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이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이장의 사기진작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 보완으로 제14조의2제5호에 읍면 행정과 관련된 이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해외체험연수,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6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및 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및 복지점수 운영 등을, 제13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회계처리의 특례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단체의 정의, 안 제3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상호 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촌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새로운 거주지가 생성됨에 따라 행정 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구역 안정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촌택지지구 내 B-2블록 공공임대주택 468세대를 고촌1리에서 분리하여 고촌4리로 신설하고, 아파트 동 및 라인별로 17개반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요, 14조의2 해가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5호가 요번에 새로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 행정과 관련된 이장의 복무활동 필요 시 필요한 편의지원인데, 밑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조치 해가지고 ‘2016년 1회 추경 시 이장 근무복 구입비 등 반영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있는 아름다운 말 하고, 위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읍면 행정과 관련된 이장의 복무 활동 시 필요한 편의지원이라는 아름다운 말 하고, 밑에 있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내용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장이 근무 시 그동안 옷을 안 입어서 이장 활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해야죠. 근데 이장님들이 그동안 이 근무복이 없어가지고 이장 활동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벌써 했어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단어하고 밑에 있는 단어하고 이거 내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 행정과 관련된 이에요. 이장의 복무 활동 시 필요한 편의지원인데 이거 하고 밑에 예산 반영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아름다운 말 써놓고 밑에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과장님, 사례 하나 좀 들어주세요. 이게 근무복이 없어가지고 불편했던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를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겨울철에, 겨울철에 그 이장님들 우리 행정업무로 마을마다 각각 가정방문을 할 때 그때 뭐 잠바라도 따뜻하게 입혀가지고.

아, 이장님들 잠바 없으세요? 여름철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벗고 다녀도 되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 잠바라도 이렇게 드려가지고 행정업무에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잠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좀 춥다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장님은 이 옷 없으면 벌벌벌벌 떨고 계시는가? 이장님들.

지원 차원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행정 지원하고 근무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업무의.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복장이 좀 자유스럽게 돼 가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를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전부 다.

산불방지는 당연히 있어야죠.

예, 잠바를 전부 다 지급하고 있거든예.

일반인하고 표가 나야죠,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행정업무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보조하는데 조금이라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장님들 개개인의 개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 따라서는요, 아주 멋있는 털 코트 입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이 근무복을 입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개성시댄데 이게 획일적으로 어떤 근무복을 주는 거는 그분들의 패션 감각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여성, 젊은 여성 이장님들 계시죠? 젊은 남성 이장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 옷 입겠어요? 획일적으로 입는 거. 옥상 옥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하고 또 가까운 금정구에 지금 단체복이나 근무복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 사 줬는데 예를 들면 구입비를 댔는데 겨울 한철동안 내내 그거 입고 다니시데요? 착용비율은 혹시 아세요? 하더라가 아니고 착용비율? 근무복을 줬으면 근무복을 입어야지,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할 때 근무복을 입으시라고 권고하면은 아마 다 입으실 겁니다. 입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쪽의 선량한 과장님 생각이고. 성남시하고 금정구의 사례를 갖고 오세요. 비율. 그거 없이 왜냐하면 제5호 읍면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인데 밑에 이거 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옷 없어가 근무가 안 돼가 혹시 그동안에 행정적인 어떤 일이 생긴 게 있어요? 행정에 불필요한, 뭐 이장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하 말단 행정조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군정과 어떤 마을 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게 있습니까? 이거 때문에.

제가 그 철마에 근무할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산불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산불근무복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

왜 우리는 저렇게 근무복을 주지 않느냐, 라고 이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장님들은 도대체 누구세요? 몇 분?

아니 그 이제 이장 정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분이 그래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가 들은 적이 있거든예. 그래서 아마 근무복을 주면은 거의 다 입고.

그러면.

활동을 하실 걸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개 합시다. 근무복 착용 비율이 90% 떨어지면 의미 없어요. 90%, 계속 90% 이상 달성할 자신 있어요?

저희들이 뭐 그.

저는 제가 또 만나는 이장님 중에는 조금 젊은 이장님들이 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메이커 있는 거 사주시면 좋아하십니다.

참 이걸 회의록에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과장님, 메이커 있는 거 그거 누구 돈이세요?

근데 제 말은 메이커 있는 걸 왜 제가 말을 하냐 하면은 이왕 사줄 바에 좀 튼튼하고 보기 좋게 그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꼭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아들어요.

그래 조금 전에 왜 다 입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옷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개성이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제5호에 읍면 행정과 관련된 이장의 복무활동 시 필요한 편의제공은 제가 보기는 옷이 아닌 다른 거였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옷이라서 오히려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과장님.

예.

옷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무슨 이런 조례를 만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각 그 단체의 형평성도 있고 또 이게, 이장님들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 마을을,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의 방침을 또 전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 말고 우리 단체들이 더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단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바르게, 새마을 뭐 부녀회 이런 데. 그런 데 한군데 봇물을 터주면 다른 데까지 이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고, 이게.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은,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고한 신념이 서고 대책이 있어야 또 이래 또 시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요구를 했을 때 이장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지급한다 하는 그런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요기에 조례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었고, 단체복은 하나의 예를 들은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체복을 원하면은 단체복 지원하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지금 저가 질의하는 본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젠데 그렇게, 지금 물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래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거는 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조례 규정에 넣는 거는 이 조례 규정이 물론 넣어야 되겠지마는 제일차적으로 지금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는 거 아닙니까? 개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군 행정을 위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장단에 버금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장단은 이렇게 분명히 이거 이장님한테는 옷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설득시켜야 될, 근데 이걸 해 주고 난 뒤에 다른 데 근무복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단체를 다 만들어 주든지. 이장단만 그렇게 하실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장님들하고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장님은 우리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고예. 단체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들 상대로 한 일반적인 보상 관련 그 봉사, 봉사에 대한 보상 관련 행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장님들은 행정업무 보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넣어가 하면 우리 이장단은 행정의 보조고 새마을이나 뭐 이런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거는 순수한 봉사단체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 이장단은 근무복을 지급하는 게, 그 규정을 넣는 게 맞다 이런 논리입니까?

예.

그런 말씀을, 어느 근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조례에, 조례에 이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례 올라온 데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깊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에 우리 10건이 지금 통리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리․반하는 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다음에 음성군 행정 리․반 그다음에, 그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리반인데 10개 중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조례하고 설치 조례 시행규칙하고 돼가 있는 데는 우리 기장군하고 김포시 하고 돼 있습니다. 김포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건데 한번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합니다. 김포시, 잠시만요. 김포시 거. 제15조 편의제공 시장은 통․리․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요래가 첫째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다음에 세 번째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동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네 번째 그밖에 시장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은 조례에는 제6조 편의제공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기장군 읽을게요. 리․반 설치 조례. 제13조 편의제공해가 리․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요게 우리 설치조례고. 설치조례 시행규칙 그거 할게요. 비교를 하고 우리 같이 설명 그거 합시다. 우리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시행 규칙상에는 제6조 편의제공 해가지고 리․반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적십자회비 면제. 두 번째, 읍면의 공부 무료열람. 자, 두 개를 이제 우리 비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뭐 옷을 사 준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거 넣는 거는 우리가 좀 그렇거든요. 우리 명확하게 우리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편의제공이라는 거는 교육훈련 등이라 함은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교육훈련, 비교연수와 체육대회를 말한다. 이렇게 딱 잘라놨거든예. 그러니까 뭐 사 준다, 안 사준다 이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행정 하부기관이다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는 아닙니까? 각 주민자치위원회. 각 5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이장님들 역할하고 자치위원회 역할은 틀립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래도 평소에 자치위원이면은 자기 읍면에 어떤 부분을 항상, 자치위원회의 임무 역할이나 이장님 역할은, 이장님 역할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 행정 그거로 하지만은도. 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 주면 다른 쪽도 같이 점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신중하게 해주자, 안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예?

예.

생각해봐야. 왜냐하면 타당성 있는 걸 같이, 우리가 여 우리 저 대한민국에 각 그 행정단위에 저 조례, 그 자치법규 조례가 우리 전부 다 서로가 맞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선관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를 해야 된다 이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기진작 관련한 조항을 5호를 넣었습니다. 근데 요 6항에 이제 그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 이거는 조금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선거.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1호에서 4호 이외에, 이외에를 아마 요 5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 넣었는 거, 포괄적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좀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거 지금 이 형태의, 지금 현 조례로 가지고 지금 근무복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

조례를 넣겠다는 이야기는요, 같이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거는. 조례를 이용해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의 근거 이렇게 폭을 넓히려는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선관위에 질의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적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혜택을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꼼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도 그랬고 다른 위원도 그랬고 우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지원에 관해서는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해야 돼요. 형평성.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이장님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본분을 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직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장님들 지원을 받는다면 차를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이장은 어떤 행세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아까 행정의 말단 보조업무와 같은 보조조직과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준공무원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준공 인데 준공무원의 원래의 (청취불능)주민들의 생각에 여론수렴하고 또 군정을 제대로 반영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무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지 몰라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 거들 이유는 별로 없죠. 이거는.

이게 이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지원이라고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이장의 직무수행 시. 그러니까 옷보다도 다른 지원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설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네요. 뭘 지원해드릴까요, 하면 오만 거 다 나옵니다. 뭘 지원해드릴까요, 하면. 사람을 믿는 마음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지만요, 우리가 집행부를 하면 의심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의원은 더더욱 그런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믿고 싶겠죠. 근데 좀 의심하는 훈련을 조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엄연히 참고사항에 추경 시 반영예정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예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이래 통과시켜놓고 추경 시 반영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 우리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보고. 지난번에 할 때 참고사항에 이거 반영 예정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구군의 사례를 조금 더 그거 해서 그야말로 그런 논란에 안 빠질 수 있는 정말로 업무, 이장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나 어디 갈 때 입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 놓고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가 우리 복지가 엉망이었죠? 엉망 맞았죠? 그래서 엉망이니까 인격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가끔 노조게시판 보면 인격이다, 견격이다는 말도 듣고 하는데 이제 인격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군수님은 인격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본인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라고 인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은 인격이 있는 줄 아는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없어 가지고 복지가 좀 후생복지가 엉망이었습니까. 아니면 사기가 안 올라갔었어요? 땅에 떨어져서….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한목에 다하면 한목에 다해줄 때는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이게 없어서 우리가 불편했던 게 뭐죠, 그러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복지라는 게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복지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더 나은 복지를 혜택을 주자 이 뜻입니다.

그럼 기장군공무원은 그동안 후생복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동안의 복지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거 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주셔야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새로 생긴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여기 넣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의 차이점은 이야기해주셔야 되잖아요. 뭐 데이터를 갖고 오든지. 어제하고 오늘의 차이점은 이야기해주셔야지.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제정되고 난 후의 이야기를 해줘야죠.

….

이러니까 결혼식날 혼주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파악이 안 되셨어요?

….

최소한 조롄데 제가 이 조례 필요성은 알겠어요, 저는. 대충 알겠는데. 이 조례 제정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해줘야죠.

개정 전에 뭘 지원했는가. 또 이게 그러면 제정됨으로 해서 차후에 지원할 내용이 뭔가 이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만약 달라진 게 없다면 굳이 만들 이유 없잖아요.

이제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그럼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온 거예요?

이 규정 말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럼 그걸 적용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방공무원법에 2015년도 5월 18일 날짜로 개정이 됐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하라는 그런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거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2007년도에 개정된 게 왜 이제 돼요? 그동안 그러면 필요성이 없었다. 또는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현행의 어떤 시스템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는?

2015년도 5월 달이니까 2016년도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그럼 그 전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 없었어요?

신설이 됐습니다.

맞춤복지에 대해서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 복지는 없이 그동안 그야말로 봉사활동, 봉사 해 오신 거예요?

개정은 5월 18일 됐고, 또 신설한 조항도….

개정 전에는? 후생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정 전에 거요. 작년 개정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있던 조례를 바꿀 때도 뭐가 달라지고 그 뒤의 효과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없던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필요성은 저는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생겼던 폐단이 뭔데 앞으로 이런 게 개선이 된다든지, 뭐가 달라지는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

-의원님, 제가 답변 조금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팀장 김광홉니다. 후생복지조례 이번에 제정한 계기는 사실상 감사를 지난번에 한 번 받을 때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최고 처음에 우리가 후생복지 하기 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 방침대로 군의 계획이나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거의 다 후생복지조례가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는 타 구에는 없지만 부산시조례에 지금 후생복지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감사지적사항도 안 되도록 그래 하기 위함입니다.)

요는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기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

-예.) 제정하는 건데, 그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지금 감사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감사는 그 규정을 딱 집어서 하는….

아니 굳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 빼고요, 감사에 지적을 안 받거나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가 법 많이 만들어도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지원할 규정이 없는데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때까지 지원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게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럼 왜 타 구에는 안 하는데?

….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존 운영규정이 우리 기장군에 있죠? 공무원 복지에 관한 계획이나 방침 이런 게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됐지. 그걸 또 이래 조례로 만들어야 될 이유를 정당성을 이야기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가,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그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기장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길 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규정이 있으면 됐지, 그 무슨 그걸 또 이래 조례로 만들어가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어떤 이유로 이래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당성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감사원 감사만 자꾸 지적받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으로서 적정한 태돕니까? 타 구에는 전부 다 감사원 지적, 16개 구군 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걸 갖다가 조례를 시행을 안 한다고 부결을 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

운영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감사원 직원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감사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이현만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 하고. 무조건 우리 기장군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부의 핑계를 대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공무원은 정당성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왜 제정을 하는지 그걸 얘기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죠. 또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

그 감사원 지적사항 있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있죠? (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작년 10월에 와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해외체험연수라든지 배낭여행 그리고 정원가산금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안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단 타 구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복지예산이 직원에 대한 복지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우리 기장군을 부산시에서 보기에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나 체험연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타 구에 비교를 했을 때 기장군에서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걸 조례를 제정해라 그 말씀이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을 하다가 또 부산 16개 구군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어디까지나 이 형평성은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체장이고 또 부서 의사결정권자이고 이런 분들의 그거에 의해서 이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 규정 이런 게 다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부산시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씁쓸하네요. 자체 복지규정이라지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의회가 집행부에 너무 그런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좀 상정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의원님, 규정보다는 아무래도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명확한 근거 마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아닙니까? 다른 타 구군보다 특이한 사항을 넣을라 그러니까 지적을 당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례 만들 필요성이 없는데 운영규정이 다 있는데, 그래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운영규정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고, 조례로….

그럼 부산시에 복지조례가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다른 16개 구군에는 복지조례가 없다 그랬다아닙니까.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우리 기장군만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아닙니까?

….

맞죠?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과장님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줘야.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추가로 답변 드리면 직원복지 수요는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구청은 거의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이까지 우리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안 한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원복지에 대한 어떤 지원금 이거에 대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 조례를 근거를 해서 사전 몇 년 동안 쭉 운영을 했다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드는데 만들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모법이 그러니까 부산시 근거가 조례지예. 그럼 그 조례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비교를 할, 그럼 똑같이 했습니까. 좀 다릅니까?

표준안은 내려왔는데.

플러스 된 게 뭡니까? 우리가 부산시조례보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았다는 걸 보니까 내 생각에는 조례가 없어서 감사를 받은 게 아닌 것 같고, 부산시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썼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럼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추가로 들어있는 거. (

-어긋나게 쓴 것 보다는요,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됐다는 그게….) 근거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정이 아니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다아닙니까. 이때까지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신규로 만들 때는 그게 기본 모법 근거잖아예. 그지예? 그럼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거기서 지난번에서 좀 바뀌었습니까? 부산시 조례에서.

거의 같습니다.

그럼 요대로 하면 감사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떤 항목에서 감사에 걸리, 아까 해외연수라 그랬지예?

그 규정이 안 돼 있다.

여기 보면 해외체험을 넣어놨거든.

조례상에.

조례에는 넣어놨는데 제 말은.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다….

부산시 거기에는 이 해외체험이 없습니까? 없는 걸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럼 지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부산시 복지 조례를. (의사팀 직원, 문정숙 의원님께 자료전달) 이거 읽어봐야 시간이 걸릴 건데. 거의 같겠지. 거의 같지만 우리가 여기 없는 게 한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여기 있는 대로 썼으면 감사에 안 걸렸지. 여기 없는 걸 썼을 때는 거기 없는 걸 이번에 여기 넣었다고 봐야 되거든.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계장님한테 물을까요. 해외체험 이런 거는 다른 구도 가던데. 그럼 해외체험을 가는데 우리 군에서 수를 많이 했던지, 그런 게 있었겠지. (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 시피 처음에 우리가 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의 어떤 계획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 어떤 계획이나 방침보다는 명확한 근거, 조례나 법령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나 방침보다도 이 근거조례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그게 없었을 거라는 거지. 거기 뭐가 어긋나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구군이 다 그럼 감사가 지적이 됐겠네요. 다 만들고 있겠네, 지금. (

-향후 앞으로는 만들어 질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직원들 복지 지원에 대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만드는 게 좀 늦은 감도 있기는 있거든예. 이거 시행을 할라면 이거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근거조례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걸 복지 이거는 얼마든지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드리는 게 좋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구보다 너무 과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듯이 기장군에 좀 많이 했다는데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이 요청할려고 질의를 해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받았지요.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015년 12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즉,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이라는 그…. (자료를 보이며)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제6조제5호에 ‘장기근속 공무원 및 정년․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격려금 지급’ 이게 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좀 저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가결로 해 주시면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좀.

계장님. (

-예.) 자리에 앉아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

요 조례는 위원님.

있어보세요. 가만 있어보세요.

부산시 공무원을. (

-부산시 조례고 우리 기장군 조례가 없다는 그런.)

기장군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없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례가 없는데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장군의 어떤 계획, 방침에 의해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 기장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법 예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운영규정이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이라 하는 게 훈령에 의해서 있다 아닙니까? (

예.

위원장님, 요거는 일정에 조금 차이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 감사 받은 거 하고.

내려온.

우리한테 도착하기로는, 한 2월 달에 그때 도착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딴 거 좀 본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들은 거 있어가지고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들었던 게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 좀 해주세요. 부산시에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조례에 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의해서 좀 뭐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에서는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저는 없는 걸로, 그동안은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조례가 있고 다른 구군에는 그러니까 부산시 안에 포함되는 구군에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을 한 번 더.

예, 타 구에는 없습니다.

타 구에는 없죠?

예.

그럼 이제 부산시 안에 속해 있는 구군 중에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면 제일 빨리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타 구에는 없는 이유? 우리는 있는, 제정하는 이유가 뭐죠? 타 구에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없는 이유? 부산시 감사의 지적인데. 타 구에는 없는데도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없다는 게 팩트니까.

예.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고.

뭐 우리 군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도 그렇지만 타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산시로부터 지적을 당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타 구도 지적을 받았습니까?

요 조례 제정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러니까 타 구도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타 구에도 지적 받은 걸로 지금 들었거든, 제가요.

타 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겁니다의 추측이 아니고 타 구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 받은 거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주세요.

예.

그 왜냐하면 타 구는 지적을 안 받았는데, 같이 조례가 없는데요? 타 구는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밉보였는가요?

근데 조례를 제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다른 걸로 끌고 가지 말고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 하세요. 타 구에는 조례가 없고 우리도 조례가 없어요. 근데 타 구는 지적을 안 받았다?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현재의 팩트는 타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제정하려 합니다. 그럼 타 구 제정하려는 데가 있어요? 타 구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했다거나 해서 제정하려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따라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제가 묻는 질문이 아까 뭐냐 그러면 타 구엔 제정이 안 돼 있고 우리는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지적을 받았다, 왜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 구에는? 그러면?

타 구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 없이 어떻게 자꾸자꾸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타 구.

제정하지 않습니까, 제정. 제정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로 해서 선도적으로 제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예.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지금 이 복지 규정을 꼭 이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정해야 될 큰 필요성은 느끼지는, 필요성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지요, 그러면요?

향후에는.

타 구에도 없이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언젠가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한 반 정도 하고 난 뒤에, 한두 군데하고 난 뒤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우선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렇지요? 조례 정비도 좀 새로 하고. 뺄 거, 안 뺄 거 새로 정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상정하세요. 이거.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심의하는 데 와서 이 빼달라, 저거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어디 집행부 따라 가는 뎁니까? 올라온 대로 그대로 심의만 하면 되는 거지, 빼달라는 소리 그런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그.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예.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 올려야지. 이 의회에 여기 와가지고 담당과장이 빼줬으면 좋겠다고 이리 이야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견을, 그런 의견을 왜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까? 사전에 올릴 때, 상정할 때 100%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게?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청년단체도, 기장군 청년연합회 말하는 겁니까? 청년연합회 말고 또 다른 청년단체가 또 있습니까?

조례안 제2조에, 2조에 보시면 기장군 청년연합회 또 그리고 기장군 읍면 청년회 이렇게.

두 개가 명시가 돼 있지요?

예.

이것 또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맞습니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은 어떤 청년연합회를 어떤 어떤 걸,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그 지원하는 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차후에 특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뭐냐 하면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데 지원 근거?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맞습니까? 자치위원회가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회가 맞지요?

예.

근데 왜 위에는 기장군 주민자치회. 왜 이래하는가 하면 정관에 사단법인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반 주민자치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그걸 명확하게 이를 적어줘야지. 여기는 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해 놓고 밑에는 보면 자치위원회 했는데. 요거 앞으로 정확하게 좀 적어주세요. 되겠습니까? 자치회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위원님, 요 명칭은 여러 가지 불려지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이 많거든예.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 하는 게 제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관에 그거 하고는 좀 그 조금.

틀린다, 그지요? 틀린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일반 그 자치회가 있는데 우리 자치회로, 통상적으로 자치위원하고 하는데 그 좀 사단법인을 좀 개명을 좀 할 수 있는 권고사항 좀 내릴 수는 없습니까? 헷갈립니다. 정관주민들은. 자치회 하고, 자치회도 보면 대의원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우리 자치위원회 보면은 위원들 있고. 어느 게 어느 건가 하는데.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데 거기서 헷갈려가 하는데 군청에서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자치위원회로 합시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부산시에서 정비한, 명칭을 정비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이 정비가 돼가 내려왔습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이거 못 바꿉니까?

부산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그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안 헷갈리도록. 되겠습니까? (

-저기 위원장님, 말씀 잠깐.)

-외람되게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이거 돼 가지고 된 것은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혼용되던 것을 부산시에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내용 보시면 기장군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주민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주민자치회라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용어 정리가 돼야 되고. (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참고로 이제 우리 주민자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관에서 하는 이 주민자치회가 일단은 고유명사로 단체명으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요 안에서 그 위원회가 있다. 그렇다 하면은 정관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는 이름이 이제 누가 먼저 생겼느냐를 따지더라고요. 전에 이런 일이, 우리도 전에 세계시민센터 이렇게 그 말을 쓰니까 다른 데서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왔어. 우리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 느그는 못쓴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썼,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 이거는 관에서 언제부터 주민자치회를 했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시에서. 그리고 정관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는 언제 성립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유명사가 두 개니까 이런 거는 법인에 등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이거는 등록 안 해도 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우선이거든예. 이러니까 사단법인은 만일에 뒤에 됐다면, 요거보다 뒤에 됐다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혼돈으로 인하여 한번 고려해 봐달라고 공문 보내거나 그래하면 될 거, 사실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는 지금 정관에 들어온 지 이제, 지금 겨우 그게 안 헷갈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부 헷갈린데. 언제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홍보물이 많이 오거든. 또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거기서는 학습 무슨 생태문화 그런 거 하제, 3․1절 그런 거 하제.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전부 다 아무도, 전부 헷갈리는 거라. 그래 일일이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오늘 조례에서 빗나는데 포괄적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사실은 그거한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인 건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해수담수 관련인데요, 혹시 어제 초등학교 교장 교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가지고 투표소 빌려주지 말라는 문자 보낸 게 있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운동장에서 줄줄이 오늘 그 핑계 대면서 다 군청에서 우리 군에서 투표소를 빌려주지 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취소한다고 빌려준 걸 취소한다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지시할,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장단에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조례상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는데 예산상에 반영되는 부분이 근무복, 근무복이 상당히 좋은 메이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할 때는 우리 군민의 정서상 이장단은 우리 행정의 하부 말단, 일종의 준공무원이면서도 봉사활동을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의 문제 이전에 예산지원의 행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봉사단체나 유관단체에도 이러한 요구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요번에 제정하는 건데 이 제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우선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타 구에는 부산광역시에 포함된 타 구에는 아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없고 또 제정사유로써 또 두 번째는 부산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 그러는데 타 구에도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또 타 구에 현재까지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기장군에서만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좀 더 보완과 타 구와의 조례제정을 속도조정을 좀 할 필요성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