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여서, 해서 어떤 폭 넓은 어떤 요리나, 나오도록 하고요. 어떤 선정 관계 사업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심사위원을 좀 시간여유를 두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내용 보시면 어떤 요리콘테스트에 입상한 업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떤 전문가나 관내 요식업 협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참여한 그분에, 그분이 어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원내지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 후에 어떤 결심을 받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뭐, 저희 관내에는 아마 일부 대이리나 먼저 심은 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현재 홍천 등의 농가에서 없지 않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눈개승마가,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기를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한기로 맞춰서.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건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알아봐서 그거를 추진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혹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저희가 3월 2일 개강해서 일단은 1원을 한 후에 거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실습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몇 주, 한 4주 정도 되나요?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교육시간이 있고, 매일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 이론교육, 또 추가 합격자 안에서 또 실기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 그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화천군 주민들.

네. 저희가 실제 생활과 실습실의 수용인원이 한 2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처음에 한 30여 명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론시험이 합격한 후에 또 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각 부대에서, 부대에서 식당별로 종사자, 요리종사자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어디서 취득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춘천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춘천에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다’하니까 “그렇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일부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까지 해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도 한식조리사 자격증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그 춘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천 관내에서 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취직할 경우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보수도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에 우리 관내에서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항상 산림행정과 축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산림축산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입니다. 산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사방댐 설치 8개소와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방댐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2015년도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 및 일사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방댐 조성 등 준설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총 36개소에 대해서 2016년 5월까지 고시해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50㏊와 큰나무공익조림 28㏊ 총 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경제수조림 37㏊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실시 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숲가꾸기 215㏊, 조림지가꾸기 700㏊, 총 91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 및 78㏊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2차 48㏊에 대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산지동의서를 징구 받는 대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당초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인원을 85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접수인원이 12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1차 실기를 실시하고, 어제 3월 10일 날 2차 실기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8명 접수한 인원 중에서 11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3월 21일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추진내용으로는 산물수집, 주민불편수목정비,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창출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문인 5번 국도와 407지방도로를 중점으로 화분설치관리 250개, 화단 5개소, 가로수 관리 240본, 꽃길조성 57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적정시기에 맞게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75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접근이 용이한 서화산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망대 설치와 경관숲 조성, 소공원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전망대를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의 우리 옛날 고유 전통의 한옥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약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은 계약심사가 현재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전망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3월 중이나 4월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여건으로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한 봄철의 청명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3에서 4일간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감시 및 진화인력 106명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비배치로 해서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72대를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산림병해충방제 147㏊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충청 이남지역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시기로 예찰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발·외래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산림복합경영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신청자는 2015년도에 전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6일 산림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 임산물 종묘생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읍·면을 순회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았지만 신청 임업인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상서면 봉오리 산약초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관리비 2억 1,600만 원과 진입로 정비 1억 원 등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야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천어축제 시 산천어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218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코레일 관광개발 화천지사와 2월 22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창출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목재과학단지에서는 청정산업 진흥재단 운영과 집성재 생산·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부지분양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재현대화 시설 사업비 2억 원은 목재관련 산업시설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이사회 때 부결된 2014년도, 2015년도 결산보고를 위해서 현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 화천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4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상황으로는 파로호 수달길 조성 6.4㎞를 작년 12월 8일 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지지만 3월 15일 날 공사 재개해서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분리수거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다목적광장을 위한 자연체험동 설치를 2016년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화천군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물보수에 5,000만 원, 운용매니저 운영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먼저까지 마을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수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 체험관으로 구성해서 5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 1,400만 원, 2014년도에 5,7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체험단 유치 및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 타 기관 추진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간동면 간척리의 국유림에 42㏊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촌 행복전원마을 시범 조성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덕골 일원의 도유림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에 한 80억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7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우사 신축 외 7건에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6종, 한우 혈통개량 지원 3종, 우량송아지 생산기반구축 600두 등 사업별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돼지, 닭, 꿀벌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에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추진개요로는 젖소 경쟁력 강화에 청정우유 웰빙시설 지원, 우수정액지원, 학교우유급식. 돼지 경쟁력 강화에 돈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규격출하 생산시범 지원. 닭 경쟁력 강화에 닭 사육시설 환경개선, 계분 수분조절재 지원. 양봉, 토봉 경쟁력 강화에 자동화 장비지원 등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각 축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보완하고,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왕겨운반 전용차량 지원은 왕겨운반 기존 지원해 준 차량이 내구연수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사내면 솔대길의 선진농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5,700만 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축사 개사가 현재 11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규 현대화 개사로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독시설 지원 및 4건의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가 소독시설 지원 14개소와 축산농가 HACCP시설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GPS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게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그 나무로써 지금 안 돼 가지고.

그게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산사태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우, 또 벌목을 해서 완전 산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될 정도로 그러한 산들이 지금 많이 지역 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들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횡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을 내다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산사태로 그 지역의 마을이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 라면 이런 거는... 지금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원천리 원천초등학교 그 뒤쪽도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 돼 버렸고, 사내면에 또 안골마을 그 위쪽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큰 일 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려두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경고표시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성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2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한강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대이리 일원에 수질개선기금 18억, 군비 12억,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1차분 사업에 눈개승마 56만 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2차분 26만 본을 식재하여 총 82만 본의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차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개승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 유경험자를 전담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동작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서 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6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 인상하여 70%까지 지원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지원실적은 전기목책기 87농가에 1억 3,900만 원, 대동물기피제를 300농가에 1,000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단계 피해는 60%, 파종단계 피해는 40%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여 농업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8,8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질서유지 및 고유식물 서식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개소로 2만 2,1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뿐 아니라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도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저감대책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문제의 해결은 농장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 등을 갖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양지농장 등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가장 심각한 양지농장에 대한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시설개선 권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 악취 저감시설 개선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1,805개소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인 401동이 처리되었고, 1,404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여 77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에서 처리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금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회자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국·도비 61억 2,0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군비 30억 원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기본면적 포함 6만 4,134㎡ 이며, 증설되는 매립 용량은 1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만 5,000㎥가 매립되므로 향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루 평균 20~2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태종엔이씨 파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면 반입량 대비 소각효율이 직영처리 시 2012년에는 12%, 2013년에는 25%이나, 민간위탁년도인 2014년에는 35%, 2015년에는 40%로 직영시보다 소각효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 및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의 방천리를 제외한 지역전체와 화천읍 윗대이리, 하남면 전체 지역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4월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서 봉오리, 다목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양상수도는 폐지되고 화천 정수장에 와서 급수를 공급함에 따라 통합 상수도 체계가 유지되어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66%에서 90%로 향상되어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뭄 및 한파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대다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주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 올해는 가정급수 연결을 중점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후 사창지역의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암동, 광덕계곡, 그다음엔 삼일리 촛대바위 고지대 부분, 큰방단골하고 작은방단골이며, 이런 오지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없었고,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파가 계속되어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취수원 결빙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상급수차량 총 18대를 임차하여 급수 지원하였고, 해빙작업 등 응급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에도 비소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산양3리 마산골, 다목리, 봉오리 일원 등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누수탐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천, 산양, 사천 상수도 순서로 각각 일 평균 1,062톤, 783톤, 412톤을 절감하였으며, 총 일일 2,260톤의 누수를 절감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또한 일일 820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KBS 9시 전국뉴스에 방영되었으며, 2016년 강원도 상하수도 분야 시책설명회 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올 한해는 특히 사창 상수도 누수탐사를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풍산 1, 2리와 6개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처리 동 토목건축 공사 및 하수관로 1.9㎞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9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공사와 하수도 본 관로 10.4㎞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가정 내 배수시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5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5㎞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논미1리로 계획되었으나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논미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140톤, 하수관로 7.46㎞규모로 수혜인구는 670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내의 인구 변화 및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의 기본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4억, 2017년 7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6년 3월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최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수도 미차집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차집 구역 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중이며, 2016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뭄대책으로 도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9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 가뭄이 들었던 지역 중점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봉오리, 다목리, 그다음에 노동리, 파포리,

그래서 상서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하남면은 원천2리 가마니골이 문제가 되는데, 가마니골하고 원천2리 본동 마을. 그런데 거기는 올해 관로가 누수 될 것 같아서 간동면 간동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사업비로 관로를 전면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가마니골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죠, 거기는.

윗대이리는 올해 공사를 하고요.

원천리까지는 하여튼 올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논미리하고 원천리.

동촌리 농업용수 관계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네. 농업용수 관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네.

일단 눈개승마 자체가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큰 장마가 안 와 가지고 흙탕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눈개승마 자체가,

일단 저희가 관리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태백 쌈채마을하고 그런... 거기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법도 배우고 거기 가서 견학을 해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견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여튼 어떤 상황이더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여서, 해서 어떤 폭 넓은 어떤 요리나, 나오도록 하고요. 어떤 선정 관계 사업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심사위원을 좀 시간여유를 두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내용 보시면 어떤 요리콘테스트에 입상한 업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떤 전문가나 관내 요식업 협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참여한 그분에, 그분이 어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원내지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 후에 어떤 결심을 받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뭐, 저희 관내에는 아마 일부 대이리나 먼저 심은 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현재 홍천 등의 농가에서 없지 않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눈개승마가,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기를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한기로 맞춰서.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건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알아봐서 그거를 추진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혹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저희가 3월 2일 개강해서 일단은 1원을 한 후에 거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실습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몇 주, 한 4주 정도 되나요?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교육시간이 있고, 매일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 이론교육, 또 추가 합격자 안에서 또 실기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 그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화천군 주민들.

네. 저희가 실제 생활과 실습실의 수용인원이 한 2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처음에 한 30여 명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론시험이 합격한 후에 또 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각 부대에서, 부대에서 식당별로 종사자, 요리종사자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어디서 취득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춘천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춘천에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다’하니까 “그렇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일부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까지 해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도 한식조리사 자격증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그 춘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천 관내에서 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취직할 경우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보수도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에 우리 관내에서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항상 산림행정과 축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산림축산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입니다. 산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사방댐 설치 8개소와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방댐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2015년도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 및 일사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방댐 조성 등 준설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총 36개소에 대해서 2016년 5월까지 고시해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50㏊와 큰나무공익조림 28㏊ 총 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경제수조림 37㏊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실시 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숲가꾸기 215㏊, 조림지가꾸기 700㏊, 총 91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 및 78㏊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2차 48㏊에 대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산지동의서를 징구 받는 대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당초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인원을 85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접수인원이 12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1차 실기를 실시하고, 어제 3월 10일 날 2차 실기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8명 접수한 인원 중에서 11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3월 21일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추진내용으로는 산물수집, 주민불편수목정비,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창출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문인 5번 국도와 407지방도로를 중점으로 화분설치관리 250개, 화단 5개소, 가로수 관리 240본, 꽃길조성 57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적정시기에 맞게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75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접근이 용이한 서화산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망대 설치와 경관숲 조성, 소공원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전망대를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의 우리 옛날 고유 전통의 한옥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약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은 계약심사가 현재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전망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3월 중이나 4월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여건으로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한 봄철의 청명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3에서 4일간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감시 및 진화인력 106명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비배치로 해서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72대를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산림병해충방제 147㏊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충청 이남지역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시기로 예찰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발·외래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산림복합경영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신청자는 2015년도에 전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6일 산림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 임산물 종묘생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읍·면을 순회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았지만 신청 임업인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상서면 봉오리 산약초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관리비 2억 1,600만 원과 진입로 정비 1억 원 등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야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천어축제 시 산천어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218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코레일 관광개발 화천지사와 2월 22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창출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목재과학단지에서는 청정산업 진흥재단 운영과 집성재 생산·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부지분양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재현대화 시설 사업비 2억 원은 목재관련 산업시설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이사회 때 부결된 2014년도, 2015년도 결산보고를 위해서 현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 화천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4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상황으로는 파로호 수달길 조성 6.4㎞를 작년 12월 8일 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지지만 3월 15일 날 공사 재개해서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분리수거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다목적광장을 위한 자연체험동 설치를 2016년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화천군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물보수에 5,000만 원, 운용매니저 운영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먼저까지 마을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수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 체험관으로 구성해서 5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 1,400만 원, 2014년도에 5,7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체험단 유치 및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 타 기관 추진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간동면 간척리의 국유림에 42㏊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촌 행복전원마을 시범 조성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덕골 일원의 도유림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에 한 80억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7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우사 신축 외 7건에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6종, 한우 혈통개량 지원 3종, 우량송아지 생산기반구축 600두 등 사업별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돼지, 닭, 꿀벌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에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추진개요로는 젖소 경쟁력 강화에 청정우유 웰빙시설 지원, 우수정액지원, 학교우유급식. 돼지 경쟁력 강화에 돈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규격출하 생산시범 지원. 닭 경쟁력 강화에 닭 사육시설 환경개선, 계분 수분조절재 지원. 양봉, 토봉 경쟁력 강화에 자동화 장비지원 등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각 축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보완하고,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왕겨운반 전용차량 지원은 왕겨운반 기존 지원해 준 차량이 내구연수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사내면 솔대길의 선진농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5,700만 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축사 개사가 현재 11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규 현대화 개사로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독시설 지원 및 4건의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가 소독시설 지원 14개소와 축산농가 HACCP시설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GPS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게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그 나무로써 지금 안 돼 가지고.

그게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산사태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우, 또 벌목을 해서 완전 산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될 정도로 그러한 산들이 지금 많이 지역 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들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횡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을 내다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산사태로 그 지역의 마을이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 라면 이런 거는... 지금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원천리 원천초등학교 그 뒤쪽도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 돼 버렸고, 사내면에 또 안골마을 그 위쪽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큰 일 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려두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경고표시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성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2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한강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대이리 일원에 수질개선기금 18억, 군비 12억,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1차분 사업에 눈개승마 56만 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2차분 26만 본을 식재하여 총 82만 본의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차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개승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 유경험자를 전담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동작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서 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6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 인상하여 70%까지 지원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지원실적은 전기목책기 87농가에 1억 3,900만 원, 대동물기피제를 300농가에 1,000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단계 피해는 60%, 파종단계 피해는 40%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여 농업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8,8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질서유지 및 고유식물 서식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개소로 2만 2,1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뿐 아니라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도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저감대책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문제의 해결은 농장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 등을 갖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양지농장 등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가장 심각한 양지농장에 대한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시설개선 권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 악취 저감시설 개선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1,805개소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인 401동이 처리되었고, 1,404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여 77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에서 처리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금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회자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국·도비 61억 2,0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군비 30억 원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기본면적 포함 6만 4,134㎡ 이며, 증설되는 매립 용량은 1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만 5,000㎥가 매립되므로 향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루 평균 20~2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태종엔이씨 파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면 반입량 대비 소각효율이 직영처리 시 2012년에는 12%, 2013년에는 25%이나, 민간위탁년도인 2014년에는 35%, 2015년에는 40%로 직영시보다 소각효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 및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의 방천리를 제외한 지역전체와 화천읍 윗대이리, 하남면 전체 지역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4월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서 봉오리, 다목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양상수도는 폐지되고 화천 정수장에 와서 급수를 공급함에 따라 통합 상수도 체계가 유지되어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66%에서 90%로 향상되어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뭄 및 한파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대다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주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 올해는 가정급수 연결을 중점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후 사창지역의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암동, 광덕계곡, 그다음엔 삼일리 촛대바위 고지대 부분, 큰방단골하고 작은방단골이며, 이런 오지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없었고,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파가 계속되어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취수원 결빙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상급수차량 총 18대를 임차하여 급수 지원하였고, 해빙작업 등 응급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에도 비소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산양3리 마산골, 다목리, 봉오리 일원 등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누수탐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천, 산양, 사천 상수도 순서로 각각 일 평균 1,062톤, 783톤, 412톤을 절감하였으며, 총 일일 2,260톤의 누수를 절감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또한 일일 820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KBS 9시 전국뉴스에 방영되었으며, 2016년 강원도 상하수도 분야 시책설명회 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올 한해는 특히 사창 상수도 누수탐사를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풍산 1, 2리와 6개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처리 동 토목건축 공사 및 하수관로 1.9㎞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9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공사와 하수도 본 관로 10.4㎞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가정 내 배수시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5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5㎞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논미1리로 계획되었으나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논미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140톤, 하수관로 7.46㎞규모로 수혜인구는 670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내의 인구 변화 및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의 기본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4억, 2017년 7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6년 3월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최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수도 미차집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차집 구역 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중이며, 2016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뭄대책으로 도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9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 가뭄이 들었던 지역 중점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봉오리, 다목리, 그다음에 노동리, 파포리,

그래서 상서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하남면은 원천2리 가마니골이 문제가 되는데, 가마니골하고 원천2리 본동 마을. 그런데 거기는 올해 관로가 누수 될 것 같아서 간동면 간동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사업비로 관로를 전면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가마니골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죠, 거기는.

윗대이리는 올해 공사를 하고요.

원천리까지는 하여튼 올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논미리하고 원천리.

동촌리 농업용수 관계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네. 농업용수 관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네.

일단 눈개승마 자체가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큰 장마가 안 와 가지고 흙탕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눈개승마 자체가,

일단 저희가 관리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태백 쌈채마을하고 그런... 거기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법도 배우고 거기 가서 견학을 해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견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여튼 어떤 상황이더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