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자로 산곡1동장에서 일자리기획과장으로 보직을 옮긴 윤기천입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자로 사회보장과장으로 보직을 맡은 최광식입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도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층 관리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동물 화장장 건립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 인천시에 합법적인 동물 장례식장 미설치로 견주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나 타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천가족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화장장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본 사항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사항을 재강조한 사항으로 2014년 12월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각 군·구와 연대하여 건의하였고 시 관계부서에 별도로 건의하였습니다만, 시 노인정책과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부서에서는 건립의 필요성에 고민하기보다는 답변에 우선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는 미온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청 장님께서도 시장님과 직접적인 대화 자리가 있을 경우 본 사항을 건의하겠다는 점을 지난 구정질문 시에 답변하였고, 지난 1월 28일에는 유정복 시장께서 우리 구를 연두 방문하였을 때 홍미영 청장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보고 및 건의하면서 본 반려동물 화장장이 가족공원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항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고 공공기관이 이제는 나서야 함을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우리 구가 제안한 반려동물 화장장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1월 3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2월 1일자 경인일보 및 소비자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에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간 사설 화장장보다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건립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이용돼야 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 우리 구에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홍보 부족과 동물병원에서 개별적 예방접종을 유도하여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동물병원 등의 관련사항을 사전교육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기간 전에 보도자료, 부평사람들, 반상회지 및 LED전광판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금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부터는 이러한 홍보와 아울러 각 동물병원에 홍보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실시방법, 기간 등을 홍보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동물병원 관계자에게 불필요하게 개별적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대상은 시정요구 1건으로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구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는 2015년 5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서 “구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활임금제 적용 근로자가 누락되거나 착오 등으로 적용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서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임금을 생활임금제로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무위탁, 용역, 공사 등 각종 공공 계약 체결을 위해 공고할 경우에 반드시 생활임금 적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노임단가가 생활임금으로 적용이 되도록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 “부평구 생활임금제” 시행계획을 문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임금 신고센터” 실제 운영과 분기별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 지도·확인 등을 통해서 부평구 생활임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양종팔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노은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 잔액의 최소화 방안 마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평구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단계, 추경을 포함해서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피도록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 김화자 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에서 통합관리1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곽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1과에서 구세정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 한 사항은 동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동복지협의체 발대식 이후 동복지협의체 연합 행사로 작년 9월에 나눔장터를 부평공원에서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해서 1200세대에게 배분한 바 있으며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을 위촉해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동복지협의체가 복지행정의 중심인 주민센터와 그리고 각 자생단체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민간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서 동별로 특색 사업에 대한 공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들에게는 모범표창을 함으로써 위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노력해서 함께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사랑의 쌀 모금과 관련해서 자율적 시행이라고 하나 반강제적인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쌀 모집은 IMF 외환위기 발생 시기인 1998년부터 시작된 나눔행사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만이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과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부평만이 갖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절이 오기 약 한 달 전부터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각각 모집을 통해 동주민센터 접수분은 해당 지역내에서 배분 소화하고 있고 구청 접수분은 무료급식소, 비인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등 복지사각지대가 밀집된 동과 모집 실적이 저조한 동은 구청에서 접수한 쌀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후 금년 설 명절에도 약 221톤의 쌀을 모집해서 저소득층 1200여 명에게 배분하였고 무료급식소 70개소에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사랑의 쌀 모집할 때에 모집 강요 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요. 전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영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행위나 특정 업소의 경우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부서 청소년팀에서는 멀티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 위생과, 경찰, 북부교육청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 시민명예감시원,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출입·고용 표시부착 안내 등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활동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1박 2일 캠핑 참여자 다양화 추진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가족 1박 2일에 참여한 가족들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바, 홍보 부족이나 선정 방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참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가족 1박 2일 캠핑은 10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참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별 배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정, 추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 새로 부임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자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조사팀장에서 전입해왔습니다. 그럼 보육아동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1건이 있습니다. 처리상황보고서 47쪽입니다. 어린이집 식자재비 공금횡령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 한 해 동안 206개소 242회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190건을 지적, 시정주의 명령을 내렸고 1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면서 증빙서류 불비와 같은 회계처리 부적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시키고 만약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회계의 자금을 여입시키는 등 어린이집 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경우 구매내역과 식단을 비교하고 재고 수불 실태를 파악하여 의심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에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장수연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시설팀 한경찬 팀장입니다.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은 우리 과는 시정 3건, 건의 1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노인정 노인등록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구에서 취합한 명부와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시 변동사항은 매월 열리는 노인회 월례회의를 통해서 명부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충당금·준비금의 적정 계상 여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설의 공사 또는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이 필요할 시 회계연도마다 월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시설의 운영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 자체가 의무적이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시설 지도점검 시 운영충당금 환경준비개선금 적립 형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을 통한 적립 등으로 원금에 손실이 되지 않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9쪽 노인 및 장애인시설의 이윤을 위하여 부실한 식단 운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에서 보관 중인 식재료의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여부, 음식물 조리상태, 식재료의 질, 식수 인원 대비 구입 식재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와 일자리 수행기관들의 노력으로 2016년도는 2015년도 대비해서 255명이 증가한 30개 사업 총 292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생산적 복지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한 가지 확인할 텐데요.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생활임금제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고용자까지도 생활임금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접 고용 출자관계뿐만 아니라 1, 2, 3차 종속되는 고용관계에서도 생활임금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 및 정확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돼서 조치사항 보니까 “사전 계약하는 단계에서 사전 고지하고 사전 교육하고 생활임금을 안내하고 있다, 고시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또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3차 기관에서 생활임금 지급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엄격하게 생활임금 적용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임금 조례 우리가 이거 발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임금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일단 조례상에 생활임금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한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과태료 대상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결국 권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 산하기관 현황을 보면요. 문화재단의 부평아트센터 외 몇 개 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부평역사박물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 기관에 현재 대상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자·고용기관에서 1차, 2차, 3차로 파생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하다못해 생활폐기물 업체들도 생활임금 대상의 적용범위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일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현재 부원산업도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소속된 근로자가 70명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단가 내용을 고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 고시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물론 제재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마땅치는 않지만 사후관리도 사전 고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이왕 발의된 조례이니만큼 엄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텐데요.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어저께 담당 최병호 주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장기요양시설들이 준비금·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실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는 뭐냐 하면요. 준비금·충당금으로 계상되어있는 금액이 결국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언제라도 요구불 하면 인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하면 돈을 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무조건 원금에 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시점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언제라도 돈을 뺄 때 원금 이상의 돈을 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적립해놔야지만이 준비금·충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100%, 그러니까 원금에 도래하는 시점이 통상 8, 9년, 10년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8년, 9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물론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구불 언제라도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충족이 되겠지만 원금 보존에 해가 되지 않습니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잘 나눴는데, 이때 어떤 서류를 볼 거냐, 이 보험에서 만기환급금 이런 서류 봐야 다 100% 넘어가니까 그걸로 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 예시표를 한번 요구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5 군데 정도 관내에 그런 사례를 보셨다 그래요. 보험 금융상품으로 해서 사실은 충당금·준비금이 아님에도 그렇게 세출과목을 뻥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이 5군데 정도 발견되셨다고 했는데 5군데를 뭘 봐야 될 거냐 이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 내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서류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만기환급 예시표를 꼭 받아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텐데 만기환급 예시표를 보시는데도 이게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 잣대, 최소한 이만큼 개런티 한다라고 하는 그 최저보증이율로 계상된 만기환급 예시표를 가지고 원금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지, 또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놓은 만기환급 예시표 같은 것들 참고하시면 판단에 또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저보증이율로 정리가 된 만기환급 예시표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준비금·충당금에 관련돼가지고 부적정한 계상 사례, 또 더불어서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비영리시설에서 세입이 100이고 세출이 70이면 뱉어내든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양성화 된 세출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출을 억지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 보험 금융상품에 끼워 넣어가지고 세출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요양시설 즉, 노인복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새로 사회보장과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제일 취약계층에 있는 분이나 약자 분들이 많은 과를 맡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동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복지협의체 용어가 바뀌었지요? 동사회보장협의체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면서 제가 각 동을 다니면서 동복지협의체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복지협의체 회의현황, 참가현황, 처음에 출석률이 좋아야 뭐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출석률을 보니까 갈수록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출석률이 많이 저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동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가 많고 그런데 어떤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선은 운영이 잘 돼 있어야 활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자꾸 활성화보다는 위원님들의 자긍심이라 그럴까 그런 게 점점 더 떨어지면서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협의체 위원장님들의 월례회를 한 번씩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네.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들만 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를 만들어서요,

연합회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과장님이 위원장님들 회의 혹시 참석해보셨나요?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위원회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보니까 조치사항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셔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꼭 다 발굴될 수 있고,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보고 잘 해주셨는데요. 동물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구청장님께서 1월 28일 연두 시장님 방문했을 때 강력히 재차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의 건의라기보다도 이 추세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런 방향을 접근해서 재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나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문제를 한 번 나선 바가 있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 시대가 변화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건립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렇게 또 종합적으로 연합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변은 없었어요?

네,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도를 한번 봤는데 워낙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각 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거의 못 하는 걸로 보도상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연합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