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서임수 의원 발언
진태
김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하진수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 누구나가 입장하여 휴양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산림청 권고 및 법제처의 질의답변 사항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입장의 제한 규정 삭제를 안 제10조로 삼았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를 안 제11조에 담아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산청, 양산, 창녕, 거제 등으로 경남 도내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시군은 모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2월23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서임수의원님과 김선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장제한과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이용자의 통제·관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의 권고도 있었지만 지난 해 12월4일에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삭제하더라도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칙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서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내용과 비용추계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당초 제10조에 입장의 제한이라고 해서 3가지의 항목이 있는 분들은 입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11조에 행위의 제한이라고 해서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소란을 피운다든지 불법 취사 또는 물품 판매, 쓰레기 등 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동·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토석 등을 채집하는 행위,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운영했었고 제2항에는 제1항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하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숙
강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2월26일 제출되어 3월10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휴양림 내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표소 입구에 휴양림 이용 약관, 이용자 수칙 등 안내 간판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속히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하동군 외 57개 자치단체에서 휴양림 내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57개 자치단체에서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을 해서 지방규제에 대한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취합했습니까?
호숙
강호숙전문위원
전체 권고한 공문이 저희군으로 내려 왔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산림녹지과로 내려 왔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있는 57개 휴양림에 대해서 다 개정을 해라.....
임수
서임수위원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는 지적사항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하라는 것이고 지난 12월4일에 경기도에서 법제처에다가 이 조항을 꼭 삭제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 회신을 한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 향후에 헌법소원이나 등등을 거쳤을 때 이 법은 조례가 안 맞다고......
임수
서임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의를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경기도나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휴양림을 관리하는 시군이나 행위의 제한 이런 내용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상위법에 어느 것이 위배된다는 겁니까? 그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질의한 것하고 그쪽에서 재의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근거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입장의 제한까지는 3개 항에 관련이 되더라도 제한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있을 걸로 봅니다.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알아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제한을 한다, 과장님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안내판을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용자 수칙이라든지 그게 행위제한 아닙니까?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면 이용자 수칙도 명시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꼭 안 될 때는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퇴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규제가 되면 좀 완화를 시켜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행위제한까지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런 행동들을 다 수용한다면 안 될 것 같고 이용자 수칙을 적는다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으면 뭘 적을 겁니까? 이용자 수칙에도 사실상 적지 못하지요. 고성방가를 하든 오물을 버리든 산림을 훼손시키든 행위제한이 안 되면 가만히 둬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완화해서 라도 입장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입장의 제한은 사실상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감염병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과도한 사항이라고 하셔서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 법령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행위제한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것이지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에 행위제한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산림청 권고의 근거입니다. 즉, 산림보호법에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불법 굴치를 해 갔을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고 처분을 내야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위의 제한 내용을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장에 벌칙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양림 내에서는 불을 놓는다든지 등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징역형이 있고 과태료 내는 게 있는데.......
임수
서임수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조례에 행위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그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 행위제한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이 방금 자료를 하나 주는데 입장제한에 대한 폐지도 위임사항에 소급으로 적용했다, 틀린 것은 아니네요?그래서 이 자체는 입장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문항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입장의 제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행위제한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위제한은 존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위제한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하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위제한이 아닌 것은 몇 개를 풀든지 퇴장이라고 하는 말을 빼든지 부드럽게 해서 이 행위제한을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앞서 관계법령이나 법제처의 권고사항은 차제에 두더라도 이것은 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조례 중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항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행위를 제한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류해서 지연시켜 왔는데 이게 저희 과에 있는 마지막 규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용자의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보호법」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징역형인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행위제한이 없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매길 겁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수
서임수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분명히 행위제한이 있다는 말이지요.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 이걸 굳이 폐지할 이유는 뭐 있느냐, 지금 여수시를 비롯한 73개 지방자치단체 휴양림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휴양림 내에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런 행위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은 입장제한과 통합 검토하여 꼭 필요한 행위제한 사항은 휴양림 이용 약관 등으로 규정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여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없애지 말고 책임과 의무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인데 좀 부드럽게 해서 몇 개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행위제한 부분은 합시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방금 드린 「산림보호법」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위제한 사항을 수칙에 넣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항을 강하게 명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수
서임수위원
여기 산림보호법에 위배되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불을 놓은 경우, 인화물질이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경우, 위험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이것은 산림보호법하고 관련된 제한행위이고 우리는 휴양시설을 이용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행위제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수과장님! 서임수위원님께서는 입장의 제한은 삭제하더라도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꼭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제한사항은 전체 항목이 다 들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산림보호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클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 수칙으로 만들고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는 걸 명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위원장
하동군 외 57개 자치단체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만든 것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지난해 8월에......
진태
김진태위원장
그런데 57개 단체는 언제부터 이걸 수정한 겁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대부분 수정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전부터 했는데 우리군은 모르고 남의 군 걸 뒤에 베낀 것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전 시군 걸 받아와서 만든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다 개정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그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태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1조 행위제한은 비록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나 삭제할 경우 하동군 운영상 모든 제한에 대해 통제할 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11조 행위제한 삭제를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 취사 또는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사항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 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서임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임수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