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예.

저희들 저번에 지난번에 개정할 때 전국적으로 다 가격을 검토하고 했는데 포항시 전체 이용자 하고 전기도 축구장은 높게 가고 족구장은 낮고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2년 단위로 해서 가격은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정한 가격인데 현실에 맞게 전기세가 오른다든지 포항시 전체 풋살구장 면수가 더 증가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년 단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족구장은 24시 이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장 하고, 여름철에는. 계절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100분에 50인데 김상민 의원이 10분 지났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3시간하고 10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100분의 50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영장 저희들 관리하는 게 세 군데 있는데 다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요?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규정을 약간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3일 ‘건설관리기술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포항시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항시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확대 적용하며 안 제8조의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감사담당 업무부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공사감독과 부실공사, 부실벌점의 용어의 정의는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에만 적용하는 현행조례를 시공하는 모든 공사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한층 강화된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제5조의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는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제8조는 부실공사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감사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부실공사 신고처리 조치계획’을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2조는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으로 개정하며, 제14조는 판정결과의 조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의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대상 사업을 포항시가 발주한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포항시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로 그 적용범위를 더 확대·운영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황병한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영장 사용료 요금에 대해서 조례에 구체적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1회 사용료로만 금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사용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1회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영장 사용단위를 1회를 명확히 하고 수영장 1회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통일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4번, 조례안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영장의 시설 사용단위와 사용시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으나 수영장의 시설사용 단위를 1회로 규정하고, 1회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 촉구 결의안(정수화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