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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3-10

허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적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및【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지정 명시한 조항을 삭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추진에 맞도록 적용·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팀장님, 담당 직원 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조례【제6조6항】‘위촉직’하고 ‘당연직’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기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에 위촉직하고 당연직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그런 부분을 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촉직은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 심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임기라든가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미리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한 번 했으면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할 수 있었는데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법무팀장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이 일견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위촉직이나 당연직에 대한 용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있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촉직, 당연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위촉직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 논리상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당연직은 법에 있는 대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구 타 조례에도 당연직, 위촉직 이런 용어는 쓰고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도【제3조】에 당연직, 위촉직이라고 해서 당연직은 해당 공무원하고 위촉직은 대학교수나 지역대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것은 수정을 안 해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하지 않아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꼭 하신다고 하면 위촉직이라는 말을 빼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 대신에 법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금번에 제가 회기에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된 환경기본조례를 보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침 내지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날 공포가 되어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하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제3조】‘지원’에 보면 “달서구청장은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호]가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3호]가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4호]가 그 밖에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호] 내지 [3호]까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밖에’라는 문구가 실제 많은 조례에 지원하는 부분에 ‘그 밖에’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관련해서 ‘그 밖에’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제가 다음 다가오는 회기에 ‘그 밖에’라는 이 부분을 전부 전수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제가 전수 정리하는 조례안을 발의해도, 오히려 이것이 올해부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라는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각 단체별로나 위원회 별로 ‘그 밖에’라는 것은 시장이 인정한다든가 구청장이 인정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꼭 보조금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산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삭제를 다 해버리면 명시한 그 사업밖에 못 한다는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밖에’ 어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실지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반사항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것이 보조사업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적시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 밖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데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는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법을 너무 딱 한 항목만 정해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 그렇게 너무 틀에 얽매여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대구광역시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요청 문건을 확인하셨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문건 상 내용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여부를 점검해서 필요시 소관부서에 법령개정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가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은 그 때는 또 그 때 대로 실제 예산 지원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어차피 ‘그 밖에’라는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그 밖에’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명시적 근거를 반드시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밖에’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상하지 못 했던,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딱 잘라버려야 되는 것인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 규정에 다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곤란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환경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제 그것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법무팀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병전우회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녹색환경과에서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관계는 없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명백하게 규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빼도 무방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밖에’라는 문구가 주는 포괄적인 행자부나 또는 대구시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명시하여야 된다,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명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권리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명확해야 되는 뭐 부동산 등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등기할 사항,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기할 사항 같으면 실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시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왜 ‘그 밖에’라는 문구를 다 없애고 기계적으로 전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만약에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 또 세 개 정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생태탐방로나 생태공원조성, 이런 부분도 크게 봐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좁게 해 버리면 나중에 불측의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차단되어버린다, 그것은 조금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직접 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자부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밖에’라는 부분을 앞으로 규정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시에서 내려온 법령 정비 그 공문에는 보면 사례가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라고 권고공문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재량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런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것이…….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그 밖에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도 동일한 맥락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개별법에 정해놓은 것은 법령에 따라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개별법의 법령이니까 개별법에 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한 것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에 정한 것은 법대로 가야 되고, 그것은 상위법이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매한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영

허시영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삭제하라고 그런 조항을 넣지 마라고…….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제6조제6항】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그걸 한 번 더 검토한 내용을 원안대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상에 관련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직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상에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6조5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삭제하는 걸로 안이 나왔습니다.【6조5항】을 당연직이나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또【6조6항】에는 위촉직, 당연직 위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볼 때는 제가 이 문구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떠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조례상에 위원회는 통합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제3항】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임명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그럼 굳이 또【제6조제5항】당연직,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자체도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신다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라는 말 대신에 위촉직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법령상에 나와 있는 민간위원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도 법령상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상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임명된 위원회라든지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다른 이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일 조례로 볼 경우에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5항]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6항]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5항]이 [5항]중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자체만 이 규정만 삭제된 사항이고,【제6조6항】에는 그 규정 외에 위원의 임기라든지 보궐위원의 임기라든지 당연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촉직인 민간위원, 이런 식으로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민간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되고, 또 당연직 위원이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우리 조례에서 다시 또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을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그런 표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이 부분을 [5항]하고 [6항]을 다 삭제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상에는 위촉직, 당연직이 혹시 명기되어 있습니까? 임기하고.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개정 전 조례에 보면【제6조 3항 4항】에 민간위원, 공무원 위원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임기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조례【제6조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4항]에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살려서【6조6항】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5항], [6항]을 다 날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어차피 위촉직, 당연직이 있고 임기도 다 되어 있고, 또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 수행 및 투융자 심사 등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구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계획 업무에 맞도록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과장급 공무원을 해당 업무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3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토록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전반에 걸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6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계획 업무추진에 맞도록 적용·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임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하고 일맥상통하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단 하나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에 구 의회 의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걸 없애고 의결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구 의회 의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 의원을 넣지 않은 것은…….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보조금 조례에서 구 의원을 없애버리고 금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도 애초에 있는 조례에서 국·과장급 공무원, 구 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당연직, 위촉직으로 분류하면서 구 의원이 없어져 버리네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구 의회 의원을 앞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구 의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위촉직 위원으로 없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구 의원 명시가 없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구 의원님들이 다른 밖에 외부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신데 특별히 구정에 협력자로서, 또 내부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대표나 교수 분들보다는 좀 더 지득하는 지식도 많고 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에서 이 부분, 구 의회 의원 이 부분도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삭제해버리고 또 지방보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지로 당연직, 위촉직,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다 날려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은 조례상 위원으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할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는 구 의회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계시지만 7대가 지나고 8대가 되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했던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구 의회 의원님들이 위촉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문이 없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촉직 위원에 지역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구 의회 의원을 여기에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구 하나 더 넣는 것인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나중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 의회 의원을 명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지역 대표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구 의원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를 굳이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구 의회 의원이 앞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전부 사라지고 지역 대표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의원님 명시를 안 넣은 것은 보조금 심의할 때 이번에 공무원에도 구 의원이 안 된다고 질의가 나왔고, 민간인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 할 때 심사위원으로는 구 의원은 안 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자구는 그냥 ‘지역 대표 등’으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실적으로는 구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 의원은 명기하는 것은 안 되고 들어가는 것은 되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명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현재처럼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여기에 향후에 다음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이나 방향, 그리고 투자사업이라든가 재정에 조달계획,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각종 위원회 간소화 계획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심의를 많이 합니다. 지방재정 공시도 여기서 심의를 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보조금 부분도 심의를 하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보조금도 심의를 하고, 지방재정계획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도 여기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와 기능을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위촉직 위원에 의원은 그러면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못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구 의원님들은 명칭이 다 사라지겠네요?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관계는 없고, 보조금 하는 데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질의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늘 개정조례안 이걸 통과함으로 해서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구 의원님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참여 못 한다는 말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심사할 때만 참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미리 연혁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구 의원을 넣어도 되는데 보조금 심의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만약에 보조금 심의를 할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척이 된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척사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규정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제가 아까 이해를 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 의원은 보조금 심의가 열렸을 때는 참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보조금 심의하는데 구 의원이 들어오면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 의원이라는 명칭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역 대표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촉직 위원에 구 의원을 명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구 의원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방 들으면서 구 의원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제척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질의답변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3항 제2호】중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촉직 위원에 구 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 대표 등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