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지원 등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지원 등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무총리실에 11대 분야 불합리한 조례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휴양림 운영 관련 기본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불합리한 규제 입장제한 삭제 건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 행위제한 삭제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이 항은 삭제합니다, 개정안에서. 제11조 행위제한,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행위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4쪽인 7항까지가 있습니다. 제11조도 삭제안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11대 분야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고 휴양림 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전국 58개 지자체에서 공히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준용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지원 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사업 지원 등 우리 시 부담분에 대한 동의입니다. 2, 제안 사유, (구)포항역 이전에 따라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구)포항역 부지와 주변 노후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형 복합개발에 LH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폐역사부지와 주변 노후지역에 대하여 행복주택 약 1,000호를 포함한 주거·상업·업무 중심으로 우리 시와 공동으로 개발 추진 예정이나 노후주거지 포함 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LH에서 MOU 체결 시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4, 주요내용 (가)기반시설 부담내용은 먼저 폐철도 공원화사업 (구)포항역 구간 0.8km 구간이며,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설치, 저류지에서 KR사옥 예정부지 간 연결도로 개설, 철도부지의 횡단우수박스 1개소 이설이 되겠습니다. (나) 지원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시행입니다. 먼저 폐철도 공원화 사업, 포항역 구간 0.8㎞이며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설치, 저류지에서 KR사옥 예정부지 간 연결도로 개설, 철도부지 횡단우수박스 1개소 이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 제5조 협력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5,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체 사업비 1,400억 원 중 포항시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사업 일부를 부담하여 개발환경이 포항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 부담분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 협력의 범위에서 포항시의 의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무 중에서 1번 (가)항에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대응의 총괄항을 제2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무 범위 내에 공히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대응 총괄 부분을 빼더라도 주민의 민원 대응 부분은 같이 첨부를 했었으면 합니다.

예, 공동대응토록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1심에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