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철
박준철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낮밤을 잊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7과 제20조의4에서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13에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기반사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7조, 12조 중의 자구를 본문과 같이 수정하고 제12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중의 자구를 본문과 같이 수정하고, 제20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중의 자구를 본문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조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4조 중 자구를 본문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이외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의 근거를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조사 유예 내용 있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세무조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걸쳐 하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강소기업이 선정이 되면 3년간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한 번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내용이 주요내용 ‘가’ 중에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에 대한 유예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히 각 기업이 공히 봐야 되는데 서로가 차등성이 있는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받고 강소기업이 되면 실제로 3년이 지나가면 별로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3년이 지나고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뒤로 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세무조사과하고 협의했는 내용이 그러니까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3년 유예라는 것이 그냥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별도로 3년 유예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결론적으로 모든 기업체가 공히 3년은 혜택을 본다? 그렇게 보완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포항시장 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원활한 주택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143-33번지 외 21필지, 토지 2,793㎡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대장가액은 3억 6,278만 9,000원이며, 매각토지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 12월 20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14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고, 2014년 4월 23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2016년 2월 15일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2쪽, 관련법규부터 7쪽까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처분대상 재산목록, 매각토지 조서, 위치도과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 우현동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 내 편입되는 시유지 중 행정재산으로 존치가 불필요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도로부지 18필지, 2,176㎡와 인적 일반재산 4필지 617㎡를 포함하여 총 22필지 2,79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택건설사업구역으로 승인된 지구 내 포함된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련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토지를 주택법에서 정한 기한 내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매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3㎡ 845평 22필지입니다,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일단 장부가격이 대장가격이 3억 6,200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당 100만 원 정도 예정가액이 그랬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300…
석준
정석준위원
평당.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평당 300만 원 그랬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감정가액입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감정사에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감정한 것은 아니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 같으면 감정가액이 내정가액으로 해 놓고 있을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에 낙찰을 해 주겠지만 수의계약은 상당히 감정가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감정사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업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합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사들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재산상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시내에 감정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임의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감정하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래라든지 인근 지역에 거래 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적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겠지요, 공정하시겠죠.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주택회사는 그거 안 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최대한 그런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포항시 재정 증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속칭 알박기의 역할이 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런 데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역할이 안 되고 감정에 의해서만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법에 국민주택규모를 짓고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 시행까지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정확하게 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석준 위원님 질의 가운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하고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 하고 각 법령에 따라서 주택법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국공유지는 우선매각 할 수 있다는 사전에 협의가…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보고 받았는데 지가에 대한 부분들이요, 왜냐니까 지금 그 지역이 공사 진행 중이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흙을 드러내고 있던데요, 벌써?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한쪽에 펜스를 쳐놓고 그 위에 나무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그게 아직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시 부지 쪽 이쪽을 보면 대동 우방 근처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땅 위에 자기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자하고 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감정가로 가지고 다시 재협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평당 3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금액이 결정적입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감정사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그분들의 감정을 받아서 통보를 해서 받도록 수의계약 체결하고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일이라는 부분들이 앞뒤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매입을 한다, 포항시가 매각한다는 기정사실화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사업계획에 포항시에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가운데 지가가 중요성을 띄고 있고, 정석준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원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원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구조, 소유자 인계, 동물보호관계시스템 등록, 치료, 안락사, 사체처리 등 관리사무과 야생동물, 길고양이 등 방사대상 동물의 포획, 치료, 방사, 중성화 처리 등 동물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임자 또는 적임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이루어지는 유기동물, 야생동물의 구조 및 처리에 관한 민원은 휴일 없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센터 시설은 동물보호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활동, 생명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민간위탁이 동물관련 사무처리에 효율적임. 또한 민간위탁은 시 직영에 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3,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4, 주요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취득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심사결과 60점 이상자 중 최상위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 6개월분 예산, 8,094만 원이며, 보상금 편성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과목 변경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자격은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관내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은 3쪽, 5, 위탁운영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 3월에는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4월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5월에는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및 제1회 추경편성을 하여 예산과목 변경을 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 별지목록, 가,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선정 심사기준, 나, 위·수탁 협약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 비용추계서는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 비용발생요인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이 소요됨. 2,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가, 추계의 전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의 3년간 비용을 추산함. 나, 추계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억 8,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다,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 도비 및 시비로 조달을 하고자 합니다. 3,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인건비가 3억 1,752만 원, 운영비가 1억 6,812만 원 해서 전체 4억 8,564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월에서 12월까지 8,094만 원이며, 2017년, 2018년 각각 1억 6,188만 원이며,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8,094만 원입니다. 4, 작성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진원대입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운영경비 세부 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보호·구호를 위한 시설인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를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전국 동물보호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 94%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6%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 인력 문제 및 각종 비용 등 현실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예비보고 때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원대
진원대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예를 들어 수탁자가 계약 중도에 해제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관계, 그렇다 보니까 수탁자에 대한 자부담 능력도 사실 필요하다 라는 거죠.
원대
진원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대
진원대축산과장
예, 협약서에 따라 협약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