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2일 정해종 의원 외 9명으로 발의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종 의원 외 9인 발의)

반갑습니다, 정해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외에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포항시의회 9인의 의원동의를 얻어 발의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등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리 및 평가, 안 제4조 응급처치에 관한 시민교육, 안 제6조 및 제7조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 등 응급의료지원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에 9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 및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김숙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직원 입장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대한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구보건소 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금일 조례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 제1조에서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및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보건법 제23조 위반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반행위의 조사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이의신청,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준용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와 관련해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일반기준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기준과 위반 횟수별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개별 기준 등을 두고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각종 수식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2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한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근거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상위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안 제8조2항의 내용 중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지’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통보’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기회를 주신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5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여 정신질환자에 탈 시설화를 촉진하고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심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독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5조2항 및 정신보건법 제52조3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운용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합니다. 위탁 조건은 시설 무상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 지원이며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입니다. 현재 위탁시설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은 2014년도에 계속하여 2016년 5월 15일까지 개요만료 기간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브솔시냇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전세주택 무상임대이며 운영비는 현재 수탁기관 부담으로 종사인력은 1명입니다. 다음은 3쪽 모집공고와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무원은 3월 중 공고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5쪽에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안에 의하여 평가에 엄정을 기하고,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3월 중에 수탁기관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며 4월 중에 심사위원회 개최 위·수탁계약서 체결 2016년 5월 16일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 보조되어있는 도비·시비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발행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안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2016년 예산은 도비 1,000만 원 기 보조된 금액을 포함하여 1,890만 원 정도이며,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도비 약 2,000만 원을 포함 5,895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2016년 예산 당초에 도비가 기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수탁기관 적격심사평가표입니다. 항목 및 배점은 전문성 30점, 운영계획 40점, 수탁자의 의지, 공신력, 지역사회기여도 등 30점, 총 100점입니다. 다음은 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위·수탁 운영 계약서 안입니다. 제1조, 2조는 목적 위탁기간, 제3조는 사무의 범위, 제4조는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는 사업의 수행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6조, 7조,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증가재산의 처리, 제8조 재산의 반환, 제9조 예산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0조 정산 및 보고, 제11조 사고책임 및 보험 등, 제12조에는 협약의 변경, 제13조 협약의 해지, 제14조 협약의 해석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5조 법령 등의 준수, 제16조는 관할 법원, 제18조 협약서 작성입니다. 다음 별표1 시설개요 및 관리·운영 사무의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이며 현재 위치는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35번길 2, 청림동 미성빌라 면적 55.41㎡ 약 17평으로 현재 정원은 4명입니다. 관리·운영 사무의 내용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준수,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 임대주택 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타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은 9개소이며 정신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금일 동해안 한 곳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이 최대한 협력하여 전문성을 살려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5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 시설의 수용인원 및 운영현황,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 사업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