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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10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시정요구사항은 공통 1건, 부서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통 시정요구사항 국‧시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의 경우 1명분을 초과로 국비 신청을 지원받아 반납한 사항과 같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 생활지원금은 국비 지원으로 2016년도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지급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시에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당초 배정된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급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율방역단 방역 및 일지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동 자율방역단의 활동지역이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전 지역에 걸쳐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지작성 시 참여자, 활동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동별로 방역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이나 매개곤충 서식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감염병 매개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민간위탁 방역업소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동 자율방역단 소독일지 작성시 작업자 명단 및 활동노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자율방역 추진에 따른 관리 철저에 관련하여 동별 자율방역 시 특정 지역에 살충제, 휘발유, 등유 등을 사용함에 있어 많은 약품의 적정성 여부,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자율방역을 추진하고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 방문방역 등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여 모기 등 위해해충 퇴치로 감염병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또한, 동 자율방역에 필요한 실비, 물품, 연막방역 시 보호장구 지원뿐 아니라 수고에 따른 격려용 식비 등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개곤충과 서식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소독횟수와 방역약품 사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방역소독 시 환경오염 및 인체피해 등 문제가 없도록 동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교육 때 약제사용 시 희석배율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단에 필요한 실비, 격려용 식비 등의 지원은 선관위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회신됨에 따라 동 자율방역봉사대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병원급, 의원급 등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위반내역이 많으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검사 노후 장비 등의 교체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병원급은 연 1회 이상, 의원급은 3년, 약국은 2년 주기의 동별 분할 점검을 실시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는 장비 유지 및 정도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속품 단종 등으로 장비수선이 어려운 경우 신규 예산을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철저 완료 1건으로서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바란다는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4년 국비보조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14명 중 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015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국비보조금 예산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편성하기에는 사업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구비로 무기계약직을 전환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기에는 또한 구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단계적 전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건의하신 바 향후 보건소에는 기간제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고용안정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일반음식점 등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관내 무신고 공중위생업소는 없습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밀집지역인 3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검찰에 30건을 송치하였으며, 장기 폐문업소 3개소, 1개소는 주거전환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신고 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부평구 보건업무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동별 자율방역단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상응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왕헌식 과장님이 지금 말씀주시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시가 되었다” 이런 말씀주시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회시 결과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자율방역단 구성이 각 동별로 안 되어있는 동도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명단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주로 방역단을 구성하면 우선 그 구성된 멤버를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연막소독에 대한 기구사용만 저기하는 거지, 분무소독, 약품 조제하는 것까지 다 합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 조작이라든가 희석방법 같은 것도 배워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매년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6월부터 방역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내가 동참을 해서 쭉 저기를 하는데 연막소독은 솔직히 하는 얘기지만 바람이 불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실은. 소독을 했다하고 한 번 지나가는 효과밖에 없는데, 약품을 조제해서 분무소독을 쉽게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나 주민자치 하는 쪽에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자체방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에 있는 하수구, 여기에 보면 아마 조금 있으면 4월 달 정도 되면 이 알 같은 게 거미줄처럼 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 상황에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충을 죽이려고 그런다면 연막소독 해가지고는 안 돼, 쉬운 얘기로 그 분무소독 약품을 갖다 살포하는 거 해서 조기에 알에서 퇴출시켜야지 그 안에서 유충이 생기면 저기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조기에 실시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다음 주에 정화조의 모기 유충 같은 거를 조사해가지고요. 3월 15일까지 그 인원 4명을 뽑게 됩니다. 3월 말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특히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싣고 다니다가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각별히 교육할 때 철저히 좀 해주어야 될 거고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우선 보건소에도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주로 하수구쪽, 그다음에 이런 저층 아파트 쪽에는 정화조 주변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도로변에는 어쨌든 하게 되면 하수구에 동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서 자율방역단 구성함과 동시에 연막소독만 할 게 아니라 분무소독까지 해서 겸용하는 것이 좋겠다. 단, ‘분무소독은 4월, 5월, 6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해마다 내가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장님 한 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 방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춘우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방역 관계를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금년도는 지카바이러스가 굉장히 외국에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방역을 추진할 것이고 아울러서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수도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하수가 우수하고 오수가 사실 분리되어서 현재 우리 구가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오수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닫혀있는 게다, 열려있지 않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수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유충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하여튼 최대한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해충, 곤충을 최대한 박멸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제가 곁들인다면 우선 자꾸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는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보건소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환경미화원은 어차피 도로 청소를 하니까 하다 보면 우수받이로 쓰레기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 물이 고일 수도 있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빗물을 받는 우수받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말라있는 상태고 실제 맨홀은 도로 중앙부에 있거든요. 도로 양쪽에서 비가 오면 물을 받아가지고 가운데로 모아지는데 구배가 져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집수정에는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물이 고여있다면 그 구배가 막혔다든지 등등 했을 때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물이 고여있지 않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중간에 큰 하수도가 있고 도로 양옆에 집수정이 있어서 물이 구배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현지시찰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춘우 위원님이 전에도 우리 우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사실상 우수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맨홀이 도로 중앙쪽에 거의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구배가 있어가지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간혹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모여있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기 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유충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 유충 구제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청소하시고 등등 하시면서 물이 고여있으면 어떤 희석 방법에서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환경 쪽하고 청소미화원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엊그저께 인천일보에 불임인가요? 인천일보에 우리 보건소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아마 발생이 되어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거 알고 계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지방지에 난 거는 봤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들도 모자 보건실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임산부라든지 불임시술 지원하신 분들은 다 같이 상담하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내용 보면, 그걸 또 따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쪽의 논조 같은데, 우리도 보면 별도로 접종실 뒤에 모자 보건실이 있어서 거기에 임산부들 철분제라든지 영양분 지원하는 거라든지 불임시술 신청하는 부분들은 같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신문에 나온 내용을 고려를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고요. 지난해 행정감사에 지적된 거 또 즉시 개선해서 노력하신 것도 보이고 다 완료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완료될 사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진행이 계속 될 사항 같은데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급이나 의원급 지도‧점검이 지난번에 많이 위반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올해는 많이 향상시키겠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냥 계획만 이렇게, 계획 수립 지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할 건지요. 간단하게 계획 잡은 게 있으면.
예, 팀장님 얘기하시지요.
이거 지도 계획 잡은 거 하고 앞으로 실행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 그걸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장비 지금 다 교체, 검토 했는데 노후장비가 다 검토된 건가요? 지금 교체가 된 건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시에서 6300 정도 시비가 지원되어가지고요. 진료실에는 상당히 많이 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완료된 건 아직 아니지요? 진행이 되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12월에 다 끝냈습니다. 장비 다 교체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될 때 우리가 공중위생사업이나 음식점 같은 데 지도단속을 100% 다 단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90% 정도 했었지요,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이거는 밀집지역은 다 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100% 다 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업 허가내갖고 한 업체들 100% 다 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왜 100% 못 했냐고.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0% 정도 안 한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안 한 업체들은 올해는 해야 되지 않나요? 계획이 되어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저희가 ‘영업허가 내서 위생단속을 그 해마다 다 잘하고 있는지 1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정말 지도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도저히 인력이나 환경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못했던 부분들은 좀 이월해서 올해는 단속 임하는데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 특히, 저희가 단속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야식업체 있잖아요? 야식업체 저녁에만 배달하고 거기는 간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 야식업이 가끔 매스컴에 한 번 터져가지고 국민의 위생건강을 아주 그냥 경악을 할 정도로 쇼킹을 주는 행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근절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게 성행 분명히 할 것 같아요. 특히 올해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단속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잡으셔갖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저녁에 어떻게 하시나요, 심야에?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야간 단속을 합니다. 지도팀들이 야간 단속을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심야에도 그냥 새벽에도 이렇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새벽까지는 하지 않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 새벽에 배달하는데, 음식 시켜먹고?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런데 저녁 때 야간 단속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 적발 건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은데 그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지적된 만큼 조금씩 향상되어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최선을, 부평구 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메르스로 인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많이 타고 우리 부평구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올해도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자율방역단 방역비 일지작성 철저 등 다 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 중에서 ‘감염병 매개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이렇게 하셨는데,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이 다 되셨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취약지를 파악한 게 작년에도 있고요. 올해도 파악을, 현재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공동주택 정화조 50인 이내를 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정화조를 100인조 이내로 좀 올릴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발생 우려 지역이 파악되고 있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적하겠는데, 부평1동 같은 경우 취약지구가 어디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취약지역은 정확히 명칭과 장소는 정확히.
용복

최용복위원

파악되었다면서요?
여기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발생 우려 지역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방역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 보면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들은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모기로 인해서 취약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음식점 같은 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업신고 할 때 불법건축물 있을 때는 저희도 안 해드리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허가 낸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럴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야 그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지,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정확히 아는 지역은 지금 지난번에 했던 자유시장 쪽이요. 거기는 조사해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그런 것만 점검을 하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 아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일단 점검을 나갔을 때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과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있을 때는 건축과로 통보를 해주면 건축과에서 조치 결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전에도 아까 소장님하고 간단하게 그냥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원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 가서 파악하고 그러지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시지는 않잖아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 점검 할 때도 있을 때는 일단 그런 건물을 발견했을 경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다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그럼 작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대충.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지 위생과에서 그런 거 불법건축물 파악해가지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여튼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일인데 건축하고는 별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확대해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도 안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오늘 끝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대개 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가서 일반업소들 발견하고 그렇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건축물에 대해서 항공 촬영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외에 공무원, 공직자들이 스스로 캐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 민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하고 다 공조하는 거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순화위원

지난 한해도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 한해도 또한 지카바이러스니 어쩌니 해서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서 일찍부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방역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서 ‘노후된 장비 유지 및 정도 관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부속품 단종 등으로 장비 수선이 어려울 경우 신규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 및 교체한다’ 라고 했었는데, 부속품이 단종되어서 어떤 장비수선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현재?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 같은 데 오래된 장비 같은 거는 부속이 몇 년 되면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순화위원

부속이 없다 그래서 장비수선이 어려운 적이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강순화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부속품이 단종이 되었고 그 장비가 이렇게 수선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이 혹시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다 기구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바꾸었습니다.

강순화위원

다 바뀌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강순화위원

바뀐 부분인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아까 자율방역단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상시작업복 대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혜택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의미가 실리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율방역단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직이지요? 먼저 질문을 드리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있으니까 각 동에서 일단은 필요로 하겠지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행정, 보건업무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방역단이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냐를 묻는 겁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하는 모자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한 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모자다, 조끼다 이런 거에 자꾸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저는 최소한 실비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대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되어주어야 이분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공중위생에 한몫을 한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자율적으로 약재 타서 방역 소독약 분배 비율에 맞추어서 해서 연막 돌리고 자동차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존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렇게 애쓰는 것에 대한 그런 예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차라리 자율방역단이 꼭 필요하다면 부평구 방역단을 따로 모집을 하면 어때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 생각해보고 다시 져희도 쭉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구 방역단을 모집을 하되, 모집 기준에 그런 거를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의 식비나 목욕비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율방역단이라고 자꾸 스스로 뭘 한다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조끼나 작업복도 못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봉사적인 의미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 봉사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도 그분들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다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의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지금 병원급이 연 1회 이상, 의원급이 3년, 약국이 2년 이거는 주기별 동별로 분할점검을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하신 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연도 수로는?
그러면 병원급, 의원급, 약국 여기에 지도점검 나가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병원급, 의원급, 약국 그렇게 3단계로 구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럼 병원급을 가실 때 또 의원급을 가실 때 거기 장비에 대한 거는 또 점검을 하시나?
그러면 보통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단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점검을 나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을 하신 거 저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희란 질병관리팀장님.
거기서 분무 소독기도 각 동으로 다 배치해서 나가있지요?
물론 교육을 받고 또 6월부터 방역한다고 그러면 약품하고 연막 소독기, 분무 소독기를 지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실험을 하고 왔단 말이야.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와서 시동을 교육받은 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터지지가 않는 거야, 실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다급해서 보니까 또 충전시키는 기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실제 동사무소에서 충전을 시켜주었으면 좋은데 충전이 안 된 걸 계속 하다보니까 기계 고장률이 많은 거야. 그거를 아마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충전시키는 것이 제일 첫 번의 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기기를 지급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래서 충분히 충전을 시켜놓은 이후에 오후 6시부터 방역을 한다 했으면 되는데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터트리려니까 약품은 그냥 허비가 되고 터지지는 않고 기계가 못 쓰는 일이, 그러니까 기계의 마모성이 더 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했을 때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을 때 그걸 만약에 오늘 오후 6시부터 방역이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충전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거를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 얘기고. 방금 전에 이익성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이것도 일종의 지역별로 자율방역단이지만 봉사활동이란 말이야, 봉사를 하는데 우리 동쪽만 한다면 자유총연맹에서 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들, 통 자율단에서 맡기다 보니까 통 자율단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가 딱 3명 있어요. 그러고 전부 다 37개 통인데, 그 통의 남자가 3명이고 전부다 여자예요. 그래서 기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수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실비 차원에서 목욕비는 지불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지불한 거?
지금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던 거고 전번에도 임지훈 위원장께서 다른 제안을 했었어요.
보통 7, 8명은 나오는데 목욕은 할 수 없지만 손이라도 닦고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보통 7000원짜리 아니에요, 요새 식사하면? 7명, 8명이 최소한 1만원짜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식사만 해도 5만원씩 나가겠네?
그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봉사하러 나온 사람한테 실비차원으로 보상해서 목욕비 정도는 지불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지, 그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먹고 저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번에 임지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자꾸 자율방역단이라니까 거기에 극한되어서 피복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 마스크, 장갑은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 거 지급해주는 건 좋은데, 연막소독 하고 나면 목이 컬컬하기도 하고 저녁 때 되었으니까 6시부터 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야 돼. 지역별로 2시간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8시 된다고. 그럼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안해서 소장님한테 결재를 받도록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