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민원여권과장 박규원입니다. 먼저 사하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애쓰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홍 고객만족담당계장입니다. 옥현표 기록물관리담당계장 되겠습니다. 엄정옥 여권담당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자 가족관계담당계장은 지금 법원에 매 정기 10일 되면 호적서류 인계인수가 있어서 가시고 우리 구현희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고를 앉아서 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체계화를 위해 첫째,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를 하고 운영방법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모든 민원행정에 대한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8개 항목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새올전자상담민원 처리, 민원사무처리실태 검열, 민원처리현황 분석 결과,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실적, 민원행정 제도개선 발굴 실적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우수부서 시상은 연말에 최우수 구 부서 하나, 동 하나, 또 최우수, 우수해서 각 4개 부서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친절 사이버머니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고 운영 방법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친절활동 실적을 반영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기본 점수를 1000점으로 주고 운영결과에 따라 점수를 반영합니다. 조사내용은 5개 항목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실시간 고객만족모니터링 결과, 고객만족표준매뉴얼 자가진단 참여율, 부서단위 친절행정 추진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한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는 각 30만 원, 우수는 각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셋째, 직원 친절 의식함양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교육을 4월 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 되겠고 교육 내용은 민원인 대면, 전화 응대 요령과 이미지 메이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실천결의 다짐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민원실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친절 청렴 행정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친절 및 민원서비스 함양 교육을 11월 달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신규직원 등 친절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4월 중 1박 2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와 민원공무원 간담회 개최 친절공무원 표창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일 명예과장 운영 보고입니다. 운영 목적은 구민들에게 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받는 열린 구정의 실현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30세에서 60세 사이의 관내 거주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회당 15명으로 운영합니다. 운영 시기는 연 4회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부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대상은 처리기간 1일 이상인 유기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법은 민원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5개 항목입니다. 친절성·신속성·전문성·공정·환경편리성·청렴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직원 표창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한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한 부서는 반기별 시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대상사무는 처리기한의 2일 이상 30일 이내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개개요는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방법과 장소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치사항은 문서 생산 및 결재 시 공개, 비공개 분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원문정보 공개 점검단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원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민원여권과장 외 3명이 되겠고 운영은 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공개, 비공개 적정성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원문 공개율 공개는 월 1회 새올전자 행정게시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여권업무 편의시책으로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입니다. 대상은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에 한하겠습니다. 내용은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 희망지로 등기 배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다문화·다자녀 가정에 대한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 운영, 기업 활동 우대창구 운영 발급기간 단축, 장애인·노약자 여권접수 우대 창구 원스톱 운영, 민원실 내 여권수수료 수납창구 운영, 여권신청자 중 희망자에게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 실시, 여권분실 유의사항 안내문 교부, 여권 찾는 날 문자 서비스 전송 안내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편의시책 보고입니다. 출산지원금 접수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출생신고 시,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허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및 안내 비치입니다. 이혼이나 개명에 관한 첨부자료나 문의사항에 대한 서식을 비치해서 작성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 시행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등에 대해서 그 결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괄처리 제도 실시입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페이지 직원친절 의식함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종합민원실의 전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주민분들의 대표로서 각종 불편 사항들 때문에 부서에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 보면서 통화를 해 보면 사실 종합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지 친절하게 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는 과장이라는 사람들도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민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구 의원이 전화를 함에도 아주 교만한 태도로 받는데 일개 만약에 우리 주민분들이 전화를 하면 얼마나 불친절하겠느냐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 대상을 구청 전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업 대상을 좀 더 확대해 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친절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여러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님들의 전화 응대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성향에 해당되겠지마는 거의 30년 이상 열심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안 되는 것은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 친절교육을 시키고 신규자에 대해서도 또 철저히 시키고 특별히 필요한 우리 종합민원실은 항상 친절의식을 안 잊으려고 서로가 합의해서 결의를 하는데 타 부서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면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이 불친절하면 밑에 부하직원도 똑같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의 먼저 친절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에 같이 좀 추가로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직원 친절의식 함양이라는 부분에서 민원교육은 워크숍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페이지, 4월 중 1박 2일 합숙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워크숍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통 7급 이하 실무자 위주로 워크숍을 합니다. 물론 전문강사도 초빙하지마는 청장님의 친절의식의 방향이라든지 구정 일반적인 설명도 하고요. 또 직원들 스트레스 풀기 위한 레크레이션도 하고 겸해서 그렇게 1박 2일로 친목···

몇 분이 가십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매년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 통도환타지아에 보니까 42명이 갔더라고요.

예, 일단 직원 친절의식 함양이라는 그 구호 아래 정말 친절은 넘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고 부족해서 항상 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 앞에 딱 들어가면 화사한 미소와 표정과 또 말씨와 어떤 그런 품행과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하는데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인 소양 부분도 있지마는 교육을 정말 기본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치는 어떤 격식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 기본,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어떤 기본의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크게 어떤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육보다는 아주 사람으로서 기본 친절교육으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기분 나쁜 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것보다는 예절이 가장 기본일 때가 우리가 굉장히 잘 받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같은 2페이지, 1일 명예과장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들에게 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참 좋은 제도인데 현실을 따지자면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 사무장님들은 이런 어떤 공문이 왔을 때 보면 이 인원을 못 맞춰가지고 거의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돌리듯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동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게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정말 동에 평소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해도 자꾸 해년마다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그런 관변단체 인력을 배제하고 기능별로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 동에 주면 그 기능을 잘 관리해서 인력 통제가 되면 되는데 시간 맞추기 힘들다고 하고 이런데 꾸준히 하여튼 참석 안 한 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행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장을 통해서 그 통의 주민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어떤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도 찾아와서 현장에 와 가지고 실무를 한번 경험을 해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 이래서 이렇게 안 되는 구나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런 걸 좀 알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많이 참조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운영하는 것을 바꿔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여권 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면허증은 실제적으로 담당을 안했잖습니까?

아, 이것은 약간 신청 접수 대행 기능이지 우리가 검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또 면허사무소에서 합니다. 북부산···

아, 안 하는 걸 하셔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면허증 신청을 했을 때 발급까지가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빠르면 3, 4일 조금 걸리면 4,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보통 우리 여권은 5일 정도 하는데 일단 북부산 면허서로 가면 이것도 1주일 정도 하면 면허증 자체 송부, 자기 신청지로 송부가 되는 걸로 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걸 하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각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물론 정말 필요한 데 또 북부산 면허시험장까지 가서 하는 번거로움 없이 여기서 진행될 수 있게끔 좋은 업무는 아무리 많이 해도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나와 있는 시상금 440만 원 더 없습니까?

예.

연중 각종 행사···

우리 시상하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데 우수부서 친절직원 이렇게···

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어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은 돈 10만 원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는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 정도 갖고 어느 정도 만족··· 받는 부서나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문제로 그런데요. 이게 한 4, 5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운영을 합니다. 만족도 여부는 따로 물어본 거는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걸 조금 더 금액 자체를 배 이상으로 올려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서별 최우수 같으면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부서에 아, 이거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최우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좀 향상시키고 요인이 안 되겠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가 약간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비스 향상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좀 건의를 드리고 이래서 시상금 같은 것도 올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개인 만족도는 잘 모르겠고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멈춰져 있으니까 일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금액 조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양 철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명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정손빈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성환일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0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도시 구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기초검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건강매니저와 1대1 상담을 통해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클리닉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여 공복상태에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 대해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지킴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강화로 건강 수명 연장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심뇌혈관 및 대사증후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탄성도 측정과 합병증 검사 지원, 영양 상담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ZERO를 위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시장 등 현장에 나가 대사증후군 검사, 체성분 및 비만도 측정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드써클 건강관리 존을 운영하며 고혈압, 당뇨 질환자를 위한 상설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질환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금연구역에 대해 표지판 부착 여부 점검과 위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차단과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특성화계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건강한 학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흡연자에 대해 금연 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혈관 탄성도를 검사하여 흡연과 음주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홍보단과 금연지원단을 운영하여 금연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강·행복 UP-grade를 위해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복부비만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뱃살 줄이기 운동교실을 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 혈관 지키기 운동 교실을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는 기초 근력을 높이는 파워U 체력단련 교실을 운영하여 영양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해 짠맛 미각 테스트 및 나트륨 검사로 내 몸의 소금량을 알려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복·건강한 감천2동 만들기를 위해 마을지기 사무실 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과 지킴이를 연결하여 교류를 통해 우울증 및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경로당이나 요양병원 등에 방문하여 우리 춤 공연하고, 마을 걷기 코스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사하구종합복지회관에 천마산까지 걸어가는 건강걷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화합 및 건강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의료원 등 5개 기관 의료진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13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말기 암환자는 호스피스 완화 케어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작성하여 원인에 따른 간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관내 5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지 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를 보급하고 인지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8개소를 지정하여 경로당별 월 1회 총 8회 과정으로 뇌졸중 및 고혈압 예방 등을 집중적인 교육을 하여 “위풍당당!”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어르신 경로당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임신에서 노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는 건강검진과 산전검사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기 검사를 실시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태아기형아 검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고 예비 맘에게는 산전체조, 아기마사지 등 건강교실을 열어 출산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모유수유교실을 실시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올해 구상사업으로 다문화 임산부에 대한 레인보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문화 임산부에 대해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월 19일 관내 의료기관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레인보우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 임산부에게 진료 및 검사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고 진료비 할인은 물론 우울증 상담 등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과다하게 부담이 되는 암 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천성대사이상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질병에 대한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과 마약류 취급자 등 의약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의료법」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동 주민센터에 자동제세동기를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 웃음치료 및 스트레스 완화법 강좌 등을 제공하는 “하하, 호호 힐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자매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2회 실시하여 힐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질병 예방 기초인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여 예방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을 연중 계속 무료로 접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인플루엔자 위탁 예방접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백신 부족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지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맞춤형 방역사업을 시행하여 해충 제로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선제 대응을 위해 모기유충서식지 조사와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 하절기 방역사업 하던 것을 지카바이러스와 관련 방역 근로자를 조기 채용하여 3월 중순부터 모기 유충제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교육하고 있으며, 병·의원 등 181개소에 질병 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객담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결핵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 내에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대학교를 방문하여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동장님, 다대2동 계실 때 자주 뵙고 이 자리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금연 환경 부분에서 실내 공중시설 등 6724개소 해수욕장 정류소 321개소 이래 가지고 재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금연 구역을 재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실적이 어찌됩니까? 얼마 정도 이런 많은 부분에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노인 금연 홍보단이 6명인데 이 부분은 급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안 나갑니까? 아, 예. 급여 안 나가고··· 그러면 금연구역 행위 단속이 2개 반으로 4명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개 반으로 4명이면 8명인데 광범위한 사하구 어디어디를 단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하셨는지 실적이 얼마인지 참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단속 실적은 147건이 단속이 돼 가지고 부과 금액이 1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실적이 많았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광범위한 쪽 어느 부분에서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

집행기관석에 -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계장님···

주로 단속 장소는 PC방이 주로 되고요.

PC방.

예, 일반음식점인데 PC방 단속이 주로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10m 거리 안에 있는 버스정류소 거기 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로 PC방에 단속한 건수가 주가 되고요. 거기는 PC방은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넓은 공간 다 다니시면서 단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단속은 금연단속원이 지금 2명 되어 있고요. 금연 지도원이 또 2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단속원이 2개 반으로 4명이면 8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2개 반이라고 하는 것은 금연 단속지도원이 2명이고 그게 1개 반에 4명이고 그다음에 또 1 개 반이 지도원이 1개 반이 2명 되어서 2개 반 4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합쳐서 4명입니다.

아, 4명입니까? 그 4명이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사하구 관내에 어디어디 정말 단속을 하는지 단속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올해 이렇게 간접흡연 제로, 금연환경 조성을 타이틀을 주고 재정비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2명 단속해서, 주로 단속이 평일에 단속을 나가고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고 주말에도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도 저는 단속 하는 것을 못 봐 가지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이게 주 1일 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오후에 한 2시 정도 출근해서 6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1일 4시간 정도 단속을 하는데 주로 PC방에 나가기 때문에 길거리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PC방에 단속 나가고 계도하고 우리가 주로 단속이 주 목적은 아니고 계도 차원으로, 홍보차원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안에 실내 쪽 위주로 많이 한다 그렇죠?

예, 실내 쪽으로 단속을 합니다.

실외도 해수욕 공원 같은 데도 참 많이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적으면 단속 인원을 늘리든가 좀 체계적으로 한다는 어떤 느낌이 들게끔 흡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좀···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은 참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심지어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이게 단속반을 한 번도 저도 못 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안 봤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속을 해 가지고 사람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벌금이 있지 않아요? 벌금을 조금 해서 그걸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도 조금 지도 차원에서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해수욕장 같은 데 실질적으로 담배를 금연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들도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야 하고 심지어 보면 우리도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래 하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직까지 식당 같은 데 가서 단속을 한 부분은 있는지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물론 버스정류장이나 PC방은 가신다라고 했지만 타 지역에서 단속을 한 근거라든지 벌금을 과태료를 매긴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이런 데는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보시면 금연석이라고 해 가지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하면 안 된다는 금연단속표지판이 설치가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PC방 단속을 하는데 부산시에 단속반이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와서 매주 한 번씩 PC방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그 예산은 국고보조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올해는 구비가 확보 돼서 3800만 원 확보돼서 단속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속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단속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강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인원을 더 보강시키는 것은 예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요원을 보강이 안 되고 한 2명 정도 올해도 작년에 하시던 분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주로 단속하는 게 PC방을 단속하기 때문에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PC방에서 뭘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PC방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PC방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 PC방이 제일 흡연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입니까?

거기는 금연 단속 지역이 아닙니다.

아, 단속지역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단속 지역이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궁금증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금연 장소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다른 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지원 사업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심폐소생술을 연 1회에 25명 정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심폐소생술은 지금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다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지금 심폐소생술은 안전총괄과에서 해 가지고 사하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분을 저희들은 기회를 얻어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그 밑에 보면 설치하는 것은 각 동에다가 올 예산에 6대 설치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세 군데, 세 군데··· 저 판단 생각에는 갑 지구에 한 3개소, 을 지구에 한 3개소 동에다가 배치해 갖고 관리자가 심폐소생술에,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단체원들이나 아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일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자동세정기라고 그러면 자동세정기 구체적으로 지금 그냥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심폐소생술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계를 사 갖고 붙여 가지고 사람이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다음에는 눈을 바짝 뜨게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병원에 가 보면···

예, 예. 강제로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병원에서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기···

예, 전기 충격기 소위 말하자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어 가지고···

저도 뭐 보건소과장으로 아무래도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보관된 걸 한번 보고 문을 열었더니 엥 하고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하는 순서가 설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말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래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제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못 봐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육을 좀 동사무소라든지 이래 해서 잘 좀 시켜서 언제라도 누가 찾아가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장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이야기하면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심장이 멎었을 때 사람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보고 자동제세동기 가져 온나 하고 한 사람 보고 119 신고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순간에 또 가져오면 심폐소생술하고 119 오면, 119에서 또 더 좋은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작동시켜 가지고 후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 여하튼 간에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행복·건강한 감천2동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감천2동 독거노인 지킴이 운영, 감천2동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동이 16개인데 왜 하필이면 감천2동을 정한 까닭과 각 동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혹시 점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감천2동만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감천2동만 하는 사업입니다.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고 소외된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사업인데 실제 공약사항에 대해 사업비가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사업을 조금 인용해 갖고 거기에 마을지기 사무소 내에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방문간호사 하고 그래갖고 수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장소, 감천2동만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소외된 지역이라 하면 감천2동 뿐만 아니라 구평, 장림 일대 소외된 지역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천2동에만 지역이 이렇게 특정 배당된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각 동 소외된 지역 동을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목적이고 특히 행복과 건강을 주장하는 이런 시스템에 소외된 지역이 정말 저는 감천2동 뿐만 아니라 구평, 장림, 다대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돌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갖고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보시면요. 사하구는 정말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월 3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며 월 3만 원을 지급받는 사하구에 계신 분이 혹시 작년에는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작년에는 지원 실적이 한 547명···

와 많으시다 그렇죠? 그런데 월 3만 원은 참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보고서 보다가 이 부분이 3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떤 관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마는 3만 원이면 정말 낮은 적은 돈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이라는 게 참 이상한 제목인데 청소년의 임신이라는 게 이게 지금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 지금 요즘 우리 아동학대 어떤 부분에서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보면서 우리 1인당 120만 원 한도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런 현상들이 어찌 좀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장 이명숙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이면서 미혼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10명에서 12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20만 원 그 정도쯤이면 치료비가 가능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0명 정도가 된다 합니까?

예, 예.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로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만 하고는 그 뒤에 대책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정보 때문에 저희들도 추후 관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관리를 못 합니다.

개인이 기피합니까?

기피하고 그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의료기관에서. 사실 해 보고 싶은데···

아,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 후에 어떤 사후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연계가 되면 참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처음에 어떻게 알립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에 알리는 것은 그런 것도 굉장히 비밀리인데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저희들 홍보는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홍보를 하면 그런 아이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홍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예.

학교와 산부인과와 동주민센터 이런 데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신고 되지 않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는 좀 숨겨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내실 있게 하셔서 정말 슬프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난 뒤에 같이 사후 어떻게 하면 이 애를 건강하게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과 또 청소년 산모 엄마에 대한 보호라든가 사후 대책이, 사후 관리가 참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치료비는 3만 원 이내인데 대개 2만 2000원 청구되는 금액이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3만 원 이내에서 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이 적은데 예산 부분이라서 에민해서 제가, 일단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사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12페이지 늘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의약업소 점검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어떤 지도와 점검, 사후에 어떤 대책 방지까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죠, 이게? 혹시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의약계장 정손빈입니다. 올해에도 2월 27일자 우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 마약류 판매 및 봉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고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록 정비 보관 저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처방전 기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그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그냥 관리 잘 해라 이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나중에 어떤 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제재 조항이라든지···

예,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특히 알고도 당하는 게 솔직히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걸 바깥으로 어떤 방법이든 빼돌리려고 하면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 조항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요즘 하도 시대가 바깥에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감염병 제로 건강한 도시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민원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모기 관련해 가지고 모기가 예전같이 여름 한 철로 되는 게 아니고 이른 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늦은 가을까지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는 편입니다. 특히 장림1동 유수지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 속에서 많이 그렇게 방역도 해 주시고 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또 지카바이러스라는 그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좀 더 많은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특히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모기 유충제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유수지 외에도 영남중학교 들어가는 올라가는 입구에 그 라인에 보면 매년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기가 너무 극성입니다. 하수구 맨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모기 유충제를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겠지만 발생 빈도를 조금 줄이는 게 주민들 위한 행정이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카바이러스가 어제 아래 부로 39개국에, 아래만 해도 38개국으로 1개국이 늘었습니다. 필리핀 1개국이 늘어가지고··· 지카바이러스가 이집트 숲 모기에서 났는데 지금 모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을 위해서 2월 달부터 유충 구제를 먼저 하기 위해서 1개 반 2명이 기간근로자 해 가지고 지금 조기 투입이 되어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5월 달부터 하절기 방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카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지금 3월 17일부터 3월 중순부터 2개 반 6명을 더 투입해 가지고 조기 채용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약지가 한 300여 곳 되는데 밀집해 가지고 유충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역을 할 수··· 그래 하절기까지 12월 달까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5월 달부터 3월로 당겨지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50%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그런 모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요즘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연막으로 분무로 하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분무는 일시적인 상황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액체 쪽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분무로 다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하는 이런 거 갖고 하수 구멍을 다 하던데···

아니요. 그거···

분무기 연막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분무기로 본 위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요걸요걸 해 가지고 액체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연막, 연막입니다. 하는 방식은. 안 그렇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보통 새마을지도자 하는 분들은 연막으로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보건소는 액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돌아보며) 우리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성환일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는 분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필요시에 연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올해만큼 더더욱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1년 열두 달 모기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유경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총무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현배 운영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다대도서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다대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구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항목 1번 도서통합대출 반납 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다대도서관에 대출 신청하면 작은 도서관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도서대출 서비스로사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라항,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다음날 배달을 하며, 금요일～ 월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화요일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지역은 작은도서관 14개소와 동 주민센터 3개소, 구청 민원실 등 총 18개소입니다. 2페이지 항목 2번, 도서택배 무료서비스 확대 운영 건입니다. 작년까지 임신 8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제공하던 것을 올해에는 임신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대출과 반납을 다대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써 확인은 산모수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 3번,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 건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1억 1500만 원으로 도서 8000권, DVD 자료 160점, 신문과 잡지 등을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주민들의 희망도서와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매월 구매할 계획입니다. 항목 4번,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문화강좌는 9개 프로그램, 외국어강좌는 4개 프로그램, 정보화교육은 8개 프로그램, 방학특강은 4개 프로그램, 토요학교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항목 5번, 어린이 인형극 공연 건입니다. 2013년 다대도서관에서 구성된 다사랑 인형극단이 올해 4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애향심 고취 및 환경보존 인형극‘다대와 사랑이의 여행, 을숙도 지킴’ 등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항목 6번, 영상자료 기관대출 서비스 시행 건입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신청해 가던 DVD, CD 등 영상 자료를 올해부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에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출과 동일하게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반납이 되도록 하여 시설에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항목 7번, 홈페이지 도서회원 가입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홈페이지 및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도서회원 가입 및 통합 도서 대출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입니다. 항목 1번, 어린이 도서교실 운영 계획은 방학기간 독서교실과 1일 독서교실로 구분하여 연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항목 2번, 독서진흥 사업 추진 계획은 전국 공통 도서관 주간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책과 음악이 있는 북 콘서트, 진로체험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건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 약 370명을 신청 받아서 인문학강의와 탐방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성화자료 확충 건입니다. 빅데이터란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은 물론, 최신베스트셀러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구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대도서관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참고하여 도서구입에 적극 활용 및 각종 통계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다대도서관 직원 일동은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도서통합 대출반납 서비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를 일단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은 잘 되는데 반납은 잘 됩니까?

이게 1인 5권 범위고 빌려간 날로부터 반납하는 날까지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인데 자기 가장 가까운 작은도서관에 반납하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매일 택배 차량이 반납 차량이 순회를 합니다.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을 한바퀴 돌면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반납은. 15일이라서 거의 지금 누락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5권과 15일 범위가 있는데 제가 다대도서관 위원으로 가서 봤을 때 그때 책이, 말을 하자면 나간 책은 많은데 들어오는 반납 부분 부족한 부분의 실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좋은 책을 매일 3일 만에 5일 만에 와서 빌려가고 그게 정리가 잘 안 될 때 그분이 집에 반납하라고 연락을 몇 번을 해도 통화가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으면 좋은 책들만 나가버리는 경우밖에 없다 아닙니까! 반납이 안 되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많았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관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5일 이내 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지금 작년까지 가져간 책을 반납하지 않는 데 이게 신분을 확인을 못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책들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제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한 50권 정도가 발생됐다 그러는데 작년까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예,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지금 「도서관법」에 개인의 정보를 우리들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서 처음 도서 회원으로 신청할 때 그때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전국 공공 도서관이나 일반 민간 도서관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큰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그 부분이 많아지면 대책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간 책이 안 돌아온다는 것은 예산에도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아닙니까?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간 책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두 번 방문할 것을 세 번 방문하고 전화도 세 번 할 거를 다섯 번 하고 해서 대출과 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다대운영계장 김현배입니다. 도서관 반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 9월에 관리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에 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책이 나갔을 때에 15일 이내에 반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편지를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이래 가지고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개중에 보통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다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 두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잘 돼 가지고 나간 대출 책의 반납이 잘 된다니까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이런 어떤 부분에 시스템이 벌써 그게 되어 가지고 나간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려 가면 돌려 봐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그 책을 안 갖다 주고 자기 집에 비치해 두는 경우가 저번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계장님 말씀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문자, 전화, 문서 이래 가지고 수거를 하신다니까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나간 책이, 그 좋은 책이, 아까운 책이 썩지 말고 바로 반납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설 부서 세무2과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미영 취득세 담당계장입니다. 강유원 지방소득세 담당계장입니다. 오범용 자동차세 담당계장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 담당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확충 1.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 사항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사항입니다. 전산 조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하겠으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는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 비과세·감면자료 현장 확인 및 관리 철저로써 창업중소기업 영유아시설 등 감면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2.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가설 건축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정기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지입차량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정기분 세목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준비 사항입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4월 납기입니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5월 납기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번 납기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정리목표액을 올해는 45억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 정리사항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2명 78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매처분 의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등록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무재산 등 결손처분 확행, 체납액을 집중정리 하겠습니다. 큰 3. 환급금 돌려주기 시책 지속 추진은 2015년 12월 말 현재 미환급금이 1158건에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700만 원, 재산세 100만 원, 주민세 6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일제정리기간 5월, 11월에 실시하여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제 발송하여 미환급금 신청을 안내토록 해서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홍보활동 강화 사항은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 및 정기·수시분 전 세목과 지방세 전자납부 체계 등을 구 홈페이지 배너와 안내문 작성, 플래카드, 고지서 여백, 구보, 각종 회의자료와 케이블TV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중점 홍보내용은 정기·수시분 세목 납기내 납부안내, 연납·분납, 가산세 제도와 신용카드, ARS, 자동전화, 자동이체, CD/ATM 기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2과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인 세외수입 담당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가 개별적 업무수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월 29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범위는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 업무는 현년 대로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은 세무2과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그에 따른 내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환급금 돌려주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가 이게···

환급금은 과·오납 됐거나 이중납부 했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 납세자들한테 다시 통보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거기 보면 지금 2015년 12월 말 현재 미환급금이 1158건이나 되면서 1600만 원이 미환급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동차세 700만 원, 재산세 100만 원, 기타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부과가 잘못된 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지급 미환급금 지급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자납부하고 그다음에 종이 고지서가 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해서 본인들이 전자납부 했는데 종이 고지서가 오니까 또 생각 없이 내가 납부했는지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고지서도 납부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과세 자료가 착오돼서 본인들이 와서 이의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건수와 금액이 많으니까 이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미환급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우리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데에, 여기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시면 본인 계좌로···

그게 보면 문자라든지 안 그러면 고지서가 와 가지고 구좌를 불러주라 안 그러면 달라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돈 1000원, 2000원에 예를 들어서 3000원에 저 역시도 보면 보험료를 많이 병원비를 더 냈다고 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5000원을 돌려줄 게 있는데 구좌 넘버를 예를 들어 적어 가지고 다시 유턴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보면,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 자기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그러면 공제하고 고지서를 납부하는 방식이 어떻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앞에 낼 세금하고 공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돌려줄 게 500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 2만 원이다. 그러면 500원을 공제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건수가 그때그때 전화비라든지 모든 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제 조그마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가능한지 아직은 못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정기분 부과할 때 충당이 되고 있답니다.

아,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리고 주로 자동차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동차는 원래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를 감액을 해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납을 했는데 자동차 중간에 또 후납 개념이거든요. 6월과 12월 보유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이게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차량이 처분되거나 말소가 되거나 이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버립니다. 연납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납부 아닙니까, 그렇죠? 성실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다가 이런 마이너스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손해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갑습니다. 세무2과 취득세계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하기 전에 충당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충당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건수가 1168건이 있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할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그 금액이 5000원 미만의 소액이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환급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 받고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금액이 보고건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연계되다 보니까 국세 경정이 일어나면 같이 연계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도 소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돈은 냈는데 긴가 민가 이렇게 해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3000원, 몇 천 원 가지고 구청을 방문한다는 것도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서 구청이 맞습니까? 되물어보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설명···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세무과도 또 세무과지만 사실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누적되어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손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이런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