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재·개정사항 반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따른 전문가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명칭과 직제순을 변경토록 하는 안이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위원장과 간사가 사고가 있을 때의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 파악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전문가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45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되었던 부분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 종전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 등으로 해서 기구 개편으로 인한 과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함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신설입니다. “전문가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자문위원의 위촉이고 제3조는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은 “위원회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전문가는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 조건 5급 이상의 자격 기준에 상응하는 자 또는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폭을 좀 넓게 하는 취지에서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자 또는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로 추가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자문위원의 직무이고 제5조는 회의입니다. “자문위원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 수당지급입니다. “①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회의참석이나 위원회 활동 및 직무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되 지급 금액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중 임기제공무원 6급 하한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액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위촉의 해지입니다. 그다음에 별지1호 서식은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이고 별지2호 서식은 위촉기간 연장 요청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 서식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쪽에 보시면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기준에 5급 수준이라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11 제3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6급 상당인데 별표에 보시면 것처럼 6급 상당을 하한액의 50%를 적용하니까 6급 기준 1일 수당이 187,570원이고 월 수당은 5,627,125원, 연봉으로 하자면 67,52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있어서 자격은 5급 상당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요구해 놓고 보수는 낮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 위촉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5급 수준 정도 되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그다음에 수당 부분은 그 급수에 따라서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6급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호남 지역에는 그런 게 많아서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인재가 많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높은 수당을 안 줘도 되겠더라” 그런 식으로......

서로 하려고 경쟁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수 분야에 대해서 이 어려운 여건을 놓고 고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라든지 수당을 지급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자격은 고도로 요구해 놓고 보수는 낮춰서 주면 우리가 요구하는 희망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격을 5급 상당이라고 했으면 수당도 5급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만 원 차이 납니까?

아닙니다. 5급과 6급 수당을 비교해 보니까 9페이지 밑에 6급 기준, 5급 기준으로 나눠놓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연봉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월로 치면......

지금 연봉까지 갈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며칠간 쓰는 것인데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면서 초대해야 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연봉을 따질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게 해 봐야 며칠간이고 한두 달 아닙니까? 앞으로 더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적게 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래도 자문위원을 위촉하려면 보수도 그에 상응해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6급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수당지급에 보면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