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8일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제안) 2.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제안)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제안)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관내 국유지 및 구유지에 불법 점유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그 외에 이와 관련하여 유린되고 있는 공공용지의 기능 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에 언론을 통하여 아시는 분이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이자, 우리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토지가 한 주민의 불법적인 점유 및 불법 경작, 무단 벌목,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등이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현재 그 분이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의 이유를 알 듯한 눈치보기, 무단방치로 인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이 일흥 개인의 재산인양 둔갑하여 법을 우롱하고 행정기관을 기만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2016년 2월 26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자리에 없는 서구청장의 인척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개간하고 무허가 시설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국유지 1만 3,539㎡ 임야를 개간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토지는 국유지로 서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사의 내용 중 자산관리공사는 2011년 본 무단토지 점유자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국유지의 나무를 베고 무단으로 개간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라고 그 경과 내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의 법률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토지를 경작해 왔고, 구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국가 땅이라고 한다라고 하며, 억울하다라고 항변하여 마치 일반적인 토지 소유권 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법률 대리인의 진술처럼 구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구청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건축 관련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내 포장 등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등 사진에서 보듯이 무단 벌목 등 그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재의 사진들입니다.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국유지 내에서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공공용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공공의 이익을 침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도 없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까? 과거 한진매립지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구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던 준엄한 준법 의지는 이곳에서는 예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본의원의 현장 답사 결과 상기 토지의 입구에 본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위반시 국유재산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서구청장이라고 분명한 경고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잘못 세워진 겁니까? 불법점유자의 무지 탓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봐주기 행정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권력자와 연관된 특혜라고 봐야 합니까?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토지 내에 버젓이 주거용도로 보이는 건축물이 비닐하우스 자재로 위장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42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관리·처분 사무를 우리 구에서 위임받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서구청은 2014년 12월 본 토지에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토지 점유자가 원상 복구하여 완결 처리하였는데도 현재 또다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방행정관은 일반인에 비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인 직계 가족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책임을 엄히 묻고 있습니다. 본 건 행위자는 행정관의 직계 가족은 아닐지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 행정 행위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자칫 정부 기능에 대한 신뢰마저 외면 받을 사항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구의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 불법 점유와 과중된 경과 내용을 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이후 행정의 집행 결과 또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발언은 누구 하나 개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인척들로 인해 구민이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 법률 집행은 일반인의 그 어느 것보다 엄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는 서구민의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적 특혜나 집행기관의 눈치 보기 등 주민을 무시하는 모든 행정 부조리를 다 같이 일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의원 허승만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