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 건에 대하여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평사리 문학관을 포함한 우리 군 내 문학관의 통합적인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문학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문학관의 위치, 업무, 관장 등에 관한 규정이 이병주문학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건립한 문학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문학관 운영 위탁시 공개모집 방식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운영위원회 명칭을 하동문학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참고하였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1. 10. ～ 2015. 11. 30.(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17일 의원간담회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이병주선생님과 그 문학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존 이병주문학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평사리문학관 등 다른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시 담당부서 의견으로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고려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제안한 내용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21조3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이병주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림 이병주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나림 이병주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위치)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둔다를 개정안에는 제2조(위치) 이병주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평사리문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에 각각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업무)중에 3항에 “이병주선생의”를 “이병주선생과 박경리선생을 비롯한 문학관과 관련 작가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에서 ②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알맞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관장) “이병주 선생의”를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협약체결 등)1, 2항은 현행과 같으며, ③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3항 삭제내용은 제4조4항에 운영 관리 및 위탁 규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제정으로 최초 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명칭)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를 “하동문학관운영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구성)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현행과 같은데 다만 말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문학관 위탁관련 지원 보조금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와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1. 10. ～ 2015. 11. 30.(20일 이상)하였으나 의견제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 11. 17일 의원간담회시 서임수의원님과 성석경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제5조에서 제3호 및 제4호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 검토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당초 제3호와 4호를 삭제하고, 당초안의 5호와 6호를 3호와 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추계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소요예산은 매년 4억씩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4억은 우리 관내 문화원 등 8개 문화예술 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재원조달 방안은 소요예산 매년 4억씩 20억원을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제16호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는 3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이병주 문학관뿐만 아니라 평사리문학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비용이 1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후 평사리문학관 운영 경비가 포함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여 조례안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2월26일 제출되었고, 3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하동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병주문학관에 두 달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아직 있습니다. 관장문제는 기념사업회에서 공식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퇴임조치를 안했습니다. 후임자와 퇴임자에 관련해서는 기념사업회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하고 박경리 토지문학관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칭은 그대로 쓰고 조례 명칭만 “하동군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관장은 따로 둡니까?

이병주문학관 관장은 기념사업회측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임면을 하고, 실제 평사리문학관은 우리군의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하동문인협회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따로 해서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군에서 장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조(협약체결 등)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8년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 그 부분은 제4조에 있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제4조 4항에 보면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이하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4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고, 제4조4항에 “5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하면 10년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관리 위탁을 할 때는 갱신 때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수행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공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이병주 기념사업회에 단독으로 신청해서 거기서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지금은 계약기간 중입니다.

그럼 그 분은 근무를 안하다고 하는데요?

관장은 기념사업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에서 관장의 역할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하고 북천의 관장은 풀베고 서울에서 팀이 오면 수행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데 이병주문학관 관장의 역할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관장이 갱질되면서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기념사업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군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관장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위에 지시만 따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당초 조례 개정발의를 할 때는 이병주문학관만 하도록 했는데 평사리문학관에 비용추계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문학관 운영에 대한 예산만 비용추계를 하는데 평사리의 토지문학제나 다른 별도의 행사는 문학관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비용추계를 안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이나 평사리문학관의 운영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사리는 운영비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문학제면 토지문학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 비용 아닙니까? 뭐가 운영비고 운영비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국제문학제나 토지문학제는 행사비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용추계는 문학관 운영에 따른 예산 금액이라고 봅니다. 평사리문학관에는 1년에 운영비조로 5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례에 비용추계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문학제나 이병주문학관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행사는 별도이고 이건 순수한 이병주문학관 운영비용입니다.

이병주문학관을 예를들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행사비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별도이고 사무장 인건비하고 위·수탁 경비 5천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용추계로 보고 나머지 토지문학제나 국제문학제는 행사비용입니다.

비용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비하고 비용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문학관운영 비용은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 공공요금을 비용으로 보고 추계를 하고, 이 비용이 1억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문학제나 토지문학제는 단위행사로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토지문학제는 행사 자체가 비용이 아닙니까?

물론 문학관 내에서 하지만 문학제라는 행사는 예를들어 축제면, 축제,,,

평사리 토지문학제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뭡니까? 주 된 게 뭡니까? 행사비용 아닙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병주문학관은 앞에 이야기대로 기구가 있으니까 기구 운영비가 있고 행사비가 있는데 비용추계라는 것은 전체 총괄하는 게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고 국제문학제나 토지문학제는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이 비용 아닙니까?

그건 행사비용이지, 문학관을 이용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아닙니까?

행사비용은 문학관을 운용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단위행사 비용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정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서 비용추계가 앞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문학제는 행사비용 외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병주문학관은 행사가 있고, 또 앞에 이야기대로 비용이 있습니다. 토지문학제나 국제문학제나 주된 게 행사이고 비용이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건 별도 예산으로 빠지고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운영에 따르는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문학제같은 경우는 시상금 외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체 문학제 행사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토지문학제는 행사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병주문학관은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이고 토지문학제는 행사비용입니다. 이병주문학관도 역시 5천만원 나가서 사무장이나 관장 인건비 지급되어지고 사무관리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병주문학관은 인건비도 포함되고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년 반복되어 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토지문학제는 토지문학제대로 매년 반복되어서 쓰는 경비 아닙니까? 그걸 달리 해석을 해서 거기는 조직이 없으니까 빼고 한다는 것입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토지문학제는 토지문학제 순수 단위행사의 문학상 시상금이라든지 그 경비입니다. 이병주 국제문학제도 역시 국제문학상 시상식, 학술대회 그런 제 경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실제 들어가는 각종 사무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병주문학관이든 평사리 토지문학관이든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경비가 얼마냐 해서 운영경비로 봐야 될 게 아닙니까? 토지문학제 외에 다른 경비가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비용이 드느냐, 이런 추계입니다. 실제 문학제나 이런 부분은 운영 및 관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병주문학관이나 토지문학관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축소해서 하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조직 규모에 따라서 그 행사 아니면 토지문학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달리 추계를 하시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경비추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문학제 시상금도 우리 군비에서 예산을 지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비용추계에 빠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입법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규칙심의나 협의를 다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비용추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조례를 안 만들어도 토지문학제나 국제문학제는 계속 하는 행사비입니다. 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추가로 무슨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문학관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제 경상적경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련의 사업비를 빼고 7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은 국제문학제의 경비가 군비 5천만원, 도비 2천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5천만원은 금고협력사업입니다.

5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5천만원이 관장, 사무장 인건비 경상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습니까?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농협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이고, 문학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병주문학관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천에 조직이 있고 서울에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기념사업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조례 구정대로 관장은 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이병주문학관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군수에게 임면요청을 하면 군수가 임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병주 기념사업회입니다.

이병주 기념사업회 같으면 조례에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운영기간을 5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념사업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하 조직은 누가 임면을 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면을 하고 사무국장은 관장이 임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례상에 관장 임면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은 기념사업회가 주관이고 관장이나 사무국장은 기념사업회 이하 조직이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위임을 받아 이병주문학관을 운영하면서 관장은 위탁자가 선정을 해서 군수에게 임면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총괄이 됩니까? 기념사업회면 기념사업회 소속으로 해야지요. 어느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총괄을 한다면서 관장을 군수가 임면한다면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형태 아닙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임으로 관장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놓은 기능입니다.

조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관처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하동군은 주관처에 요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장은 군수가 임면을 하고, 총괄은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이러면 이병주문학관 운영이 이원화돼서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관장이 기념사업회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관장이 기념사업회의 지시도 받고 군수님의 관할도 받습니다.

그럼 기념사업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관장이 기념사업회나 군수의 지시를 양쪽에서 받아야 된다면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위탁 대행자가 관장 선정의 어떤 재량권을 주면서 군에서 통제를 하는 체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주 문학관이 이원화되어서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까? 관장이 내부적인 것은 군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고, 총괄은 기념사업회에서 한다면 이원화가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칭만 가지고 운영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이병주국제문학제는 거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서울 원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지 관장을 두고 기념사업회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장까지 기념사업회에서 임으로 임면을 한다면 ...

문학관운영을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학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념사업회에 요구를 하는 체제입니까?

임대조건에 군에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탁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결정을 어디에 합니까?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념사업회에 요구를 합니까? 관장에게 합니까?

기념사업회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수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통일을 시켜서 기념사업회면 기념사업회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서 우리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기념사업회에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실제 권한은 관장한테 주고 총괄은 기념사업회에 한다면 업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탁기간 중에는 개선명령을 기념사업회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수탁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병주기념사업회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영 전 검찰총장과 김윤식 문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이병주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어쨌든 운영방법, 조직체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관장한테 권한을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념사업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기념사업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설을 보완하라든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보완을 할 정도로 크게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대표한테 통지를 합니다.

비용추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 대로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념사업회가 총괄을 하면 기념사업회가 책임을 지고 관장도 기념사업회장이 임면하도록 해서 우리는 기념사업회장에게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적인 것은 관장한테 주고 실제적인 권한은 기념사업회장에게 주어놓은 사항을 군이 또 관장한테 운영하게 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앞에 관장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병주문학관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관장을 맡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최정수 전 교장선생님입니다.

이 분하고 몇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도 없고 임기도 없습니다.

임기도 없고 계약도 없는 그런 관장이 있습니까?

그건 임면, 퇴임 이런 식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하고 교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밖의 이야기에 의하면 최정수 관장님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던데요? 후임자가 들어 왔습니까?

강대진 전 교육장님이 임면이 됐는데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런 사항입니다.

최정수 전 관장님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을 시키고 전 강대진 교육장님을 임면을 했는데 그 분이 또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관장 자리를 가지고 여론이 분분합니까?

세세한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이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기념사업회측과 불협화음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기념사업회와 조정을 해서 기념사업회와 관장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장이 임면이 됐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기간도 안되어서 해임을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을 선임할 때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무 기간도 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장은 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군수가 임면 통지를 하고 임기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임용되는 관장의 조건을 맞춰서 임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림 이병주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고 문학관이 있고 관장이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이병주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이병주기념사업회가 있는 게 아닙니까? 토지문학관과 비교를 해본다면 토지문학관은 우리군의 직영체제이고, 이병주문학관은 기념사업회가 있어 여기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선생이 우리 하동출신으로 대한민국이 배출한 문학인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주관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동군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먼저 하고, 기념사업회에서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념사업회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념사업회에 따라가는 이런 식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따라간다기보다는 기념사업회가 이병주문학관 건립단계부터 쭉 행사를 해오면서 이병주 문학사상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이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손을 놔라 이리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관장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동의 문학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군수님이 가져야지, 관장을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군순님이 임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장은 어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군수님이 이병주문학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임면을 해야지, 기념사업회 추천을 받고 임면하는 이런 이중적인 체계는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관장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관장은 인건비가 100만원 나가고, 사무국장은 1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활동비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인건비가 나간다면 앞에 실장님 말씀은 임기 제한이 없고 무제한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관장의 임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월급이 나가는데 관장의 임기제한도 없이 채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비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조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들 일반 모임을 해도 회장, 부회장의 임기가 있는데 명색이 하동문학관 관장의 임기도 없이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관장의 임기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8개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하동문화원, 예총, 향교, 합창단, 연예협회, 시조협회, 문인협회 입니다.

그럼 이 8개 단체에 총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약 4억입니다.

문화원에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원에는 1년에 11개 사업에 1억7,900만원이 나가고 단체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문화원에는 인건비를 합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단체별로 예산이 각각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단체별로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하동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이지요? 제정 주 목적이 뭡니까?

하동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선례를 참고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를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동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조례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보조금 지급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산을 하고 결산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을 단체별로 지원하는 과정을 놓고 거기에 따라 감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크게 알맹이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입법이 됨으로 해서 지원은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활동사항에 대해 점검은 어디에서 한다, 그래도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면서 또 조례를 만듭니까?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책무가 나옵니다. 거기에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진흥위원회는 광역 시도단위는 예술진흥법에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되어 있다가 지난 2014년 1월달에 이 부분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2014년도 폐지가 됐다, 그것도 좋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단체에 대한 감독이 아니고 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관광실에서 하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제시하는 활성화방안하고 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조례를 입법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정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크게 재량권이 없다고 보면 이것을 놓고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제정하고 나서 운영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법 제19조에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활성화하려면 진흥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규칙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조례에 나와야지 규칙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조례에 어떤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지, 규칙은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꼭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한다든지 무슨 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칙에 둔다는 것은 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회나 역할 등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활성화를 위해 군의 감독보다는 자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움이 될련지 몰라도 우리 법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차제에 운영해보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병주 국제문학제 예산집행 내역 3년치 분과 강상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예술 8개 단체 지원한 예산내역을 2016년 3월11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도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용조문 수정은 (안 제11조제1항)에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에 「청소년기본법」“제22조” → “제27조”로 수정하고,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월4일 의원 간담회시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가운뎃점)’ 대신 ‘(반점)’을 사용하고 일부 자구를 추가 수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자격에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당초안 제11조(자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망이 두터운 자여야 한다”를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취지상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해야 하므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당초에 되어 있는 제22조를 제27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를 제11조(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로 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여야 한다”를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공모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의 계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5호)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에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5조)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읍·면 평생학습센터에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월4일 의원 간담회시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중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걸 반영시켰습니다. 검토결과 당초안 제13조(기능)3. 읍·면·마을 인데 이걸 읍·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는”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신설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평생학습상담 3. 읍․면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조(운영)을 제14조(운영) “평생학습관의”를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에는”를 제15조(운영요원)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따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법에 규정한 대로 “지방”을 삭제하고 “육성”을 추가하는 것이 용어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를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2월26일 제출되었고 3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6개면(악양면, 횡천면, 진교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평생학습법⌟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고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이라는 용어가 이중적인 성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삭제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크게 모순점이 없겠지요?

예,

“지방”이라는 용어를 빼고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 제명 중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 제1조와 제2장의 “지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강상례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상례위원님이 제안한 바와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취득은 2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4필지에 면적은 1,617㎡에 금액은 3억 9,5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으로 96필지에 면적은 254,938㎡,에 금액은 94억81,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로 토지 257필지에 면적은 2,190,743㎡에 금액은 102억 71,938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재활 등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및 주변경관 조성에 어려움이 많아 인접 토지(4필지 1,617㎡)를 추가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입니다. 사업약정서 및 하동군·대우조선해양(주) 대출약정서에 의거, 2014년 6월 11일 위탁자 하동군, 수탁자 국제자산신탁(주), 주채무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수익자(공동1순위) 하동군 및 대우조선해양(주) 사이에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갈사산단 육지부 418,823㎡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담보신탁된 부지 418,823㎡에 대한 수익자(공동1순위) 간의 우선수익금 비율(대우조선해양 60.87%, 하동군 39.13.%)에 해당하는 면적(대우조선해양 254,938㎡, 하동군 163,885㎡)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대우조선해양 지분(254,938㎡)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각종 국책사업(R&D) 및 기업체 투자유치 추진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설치 등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상시 공매 가능한 대우조선해양(주)의 신탁 지분부지 부지(254,938㎡) 매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제외 시․군 예산지원 프로젝트인「1000+1000」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업비로 취득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개발사업 부지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진 하동두우레저단지 개발㈜에 처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두우레저단지의 조기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확정 후 매입·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 2017년(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총사업비는 150억이 되겠고 재원조달은 국비 30억원, 도비 55억원, 군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1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금성면 가덕리 1461-2 번지 외 95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면적은 토지 254,938㎡이고, 재산가액은 1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금성면 고포리 249번지 외 256필지이고, 처분면적은 토지 2,190,743㎡이고, 재산가액은 28,255,796천원(예상처분가)이며, 처분 시기는 2016년(예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재활교육 및 여가문화 활동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및 협력업체 유치로 산단 활성화 및 지역민 고용창출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단계별 개발로 에너지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입니다. 두우레저단지 편입부지 매각으로 하동군 자체세입 확보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착공에 따른 하동군 행정신뢰도 향상 및 두우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동지구 개발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 1부,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 1부, 위치도 및 예정지 전경 1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은 당초 토지가 14필지에 105,006㎡에 금액은 1억91,27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필지에 면적은 9,220.7㎡에 금액은 321억 40,000천원이며, 변경은 건수가 100건에 수량은 256,555㎡이며, 금액은 97억 91,07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합계해서 114건에 면적은 361,561㎡이고, 금액은 99억 82,34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은 앞에 것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변동분에 대하여 257건에 면적은 229,734㎡이며, 금액은 102억 71,9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 공유재산 취득목록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회관 4필지에 1,617㎡이고 공시지가액은 3억 9,5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이 사항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96필지에 면적은 254,938㎡이고 공시지가액은 94억 81,477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부지가 되겠습니다. 257필지에 면적은 2,190,880㎡이고 공시지가액은 10,271,9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위치도, 예정지 전경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2월26일 제출되었고, 3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리변경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건립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당초계획 면적(1,943㎡) 대비 83%(증 1,617㎡)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후 계획 시행 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각종 국책사업(R&D) 및 기업체 투자유치 추진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설치 등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신탁토지에 대하여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보신탁 된 부지 418,823㎡ 중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 분할 (60.87%)과 매각 의사 확인 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은 두우레저단지 편입부지는 하동군이 “개발사업 조기 착공에 따른 하동군 행정신뢰도 향상 및 두우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투자가 확실한 경우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전에 제 의견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일 후순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첨부서류 대우조선해양의 하동군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첫 번째 갈사산단 조선산업단지 신탁부지에 대한 우리군 지분 유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지분이 39.13%에 대한 금액이 643억이고 대우조선해양의 60.87%가 100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간담회시 설명 때는 495억이고 770억이라고 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래 신탁계약을 하든지 돈을 빌려주고 할 때 보통 130%로 계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대출이 일어나서 진행된 것은 우리군이 495억이고 대우조선해양이 770억입니다. 거기에 130%를 잡아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비율로 따질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하동군에서 서면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 네 번째를 보면 “협의를 통해 당사에서 하동군에 제시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심해자원 실증배드 부지 2만평에 대한 선 지분분할을 매각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차피 계약금을 11억을 걸고 계약을 하는 데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군은 이 사업을 살려가기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니까 일단 계약금을 걸면 우리군 지분에 해당하는 5만평 부지를 바로 신탁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나중에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못믿겠다, 우리가 끝까지 잡고 가겠다,”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2만평 먼저 해주고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신탁을 해제하고 마지막에 잔금 들어오면 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자기들이 “2만평을 먼저 해줄테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땅을 살 것 같으면 나머지 지분을 대우조선해양 지분으로 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지분분할을 해줄게“ 이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 지분이 당연히 40%가 있는데 먼저 2만평 해지를 했다고 우리 지분을 포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게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5만평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들어오면 신탁해지를 해주고 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2만평은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돈 들어오는 비율에 맞춰서 신탁을 해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11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 그 땅을 살 것인데 그 부지대금을 15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금액으로 매각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부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해가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매입자가 나타나면 일괄 매각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내기로 농지는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를 못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나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은 자이다. 이런 사람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걸 빨리 처리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회사에 다문 얼마라도 돈을 넣기 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마곡 단지 안에 자기들 사업을 진행했던 것도 다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은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니까 우리군에서 땅을 사고, 대우조선해양은 당신들대로 분할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기로 경제자유구역개발법이나 공유재산취득이나 공공용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에 보면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싸게 받고 팔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다고 통보를 했고, 지금 추정가로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걸 매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여기 질의, 답변서에 보면 당초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전부 두리뭉실하게 하동군에 대한 의향을 묻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하동군의 의향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의향이 어떤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놓고 하동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1번에 지분 유무를 물었을 때 60.87%, 39.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로 그대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등기된 지분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신탁 계약서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그동안에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지분에 따른 면적 구분을 하면서도 계속 61대 39로 계산을 하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서 실증배드 위치를 확정 못 짓는 이유가 뭡니까? 대우 답변대로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못해온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군에서 해주었는데 군의 소유로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에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해서 돈을 회사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당신들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안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군에서 계약서를 쓰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자기들이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일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대우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동군은 기 2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전체 지분에 대해서 40%는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증배드 부지 때문에 12만평을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심해자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만평을 우선 위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그런 여건 같으면 군에서 심해자원 2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 동의까지 받아놨고 전체 40% 지분은 인정하면서도 못가지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대출에 대한 신탁으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담보신탁 계약은 말 그대로 나중에 채권을 나눠가지기 위한 그런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땅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도 일반인 공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리군도 공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탁계약이라는 게 원래 대주가 돈을 빌려준 데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 담보신탁 계약은 나중에 채권회수가 안되었을 때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나눠가지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판 매각대금을 하동군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가져가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공매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전체는 인정하지만, 부분적인 위치 확정은 못해준다,

자기들은 땅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냐,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만약에 매입자가 있을 때 돈을 저희들 같으면 1년이든 2년이든 분할해서 지급을 할 건데 그런 매입자가 과연 오겠느냐, 이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공매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분만큼 떼주라 이리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한 것입니다.

2항에 보면 담보신탁 토지분할 및 매각 가능성 여부를 물었는데 “토지 분할 및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에 있다” “열어놓고” 이 말은 하동군하고 대우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만약 부지를 군에서 산다면 군에 매각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중간에 조건들이 자기들 조건하고 우리 조건하고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해자원 실증배드 부지에 대한 귀사의 지분분할 협의 가능성 여부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동군과 협의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타진을 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계약금을 걸면 우리 지분 49,600평 되는 것을 다 풀어주라는 입장이고 자기들은 일단 계약금 들어오면 실증배드 부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풀어줄게, 나머지는 돈이 들어오는대로 비율대로 신탁을 해지하고 정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리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심해자원 부지 2만평을 선 지분분할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이 협의를 통해 당사에서 하동군에 “제시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5만평에 대해 계약금을 걸면 어차피 땅은 사야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계약금을 걸면 우리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풀어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만약에 계약금 11억을 받고 하동군 지분에 해당하는 5만평을 다 풀어주었는데 중도금이나 이런 게 안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먼저 2만평을 풀어주고 나머지는 중도금이나 잔금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신탁을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동군과 대우가 매입을 계획했을 때 매입은 가능합니까?

예,

최종적으로 이 사항이 이뤄진 것은 2014년 6월달 담보설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맨 처음 원인은 2012년 5월달 사업약정과 대출약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는 우리 군이 지급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이 495억이 체결이 되었고,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1,320억원을 연대 보증하는 조건으로 일어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개가 합해서 1,815억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걸 부국에서 돈을 대출해줄 건데 담보를 걸어라해서 육지부 매입하는 부지를 담보를 걸라고 이리 약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거기에서 시작하였고, 그걸 18개월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 2013년 11월부터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2014년 6월달에 신탁을 맡긴 과정입니다.

2014년 7대의회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고 받은 게 2014년 연말까지는 땅을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5년 연말까지 충분하게 합의 연장이 됐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하동군에서 담당부서만 알았는지, 그 이상 선에서 몰랐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만 믿고 갈사산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4년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나서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간에는 SPC 매입을 위해서 출자금, 대여금 이런 것을 인수를 받아서 하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가 주주사 중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진행 못하고 있다가 그리 하다가 뒤에 진행해 왔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은 조건이 붙어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약금으로 추경에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조목조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동의가 나와야 될 문제로 보고 조건부로 동의를 해드리면서 예산이 안되면 이것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관계는 앞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 대로 업체들의 투자의향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이행보증서가 오늘까지 제출 날짜인데 아직 안들어왔고 내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오늘까지인데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이고 두우레저개발 사업 자체가 개발행위라든지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놓고 업체들의 투자의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개발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확실하게 의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업체측의 투자의향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행정업무를 진행시 켜서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은 확실하게 결정해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진 않지만 명확하게 윤곽이 안나온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빠르다, 그래서 유보를 했다가 다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을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