한 가정도 있고. 별거 중인 가정도 있는데 파악 해봤냐? 했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늘도 물어보니까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 했든지 직원이 했든지. 직원이,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3명이, 노인, 여성 팀장, 3명이, 4명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너무나 팀장님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 팀들이. 일을 못하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출장을 다니는 각종 우리 복지과 업무가 본인의 현장 확인도 있고, 또 크고 작은 단체에 행사도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일을 못하면서 팀원들한테 너무 막중한 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런 저기를, 출장도,
이봉희의원
팀원이 부족하며 다른 팀에서 더 증원을 요구하시든지 해서 팀원을 보강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들립니다마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 또 그 업무 모습을 보일 때. 직원들한테 또, 모든 실과장들한테,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이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 다문화가정의 결손가정. 문제 있는 가정. 또 그 가족 수.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해를 했는데. 깜빡 저기해가지고 현황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레임덕 현상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봉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고창군 특별히 소외된 계층들 노인 어르신들.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복지과가 주민복지과가, 참 본 의원이 이 복지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하튼 요엘원 거기 완공이 됐다고 했죠? 언제 준공이 됐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월 말입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1월 말에 준공이 되가지고 거기에 입소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언제부터 입소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때 제가 1월 말에 갔을 때에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봉희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엘원을 설 지나고 사무소장과 갔었어요. 거기를.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부분적으로,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 안 된 것을 보러간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일을 보러갔어요. 그런데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쯤 더 가보시고 여러 가지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석 전과 준공공사 할 때에, 또 그 후에도 추석이 아니라 설 전후로 해서, 그때가 도배가 같은 것,
이봉희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간 것이다. 가본 김에 한번 봤어요. 다 됐는가. 조금 덜 됐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잘못했다. 잘 했다.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그런 소외된 계층들한테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그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질문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다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지금 5군데에다가 추모의 집이 있고. 푸른 숲 자연장이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원만히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장 고라리에 있는 공설묘지 있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면적으로 보면 지금 푸른 숲 자연장 다음으로 가장 면적도 넓고 기수도 450기로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준공해서 운영한지가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기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18기면 적어도 1년에 1기 내지 2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한다면 아마 들어간 적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련 면, 무장면 출신도 되시고. 그쪽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권한이, 공설묘지가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깊이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우리 남들하고 묘지관리 풍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 그런 선호가 아주 낮더라고요. 나중에 조성이 됐는데 다시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현재 쓰여 있는 묘는 어떻게 보상을 하더라도, 저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쉽게 말해서 경작지로 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다시 보수안쪽에서 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을 해야지. 묘를 이렇게 선호를 안 하면 저희가 두고두고 가십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성을 해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용이 안 되면 오히려 방치해두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더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상당히 무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계속 지금 위치가 적어도 묘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한 7천 2백여 평 되는, 2만 4천 제곱미터 더만. 이만한 평수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거기를 다니는 나머지 18기 이 분들도 참는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하여튼 보면 묘 자리로,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그런 방침이 선다면 보상해서 다른 자연장이나 푸른 숲이라든가 추모공원으로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에다가 차라리 과수원, 특별한 과수원이 있으면 잘 정비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저기를 묘로 쓸 사람은 없다.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께서는 그런 점도 생각하고 계시죠.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세요.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매장이 되어있는 유가족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할지도 몰라요. 같이 잘 어우러져서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좀 전 말씀과 같이 여러 요인이 풍수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좋겠어요? 그것은 상의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약에 더 이상 계속 방치하고 안 들어온다면 옮겨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될 것이고. 그 넓은 부지는 또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나은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계실 때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중간 지점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1개소는 어디를 말하시는지를?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정숙
박정숙의원
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1개소라고 들어 있는데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 월곡 제일아파트 근처 복지회관, 정종만씨가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거기가 몇 분의 중증장애인이 계셔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이 유형별로 저기 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한다면 어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정확한 숫자도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1억 4천 2백만 원 예산은 저기가 되는데. 그러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개소는 어디를 말하시는지요? 밑에 바로.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상하 아름다운 마을이요?그러면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시각장애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이동할 때 안 보이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1개소라고 지정을 하셔서. 이 1개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농아센터도 수화통역센터죠.
정숙
박정숙의원
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를 말씀하는 거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쉽게, 상하 아름다운 마을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8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48명에 지금 12억 5천만 원이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비용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48명이 1인당 이것을 나누면 얼마씩 저기가 될까요? 그 계산을 안 해서.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거기 종사하는 복지사들 인건비. 또 시설 운영비, 나머지 거기에 장애인에 드는 생활비, 식비, 생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12억 5천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1년에. 그래서 물론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예산이 그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출장 가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쪽에 한번. 꼭 이게 연관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 발전기금 지금 있으시죠? 여성 발전기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 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예치되어있으시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성 발전기금이 한 6억 3천 9백. 약 6억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요즘에는 조금 낮아서 1년에 이자는 얼마나 되시는지? 수입 이자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되는 구체적인, 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지원 할 때에. 그러면 천만 원을 한 단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단체별로 나눠주는데. 지금 거의 보면 매년 김장담그기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여성단체가, 여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열악하고 돈이 없어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성단체 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이 김장담그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적합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패턴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김장만, 때로는 영세, 독거 같은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도 이렇게 담가서 나눠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 쪽에, 여성 정책을 펴시면서 전혀 여성역량이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 많은 예산중에 예산 자체가 정말 열악해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예산 하루에 할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밥값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창 …… 경제인도 없고 후원단체도 없고.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여성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조차도 여성 발전으로 나오는 예산까지도 어려운 이웃에 김장을 담가주는 용도로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남으면 담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짚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여성 관련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정말 예산 보니까 역량 강화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도 청소년축제 여성단체에서 판매사업을 참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판매사업을 한다고 나름대로 제주도 가서 운영, 워크숍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당연히 몇 차례 들러봤는데.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판매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간다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어떤 수입사업이 아니라 정말 여성들의 어떤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옥수수 몇 자루 팔기 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아예 관광객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판매수익을 사먹기 때문에 도로가라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들고 나가서, 여성단체 회장들이 그것을 들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보고 계실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제 다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청보리밭 축제. 목이 좋은, 위치가 좋은 부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잡아서 더 보람 있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꼭 수입보다도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축제에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객도 맞이하고 지역의 특산품 홍보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열악해가지고 또 청보리밭 축제가 어떤 특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어떻게 군 자체적으로 어떤 저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끌려가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축제에 군민들이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와서 해주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정말 여성발전 문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위치 좋은 곳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한 대안제시를 2개정도 하겠습니다. 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지금 신림, 고수, 아산이 이렇게 안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아까 잠깐 못 들어가지고. 신림, 기타, 다른 것은 빼고요. 신림, 고수, 아산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쪽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없습니다마는 항상 염두 해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우선적으로 신림, 아산이 제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건 됐어요. 그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보통 한 5천정도 되네요. 한 면에. 그런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조성하는데요?
경신
이경신의원
그렇죠. 네. 조성하는데.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 3억 5천정도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3억 5천이요? 내가 잘못 파악했네요. 한 면 하는데. 3억 5천 들어가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리모델링하는 것이 2억 5천 내외 정도 가지고 하고 신축 같은 것은 3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제가 각 마을에 회관 있잖아요. 그냥 대안을 제시 하나 하는 겁니다. 각 마을회관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불편하신 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요구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샤워실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이 안 되신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또 안 해주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먼저 처음 마을회관을 갖다가 경로당으로 시설을, 조건을 갖춰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는 화장실만 밖에가 있고, 화장실이 없고. 그런 경우가 이제를 있고. 또 먼저 최근에 화장실만 내부에, 후에 짓는 곳은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공간이 밖에, 내부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구조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에 외부에 화장실을, 지금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져다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구조상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또 장사시설이 이제, 여러 군민들이 의식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의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남권 추모공원. 이렇게 3개, 시군. 3개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림에 있는 수목장 있잖아요. 수목장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시설장이 장사시설로 좋은 시설인데. 그 주변이 주민들 생각에 그 주변이 조금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조금 시설을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수지, 나무들하고 산책길 말입니까?
경신
이경신의원
네. 데크라든가 해서 옆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수지를 따라서, 그 말씀이시시죠?
경신
이경신의원
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업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이렇게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아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공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혐오시설 지역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지역개발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아무 것도 지원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여하튼, 전달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 3월 1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니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