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를 해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 김태원 담당입니다. 농업현장지원 박수영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이현석 담당입니다. 식량산업 서상영 담당입니다. 생활개선 서화순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농업·임업현황, 8쪽 2015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군민 모두가 지향하는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위하여 현장중심 행정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산림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추진전략은 전략품목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작목 집중육성으로 지역 명품화하고, 소득·복지·문화가 함께 하는 농업공동체 육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으로 후계세대에 자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당면현안·신규시범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성과 가시화하고, 연례반복 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평가로 투자 효율성은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을 신뢰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농업경영 조기 안정화 추진, 미래준비를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질·누수 없이 추진, 현장중심 행정으로 애로사항 신속 대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활용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입니다. 대출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액 36억 6,200만 원, 농가 수 927호, 이자발생액 1억 2,698만 원에 대하여 다음주 3월 16일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후 이자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28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홍보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경영불안 해소, 피해 최소화, 지속적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19쪽입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4월까지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10월부터 1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8월 신청홍보, 9월부터 10월 신청자 조사 및 현지 확인, 12월 사업비 지급으로 FTA 품목 재배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21쪽입니다. 농촌활력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량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지원 등 6개 사업의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통한 화천 홍보 및 예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 163호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사업 공모, 교육, 경영진단, 평가,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품목 분야별 소득 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23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소, 과수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사업량 1개소 5,000만 원으로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및 농작업 안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단위나 농업인단체, 사업량 1개소 5,000만 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과 작업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활동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동불편 노인으로서 사업량은 20대 6,000만 원으로 이동용 전동스쿠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장은 상서면 부촌리와 하남면 삼화리로서 사업비는 각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서면 부촌리는 3년차 사업이고, 하남면 삼화리는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대상은 3개 단체에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로서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교육, 영농 및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0호,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9호,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 농촌여성교육,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등 4,4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로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컨설팅 및 교육, 저온저장고 설치, 체험 장비 구입이 되겠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은 공기교반기, CO₂발생기 및 측정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학영농실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2,300, 토양중금속 1,600, 농약잔류 및 식물체 100점, 사업량 4,000점에 대하여 토양 유해물질의 신속 정확한 분석·처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연구센터 설치입니다. 다음 주 3월 중 사업신청 후 일정에 맞추어 연차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녹색성장 원예작물 소득작물 지원입니다. 사업량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으로서 수출 토마토 생산기반 조성, 시설원예문제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 지원으로 과채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 안정생산 기반강화입니다. 사업량은 신소득 지역우위성 농가소득작목 육성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서 생강 시범, 마늘, 양파 확대재배 지원, 논벼 대체작물 사과 보급 시범,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및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입니다. 힐링작물 땅콩·오미자 명품단지 조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과 친환경인삼 재배 실증시범 1㏊ 5,000만 원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체계화로 부가가치 제고 등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읍·면 군부대 등 꽃묘생산·분양, 공간활용 다리화분 설치, 화천읍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 특색 있는 4대강 경관조성 관리, 나라꽃 사랑 무궁화 부대 조성 등 특색 있는 화종 식재 관리로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와 꽃묘생산·식재·관리 등 일거리 창출로 주민소득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품질 물빛누리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벼재배 우량상토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으로서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벼 간이 육묘은행 설치, 쌀 전문농업인 생력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쌀 재배농업인 안정생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의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건강잡곡 경쟁력 확보 체계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조성 시범에 7,200만 원, 건강약곡 생산유통 안전벨트 조성시범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한 특화단지 육성 및 유통업체 계약재배로 안전 판매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길거리 음식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길거리 음식 발굴을 위한 자료 사전 조사, 벤치마킹, 시식 및 홍보, 요리콘테스트, 길거리음식과 대표음식 접목업소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현장 기능강화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진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분야의 기술 습득 업무연찬, 농업전문 자격증 취득, 농업전문 지도연구회 가입 활동, 작목별 벤치마킹을 통하여 농업현장 기능강화로 문제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 대처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클로렐라 현장 확산을 위한 농업현장 실증입니다. 자가 배양 장치설치로 클로렐라 균을 배양하여 작물별 효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수량성 증가, 병해충 감소,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홍계조사 및 농업관측 모니터링입니다. 재배면적, 재배품목, 생산성을 행정조사하고, 작목별 병해충, 생육상황 관리, 기술현장지도, 토마토, 오이, 호박 품목에 대하여 농업관측 모니터링 하여 원예특작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 분석은 자료를 발간하여 농업현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종자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1농가 26개 품목에 대하여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물종자의 채종과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FTA대응 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신풍리의 과학영농실증시험포로서 양념채소 지역적응시험, 과수 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화천 특성화 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농가분양 산채육묘, 우량산채종자 선발시험 및 유전자원 보전포를 조성하여 실증시험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과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하는데요. 현재 1년에 화천군에 귀농하시는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인이 128호에 281명이 되겠고요. 귀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5호에 12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지금 소득 되는 게 뭐 작목별로는 어떤 거고,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현재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상담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작목의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센터에서도 어떤 작목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단기성 과채류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권장하는 장기적인 과수나 약초나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와서 현재까지 소득은 뭐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저희 관내 일반농가보다는 좀 뒤지지 않나,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화천군에서 와서 지원을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여기도 보면 귀농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정착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안 돼서 그러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우리 화천군의 보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 센터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토록 홍보해 드리고,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분들이 안 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저희같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간격으로 그분들이 좀 보조 사업에 제외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또 저희 화천군에 왔을 때 일정 거주기간이 지나야지만 보조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는 오면 첫 해부터 보조 사업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도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농하시게 되면 좀 방문도 해서 대화도 좀 나눠보고 이래서 좀 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을 하는데요. 지금 군납을 위해서 마늘, 양파나 이런 작물을 개발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에다가 이것도 시범을 한번 해보셨나요? 마늘 같은 거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 시범 사업으로 현재 마늘, 양파 하고 있습니다만, 없지 않아 기술적인 면은 주산단지에 비해선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며칠 전에도 그 주산단지에 현지견학을 다녀왔고, 추후 계속적인 생육상황에 따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초창기에 파종시기가 좀 늦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육상황은 좋지 않지만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납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이러니까 또 마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겨울에도 가능하고, 또 농작지도, 밭이 아니라 논이어도 가능하니까 상당히 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실험을 지도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발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늘, 양파나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군납도 있지만 저희 현재 관내의 작물이 일모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늘, 양파 수확 후 다른 작물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로서는 마늘, 양파가 군납이 되면 어떤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획득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모작으로 해서 조금 더 소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하면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후작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51페이지의 고품질 물빛누리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륜벼를 올해는 수매를 안 하죠?

네. 일단 농협에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륜벼가 과연 밥맛이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해서 좋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잘, 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륜벼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 쪽이나 그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처음에 어떤 전업농이나 그런 쪽에서 원해서 저희가 품종을 갖다 공급을 했는데 사실 어차피, 약간의 미질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저희들이 2번의 걸쳐 식미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약간의 입맛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었고요. 오륜벼가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오륜벼가 수매를 안 하면 아마 오대벼 쪽으로도 생산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종자확보는 뭐, 염려를 많이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확보는 충분한가요?

네. 올해에 저희가 공급한 거는 농업인이 신청한 모든 벼 품종이나 의원님, 지금 벼에서 말씀하셨는데, 벼나 옥수수나 감자나 콩 등은 농업이 신청한 품종에 대해서는 전량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농사의 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 종자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 신청한 것 100% 확보 다 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기후변화·FTA 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종자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수확을 지금 화천군에서 수확용으로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작목이라든가. 수확 만약에 뭐,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한 품목들이 있나요? 시험재배를 한 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실증시험포, 현재 저희 농업센터 옆입니다. 바로 거기에 저희가 실증시험용으로만 했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상서면 신풍리 포장에 여기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나 눈개승마나 도라지 같은, 눈개승마 경우는 저희가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마늘, 양파, 생강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실증시범으로 해서 농가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제 농가들한테 공급한 종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아스파라거스, 눈개승마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육묘도 확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육묘장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등등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실 단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내면 용담리 김희경 그 화훼농가에 몇 번 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까지 그 농가도 올해까지는 좀 준비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여튼 자기도 ‘조금 더 시설내지 그런 걸 한 후에 할 계획이 있다’ 그런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육묘는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춘천 호반육묘나 이쪽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것도 내가 또 원하는 시기에도 좀 공급도 어렵고, 1년 12달 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육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검증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농가들이 봤을 때는 의심이 많이 가는데도 그게 솔직히 그것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는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서 정말 소득이 차이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 확대를 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농가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단기적으로 뭐 1년에 뭐 큰 성과는 없더라도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조금조금 해서라도 한번 확대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어떤 희망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그렇게 지원토록, 또 그렇게 아울러, 보면 아마 육묘 사업이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농가가 기피하는 경우가 육묘 사업이 연중 계속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기에만 치다 보니까 어떠한 경영분석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없지 않은 면도 있고요. 보시면 아마 육묘 사업이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하는데, 소규모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예산 확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인력문제가 있겠지만 언젠간 하여간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단기영농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범위가 어떤... 영농자금만 입니까? 아니면 농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 단기영농자금입니다. 맨위로

1년생? 아, 1년 짜리?

아니, 1년입니다. 1년.

1년. 맨위로

1년이고, 그 농기계 건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 별도로 농기계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축협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단기영농자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삼 농가들도 이 영농자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자보전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삼농가들이. 거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 관내의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단기영농자금 받은 것은,

화천?

화천 관내의 농협이나 축협.

관내에만?

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화천 농업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받든 영농자금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화천관내 거주’라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또 화천에서 잘,

아니, 금융기관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거주하면서.

아니, 화천에서 그 받은 영농자금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예를 들어 아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조합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되네요.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FTA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화천군에 해당품목이 좀 있습니까? 20페이지.

저희가 일단은 감자나 포도, 그다음에 밤.

포도요?

네, 네. 포도도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포도는 우리 화천군의 전략 사업...

아니, 아니. 일부 간동면에 있습니다.

전략작물 아니에요?

네. 정확히 좋은 품종이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 증빙서류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감자를 신청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 또 출하실적 등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천지역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자도 군납으로 대기 때문에 감자도 많이 심는데 뭐 피해가 있다고 별로 보지를 못하는데, 사업이 이게 국비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토양검증을 해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약 잔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니까 이것 5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농약잔류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잔류 검사를 위해서 담당직원이 강원대학교나 홍천 등에 가서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전의 어떤 예비검사로서 하는 것이지 실제 저희가 센터에서 검증한 거를 어떤 대외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가 사전에 우려차원에서 한번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고, 실제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해서 인증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게 농약잔류 검사가 가능한지를...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모든 보면 인삼농가들이 농약잔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밭을 얻어가지고 농약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모든 비용이 들어간 후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60페이지 보면 클로렐라라고 있는데, 클로렐라가 이게 뭐죠?

그게 하나의 농업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네, 네. 미생물인데, 저희가 이것을 실제 저희가 향후 농업미생물센터가 설치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균을 작목에 한번 실증시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합성 작용을 돕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농업에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효과에 보시면 수량성 증가라든가 병해충 감소 등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센터에서는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죠?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에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센터 내의 포장작물과 일부 농가에서 희망한다면 그 농가에서 한번씩 같이 실증 시범할 계획입니다.

아, 이걸요?

네.

그러면 이 균이 지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어떤 대학교나 공급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갖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의 녹색성장 원예작물 소득향상 지원에 저번 우리 정례회의 때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한번 제고해보겠다’이랬는데, 다시 올라와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사업대상자가 없지 않나 걱정은 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올해 가뭄 같은 경우에 관정을 파서 시도했으나, 여러 군데에 관정을 팠으나 물이 안 나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물 부족국가인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되면 빗물을 몇 톤을 저장하죠? 하게 되면. 한... 그래도 이게 못해도 제 생각에는 거즌 한 농가에서 쓰려면 최소한 50톤에서 100톤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옆에 필요한 면적이 한 100여 평은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은 어떤... 많은 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앞으로 점점 이것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건 당연히. 제주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히트펌프를 달아 갖고 난방용으로 겨울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워낙 추우니까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천도, 또 작물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농가가 있을까 했는데, 2월 달에 가물어서 나름대로 관정을 여러 군데 시도했어도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천상 그런 농가에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농가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 살균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확한 시스템은 제가 좀...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차후에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는 이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 농민들하고의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을 충족을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쪽,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좀 해 보셨죠?

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거리음식을 가지고는 화천군의 대표음식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 길거리음식은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음식이지, 길에서 그냥 주전부리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이 오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리콘테스트를 또 하시네요? 이게 몇 회까지 하다가 중단됐다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효과 있어요? 이게 선정하는 데도 보니까 좀... 참여하셨던 분들끼리도 좀 문제가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요리콘테스트가 꼭 필요합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여서, 해서 어떤 폭 넓은 어떤 요리나, 나오도록 하고요. 어떤 선정 관계 사업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심사위원을 좀 시간여유를 두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업소를 3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네요?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 선정은 언제 합니까?

저희가 앞에 내용 보시면 어떤 요리콘테스트에 입상한 업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떤 전문가나 관내 요식업 협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산나물밥이 도 대회에 가서도 입상도 했고 그런 음식이 있는데 또 요리콘테스트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필요도 하지만,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선정이 된 음식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왜 안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참여한 그분에, 그분이 어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원내지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 후에 어떤 결심을 받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눈개승마는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물량이 됩니까?

뭐, 저희 관내에는 아마 일부 대이리나 먼저 심은 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현재 홍천 등의 농가에서 없지 않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눈개승마가,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에게만 맡기면 절대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셔야만 한 대표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촌개발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생활개선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인들을 위한 강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농번기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농한기에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네. 하여튼 시기를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한기로 맞춰서.

10월에서 3월, 10월에서 3월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될지,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없으면 도우실 분들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한창 바쁠 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인력 전담부서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든다면,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어느 농가가 어떤, 필요한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농사짓는데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농가에서도 받고, 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받고 해서 그거를 연결을 해 주시면 그런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 건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알아봐서 그거를 추진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혹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저희가 3월 2일 개강해서 일단은 1원을 한 후에 거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실습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몇 주, 한 4주 정도 되나요?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교육시간이 있고, 매일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 이론교육, 또 추가 합격자 안에서 또 실기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 그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화천군 주민들.

네. 저희가 실제 생활과 실습실의 수용인원이 한 2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처음에 한 30여 명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론시험이 합격한 후에 또 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각 부대에서, 부대에서 식당별로 종사자, 요리종사자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어디서 취득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춘천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춘천에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다’하니까 “그렇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일부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까지 해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도 한식조리사 자격증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그 춘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천 관내에서 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취직할 경우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보수도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에 우리 관내에서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항상 산림행정과 축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산림축산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입니다. 산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사방댐 설치 8개소와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방댐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2015년도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 및 일사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방댐 조성 등 준설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총 36개소에 대해서 2016년 5월까지 고시해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50㏊와 큰나무공익조림 28㏊ 총 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경제수조림 37㏊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실시 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숲가꾸기 215㏊, 조림지가꾸기 700㏊, 총 91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 및 78㏊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2차 48㏊에 대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산지동의서를 징구 받는 대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당초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인원을 85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접수인원이 12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1차 실기를 실시하고, 어제 3월 10일 날 2차 실기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8명 접수한 인원 중에서 11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3월 21일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추진내용으로는 산물수집, 주민불편수목정비,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창출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문인 5번 국도와 407지방도로를 중점으로 화분설치관리 250개, 화단 5개소, 가로수 관리 240본, 꽃길조성 57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적정시기에 맞게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75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접근이 용이한 서화산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망대 설치와 경관숲 조성, 소공원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전망대를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의 우리 옛날 고유 전통의 한옥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약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은 계약심사가 현재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전망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3월 중이나 4월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여건으로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한 봄철의 청명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3에서 4일간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감시 및 진화인력 106명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비배치로 해서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72대를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산림병해충방제 147㏊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충청 이남지역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시기로 예찰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발·외래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산림복합경영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신청자는 2015년도에 전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6일 산림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 임산물 종묘생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읍·면을 순회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았지만 신청 임업인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상서면 봉오리 산약초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관리비 2억 1,600만 원과 진입로 정비 1억 원 등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야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천어축제 시 산천어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218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코레일 관광개발 화천지사와 2월 22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창출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목재과학단지에서는 청정산업 진흥재단 운영과 집성재 생산·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부지분양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재현대화 시설 사업비 2억 원은 목재관련 산업시설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이사회 때 부결된 2014년도, 2015년도 결산보고를 위해서 현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 화천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4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상황으로는 파로호 수달길 조성 6.4㎞를 작년 12월 8일 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지지만 3월 15일 날 공사 재개해서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분리수거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다목적광장을 위한 자연체험동 설치를 2016년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화천군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물보수에 5,000만 원, 운용매니저 운영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먼저까지 마을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수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 체험관으로 구성해서 5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 1,400만 원, 2014년도에 5,7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체험단 유치 및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 타 기관 추진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간동면 간척리의 국유림에 42㏊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촌 행복전원마을 시범 조성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덕골 일원의 도유림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에 한 80억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7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우사 신축 외 7건에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6종, 한우 혈통개량 지원 3종, 우량송아지 생산기반구축 600두 등 사업별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돼지, 닭, 꿀벌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에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추진개요로는 젖소 경쟁력 강화에 청정우유 웰빙시설 지원, 우수정액지원, 학교우유급식. 돼지 경쟁력 강화에 돈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규격출하 생산시범 지원. 닭 경쟁력 강화에 닭 사육시설 환경개선, 계분 수분조절재 지원. 양봉, 토봉 경쟁력 강화에 자동화 장비지원 등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각 축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보완하고,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왕겨운반 전용차량 지원은 왕겨운반 기존 지원해 준 차량이 내구연수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사내면 솔대길의 선진농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5,700만 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축사 개사가 현재 11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규 현대화 개사로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독시설 지원 및 4건의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가 소독시설 지원 14개소와 축산농가 HACCP시설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GPS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임업인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과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67페이지의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삼일리에서 산사태 나서 사망사고 난 것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내면... 화천군에는 주로 교통호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났을 때 산사태 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거주지라든가 아니면 인근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은 좀 조사를, 군하고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을 좀 미연에 사고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하고 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위험, 취약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조사를 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6년도에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로 관리대상 지정고시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일단 고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교통호라든가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그러한 위험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을 가을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찰단이 그러한 위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실제적인 취약지역이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차후에 내년도에 사방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사방댐을 설치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산사태 교통호를,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군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저희 도하고 민·관·군 협의회할 때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군 협의회라든가 이때 회의안건으로 좀 부의를 해 가지고.

네. 모여 가지고, 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예방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산약초마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산천어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218명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수익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나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2,50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게 산약초마을도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이러한 창출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당해 년도의 어떤 수익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먼저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 봉오리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120보충대가 폐지가 되고 하게 되면 봉오리에 신병교육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주인하고는 다 협의가 좀 됐나요, 그게?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한 분이 개인 소유가 있고 나머지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20m 정도. 그래서 먼저 그 봉오3리 담당, 아니 봉오3리 이장님한테 사전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 지저분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먼저 한번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추진이 되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단은 누락을, 좀 빼놓고 우선 포장을 먼저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나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숙박시설을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음식 같은 거라든가.

제 생각에는 숙박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음식제공은 그거는 인근지역의 봉오리라든가 화천읍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데 너무 머니까.

그런데 이제 코레일하고, 코레일 화천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전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와 가지고 나와서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오는 분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는 간식 정도의 체험료를 좀,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까지 제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천지역 내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천리처럼 그러한 체험 동만 저희가 위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모르더라도 숙박시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80페이지,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주실적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화천목재과학단지 내에서 청정지능재단은 비용이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출자한 화천종합목재가 실제적인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은 거기서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라든가 법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화천목재는 저희하고 출자한 그런 자회사가 되는 부분이고, 청정지능재단은 저희가 어떤 수익의 창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재산업에 따른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집성재를 생산하면서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법인, 재단 성격하고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거는 현재 결산보고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2015년도 것. 2014년도 거를 먼저 작성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은 수익이 재고까지 포함해서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재단의 운영 방안은 사실은 수익발생이 아니라 목재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드렸지만 회계감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말까지 1차 2014년도, 2010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계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투자한 예산이 다른 데 투자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투자는 됐는데, 운영하는 부분의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좀 발생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부분은 이 특별회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또 별도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어서 손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손익분기점은 수주를 얼마 정도나 해야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부분에다가 이런 거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 운영 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성재 생산에 따른 부분이고, 나머지 펠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당해 년도의 그런 수익이 발생이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어떠한 보조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집성재라는 특정한 그런 어떠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게 되면 단기간 내는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내다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산업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기술도 축적이 많이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 하여간 손익이... 손익분기점까지 돼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만 되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간 비용을 좀 줄이는데 좀 역점을 두고서 손익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의... 아니, 100페이지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한우라든가 축산농가에 브랜드가 있나요? 화천만의 고유 브랜드가.

화천군만의 브랜드는 없습니다.

지금 ‘하이록 브랜드’도 지금 없어졌죠?

현재까지는 하이록 브랜드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강원한우’라고 그래 가지고 하이록하고 그다음에 영동지방하고 통합해서 현재 도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록 브랜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이록 브랜드가 없어지고 ‘강원한우’라는 통합브랜드로 사용을 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무슨... 사육하는 데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저희뿐 아니라 하이록하고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있는 브랜드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육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그러할 계획입니다.

아, 사육 관리들을?

네,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 영동지역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는 그 관리가 전부 다 같이 관리될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화천만의 무슨 차별화된 건 없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화천군만의 사육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강원도에서 방침은 강원도 전체에 따른 한우를 묶어가려고 했었는데 횡성이라든가 홍천 ‘늘푸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에 본인들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거기는 동참을 못했고, 저희 ‘하이록’이라든가 영동지방의 6개 시군이 이제 같이 광역해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관, 저희 자체 브랜드로 나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지금 화천 관내의 축산물이 주로 한우, 양돈, 양계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가장 경쟁력이, 화천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축종이.

저희...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래도 축종은 그래도 한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돈이라든가 양계는 군납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실제적으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가기에는 조금 여건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농가, 축산농가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축종은 그래도 한우가 가장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원도 그러면 한우 쪽에 편중돼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것 같다고, 보니까 한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1페이지,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농업진흥과에서도 한 5억 5,000인가 해 가지고 화분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따로따로, 같은 센터 안에서도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꽃을 재배를 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화단이라든가 도로변에, 그다음에 나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뭐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저번에 농업진흥과에서도 최광선 의원이 한번 질의했지만 이것도 무슨 개인... 거기서 할 게 아니라 개인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 용역을 줬었을 때에 그 부분이 제가 있었을 때도 생각은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꽃묘 생산하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 그래도 그게 농가의 어떤 소득원 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부대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진흥과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의 주민이라든가 군부대에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화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저쪽 407 지방도로에서 들어오는 6차선 도로 그런데, 그다음에 화천읍의 강변도로 그 시가지 내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또 관리하는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아, 네. 그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좀 중복,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협의해 가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내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소득 기반확충 해 가지고 임산물 명품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천에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 쪽에서 임산물 생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산양삼하고 표고 두 가지이고, 산채... 세 번째로 꼽으면 산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산채는 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산양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보면 거의 다 산양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 지금 산림 소득담당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육도 가시고 벤치마킹도 좀 가셔가지고, 안되면 회의라도 나가셔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맞는 산림소득 작목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좀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많이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산약초마을하고 숙박 문제를 아까 최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레일하고 자매를 맺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상서지역에 있는 만큼 상서지역에도 펜션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서지역 펜션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펜션도 거기 가까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펜션을 좀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산약초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을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사전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또 포함시켜가지고 산약초마을에 따른 홍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상서지역에 있는 펜션 안내를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우리 화천군의 재래봉과 양봉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양봉이나 재래봉에 대한 병이 너무 심해서 거의 토봉은 아주 전멸을 하다시피 했고 그나마 양봉은 그나마도 조금 관리가 좀 나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약품구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꿀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하셔가지고 약품이나 또 이게 재배기술, 그러니까 사양기술 같은 거를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3월 15일 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러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서화산 도시산림공원은 그 칠성루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칠성루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켰었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좀... 어차피 서화산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기대효과에 과학화, 전문화된 산불감시라고 했는데 과학화는 어떻게, 장비가 과학화됐다는 건데 어떤 장비를...

이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72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감시원들한테 저희가 GPS 같은 걸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감시활동을 했던 그 구간을 저희가 본청에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시활동을 안 하고 시내 나왔다든가 아니면 밭에 가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거기서 신고가 되면 그 위치가 어딘지 금방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과학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 그래 갖고 요즘 산불이 나게 되면 진짜 물병 하나 날라주려고 몇 시간씩 한 사람이 올라가 갖고 나눠주다가 녹초가 돼서 내려오는데 드론을 하나 사세요, 큰 거를. 한 15㎏ 정도 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찰할 때도 되고. 왜냐하면 그게 산림방충 흑파리 관찰하는데도, 예찰하는데도 사람 눈은 망원경으로 보나요, 그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드론이 있어야 산불진화작업이나 병충해 방제 예찰활동에도 그것 좋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구입해 갖고 썼으면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산불진화하시는 분들 개인 보호 장구는 갖추고 있는 게...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온, 저기 방화 덮개는 있나요? 방화 모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진화복도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보니까 열에 강한 진화복이 있는데 한 세트에 10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올해도 그냥 기존에 했던 그 진화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산불도 중요하지만 진화대라든가, 우리 일반 진화에 동원되는 분들, 군인장병이라든가 우리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이 돼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생각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 내화복을 입고 불을 끄려고 그러면 더워서 여름에 못 입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도 지금 내복도 안에도 불나요. 우리가 쓰는 소방서 복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엉터리 옷을 주는데, 그래서 내화복을 입게 되면 활동하기 힘드니까 방화덮개가 있으니까 침낭 식으로 돼 있는 것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불 위치를 알 때까지 그냥 우리가 부탄가스용으로 돼 있는 1회용 마스크 있는데 그것만 쓰고 있으면 몇 분은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갖고,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싸요, 그것 은박지로 해 갖고 싸.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개인 지급해 주고, 또 드론 구입 하나 해 갖고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약간 힘이 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서 어느, 뭐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드론 값은 많이 드는데, 드론이 그래도 한 15㎏드는데 거기다가 뭐 물병이랑 간식이라도 해 갖고 주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기 솔잎흑파리나 방제활동의 관찰하는데, 예찰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군청이나 저기서 산거는 잘못 산거고. 그래서 사실 필요한 데가 산림과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제의했던 건데요, 왕벚꽃나무를 한번 말씀을 들으셨죠?

네, 네.

왜 안 가 봐요? 필요 없나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게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그 나무로써 지금 안 돼 가지고.

왜, 왜 안돼요?

그게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네, 네. 설명하셔도 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산사태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우, 또 벌목을 해서 완전 산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될 정도로 그러한 산들이 지금 많이 지역 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들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횡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을 내다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산사태로 그 지역의 마을이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 라면 이런 거는... 지금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원천리 원천초등학교 그 뒤쪽도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 돼 버렸고, 사내면에 또 안골마을 그 위쪽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큰 일 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려두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경고표시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성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2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한강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대이리 일원에 수질개선기금 18억, 군비 12억,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1차분 사업에 눈개승마 56만 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2차분 26만 본을 식재하여 총 82만 본의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차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개승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 유경험자를 전담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동작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서 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6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 인상하여 70%까지 지원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지원실적은 전기목책기 87농가에 1억 3,900만 원, 대동물기피제를 300농가에 1,000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단계 피해는 60%, 파종단계 피해는 40%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여 농업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8,8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질서유지 및 고유식물 서식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개소로 2만 2,1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뿐 아니라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도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저감대책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문제의 해결은 농장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 등을 갖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양지농장 등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가장 심각한 양지농장에 대한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시설개선 권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 악취 저감시설 개선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1,805개소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인 401동이 처리되었고, 1,404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여 77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에서 처리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금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회자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국·도비 61억 2,0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군비 30억 원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기본면적 포함 6만 4,134㎡ 이며, 증설되는 매립 용량은 1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만 5,000㎥가 매립되므로 향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루 평균 20~2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태종엔이씨 파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면 반입량 대비 소각효율이 직영처리 시 2012년에는 12%, 2013년에는 25%이나, 민간위탁년도인 2014년에는 35%, 2015년에는 40%로 직영시보다 소각효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 및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의 방천리를 제외한 지역전체와 화천읍 윗대이리, 하남면 전체 지역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4월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서 봉오리, 다목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양상수도는 폐지되고 화천 정수장에 와서 급수를 공급함에 따라 통합 상수도 체계가 유지되어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66%에서 90%로 향상되어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뭄 및 한파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대다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주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 올해는 가정급수 연결을 중점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후 사창지역의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암동, 광덕계곡, 그다음엔 삼일리 촛대바위 고지대 부분, 큰방단골하고 작은방단골이며, 이런 오지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없었고,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파가 계속되어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취수원 결빙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상급수차량 총 18대를 임차하여 급수 지원하였고, 해빙작업 등 응급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에도 비소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산양3리 마산골, 다목리, 봉오리 일원 등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누수탐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천, 산양, 사천 상수도 순서로 각각 일 평균 1,062톤, 783톤, 412톤을 절감하였으며, 총 일일 2,260톤의 누수를 절감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또한 일일 820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KBS 9시 전국뉴스에 방영되었으며, 2016년 강원도 상하수도 분야 시책설명회 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올 한해는 특히 사창 상수도 누수탐사를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풍산 1, 2리와 6개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처리 동 토목건축 공사 및 하수관로 1.9㎞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9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공사와 하수도 본 관로 10.4㎞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가정 내 배수시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5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5㎞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논미1리로 계획되었으나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논미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140톤, 하수관로 7.46㎞규모로 수혜인구는 670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내의 인구 변화 및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의 기본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4억, 2017년 7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6년 3월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최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수도 미차집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차집 구역 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중이며, 2016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또 가뭄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일단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뭄대책으로 도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9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 가뭄이 들었던 지역 중점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봉오리, 다목리, 그다음에 노동리, 파포리,

하남, 하남면 쪽에도,

그래서 상서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는요?

네.

그런데 하남 쪽에도 굉장히 식수난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

하남면은 원천2리 가마니골이 문제가 되는데, 가마니골하고 원천2리 본동 마을. 그런데 거기는 올해 관로가 누수 될 것 같아서 간동면 간동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사업비로 관로를 전면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는 거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마니골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죠, 거기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대이리나.

윗대이리는 올해 공사를 하고요.

다 그러면 완료가 됩니까?

원천리까지는 하여튼 올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논미리하고 원천리.

네. 하여튼 추진하시는 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는 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촌1리 같은 경우는 식수는, 식수는 그렇게 별 문제가 많지 않은데, 농업용수가, 용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농사짓기에 많이 고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기 태산리에서 물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동촌리 농업용수 관계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아, 농업용수는 거기서 하는구나.

네. 농업용수 관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 그러면 건설과하고 하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네, 네.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쪽에 보면 많이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점오염원으로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거기에 식재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또 한 10억을 들여서 더 식재를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너무 촘촘히 이 ‘눈개승마를 촘촘히 이것 식재를 해서 이게 자라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눈개승마 자체가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작아도 자라지 않아도 그게 충분히 효능을 발휘를 해요? 눈개승마가.

일단 아직까지 큰 장마가 안 와 가지고 흙탕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눈개승마 자체가,

예를 어디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여기는 아직 큰 장마가 지지를 않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 지역 있지 않나...

일단 저희가 관리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태백 쌈채마을하고 그런... 거기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법도 배우고 거기 가서 견학을 해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견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여튼 어떤 상황이더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여간 하수도사업소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0년도까지는 아마 90% 정도까지 화천 물의 나라에 버금가게 상수도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를 관을 매설할 때 하수도, 물론 시행부서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 관을 매설할 때 하수도까지 매설을 해서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상수도는 동결심도 이하로만 딱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자연유화 식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깊이 차이가 좀 달라요. 하수도 공사를 먼저 발주한 데는 상수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간 다음에 하수도 공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급수구역, 급수구역이 다 있어요. 처음에 지정을 할 때 공시를 하고 할 때, 그런데 급수구역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하수도정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일단 시켜야 됩니다. 하수도도.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생각할 때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상수도는 들어가고 또 하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또 애로사항도 많고 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좀, 상수도가 하는 데는 하수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누수탐사 전담반이 지금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이거는 부족하진 않습니까?

네?

인원이 부족하진 않나요?

아,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를 봤는데 상당히 예산절감도 많이 효과가 발생되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분들을 잘 이용해서 누수, 새로 물론 상수도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가물어가지고 우리 환경 사업소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주셨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바라고 또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해 갖고 좋은 실적을 작년에 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네?

인센티브는 없어요? 이게 예산을 13억, 연 13억 절약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성과금은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해 갖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해줄 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뭐 특혜라도 좀 드려야죠, 뭐.

네.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하셔 갖고, 이것도 그래야 또 공무원들한테 또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거고. 이상입니다. 한번 꼭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화천 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또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큰 사업, 상수도사업과 또 하수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작년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양지농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가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감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화천군이 살기 좋은 화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를 해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 김태원 담당입니다. 농업현장지원 박수영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이현석 담당입니다. 식량산업 서상영 담당입니다. 생활개선 서화순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농업·임업현황, 8쪽 2015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군민 모두가 지향하는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위하여 현장중심 행정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산림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추진전략은 전략품목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작목 집중육성으로 지역 명품화하고, 소득·복지·문화가 함께 하는 농업공동체 육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으로 후계세대에 자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당면현안·신규시범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성과 가시화하고, 연례반복 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평가로 투자 효율성은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을 신뢰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농업경영 조기 안정화 추진, 미래준비를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질·누수 없이 추진, 현장중심 행정으로 애로사항 신속 대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활용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입니다. 대출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액 36억 6,200만 원, 농가 수 927호, 이자발생액 1억 2,698만 원에 대하여 다음주 3월 16일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후 이자보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28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홍보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경영불안 해소, 피해 최소화, 지속적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19쪽입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4월까지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10월부터 1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8월 신청홍보, 9월부터 10월 신청자 조사 및 현지 확인, 12월 사업비 지급으로 FTA 품목 재배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21쪽입니다. 농촌활력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량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지원 등 6개 사업의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통한 화천 홍보 및 예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화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 163호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사업 공모, 교육, 경영진단, 평가,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품목 분야별 소득 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23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소, 과수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사업량 1개소 5,000만 원으로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및 농작업 안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단위나 농업인단체, 사업량 1개소 5,000만 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과 작업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노인 활력화 활동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동불편 노인으로서 사업량은 20대 6,000만 원으로 이동용 전동스쿠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장은 상서면 부촌리와 하남면 삼화리로서 사업비는 각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서면 부촌리는 3년차 사업이고, 하남면 삼화리는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대상은 3개 단체에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로서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교육, 영농 및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0호,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9호,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 농촌여성교육,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등 4,4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로 분야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컨설팅 및 교육, 저온저장고 설치, 체험 장비 구입이 되겠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첨단기기 시범은 공기교반기, CO₂발생기 및 측정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학영농실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2,300, 토양중금속 1,600, 농약잔류 및 식물체 100점, 사업량 4,000점에 대하여 토양 유해물질의 신속 정확한 분석·처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연구센터 설치입니다. 다음 주 3월 중 사업신청 후 일정에 맞추어 연차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녹색성장 원예작물 소득작물 지원입니다. 사업량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으로서 수출 토마토 생산기반 조성, 시설원예문제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 등 5개 사업 지원으로 과채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 안정생산 기반강화입니다. 사업량은 신소득 지역우위성 농가소득작목 육성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서 생강 시범, 마늘, 양파 확대재배 지원, 논벼 대체작물 사과 보급 시범,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및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입니다. 힐링작물 땅콩·오미자 명품단지 조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과 친환경인삼 재배 실증시범 1㏊ 5,000만 원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체계화로 부가가치 제고 등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읍·면 군부대 등 꽃묘생산·분양, 공간활용 다리화분 설치, 화천읍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 특색 있는 4대강 경관조성 관리, 나라꽃 사랑 무궁화 부대 조성 등 특색 있는 화종 식재 관리로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와 꽃묘생산·식재·관리 등 일거리 창출로 주민소득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품질 물빛누리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벼재배 우량상토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으로서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벼 간이 육묘은행 설치, 쌀 전문농업인 생력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쌀 재배농업인 안정생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의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건강잡곡 경쟁력 확보 체계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조성 시범에 7,200만 원, 건강약곡 생산유통 안전벨트 조성시범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한 특화단지 육성 및 유통업체 계약재배로 안전 판매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길거리 음식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길거리 음식 발굴을 위한 자료 사전 조사, 벤치마킹, 시식 및 홍보, 요리콘테스트, 길거리음식과 대표음식 접목업소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현장 기능강화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진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분야의 기술 습득 업무연찬, 농업전문 자격증 취득, 농업전문 지도연구회 가입 활동, 작목별 벤치마킹을 통하여 농업현장 기능강화로 문제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 대처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클로렐라 현장 확산을 위한 농업현장 실증입니다. 자가 배양 장치설치로 클로렐라 균을 배양하여 작물별 효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수량성 증가, 병해충 감소,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홍계조사 및 농업관측 모니터링입니다. 재배면적, 재배품목, 생산성을 행정조사하고, 작목별 병해충, 생육상황 관리, 기술현장지도, 토마토, 오이, 호박 품목에 대하여 농업관측 모니터링 하여 원예특작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 분석은 자료를 발간하여 농업현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종자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1농가 26개 품목에 대하여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물종자의 채종과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FTA대응 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신풍리의 과학영농실증시험포로서 양념채소 지역적응시험, 과수 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화천 특성화 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농가분양 산채육묘, 우량산채종자 선발시험 및 유전자원 보전포를 조성하여 실증시험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과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하는데요. 현재 1년에 화천군에 귀농하시는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인이 128호에 281명이 되겠고요. 귀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5호에 12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지금 소득 되는 게 뭐 작목별로는 어떤 거고,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현재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상담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작목의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센터에서도 어떤 작목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단기성 과채류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권장하는 장기적인 과수나 약초나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와서 현재까지 소득은 뭐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저희 관내 일반농가보다는 좀 뒤지지 않나,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화천군에서 와서 지원을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여기도 보면 귀농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정착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안 돼서 그러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우리 화천군의 보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 센터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토록 홍보해 드리고,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분들이 안 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저희같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간격으로 그분들이 좀 보조 사업에 제외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또 저희 화천군에 왔을 때 일정 거주기간이 지나야지만 보조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는 오면 첫 해부터 보조 사업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도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농하시게 되면 좀 방문도 해서 대화도 좀 나눠보고 이래서 좀 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을 하는데요. 지금 군납을 위해서 마늘, 양파나 이런 작물을 개발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에다가 이것도 시범을 한번 해보셨나요? 마늘 같은 거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 시범 사업으로 현재 마늘, 양파 하고 있습니다만, 없지 않아 기술적인 면은 주산단지에 비해선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며칠 전에도 그 주산단지에 현지견학을 다녀왔고, 추후 계속적인 생육상황에 따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초창기에 파종시기가 좀 늦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육상황은 좋지 않지만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납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이러니까 또 마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겨울에도 가능하고, 또 농작지도, 밭이 아니라 논이어도 가능하니까 상당히 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실험을 지도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발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늘, 양파나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군납도 있지만 저희 현재 관내의 작물이 일모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늘, 양파 수확 후 다른 작물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로서는 마늘, 양파가 군납이 되면 어떤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획득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모작으로 해서 조금 더 소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하면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후작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51페이지의 고품질 물빛누리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륜벼를 올해는 수매를 안 하죠?

네. 일단 농협에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륜벼가 과연 밥맛이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해서 좋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잘, 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륜벼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 쪽이나 그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처음에 어떤 전업농이나 그런 쪽에서 원해서 저희가 품종을 갖다 공급을 했는데 사실 어차피, 약간의 미질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저희들이 2번의 걸쳐 식미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약간의 입맛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었고요. 오륜벼가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오륜벼가 수매를 안 하면 아마 오대벼 쪽으로도 생산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종자확보는 뭐, 염려를 많이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확보는 충분한가요?

네. 올해에 저희가 공급한 거는 농업인이 신청한 모든 벼 품종이나 의원님, 지금 벼에서 말씀하셨는데, 벼나 옥수수나 감자나 콩 등은 농업이 신청한 품종에 대해서는 전량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농사의 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 종자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 신청한 것 100% 확보 다 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기후변화·FTA 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종자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수확을 지금 화천군에서 수확용으로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작목이라든가. 수확 만약에 뭐,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한 품목들이 있나요? 시험재배를 한 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실증시험포, 현재 저희 농업센터 옆입니다. 바로 거기에 저희가 실증시험용으로만 했었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상서면 신풍리 포장에 여기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나 눈개승마나 도라지 같은, 눈개승마 경우는 저희가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마늘, 양파, 생강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실증시범으로 해서 농가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제 농가들한테 공급한 종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아스파라거스, 눈개승마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육묘도 확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육묘장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등등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실 단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내면 용담리 김희경 그 화훼농가에 몇 번 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까지 그 농가도 올해까지는 좀 준비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여튼 자기도 ‘조금 더 시설내지 그런 걸 한 후에 할 계획이 있다’ 그런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육묘는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춘천 호반육묘나 이쪽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것도 내가 또 원하는 시기에도 좀 공급도 어렵고, 1년 12달 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육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검증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농가들이 봤을 때는 의심이 많이 가는데도 그게 솔직히 그것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는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서 정말 소득이 차이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 확대를 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농가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단기적으로 뭐 1년에 뭐 큰 성과는 없더라도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조금조금 해서라도 한번 확대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어떤 희망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그렇게 지원토록, 또 그렇게 아울러, 보면 아마 육묘 사업이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농가가 기피하는 경우가 육묘 사업이 연중 계속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기에만 치다 보니까 어떠한 경영분석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없지 않은 면도 있고요. 보시면 아마 육묘 사업이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하는데, 소규모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예산 확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인력문제가 있겠지만 언젠간 하여간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단기영농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범위가 어떤... 영농자금만 입니까? 아니면 농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 단기영농자금입니다.

1년생? 아, 1년 짜리?

아니, 1년입니다. 1년.

1년.

1년이고, 그 농기계 건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 별도로 농기계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축협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단기영농자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삼 농가들도 이 영농자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자보전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삼농가들이. 거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 관내의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단기영농자금 받은 것은,

화천?

화천 관내의 농협이나 축협.

관내에만?

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화천 농업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받든 영농자금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화천관내 거주’라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또 화천에서 잘,

아니, 금융기관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거주하면서.

아니, 화천에서 그 받은 영농자금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예를 들어 아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조합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되네요.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FTA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화천군에 해당품목이 좀 있습니까? 20페이지.

저희가 일단은 감자나 포도, 그다음에 밤.

포도요?

네, 네. 포도도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포도는 우리 화천군의 전략 사업...

아니, 아니. 일부 간동면에 있습니다.

전략작물 아니에요?

네. 정확히 좋은 품종이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 증빙서류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감자를 신청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 또 출하실적 등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천지역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자도 군납으로 대기 때문에 감자도 많이 심는데 뭐 피해가 있다고 별로 보지를 못하는데, 사업이 이게 국비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토양검증을 해 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약 잔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니까 이것 5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농약잔류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잔류 검사를 위해서 담당직원이 강원대학교나 홍천 등에 가서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전의 어떤 예비검사로서 하는 것이지 실제 저희가 센터에서 검증한 거를 어떤 대외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가 사전에 우려차원에서 한번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고, 실제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해서 인증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게 농약잔류 검사가 가능한지를...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모든 보면 인삼농가들이 농약잔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밭을 얻어가지고 농약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모든 비용이 들어간 후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60페이지 보면 클로렐라라고 있는데, 클로렐라가 이게 뭐죠?

그게 하나의 농업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네, 네. 미생물인데, 저희가 이것을 실제 저희가 향후 농업미생물센터가 설치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균을 작목에 한번 실증시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합성 작용을 돕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농업에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효과에 보시면 수량성 증가라든가 병해충 감소 등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센터에서는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죠?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에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 센터 내의 포장작물과 일부 농가에서 희망한다면 그 농가에서 한번씩 같이 실증 시범할 계획입니다.

아, 이걸요?

네.

그러면 이 균이 지금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어떤 대학교나 공급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갖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의 녹색성장 원예작물 소득향상 지원에 저번 우리 정례회의 때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한번 제고해보겠다’이랬는데, 다시 올라와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사업대상자가 없지 않나 걱정은 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올해 가뭄 같은 경우에 관정을 파서 시도했으나, 여러 군데에 관정을 팠으나 물이 안 나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물 부족국가인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되면 빗물을 몇 톤을 저장하죠? 하게 되면. 한... 그래도 이게 못해도 제 생각에는 거즌 한 농가에서 쓰려면 최소한 50톤에서 100톤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옆에 필요한 면적이 한 100여 평은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은 어떤... 많은 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앞으로 점점 이것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건 당연히. 제주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히트펌프를 달아 갖고 난방용으로 겨울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워낙 추우니까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천도, 또 작물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농가가 있을까 했는데, 2월 달에 가물어서 나름대로 관정을 여러 군데 시도했어도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천상 그런 농가에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농가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 살균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확한 시스템은 제가 좀...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차후에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는 이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 농민들하고의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을 충족을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쪽,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좀 해 보셨죠?

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거리음식을 가지고는 화천군의 대표음식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 길거리음식은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음식이지, 길에서 그냥 주전부리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이 오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리콘테스트를 또 하시네요? 이게 몇 회까지 하다가 중단됐다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효과 있어요? 이게 선정하는 데도 보니까 좀... 참여하셨던 분들끼리도 좀 문제가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요리콘테스트가 꼭 필요합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여서, 해서 어떤 폭 넓은 어떤 요리나, 나오도록 하고요. 어떤 선정 관계 사업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심사위원을 좀 시간여유를 두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업소를 3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네요?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 선정은 언제 합니까?

저희가 앞에 내용 보시면 어떤 요리콘테스트에 입상한 업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떤 전문가나 관내 요식업 협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산나물밥이 도 대회에 가서도 입상도 했고 그런 음식이 있는데 또 요리콘테스트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필요도 하지만,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선정이 된 음식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왜 안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참여한 그분에, 그분이 어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원내지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 후에 어떤 결심을 받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눈개승마는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물량이 됩니까?

뭐, 저희 관내에는 아마 일부 대이리나 먼저 심은 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현재 홍천 등의 농가에서 없지 않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눈개승마가,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에게만 맡기면 절대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셔야만 한 대표음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촌개발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생활개선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인들을 위한 강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농번기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농한기에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네. 하여튼 시기를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농한기로 맞춰서.

10월에서 3월, 10월에서 3월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될지,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없으면 도우실 분들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한창 바쁠 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인력 전담부서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든다면,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어느 농가가 어떤, 필요한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농사짓는데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농가에서도 받고, 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받고 해서 그거를 연결을 해 주시면 그런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 건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알아봐서 그거를 추진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에서 혹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저희가 3월 2일 개강해서 일단은 1원을 한 후에 거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실습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몇 주, 한 4주 정도 되나요?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교육시간이 있고, 매일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 이론교육, 또 추가 합격자 안에서 또 실기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4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 그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화천군 주민들.

네. 저희가 실제 생활과 실습실의 수용인원이 한 2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처음에 한 30여 명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론시험이 합격한 후에 또 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각 부대에서, 부대에서 식당별로 종사자, 요리종사자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어디서 취득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춘천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춘천에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한다’하니까 “그렇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 거예요. 일부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까지 해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도 한식조리사 자격증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그 춘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천 관내에서 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취직할 경우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보수도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에 우리 관내에서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승호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주화남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항상 산림행정과 축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산림축산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입니다. 산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 사방댐 설치 8개소와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방댐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2015년도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 및 일사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방댐 조성 등 준설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총 36개소에 대해서 2016년 5월까지 고시해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림 50㏊와 큰나무공익조림 28㏊ 총 78㏊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철 경제수조림 37㏊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실시 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숲가꾸기 215㏊, 조림지가꾸기 700㏊, 총 91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 및 78㏊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2차 48㏊에 대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산지동의서를 징구 받는 대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당초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인원을 85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접수인원이 128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1차 실기를 실시하고, 어제 3월 10일 날 2차 실기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8명 접수한 인원 중에서 11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3월 21일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추진내용으로는 산물수집, 주민불편수목정비, 생활권주변 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창출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천군 관문인 5번 국도와 407지방도로를 중점으로 화분설치관리 250개, 화단 5개소, 가로수 관리 240본, 꽃길조성 57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적정시기에 맞게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75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접근이 용이한 서화산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망대 설치와 경관숲 조성, 소공원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전망대를 당초 계획에서 지금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학교의 우리 옛날 고유 전통의 한옥으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약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은 계약심사가 현재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전망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3월 중이나 4월 초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여건으로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한 봄철의 청명한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3에서 4일간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감시 및 진화인력 106명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비배치로 해서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72대를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산림병해충방제 147㏊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충청 이남지역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시기로 예찰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발·외래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산림복합경영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신청자는 2015년도에 전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16일 산림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 임산물 종묘생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사업비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읍·면을 순회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았지만 신청 임업인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상서면 봉오리 산약초마을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관리비 2억 1,600만 원과 진입로 정비 1억 원 등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야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천어축제 시 산천어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218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코레일 관광개발 화천지사와 2월 22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창출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목재과학단지에서는 청정산업 진흥재단 운영과 집성재 생산·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부지분양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재현대화 시설 사업비 2억 원은 목재관련 산업시설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개정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이사회 때 부결된 2014년도, 2015년도 결산보고를 위해서 현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 화천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4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상황으로는 파로호 수달길 조성 6.4㎞를 작년 12월 8일 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지지만 3월 15일 날 공사 재개해서 4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분리수거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다목적광장을 위한 자연체험동 설치를 2016년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화천군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물보수에 5,000만 원, 운용매니저 운영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먼저까지 마을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수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 체험관으로 구성해서 5명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 1,400만 원, 2014년도에 5,7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재체험단 유치 및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 타 기관 추진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간동면 간척리의 국유림에 42㏊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촌 행복전원마을 시범 조성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내면 광덕리 덕골 일원의 도유림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에 한 80억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 및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축산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7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우사 신축 외 7건에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6종, 한우 혈통개량 지원 3종, 우량송아지 생산기반구축 600두 등 사업별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돼지, 닭, 꿀벌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에 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추진개요로는 젖소 경쟁력 강화에 청정우유 웰빙시설 지원, 우수정액지원, 학교우유급식. 돼지 경쟁력 강화에 돈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규격출하 생산시범 지원. 닭 경쟁력 강화에 닭 사육시설 환경개선, 계분 수분조절재 지원. 양봉, 토봉 경쟁력 강화에 자동화 장비지원 등 적정하게 지원을 해서 각 축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보완하고,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왕겨운반 전용차량 지원은 왕겨운반 기존 지원해 준 차량이 내구연수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사내면 솔대길의 선진농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5,700만 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축사 개사가 현재 11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규 현대화 개사로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독시설 지원 및 4건의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가 소독시설 지원 14개소와 축산농가 HACCP시설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GPS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임업인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과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67페이지의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삼일리에서 산사태 나서 사망사고 난 것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내면... 화천군에는 주로 교통호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났을 때 산사태 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거주지라든가 아니면 인근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은 좀 조사를, 군하고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을 좀 미연에 사고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하고 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위험, 취약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조사를 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6년도에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로 관리대상 지정고시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일단 고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교통호라든가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그러한 위험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을 가을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찰단이 그러한 위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실제적인 취약지역이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차후에 내년도에 사방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사방댐을 설치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산사태 교통호를,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군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저희 도하고 민·관·군 협의회할 때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군 협의회라든가 이때 회의안건으로 좀 부의를 해 가지고.

네. 모여 가지고, 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예방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산약초마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산천어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218명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수익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나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2,50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게 산약초마을도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이러한 창출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당해 년도의 어떤 수익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먼저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 봉오리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120보충대가 폐지가 되고 하게 되면 봉오리에 신병교육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주인하고는 다 협의가 좀 됐나요, 그게?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한 분이 개인 소유가 있고 나머지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20m 정도. 그래서 먼저 그 봉오3리 담당, 아니 봉오3리 이장님한테 사전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 지저분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먼저 한번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추진이 되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단은 누락을, 좀 빼놓고 우선 포장을 먼저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나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숙박시설을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음식 같은 거라든가.

제 생각에는 숙박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음식제공은 그거는 인근지역의 봉오리라든가 화천읍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데 너무 머니까.

그런데 이제 코레일하고, 코레일 화천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전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와 가지고 나와서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오는 분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는 간식 정도의 체험료를 좀,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까지 제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천지역 내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천리처럼 그러한 체험 동만 저희가 위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모르더라도 숙박시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80페이지,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주실적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화천목재과학단지 내에서 청정지능재단은 비용이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출자한 화천종합목재가 실제적인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은 거기서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라든가 법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화천목재는 저희하고 출자한 그런 자회사가 되는 부분이고, 청정지능재단은 저희가 어떤 수익의 창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재산업에 따른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집성재를 생산하면서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법인, 재단 성격하고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거는 현재 결산보고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2015년도 것. 2014년도 거를 먼저 작성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은 수익이 재고까지 포함해서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재단의 운영 방안은 사실은 수익발생이 아니라 목재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드렸지만 회계감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말까지 1차 2014년도, 2010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계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투자한 예산이 다른 데 투자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투자는 됐는데, 운영하는 부분의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좀 발생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부분은 이 특별회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또 별도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어서 손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손익분기점은 수주를 얼마 정도나 해야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부분에다가 이런 거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 운영 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성재 생산에 따른 부분이고, 나머지 펠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당해 년도의 그런 수익이 발생이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어떠한 보조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집성재라는 특정한 그런 어떠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게 되면 단기간 내는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내다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산업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기술도 축적이 많이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 하여간 손익이... 손익분기점까지 돼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만 되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간 비용을 좀 줄이는데 좀 역점을 두고서 손익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의... 아니, 100페이지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한우라든가 축산농가에 브랜드가 있나요? 화천만의 고유 브랜드가.

화천군만의 브랜드는 없습니다.

지금 ‘하이록 브랜드’도 지금 없어졌죠?

현재까지는 하이록 브랜드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강원한우’라고 그래 가지고 하이록하고 그다음에 영동지방하고 통합해서 현재 도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록 브랜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이록 브랜드가 없어지고 ‘강원한우’라는 통합브랜드로 사용을 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무슨... 사육하는 데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저희뿐 아니라 하이록하고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있는 브랜드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육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그러할 계획입니다.

아, 사육 관리들을?

네,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 영동지역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는 그 관리가 전부 다 같이 관리될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화천만의 무슨 차별화된 건 없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화천군만의 사육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강원도에서 방침은 강원도 전체에 따른 한우를 묶어가려고 했었는데 횡성이라든가 홍천 ‘늘푸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에 본인들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거기는 동참을 못했고, 저희 ‘하이록’이라든가 영동지방의 6개 시군이 이제 같이 광역해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관, 저희 자체 브랜드로 나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지금 화천 관내의 축산물이 주로 한우, 양돈, 양계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게 가장 경쟁력이, 화천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축종이.

저희...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래도 축종은 그래도 한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돈이라든가 양계는 군납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실제적으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가기에는 조금 여건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농가, 축산농가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축종은 그래도 한우가 가장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원도 그러면 한우 쪽에 편중돼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것 같다고, 보니까 한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1페이지,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농업진흥과에서도 한 5억 5,000인가 해 가지고 화분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따로따로, 같은 센터 안에서도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꽃을 재배를 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화단이라든가 도로변에, 그다음에 나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뭐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저번에 농업진흥과에서도 최광선 의원이 한번 질의했지만 이것도 무슨 개인... 거기서 할 게 아니라 개인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 용역을 줬었을 때에 그 부분이 제가 있었을 때도 생각은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꽃묘 생산하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 그래도 그게 농가의 어떤 소득원 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부대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진흥과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의 주민이라든가 군부대에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화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저쪽 407 지방도로에서 들어오는 6차선 도로 그런데, 그다음에 화천읍의 강변도로 그 시가지 내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또 관리하는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아, 네. 그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좀 중복,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협의해 가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내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소득 기반확충 해 가지고 임산물 명품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천에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 쪽에서 임산물 생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산양삼하고 표고 두 가지이고, 산채... 세 번째로 꼽으면 산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산채는 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산양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보면 거의 다 산양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 지금 산림 소득담당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육도 가시고 벤치마킹도 좀 가셔가지고, 안되면 회의라도 나가셔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맞는 산림소득 작목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좀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많이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산약초마을하고 숙박 문제를 아까 최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레일하고 자매를 맺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상서지역에 있는 만큼 상서지역에도 펜션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서지역 펜션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펜션도 거기 가까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펜션을 좀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산약초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을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사전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또 포함시켜가지고 산약초마을에 따른 홍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상서지역에 있는 펜션 안내를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우리 화천군의 재래봉과 양봉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양봉이나 재래봉에 대한 병이 너무 심해서 거의 토봉은 아주 전멸을 하다시피 했고 그나마 양봉은 그나마도 조금 관리가 좀 나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약품구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꿀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하셔가지고 약품이나 또 이게 재배기술, 그러니까 사양기술 같은 거를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3월 15일 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러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서화산 도시산림공원은 그 칠성루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칠성루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켰었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좀... 어차피 서화산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기대효과에 과학화, 전문화된 산불감시라고 했는데 과학화는 어떻게, 장비가 과학화됐다는 건데 어떤 장비를...

이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72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감시원들한테 저희가 GPS 같은 걸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감시활동을 했던 그 구간을 저희가 본청에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시활동을 안 하고 시내 나왔다든가 아니면 밭에 가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거기서 신고가 되면 그 위치가 어딘지 금방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과학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 그래 갖고 요즘 산불이 나게 되면 진짜 물병 하나 날라주려고 몇 시간씩 한 사람이 올라가 갖고 나눠주다가 녹초가 돼서 내려오는데 드론을 하나 사세요, 큰 거를. 한 15㎏ 정도 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찰할 때도 되고. 왜냐하면 그게 산림방충 흑파리 관찰하는데도, 예찰하는데도 사람 눈은 망원경으로 보나요, 그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드론이 있어야 산불진화작업이나 병충해 방제 예찰활동에도 그것 좋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구입해 갖고 썼으면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산불진화하시는 분들 개인 보호 장구는 갖추고 있는 게...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온, 저기 방화 덮개는 있나요? 방화 모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진화복도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보니까 열에 강한 진화복이 있는데 한 세트에 10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올해도 그냥 기존에 했던 그 진화복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산불도 중요하지만 진화대라든가, 우리 일반 진화에 동원되는 분들, 군인장병이라든가 우리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이 돼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생각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 내화복을 입고 불을 끄려고 그러면 더워서 여름에 못 입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도 지금 내복도 안에도 불나요. 우리가 쓰는 소방서 복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엉터리 옷을 주는데, 그래서 내화복을 입게 되면 활동하기 힘드니까 방화덮개가 있으니까 침낭 식으로 돼 있는 것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불 위치를 알 때까지 그냥 우리가 부탄가스용으로 돼 있는 1회용 마스크 있는데 그것만 쓰고 있으면 몇 분은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갖고,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싸요, 그것 은박지로 해 갖고 싸.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개인 지급해 주고, 또 드론 구입 하나 해 갖고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약간 힘이 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서 어느, 뭐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드론 값은 많이 드는데, 드론이 그래도 한 15㎏드는데 거기다가 뭐 물병이랑 간식이라도 해 갖고 주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기 솔잎흑파리나 방제활동의 관찰하는데, 예찰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군청이나 저기서 산거는 잘못 산거고. 그래서 사실 필요한 데가 산림과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제의했던 건데요, 왕벚꽃나무를 한번 말씀을 들으셨죠?

네, 네.

왜 안 가 봐요? 필요 없나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게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그 나무로써 지금 안 돼 가지고.

왜, 왜 안돼요?

그게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네, 네. 설명하셔도 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산사태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우, 또 벌목을 해서 완전 산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될 정도로 그러한 산들이 지금 많이 지역 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들을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횡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을 내다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산사태로 그 지역의 마을이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갈,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 라면 이런 거는... 지금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원천리 원천초등학교 그 뒤쪽도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이 돼 버렸고, 사내면에 또 안골마을 그 위쪽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저거 큰 일 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려두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경고표시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성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2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한강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대이리 일원에 수질개선기금 18억, 군비 12억,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1차분 사업에 눈개승마 56만 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까지 2차분 26만 본을 식재하여 총 82만 본의 눈개승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차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개승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 유경험자를 전담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동작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에 5,400만 원으로 총 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어서 예방시설은 전기목책기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6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 인상하여 70%까지 지원하여 농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지원실적은 전기목책기 87농가에 1억 3,900만 원, 대동물기피제를 300농가에 1,000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단계 피해는 60%, 파종단계 피해는 40%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여 농업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8,8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질서유지 및 고유식물 서식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저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13개소로 2만 2,1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뿐 아니라 닭 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악취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도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저감대책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문제의 해결은 농장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 등을 갖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양지농장 등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가장 심각한 양지농장에 대한 악취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시설개선 권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 악취 저감시설 개선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1,805개소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인 401동이 처리되었고, 1,404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아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여 77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에서 처리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금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회자되는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국·도비 61억 2,000만 원은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군비 30억 원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립면적은 기본면적 포함 6만 4,134㎡ 이며, 증설되는 매립 용량은 1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만 5,000㎥가 매립되므로 향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루 평균 20~2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태종엔이씨 파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억 2,400만 원이며, 연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면 반입량 대비 소각효율이 직영처리 시 2012년에는 12%, 2013년에는 25%이나, 민간위탁년도인 2014년에는 35%, 2015년에는 40%로 직영시보다 소각효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 및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7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의 방천리를 제외한 지역전체와 화천읍 윗대이리, 하남면 전체 지역에 대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4월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로서 봉오리, 다목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양상수도는 폐지되고 화천 정수장에 와서 급수를 공급함에 따라 통합 상수도 체계가 유지되어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66%에서 90%로 향상되어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뭄 및 한파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대다수 급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주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 올해는 가정급수 연결을 중점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후 사창지역의 미급수 지역은 광덕2리 안골, 광덕4리 검암동, 광덕계곡, 그다음엔 삼일리 촛대바위 고지대 부분, 큰방단골하고 작은방단골이며, 이런 오지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없었고,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파가 계속되어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취수원 결빙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비상급수차량 총 18대를 임차하여 급수 지원하였고, 해빙작업 등 응급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에도 비소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산양3리 마산골, 다목리, 봉오리 일원 등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누수탐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천, 산양, 사천 상수도 순서로 각각 일 평균 1,062톤, 783톤, 412톤을 절감하였으며, 총 일일 2,260톤의 누수를 절감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또한 일일 820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KBS 9시 전국뉴스에 방영되었으며, 2016년 강원도 상하수도 분야 시책설명회 시 우수사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올 한해는 특히 사창 상수도 누수탐사를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풍산 1, 2리와 6개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처리 동 토목건축 공사 및 하수관로 1.9㎞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9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기계전기공사와 하수도 본 관로 10.4㎞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가정 내 배수시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5년 12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5㎞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논미1리로 계획되었으나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논미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140톤, 하수관로 7.46㎞규모로 수혜인구는 670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내의 인구 변화 및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의 기본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4억, 2017년 7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6년 3월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최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수도 미차집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차집 구역 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중이며, 2016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또 가뭄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일단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뭄대책으로 도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9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 가뭄이 들었던 지역 중점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봉오리, 다목리, 그다음에 노동리, 파포리,

하남, 하남면 쪽에도,

그래서 상서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는요?

네.

그런데 하남 쪽에도 굉장히 식수난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

하남면은 원천2리 가마니골이 문제가 되는데, 가마니골하고 원천2리 본동 마을. 그런데 거기는 올해 관로가 누수 될 것 같아서 간동면 간동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사업비로 관로를 전면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는 거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마니골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죠, 거기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대이리나.

윗대이리는 올해 공사를 하고요.

다 그러면 완료가 됩니까?

원천리까지는 하여튼 올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논미리하고 원천리.

네. 하여튼 추진하시는 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는 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촌1리 같은 경우는 식수는, 식수는 그렇게 별 문제가 많지 않은데, 농업용수가, 용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농사짓기에 많이 고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기 태산리에서 물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동촌리 농업용수 관계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설과에서.

아, 농업용수는 거기서 하는구나.

네. 농업용수 관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 그러면 건설과하고 하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네, 네.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쪽에 보면 많이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점오염원으로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거기에 식재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또 한 10억을 들여서 더 식재를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너무 촘촘히 이 ‘눈개승마를 촘촘히 이것 식재를 해서 이게 자라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눈개승마 자체가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작아도 자라지 않아도 그게 충분히 효능을 발휘를 해요? 눈개승마가.

일단 아직까지 큰 장마가 안 와 가지고 흙탕물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눈개승마 자체가,

예를 어디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여기는 아직 큰 장마가 지지를 않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 지역 있지 않나...

일단 저희가 관리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태백 쌈채마을하고 그런... 거기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법도 배우고 거기 가서 견학을 해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견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여튼 어떤 상황이더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여간 하수도사업소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0년도까지는 아마 90% 정도까지 화천 물의 나라에 버금가게 상수도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를 관을 매설할 때 하수도, 물론 시행부서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 관을 매설할 때 하수도까지 매설을 해서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상수도는 동결심도 이하로만 딱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자연유화 식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깊이 차이가 좀 달라요. 하수도 공사를 먼저 발주한 데는 상수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간 다음에 하수도 공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급수구역, 급수구역이 다 있어요. 처음에 지정을 할 때 공시를 하고 할 때, 그런데 급수구역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하수도정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일단 시켜야 됩니다. 하수도도.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생각할 때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상수도는 들어가고 또 하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또 애로사항도 많고 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좀, 상수도가 하는 데는 하수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누수탐사 전담반이 지금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이거는 부족하진 않습니까?

네?

인원이 부족하진 않나요?

아,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를 봤는데 상당히 예산절감도 많이 효과가 발생되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분들을 잘 이용해서 누수, 새로 물론 상수도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올 초부터 가물어가지고 우리 환경 사업소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주셨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바라고 또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해 갖고 좋은 실적을 작년에 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네?

인센티브는 없어요? 이게 예산을 13억, 연 13억 절약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성과금은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해 갖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해줄 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뭐 특혜라도 좀 드려야죠, 뭐.

네.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하셔 갖고, 이것도 그래야 또 공무원들한테 또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거고. 이상입니다. 한번 꼭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화천 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또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큰 사업, 상수도사업과 또 하수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작년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양지농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가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감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화천군이 살기 좋은 화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